허병관 의원 발언

이건 예산이 크고 작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전액 불용됐다는 건 그 실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그럼 저희한테 와서 당초 설명할 때, 1회 추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삭감하려고 하면 오만설명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세워달라고, 그게 32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돈을 불용, 전액 불용되는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긴요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올라오면 예산 증액할 수 있습니까? 증액 안 해 주잖아요, 집행기관이?

그러면서 집행기관에서 불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불용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