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조기 집행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의 목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기 집행을 많이 해서 4/4분기에 쏠림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국·도비 반납금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반납하기가 너무 아깝고 반납하고 나서 상당히 몇 건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힘들게 해당 부서에서 공모 사업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반납했지 않습니까? 몇 건씩 됩니다.

금액도 80억, 100억씩 되는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문진 중기청 예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공영주차장 예산 내려왔었죠. 반납시켰잖아요?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주변에다가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 관광객이 이용하고 좋은 혜택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을 반납했어요. 스마트 축산단지 돈이 얼마입니까?

다 반납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하고 나니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해 줬고, 그 사업이 잘되자고 응원도 했고, 공모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것도 해 줬고 다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저는 그걸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피해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공모 사업 따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몇억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수십억 예산을 따기도 힘든데 그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가 그걸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희라도 안 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돈을 줘도 반납하는데 뭘 달라고 그래?”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철저하게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하기 전에 주민들 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주변에 환경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한번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