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다 해당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질의가 아니라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는 게 각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 계획 수립이 부족했다든지 실행 의지 부족이라든지 무분별한 공모 사업도 여기에 한몫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공모 사업을 따는데 이 공모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모 사업 계획서에 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공모 사업에 계상이 되어서 공모 사업을 일단 따오긴 했지만, 추진 시에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획예산과와 회계과가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내용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공모 사업이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