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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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해양폐기물 관련한 사업이 다섯 개 사업을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해안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들 수거 사업하고,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수거 작업들이 있잖아요? 연례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쓰레기양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늘지 않더라고요? 혹시 해안 말고 물속에 있는 쓰레기의 상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라든지 국가든 도든 시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침적 폐기물 현황을 아직까지 조사한 적은 없는데, 저희 올해 추경에 해안 침적 폐기물 현황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해양 침전 폐기물 이런 게 폐어구라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유입된 걸 다 통틀어서 침적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늘 매년 수거하고 있는데 이 양이 그냥 가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까?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침적 폐기물 양은 어업인들이 어구 유실 때문에 그 양은 어구 양을 많이 부릴수록 많이 유실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구 실명제라든지 어구 부표 조증금 제도 등등의 어구 회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포율이 많아지면 유실률이 늘어나는데 수거하는 양을 보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늘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정인지, 그 이후에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울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수거율을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침적 폐기물에 대한 수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매년 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매년 시행되고 있어서 수거율의 변동률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어업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육상에서 폐기물처리 되는 양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은 는다고, 수거율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해양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 현황 조사 사업비를 확보한 이유가 침적 폐기물에 대한 양이 얼마인지 현황 파악을 해서 수중에 있는 침적 폐기물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해서 해양환경공단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 저희가 저희 지역 관내에 폐기물 수거를 건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 잘하시고, 그 이후에는 파악 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르게 폐기물이 처리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오염 처리수 검사를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상반기, 작년까지는 매주 2회 했었고 올해는 매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시에서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

수질에 문제가 없어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김은숙위원

그럼 원전 오염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판로 개척 지원 사업도 수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염수도 도에 연락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시가 파악하고 갖고 있어야지 어업인들한테 마음이 놓인다, 그거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해조류 시범 운영 양식장 운영이 어촌계 내부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주민들 간에 양식업을 할, 이 시설을 만들 때는 협의해서 신청했는데 그 안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된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맞고 저희가 앞으로는 어촌계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미 신청 당시에서부터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안인항 신활력 사업 지금 재심의 신청 들어갔잖아요? 안인항이 신청 벌써 했는데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매우 기다린 사업인데 재신청 심의 승인 확신하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반드시 통과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우리가 국가 어항들이 있고 지방 어항, 연안항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정된 것을 보면 최근에 지정된 것만 해도 국가 어항 같은 경우는 91년에 지정된 강릉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지정됐는데, 주기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거나 지정받는 겁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어항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합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릉에 있는 국가 어항이나 지방 어항이나 연안항만 중에서 혹시 항만에 등급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만들이 있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등급이 바뀐다는 건 국가 어항이 항만으로 가고 이러지 않고요. 지방 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이 상위법 등급의 어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항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떤 어업 세력으로 봐서는 지금 국가 어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항이 해당한다고 하면 소돌항 정도인 것 같고, 그게 희망. 어떤 어업 세력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현수위원

강릉의 어업 인구를 803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건가요, 어촌계원 수?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는 어업인도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803명을 기준으로 감안한다고 해도 공식 통계만 해도 10여 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언젠가 턴 어라운드(Turn around: 호전)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계속 감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현재 귀어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것보다 귀어하시는 분이 사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위원

어업이, 바다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어업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줄고 있어서 현실과 중요성이 엇갈리는 느낌도 안타깝고요. 반면에 어선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면서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대책은 깔끔하게 명기되어 있더군요?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도 어촌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 체계 구축 필요, 사고에 대한 대책도 어선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조업 환경 필요. 대책은 되어 있는데 이게 명제로 정리하면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에 어업인들이 불감증에 의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에 불편하니까 벗고, 대부분 1인 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위원

몇 년 사이에 사고율로 따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거꾸로 지표가 꺾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하고 정산 과정을 보면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하고,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에서 질의했던 해조류 시범 양식장 운영 두 건이 명시이월됐는데 해조류 시범 사업 양식장은, 말씀해 주신 우수어촌계 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이월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서다 보니까 이월을 우선시켰는데, 사업이 어선 건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착공이 되어서 건조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홍정완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했다는 말씀인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들이 해양수산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전년도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보면 2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벤트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 허가할 때 기준이 있죠? 이게 민간분들이 사용 허가를 내거나 공공에서 사용 허가를 낼 때 대체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사용 허가 방식에 있어서 공개적인 내용 공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거나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사용 허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부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셨을 때 사용을 쉽게 승낙을 받거나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공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서 공유수면 사용 허가에 대해서 문의나 질의가 많이 들어온 편입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욕 철이 되면.

홍정완위원

시즌 때는 많을 거고, 평상시에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사나 일회성 제외하고는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매년 20건 정도. 왔다 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는 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누구한테 해 주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성 있게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귀어민들이 아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어 보기에는 이분들이 귀어를 했다가 기존 분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다 서식 환경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하는 거하고, 양식하는 거 하고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양식은 어촌계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가두리양식장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관리하는 가두리양식은 없습니다. 해조류 양식을 저희가 특화해서 해조류 양식장을 시설하는 걸 지원해 줬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어촌계에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서식 환경 조성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바다숲 조성하고 아무튼 관리 차원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속에 있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바다숲 조성은 국가가 직접하고 사후 관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2억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 환경에 투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조성해서, 4년간 조성해서 관리까지 한 후에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직접 시설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다숲 조성 같은 경우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전, 사후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사후 영향 조사를 하거든요.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놓았던 자리에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여부라든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바다숲을 조성했는데 다른 곳에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 잘 서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게 사후 영향 조사를 말하자면 효과 조사를 겸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의 상태, 그 환경에서의 생물상, 어떤 생물이 늘었다, 줄었다, 종류 이런 환경 조사도 하게 되고, 해조류가 번성하면서 어떤 환경을 조성했는지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이 수산자원 조성이 종자를 많이 투하시키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1년 단년생으로 주로 많이 투하를 시키는 건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방류하는 품종은 어촌계, 어업인분들하고 협의해서 희망 품종을 방류하고 있고요. 주로 방류하는 품종이, 방류했을 때 포획률이 높은 품종을 하는데 그 품종이 강도다리, 고가의 품종이 문치가자미, 해삼 이런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문어도 하고 있고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문어는 방류하지 않습니다. 종자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영식

김영식위원

대문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건 8kg 이상의 어미 문어를 만약에 어업인이 잡으면 그걸 다시 표지방류를 해서 어미가 산란을 할 수 있게 방류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종자, 어느 해역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강도다리, 문치가자미, 돌가자미는 정착성이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방류한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서 회수율이, 혼획률이 높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바다숲을 조사하는 게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서 바닷속을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5cm가 10cm가 됐다,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조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보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딱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주협회에 보조금 주고 단체 어선 종류에 따라 어선 정치망 기타 등등해서 어업 형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단체가 한 20개소.

김진용위원

각기 많은 곳도 있고, 몇 척, 50척 이상되는 곳도 있고, 10척 이상, 이하도 되는 곳도 있고요? 여기에 각각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돈이? 그 사항에 따라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협회 운영 이런 지원은 협회별로 장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그분들의 정관 회칙 운영하고 이런 거 있죠. 관리, 그분들 지도 점검하고 이런 부분 보고를 안 받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도 점검이라면?

김진용위원

협회 등록하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게 시에 공식적으로…….

김진용위원

몇 척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협회 운영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걸 봐서 우리가 몇 척 몇 척 회원 수 갖고 논하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정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지도 점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무의미하게 등록만 되어서 20척이야. 그렇게 회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럼 우리는 20척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사실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게 협회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다 개개인 수협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어떤…….

김진용위원

왜냐하면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점검, 지도 점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 번쯤 확인해 보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분들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지도 점검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을 여태껏 안 했기 때문에 이쯤은 체크해 보시고, 정관이 개정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번은 보고 형태라도 받아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해 가시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해양수산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사업은 사실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전년도 걸 보니 0%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런 건 양식 재해 발생이라든지 민간 수난 구호 상황이 미발생했다든지, 민원 분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미발생했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 집행률은 낮지만 사실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전성을 강릉시가 많이 담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했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리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수요 대비 신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본예산에 신청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편성도 줄이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만족시키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몇 가지 중에는 사업자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 보면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구입 지원이라든지 문어 연승 어선 냉장고 지원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하겠다고 해 놓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지 못한 부분,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뜨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는 따로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1, 2년 지나거나, 지금 보면 추가 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예산 수요가, 추가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 패널티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신청했을 경우에 재편성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과에서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분들이 무조건 했다가 내가 안 된다면 포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재신청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하잖아요? 공유수면 관리하는 데 강릉은 인색하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양양은 공유수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강릉은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관광이 되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동남아를 나가보면 해안가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바다숲도 조성되어 있고, 볼거리가 있고 그런데 특히 강릉은 유난히도 공유수면에 대해서 인색하고, 아까 양양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풀어보세요? 당장 즉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하지만 왜 이렇게 강릉시가 인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바다에 고기가 나지 않잖아요, 백화현상이 와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기가 감축할 수 있는 시기다, 본 위원은. 그래서 감축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때 감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1년에 2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에?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사실은 이게 20억 투입해서 안 됩니다.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몇 배로 늘려야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다숲 속에 정치망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정치망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7억, 8억씩 떠요. 이분들이 고기를 다 가져가면 어민들은 잡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장치망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과연 어민들을 살리는 정책인지, 아니면 기업화되어 있는 정치망하는 정책인지 이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금어기가 있는데, 어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기도 안나, 돈벌이도 안 돼, 금어기가 돌아오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던데 해양쓰레기가 널려있지 않아요. 특정 부위에 몰려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다면 금어기 때 이분들한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해서 이분들도 돈벌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하나 신청해서, 크레인 달린 배를 가져가서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족만 보고 살지 말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이걸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듣고 흘리고 말아요. 이건 정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어업인들도 매번 건의하는 사항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침체 어망 인양 사업은 예전에는 어업인들이 자기 배를 가져가서 수거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각자 배를 갖고 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인명 피해 사고가 나니까 해수부가 법적으로 해양폐기물 정화는 전문업체가 하게 법으로 묶어놨거든요. 지자체에서 어업인의 건의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걸 한번 행감 때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해서 올려서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고기잡이하신 분은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다숲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 쓰레기가 어디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구에 가보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아니오.

허병관위원장

안 들죠? 1년에 예산을 주는 건 엄청납니다, 맞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계속 만들어줘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번에 이 시설을 해 주면 이 앞에 가져다 놓은 그물을 없애준다.”고 얘기해요. 안 없어져요. 시설물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광객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능할까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노력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수협은 어민들을 위한 단체가 수협이라고 봅니다. 대출해 주고 어민들을 위해서 입찰도 보고, 하지만 수협이 할 일이 있고 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잣대를 엄격하게 대라? 자기들이 예산 투입할 걸 시에서 요구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자를 대고, 만약 한다고 하면 수협에 5억 강릉시가 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 동의하시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인정하시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문화관광해양국장님이 직무대행이므로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심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강릉문화재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승빈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23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은숙위원

중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출연금과 보조에서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숙위원

그외에도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도시 사업이나 관광거점 사업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많이 반납됐는데 이게 사실 받기 어려운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꼼꼼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24년도 집행 잔액이 대부분 잔액이 남았습니다. 100% 이월은 아니죠?

100% 이월은 아닌데 남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액이 많게는 3억에서 몇천만 원까지 지지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그래서 올해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무리 사업잖아요? 기왕에 반납된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지났고, 올해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도 올해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서 중앙부처와 얘기해서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이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이월시킬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쓰다가 남은 잔액 이월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이월해서 제대로 잘 써야 된다, 미리미리 그것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지원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살짝 짚었지만, 지원 자격이 굉장히 문턱이 높아서 신규 예술인들이 지원하기 어렵다 이래서 제가 지원 자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다 연간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뭘 했던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이 못 박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확실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신규 예술인들도 지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히 열고, 또 오래된 경력자들은 경력자대로 대우해 주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준을 재정립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재정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이월해서 사업할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이월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문화재단 홈페이지 감사 결과, 경영공시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2024년 채용 분야 감사 결과 처리 전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감독기관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그리고 시험위원 운영 부적정 등,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공고 가이드라인 미준수 세 건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 업무연찬으로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채용과 관련된 업무는 시민들한테 가장 예민하게 와닿는 업무잖아요? 이 사례가 다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 결과?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전 사항이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완됐다고 봐도 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시 이런 채용과 관련된 감사 결과 처리 전말서 같은 내용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강릉문화재단에 몇 가지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미제출 문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3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 미제출 문제,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야 할 결산서와 운영 계획 등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상당한 부분들이 올해 시정됐더라고요? 행감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노력에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당해연도 사업 계획 올해는 5월 20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최소한 1/4분기 안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김현수위원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조직 형태가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정관 자체도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는 정관도 있고, 또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종사할 수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행감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조직도상에 이사장, 상임이사 직무대행, 사무국장 모두 우리 공무원이고 팀장 네 분 중에 두 분이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입니다. 한 분의 팀장석은 공석이고요? 그럼 결국 전체 조직의 간부급 90%가 공무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도시 사업 쪽에 가 있는 팀장님은 연말까지 유지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조직 관리도 정리가 됐고, 시설관리 운영 부분에 70%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하면 단기. 최소한 기간 안에 공무원은 복귀하고 일반 민간인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위원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이 이름이 중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처음 출발했던 걸 보면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98년에 출범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많은 간부급 파견 공무원이 유지된 적이 있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없었습니다.

김현수위원

한 과나 계가 옮겨간 느낌이 들어요. 재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너무 긴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 보면 공무원이 한두 명 파견되어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 7, 8개월 들여다본 결과로는 안에 내부적인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대하게 운영됐던 건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운영 전반의 오류나.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할 수 없지만 다 서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수정될 수 있는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 작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문화재단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연혁을 보면 쭉 되어 있다가 마지막 글이 2024년 조직 개편 글인데 거기에 보면 현실과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1국 4팀이잖아요? 여기 보면 2024년 조직 개편 1국 5팀 시설 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지적이 되고 이야기 나왔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에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주문진, 연곡, 왕산에 읍·면 지역에 문화 거점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했는데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이런 시설들의 향후 자립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로드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원하는 바람이고, 가장 이상적인.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후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단순하게 문화도시 실적을 위한 이 사업들만이 수행된 게 아니라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문화도시가 끝난 후에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알아서 자립을 하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과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정말 강릉 문화도시의 마무리를 잘 다지시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학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보면 단기 소액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내외의 이런 단기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어떻게 보면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용역비라는 예산 과목에서 지출된 내역을 적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커피 축제 같은 경우에 행사비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비에서는 대행 용역이 가능하잖아요? 사업별로 다 용역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업을 다 리스트로 작성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행사운영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항목들이 봐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류를 위해서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펼쳐놓지 말고 묶어서 가거나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홍정완위원

용역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든지 전략적인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해서 깔끔한 정리를 요구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소액으로 다발성 용역이라든지 통합 발주 전략을 도입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 몇 년째 계속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 단계가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인력 구성이라든지 파트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문화재단의 인력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한다면 기피 대상 1호라고 그럽니다, 강릉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분은 저희 재단에 왔을 때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홍정완위원

물론 그렇게, 특정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화재단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일하는 방면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재단에 계시던 분이 밖에 나가면 다 대부분 재단, 재단 이런 얘기밖에.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본인이 근무할 때 그 소속감 없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신감 없는, 재단에 대해 말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홍정완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직책을 맡고, 어떤 직책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렇겠죠.

홍정완위원

당연히 있을 건데, 이런 얘기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심지어 재단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 구성의 정리라든지 공무원분들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일,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은 그렇게.

홍정완위원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 일하기 어렵다, 위의 결재에 따라서 일의 내용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지친다.”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저희가 출연금을 주든 국·도비 보조금을 주든 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예산을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적하고 개선시켜 줘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반영되어서 하다 보니 불편한 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은 그런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홍정완위원

없다고 봅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단오 기간에 퇴사한 직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퇴사한 걸 후회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홍정완위원

물론 퇴사한 걸 후회하는 직원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계실 겁니다. 앞으로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지나간 일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강릉의 문화를 책임지는 전체적인 재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의 눈치를 봐서 일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건 제가 봐서는 나가신 분들의 얘기라고 봅니다.

홍정완위원

나가신 분들이 하셨는지 어떤지 그건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거고, 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가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단이 재단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관을 불필요하게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홍정완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외부에 안 나오고, 내부에 계신 분들도, 현재 계신 분들도 본연의 일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직원들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길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 부분은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원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재단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과할 때 커피 축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커피 축제를 작년에 안목 주변으로 하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호응도 많고 그랬잖아요? 다만 찾는 분들의 교통편, 차량 정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안이 있었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사실 주차니 교통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계속 하지만 대응책은 사실 없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준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축제를 위해서 도로를 개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만 지난해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기존에 올림픽파크에서 하다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의 취약성이라든지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차량을 몰고 가셨던 분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차량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작년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맞고요. 올해는 기간을 당겨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최근에 안목 커피숍들의 상황이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던, 안목만 있을 때 거의 독점적으로 커피거리 그런 부분의 지위를 얻고 있었는데, 커피숍들이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강릉으로 치면 강문도 있고 남항진도 있고, 시내권, 심지어 산 쪽으로도 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비단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릉만의, 예전에는 강릉이 대변되는 게 강릉에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특색이 있었는데, 이제 해안가를 고성에서부터 강원도 삼척까지 이러한 안목과 유사한 형태의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태어났잖아요,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예전에 가졌던, 물론 작년에 바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커피 축제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 향수에 잠겼었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안목 커피거리만 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커피를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커피를 이용한 커피산업, 조례도 담겨져 있죠. 그런 부분 하고의 협업도 좀 더 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관련 부서하고도 꾸준히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커피협회 4개 단체하고도 작년 연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파생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 상품도 커피빵부터 해서 많은데 다른 도시도 계속 우리가 잘되는 걸 따라 하다 보니까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발 앞서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선도적으로 축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지난번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 외부 인사로 들어왔고요. 대부분 상임이사가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분들은 토착화되어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이사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와 함께 본인도 스스로 내려놓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행부가 문화재단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번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직무대행 체계나 집행부의 깊은 관여가 너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직원들의 일반적이고 않고 나태했던 부분들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빠른 정상화 기대하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긴 쉽지 않은데 용역,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근시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같은 경우에 시비가 3년 15억 정도 투입됐는데 여기 보면 추진 성과에 굉장히 많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보완됐거든요? 결국 올해는 쓰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이 재투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와 과가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사실은 다른 곳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거나 뭔가 사용 기한에 따라서 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사용 연수가 차면 없어진다거나, 이런 흐지부지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2022년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역과 외부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신진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술인촌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들의 창작 활동을 불태워 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22년도에 예산이 거의 불용 처리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하게 보여요, 맞죠?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주예술마당에 부스도 만들고, 거기 있는 공간도 활용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원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 강릉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예술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 참여라든지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하고 나서 그분들이 강릉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지속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작가의 지속적인 활동 연계성을 강릉시가 사후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올해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들이 검토된 후에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답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임이사는 언제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사장님께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리가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중이라 하나 떠도는 얘기를 팩트 없이 질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팩트를 갖고 질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의 일선 행정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읍·면·동 고충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현안 고충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주문진읍장님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서동원주문진읍장

주문진읍장 서동원입니다. 건의 사항은 여름해변 운영하면서 관광정책과에서 애를 많이 써서 수상 인명 구조 요원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1만 원, 식비가 한 2만 7,000원 그리고 팀장님 특별수당이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친구들이 자격증을 갖고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이 고생을 하는데 15만 원은 되어야지 그래도 긍지를 갖고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15만 원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가능한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렇게 어렵게 건의 사항을 주셨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동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의하실, 면장님, 동장님 계신가요? 여기 들어 왔는데 어떻게 조용하신가요? 평상시에 의원님들 요구가 많으신데, 여기 와서는 조용하시네요. 옥계면 배선용 면장님 한 말씀 하시죠, 멀리서 오셨는데?

선용

배선용옥계면장

안녕하십니까? 옥계면장 배선용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본청에서도 지원이 잘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옥계 안전요원은 안 주는 걸로.

웃음 소리

허병관위원장

더 건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 근무를 앞두신 동장님, 면장님 소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자 중앙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최규자중앙동장

안녕하세요. 중앙동장 최규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상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시민을 마주하고 지역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어느덧 오늘이 왔습니다. 좋은 분들과의 인연도 때론 사소한 시비도 이 속에 있었고, 기쁨과 슬픔 역시 대부분 공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지난날들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동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 지역구의원님이신 최익순 의장님, 김현수 운영위원장님, 윤희주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산불, 태풍,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했던 날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언젠가는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을 떠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안 보려 했던 것들을 차분히 살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 자신과 제 주변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제 인생에 가장 빛나는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박수 소리

허병관위원장

38년 11개월 동안 공직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규자 동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혁준 내곡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혁준

권혁준내곡동장

안녕하십니까? 내곡동장 권혁준입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배웠던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어쨌든 그런 행정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구 김진용 의원님, 서정무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항상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허병관위원장

권혁준 동장님은 33년 3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저의 지역구인 함태식 면장님.

박수 소리

태식

함태식연곡면장

연곡면장 함태식입니다. 앞서 중앙동장님도 그렇고 내곡동장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감이 잘 나진 않지만,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강릉시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함태식 면장님은 30년 동안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의회에서 박수를 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서경덕 포남1동장님을 포함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네 분의 앞길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장님들은 강릉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행정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시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읍·면·동장님의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축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장 최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과 팀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먼저 강릉시민축구단의 승리를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축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강릉시민추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사무국장님도 앞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지난 2025년 올해 출연금을 5억 증액 요청하면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2025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잘 실천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때 운영 계획을 보면 K3 우승으로 구도 강릉 자존심 회복, 그리고 또 K3리그 및 전국체육대회 우승 목표 이런 게 있었고, 우수 선수 영입, 선수단 재정비 등등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몇 위입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순위는 11위입니다.

김현수위원

지난해 우리가 9위로 마감했었잖아요.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11위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이 11위인데, 지금 현재 중간 쪽에 있는 팀들하고의 격차가 승점이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연승 가도만 달리면 최소한 이번 달에 있었던 게임만 2개를 더 이기게 되면 6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면 당초 목표했던 우승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연승 가도만 달리면 당연히 성적은 우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출연금이 증액됐잖아요? 내년에 또 증액을 요청할 겁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굿즈 판매라든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린 게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성적과 비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되면 직접 각 업체라든지 시민축구단 홍보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후원.

김현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해마다 증액이 계속되다 보면 어디까지 증액될지 모를 선까지도 우려가 안 될 수도 없고, 사실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정도 선을 유지할 계획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 목표가 올해 전국체전 우승 K3리그 우승, 그렇게 해서 K2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K2로 가게 되면 TV 중계권료도 있고 그래서 관중 수입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김현수위원

제 질문은 K3리그에 잔류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실 거냐?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는데, 기타 기부금.

김현수위원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말씀을 먼저 꺼내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K2, 여기 목표를 보면 K2 프로리그 진출 당위성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위성 확보는 진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럼 우리도 우승해서 자동 승격이 되면 고민 없이 바로 승격으로 갑니까? 이게 예전에 N리그 시절에 말이에요. 일부 기업을 연고로, 모체로 하는 팀들이 우승을 하고도 N에서 K로 안 왔단 말입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그 그룹에 프로팀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포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팀이 바꿨던 미포조선은 이미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있다 보니까 우승을 하고도 안 갔단 말입니다.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승을 하고도 은행이니까 자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우리의 그거다 해서 안 갔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지금 현재 강릉 축구 열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K2 가면 재원이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 33억 되니까 관중 수입이라든지 기타 스폰을 하게 되면 K2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수위원

계열화가 된 이후에 제가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왔어요. 우리가 우승을 해요. 강원FC한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강원FC가 자동 하락을 해요, 꼴찌를 해서. 그럼 둘 다 K2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연고 팀이 두 개인 도시가 되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아니죠. 저희들의 구단주는 강릉시장님이 구단주고, 강원FC는 구단주가 강원도지사니까.

김현수위원

강릉FC와 강원FC가 K2리그에서, 여기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양 팀 어디를 응원해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강릉시를 응원해야죠.

김현수위원

강원FC를 버리고요?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버리는 건 아니죠.

김현수위원

이게 현실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막연한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였지만, 이게 현실로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승하면, 강원FC가 혹시나 성적이 안 좋아서 하락이 되면, 강등이 되면 K2에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프로축구 2개를 지원하는 시가 된단 말입니다. 시 예산으로 강원FC에도 몇십억을 줘야 하고, 여기에도 우리는 몇십억을 투자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올해 말에 벌어질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거죠?

웃음 소리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이 K2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은 있고,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김현수위원

단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은 없으신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리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은 아직 없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가 K2 가서 하겠다는 건 K1에 강원FC가 강원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전에 강릉시청팀이 실업팀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쎄미프로 형식으로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강원FC로 강릉시민축구단이 좀 더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저희들이 축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고.

김현수위원

단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지금 현재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면 그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강릉FC를 응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강원FC 연고 구장을 강릉으로 하자, 춘천시와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기는 상황에서, 강릉FC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진지하게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말고 축구 문화에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와 N리그를 같이 하신 사무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가정한 올해 말에 진짜 우리도 우승하고 강원FC가 강등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강원FC 관계자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원뿐만 아니라 예산 말입니다. 예산이 강원FC에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K2가 되면 예산이 두 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30억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더? 그럼 1년에 축구에만 80억 내지 100억을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응원도 응원이지만.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강릉시민구단에서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참고 잘하겠습니다. 시민구단의 입장과 강원FC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주신 말씀들 위원님들도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짚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사무국장님 든든합니다, 말씀.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전년도 5월 1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해서 지금까지, 21년도 창단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성적은 거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파악하셨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가 작년 5월 1일부터 시민축구단에 왔었습니다.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민축구단으로 할 때는 11억 정도, 선수들 인건비 정도였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끌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저희들이 오면서 조금 체계를 갖추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갔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을 댔고,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좀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비싼 연봉을 주고 이런 선수들 못 데려오고 했었는데 조금씩 그런 것도 챙기고, 저희 지역에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거든요. 지역을 대표하는 김도근 감독도 영입해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선수단으로 존재하는 지역을 선수들한테 알리는 것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했고, 선수들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선수단이 있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

김홍수위원

어떤 성적 향상에, 사실 그 뒤에 부분은 동떨어진 대답이신 것 같고,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 선수 발굴, 국가대표, 친하신 분들의 역할 이런 게 사실은 단장님 취임하면서 가장 큰 문제, 최하위권 성적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기억의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21년도 예산이 십몇억이 아니라 26억 5,000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K3리그에 강릉시민축구단 예산이 얼마죠? 추경 4억까지 해서?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34억.

김홍수위원

34억 정도 됩니까? 그럼 K3리그가 전체 몇 개 팀이죠?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15개 팀입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중간 정도.

김홍수위원

거기에서도 오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강릉시민축구단이 제일 높습니다. 1위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스포츠라는 게 개인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스타플레이어가 많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번에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 같고, 강릉시 국장 시절에도 날리시던 국장님께서 다시 단장님으로 취임하면서 뭔가 환골탈태의 분위기, 앞으로 쇄신되는 분위기, K3리그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을 한번 두각을 나타내보겠다는 각오로 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추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이 꼭 예산 문제만큼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강릉시민축구단의 새로운 체질 변화, 체질을 개선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예산과 성적이 같은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어떤, 우리만의 멋진 모습을, 새로운 팀 문화를,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강릉시민축구단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런던 더비. 그 유명한 아스널, 토트넘이라든지 첼시, 토트넘 우리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릉시민축구단이 새롭게 환골탈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창단을 99년도에 하면서 26년 정도 됐죠? 그러면서 축구단이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와서 강릉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히, 큰 부족함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이 인력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최소한 K3 운영하려면 6명 이상 사무국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시에서 파견된 분들 두 명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 빼고 나면 넷이 하니까 많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동대라든지 이런 곳에 협약을 통해서 대학생 마케터라든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받는 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유능한 인재들, 물론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구 문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채용해서 축구단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게 생각입니다.

홍정완위원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의 보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님과 코칭 스테프들, 그리고 사무국장님 해서 계시는데, 인력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 보강하면서 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방안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민축구단은 말 그대로 강릉 시민이 주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것도 다 강릉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축구단의 첫 번째 주주는 강릉 시민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본 부서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활성화가 잘되어야지 프로팀인 강원FC도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전에는 시민축구단을 먼저 살려야 될 마케팅 방안이라든지 강릉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민축구단이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소년도 좀 더 발굴하시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의 스킨십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강릉시민축구단을 많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왜 그런 걸 잘 못했습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시민축구단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팀장님도 모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예?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그래서 엠블럼도 바꿔서 ‘새로운 시작 끝없는 도전’이렇게 새롭게 해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축구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정비를 하고 도약을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에 조금. 해야 될 게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점점 크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민들과의 관계, 행정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민축구단이 정말 강릉시를 대표하고 추후 강릉FC와 더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관계도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자리 앉아보니 어떻습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좀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개인적으로는 큰일도 치르셔야 되는데,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은 시민축구단에 대한 부분이 행감 자리에서 뵙게 되리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마도 시민축구단을 이번 행감에 넣는 건 단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위원님들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그동안 미처 해명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라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긴 한데 2024년도 추진 현황 정도는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23년도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감사 안에서 얘기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팀장님께서 매번 경기마다 의원님한테 문자를 주세요. 우리가 굳이 외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하는 이런 경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조직도 바꿨죠.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엠블럼이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홍보물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또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도 직원을 선별하는 탁월한 혜안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역 인재 육성 및 사회 환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소년팀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다 좋은데, 이 좋은 친구들이 다시 우리 팀으로 들어와서 우승하면서 그것들이 사회에 환원된다는 차원은 결국 우승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이 진정한 환원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독려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굿즈 제작이라든지 기부금 활동으로 대체하시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손을 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곳에 작은 축제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세요. 아마 쉽진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 각 시민분들께서 월 회비라든지, 연회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부금과 회비를 통한 부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굿즈만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굿즈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굿즈가 정상적으로 판매되어서 수입을 창출하려면 레전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수한 선수가 있어야 판매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선수단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굿즈 상품 판매, 각종 다양한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니까 시민축구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약간 “왜 우리는 저기 안 갈까”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 고맙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저희 축구단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니까 잘 반영해서 내년에 좀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투입하는 예산과 월 회원들로 이루어지는 회비, 기부금을 통한 예산 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재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릉시가 재원 확보를 하기에는 사실 우승이라는, 승리라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좀 더 줘라. 예산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열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이 걸리죠. 사실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선수들의 기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다독여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강릉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시민축구단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이 후원, 재원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회원들 회비 수입하고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합쳐져서도 부족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잘 쓸까?” 의문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원 회비 수입이라든지 후원금을 따로 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향후 더 많은 기부금을 내거나 회비를 내거나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따로 세워서, 수립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가 결산 부분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결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입이라든지 입장권 판매 수입 이런 것도 반드시 그때그때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돈이 들어오면 투명하게 쓰여지고 공시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향후 회비를 더 증액시킨다든지 기부금을 받을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축구단이 투명하게 없는 예산에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3 강릉 홈구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 시민분들이, 서포터즈 외에 시민들이 방문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무료로 생각하고 예전처럼. 입장하려고 했다가 입장료를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서포터즈들은 이미 정기권을 구입해서 출입하는데, 오랜만에 경기를 관람하려고 오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괜히 입장료, 얼마 안 되는 입장료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항상 축구단을 위해서 홍보하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열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시민축구단 응원하시느라 애쓰시는데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은 결과를 갖고 말합니다. 만약에 올해 성적이 최하위였으며,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실 거고, 성적이 올라가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은 강릉시 브랜드하고 맞먹는다고 봅니다. 강릉시가 강릉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 축구단은 강릉시를 홍보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희가 목표는 우승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 없는 우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수층이 두꺼워야 우승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예산이 세야 됩니다. 이 예산은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결론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서야 하고, 선수층을 확보해야 우승하지 지금 똑같은 위치의 똑같은 선수들 갖고 아무리 뛰어도 결과가 별반 나아질 게 없습니다. 거기서 한 자리 두 자리 여기서 왔다갔다 하지 정말 우리가 궁극적 목표인 우승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홍보라는 매개체를,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그 예산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선수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선수층을 위해서?

윤순

최윤순강릉시민축구단장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게임이 끝나면 하반기 한 달 반 정도 리빌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를 통해서 하고 에이전트 활용해서 새로운 선수, 체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강하려고 찾고 있고요. 또 그런 선수뿐만 아니라 대학 리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기장을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저 선수면 우리 팀 컬러에 맞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선수다”또 선수들하고 스카우트 협의도 하고, 선수는 그렇게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K3 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팀들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프런트 식구들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그때그때 대처해야 될 여러 사안들을 대처 못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꼭 우승으로써, 승리로써 보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선수층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봉급에 못 미치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갖고는 생계를 할 수는 없어요. 결론은 선수들도 자기가 받는 페이가 보장되어야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을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태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수 한 분 한 분이 강릉시를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가슴을 활짝 펴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민축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학에 기관보조금 지급할 때 23년도하고 24년에 보면 성인 학습자 학습장려금 지원을 했습니다. 24년에 보면 1억 정도 지원했어요. 이게 갑자기 대학에 다른 사업과 연관 지어서 통합되는 바람에 25년에 이 사업에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자체에서 이 사업을 따로 책정해 주지 않으면 성인 학습자들이 갑자기 장학제도가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 통합적인 라이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대학 측과 협의할 때 논의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성인 학습자들이 도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73쪽에 보면 용역 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만 해당하는 위원회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전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사업들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시 전체적인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실과에서 운영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용역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심사해서 그 부분이 승인이 통과되어야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김은숙위원

너무 잘해서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이렇게 정말 필요한가 이 예산이, 이 용역 발주가 과연 꼭 필요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미리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편성해도 사실은 타당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중간에 점검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심의위원회는 세 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 해서 강릉시의 모든 용역 발주하는 심의가 과연 이 세 번으로 다 심의가 될까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심의위원회를 잘 거쳐서 강릉시의 모든 예산이 타당성 있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 책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강원연구원 연구 실적을 과장님 제가 받아보니까 24년도에 다섯 건 연구 실적이 있네요? ITS 컨벤션 운영 방안 사례 검토를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의뢰한 게 맞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ITS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은 ITS추진과에서 하고 있지만 차후 내년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가 먼저 제안을 과제로 삼아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관광정책과가 대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책과가 한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렇게 연구 실적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이보다 많은 연구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연구에 다른 실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시정 참여형과 읍·면·동 참여형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느 부분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봐야 되나?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그전에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으로 끊어서 얼마 이상은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그전에 검토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숙원사업비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회의에서는 그 외에 미처 지역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주지 못한 부분을 제안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다루는 사업인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은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교육을 한번 했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7월부터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24년도 추진 사업에는 거의 SOC사업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하천 준설, 마을 안길포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이미 책정됐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못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많이 담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로 주민 참여 예산이 가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잘 기준을 설정해서 교육을 잘 지켜서 정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 이런 의미가 담길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관대 4대 대학에 대학 상생 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지원 사업을 매년 수억 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들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편차가 학교마다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의 유사성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있어서 성과지표라든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별도로 자료 같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학 지원 사업이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대학 발전 육성 사업도 작년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라이즈 사업에 도비가, 지방비가 20% 매칭이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도비와 시비가 지원됐던 부분들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대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쪽 방향으로 전환하는 건 국가 사업이니까 전환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기존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진행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관내 학교들 상생을 위해서는 시비가,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투입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라이즈 사업만 바라보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뭔가 성과연동제라든지 이런 체계를 마련해서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허투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선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83건으로 2,867억 상당의 비용이고, 가장 낮았던 게 2023년 59건으로 1,310억 원 정도네요? 24년은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강릉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게 의미 있는 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매칭 비용이 과한 수준의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시 중점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선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23년도보다는 나아졌지만, 공모사업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점사업과 연관이 덜해서 신청을 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21년도는 문화도시 사업하고 관광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작아진 부분이 있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나 개선한 게 공모하기 전에 공모 신청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실과에서 작성한 부분을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사후 활용 방안, 그리고 사후 연계성,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시책, 정책사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고, 좋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데 선정 건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4년도는 23년도부터 나아지고 올해 상반기는 어떤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는 건수가, 5월 말 기준으로 건수가 5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금액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에 있어서 조금 대단위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되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시 재원을 마련해서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시 자체 중점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릉시 민간단체 임원 및 회원 국내외 벤치마킹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서 하나만 신청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부서들이,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적게 있다가 해가 더 할수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청되어서 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100%를 다해 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선별 기준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모든 민간단체는 리스트해서 다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신청하는 부서와 단체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그리고 이전에 다녀왔는지, 그리고 가는 대상들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매년 가는 것보다는 연 단위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들과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적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민간단체들의 수가 자꾸 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거고, 그럼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수반될 거라고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별 예산 균등 편성 이런 쪽에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의회 예산 중에서 특히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의회 홍보비가 1억 2,600 정도 계상되고 있고, 반대로 강릉시는 8억 9,880 이렇게 해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인 동정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인터넷 신문사, 기타 옥외 전광판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의회에서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가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사에 배너 광고가 단 2건만 나갔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보면 56건, 단순 비교만 해도. 예산뿐만 아니라 건수로 비교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의회 특성상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홍보나 아니면 의회의 시책이나 정책활동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홍보비가. 전체 예산이 작아서 홍보비 비중을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안 봐도 알겠지만 예산을 크게 늘려달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행감 장소에서만큼은 홍보비에 대해서만큼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그에 비하면 의회 예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노인, 정확한 노인 인구는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6만 5,000.

김홍수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나 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인데 강원도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강릉시를 비롯해서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춘천시, 평창군 이렇게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릉시의 노인 인구가 거의 탑입니다. 춘천시와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아주 10분의 1도. 양구 같은 경우도 예산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원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전체적인 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사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분들의 그런 행복지수 이런 것은 이분들의 직업과 직결되는데, 이분들이. 각 의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일하고 싶다,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예산 부족이나 직원들의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못 받는 게 이 예산서를 보고 종사자 인원수, 근무자 인원수를 보면 왜 그런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비근한 예로 양구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5,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평창 같은 경우는 1만 4,000명인데 저희들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예산이? 인원, 예산 이런 게 우리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것도 본예산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로복지과에서 매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김홍수위원

물론 경로장애인과도 당부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싹둑 잘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자료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보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다등급, 문화재단 다등급, 시민축구단 라등급, 이런 용역은 사실 평가가 우호적일 법도 한데 다, 다, 라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2년도에 평가 등급을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90점이었는데 91점, 그래서 23년도에. 22년도에, 23년도에 22년도 걸 평가할 때. 23년도에 22년도 걸 평가할 때 평가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정량적인 지표는 점수가 좋은데 실질적인 정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김현수위원

결국 다, 다, 라등급,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미, 미, 양인데요. 평가하신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밖에 점수를 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투자 심사 실적을 보면 중앙심사 중에서 강릉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 91페이지의 내용? 이 재검토는 뭐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투자 심사하기 전에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타당성 검사 부분을 투자 심사하고 연계성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투자 심사를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규모 부분도.

김현수위원

추후에는 보완이 됐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규모를 조정해서 올해.

김현수위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죠? 재검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지 않다기보다 저희들은, 강릉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면서 옆에 시험포라든지.

김현수위원

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재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이것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점을 짚고 싶었고, 라이즈 사업이 어차피 시비가 매칭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지자체를 통해서 함께 하다 보니 대학 측과 늘 협의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가 협의하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대학 채널과 소통해서 채널은 과장님입니까? 계장님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 협의회는 제가 실무.

김현수위원

과장님이시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협의들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해당 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굳이 계장님 일이나, 제 업무라고 나누긴 그렇지만, 실제적인 실무는 담당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현수위원

그럼 시와 대학이 갑과 을 관계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요즘은 재정 지원을 한다고 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상생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렇죠. 대학 측에서 시가 갑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뭔가 어느 쪽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이점을 환기 또 하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라이즈 사업을 저희 과가 도 라이즈센터에서 10월에 라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도 10월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성과도 관동대도 그렇고 강릉원주대도 그렇고 도 단위에서 라이즈 사업 성과가 좋습니다.

김현수위원

학교와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추진 과정 자체가 여러 논란이, 이슈가 됐던 글로컬 대학 말입니다. 이제 최종 결과가 났고, 내년 봄에 출범한답니다. 우리 강릉시는 통합 강원대 출범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이 따로 없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의 업무를 시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입장을 먼저 밝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글로컬 추진하면서 시민연대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학교의 통합 행정을 관여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강릉시가 사실 대학이라는 존재가 경제, 인구, 문화, 역사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지역에 대학들이 강릉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강릉시가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런 면에서의 혹시나 강릉시에 영향을.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이나 악영향을 주는 건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 데 대한 대응이나 목소리는 낼 준비 내지는 내야 하지 않았나 생각들 때문에. 제가 행정 자체를 관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주무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대학 하나가 변화하는 게 강릉시 전체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목소리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행동을 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함께 경제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70쪽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강릉시에, 그중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기도하고,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대한 변경 심의도 하는데 여기 보면 심의 방법이 네 번에 걸쳐서 있을 때, 한 번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면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73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면이 두 번이고 서면이 열 번이나 되거든요? 이왕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목적에 맞게 적어도 한 반 정도는 대면 심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죠.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강릉시가 조례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6조 위원회 구성 제4항을 보면 ‘한 위원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조항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2월에 자료를 받아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하면, 혹시 2월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구성 현황을 봤고, 조례에 위배되는 중복 위촉 위원 명단이 다섯 명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2월에 받아봤을 때 한 위원이 7개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정리를 하시긴 하셨지만, 가장 많은 위원은 6개까지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릉시 위원회 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외부 위원회도 많이 하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 중에 몇 분은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여기에 예외로 하는 규정도 있긴 해요.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안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위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항으로 붙어있긴 하지만 위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꼭 특수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 위원님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는 조례에 맞는 위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시잖아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한번 점검하시고 시스템을 갖고 가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선하는 데 바로 할 수는 없고.

윤희주위원

아무래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해당 부서와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개선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봤고 개선의 노력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임기라든지, 위촉했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맞물려진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행정국이 담당을 하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면 행정위원회 소속되는 다섯 개의 국만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70% 이하 집행률을 갖고 있는 곳을 받아보니 518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낸다고 하면 한 국에 100건 정도의 사업들이 70% 미만 사업입니다. 거기에 0%,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게 101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국으로 나누면 한 20건 정도가 평균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건 70% 미만이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집행률은 35%입니다. 강릉시 전체가 전년도 집행률 80%를 넘었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70% 미만의, 더욱더 0% 해당되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물론 이 안에는 갖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야 할 부분은 각 과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할 때 매번 같은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죠?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총괄할 때 본 위원이 짚지 않은 건, 각 국과 각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안에 너무나 사유들이 발생해서 있기 때문에 행감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얘기하려고 따로 짚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틀은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조기 집행,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사업 시기 미도래 부분도 있지만 실과에서 여러 민원이나 다른 사항으로 집행이 저조한 실적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안에는 사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각 과에서 올릴 때 일부 삭감될 걸 미리 예측해서 좀 더 과하게 올리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의 통계를 면밀하게 내셔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의 집행률을 낮추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없애나가는, 줄여나가는 과정이 우리 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독립기관입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별도의 공사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독립기관이죠? 그러면 과장님, 전출금 나가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약 50억 정도, 전입금이 18억 3,0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맞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전입금요?

허병관위원장

예, 돈이, 수입이 생겨서 다시 들어오는 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 대행사업에 대한 수입.

허병관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독립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도 됩니다. 아웃소싱 하면 돈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흑자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공사의 인원이 126명입니다, 결원까지 합쳐서. 적은 인재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인재들이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기관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공단으로 가서 수입 체계를 바꾸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약 15년 됐습니다, 공사 설립된 지. 우리 예산이 약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가야 될 지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관리 감독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감시하는 양 보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의 기능은 그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공단 기능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실무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다 넘긴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행사업하는 게 아웃소싱 하면 다 흑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들이 다. 그런데 막대한 인건비가 500억 정도 나갔다는 겁니다, 예산이. 이게 1년 단위로 했을 때 얼마 예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15년을 합쳐보니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다. 국장님, 공사가 가야 될 지표를 잡아주시고, 예산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보증을 해서 공사의 기능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공사가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어요. 예산만 조금 주고 관리 감독만 했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시를 하니까 어떤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열어 줘라. 그리고 공사의 기능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말만 공사가 아니고 공단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그게 이분들한테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하지만 공사가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무늬만 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해 줘서 공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보내 주라는 겁니다, 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지속적으로 아닙니다. 고민을 15년을 해 왔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주면 주는 것에 공사가 삶아 먹든 찢어먹든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해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클 수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지시하고 감독을 하면 공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 줬을 때 관리 감독기관으로써 할 소리가 있는 거지, 우리 집행부가 다 운영하다시피 하고 사람만 갖다 놓고 공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개선해 보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릉시 1년 예산이, 본예산이 1조 6,000억입니다. 약 의회 예산이 얼마죠?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있죠, 본청에는. 근데 필요하면 과장님 의회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좀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이 잘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최소한 그래도 의장님하고는 예산 부분만큼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를 비교해서 안 되지만 의회 작은 예산에 50억입니다. 50억 식구들을 갖고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요구하겠어요? 그런 예산까지도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소통이 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부터는 사무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약속했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방범대 지원하는 거 중에 조끼 지원하셨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에 안전 장비 등 기타 유류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급식비, 활동비 지원하는 건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고, 조끼에 대한 걸 질의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조끼도 필요하다고 하는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에도 드렸지만, 7개 대대에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디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강남, 신석, 운산, 성산, 구정, 내곡, 강동, 모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곱 군데 지원하고 나머지 열두 군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건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피복비 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특정 지역에만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7개 대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형평에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7개 대대에서 필요하다고 수요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머지 방범대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정 지역을, 일부러 그 지역만 하신 거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에 하신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4,000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비 2,000, 시비 2,000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지역도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쪽 도의원이 도비 2,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 매칭해서 4,000만 원하셨는데, 일부 특정 지역에만 하신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해야지 다른 방범대도 원한다면 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본 위원과 얘기가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원한다고 해서 당연히 필요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피복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끼가 필요한 곳은 조끼로, 여름 하복이 필요한 곳은 하복.

영식

김영식위원

4,000만 원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끼 하나가 약 3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단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벌이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벌 수도 제가…….

영식

김영식위원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양만큼 지원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인정하십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예……. 그걸, 제가 올 때 예산이 이미 올라간 예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개 대대만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피복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겠지만 올해도 피복비 예산이 서서 조끼가 필요한 곳은 조끼를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머지 열두 군데 방범 대대를 전부 다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조끼가 필요한 곳은 조끼를 지원하고, 또 하복이 필요한 곳은 하복을 지원하고, 동복이 필요한 곳은 동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문제가 과장님은 말씀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에서 방범대원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도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방범대원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급을 하면 똑같이 지급하고, 하지 말라면 똑같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 품목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방범대 초소에 시설 보수를 했다든지 또는 방범대 내에 무슨 냉장고가 부족해서 지급했다든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소외된 방범대원들이 갖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지역구의원들은. 나머지 지역구의원들은 다들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방범대원들한테 “그렇게 능력이 없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심지어 의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에 전부 21개 대대 전부 지원해 주지 못하고 7개 대대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모든 대대에.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하시면 안 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 저희가 잘못 지원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내용상 그런 게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정을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산이라는 게 늘 한정되어 있고, 그걸 모두 다 요청하는 사항에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허병관위원장

잠깐만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지역구마다 도의원들이 있어요. 이게 이것만 선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의소대 차량할 때도 그쪽 지역은 먼저 받고, 다른 지역은 못 받았습니다. 결론은 도의원들이 자기 사업비를 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들끼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 혼자서 튀기 위해서 본 지역구만 하니까 다른 데 있는 의원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 뭐 했냐” 소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과에서는 도비 매칭 사업이 되니까 매칭을 했을 뿐인데 이게 결론은 나중에 보면 지역구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앞으로 도의 예산이 설 때는 과장님, 똑같이 세워서 단체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모든 대대에 다 똑같이 피복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공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도 예산도 그렇게 섰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인사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사 규정에, 순환 전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순환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몇 년에 한 번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 운영 계획에 적어도 2년마다 순환 전보를 하려고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강릉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보통 2년 정도에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순환이 되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정체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한자리에 있는 느낌.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2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300명, 3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118명, 이렇게 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직렬 특성으로 있는데 이걸 빼고 나서도 2년 이상 근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조금 인사 규정에 안 맞게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 시기상 2년 5개월이 될 수 있고, 2년 10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년 이상이 많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직렬인 경우에는 돌리고 싶어도, 순환하고 싶어도 순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읍·면·동에 근무하면 본청에서 한번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다시 읍·면·동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인사 규정이라는 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끙끙 앓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규정이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순환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다치는 분이 안 계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단체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는 게시물을 검색해 보면 2월에 한 번, 3월에 띄운 게 있더라고요? 공무직 분들과 단체교섭이라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3월에 띄운 것에는 첨부파일이 따로 없이 내용을 그냥, 본문만 있어서 뭔가 첨부파일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교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릉시 국민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연합노동조합 세 곳과 교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외에 정규직 공무원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실무 협상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강릉시 공무원노동조합하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잘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강릉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청사 1층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전에 있던 그곳에 계속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가 원주시청이나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 1층에 있다, 원주시지부 3층에 있다,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청사 안내에? 우리 강릉시는 그게 없어요? 노조사무실 안내가 없다고요? 그것만 봐도 강릉시가 같은 강원도의 중요한 시인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해서도 노동사무실 안내도 없는 걸 보면 뭔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마음이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하나의 증거처럼 보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성실히 노조와 대화할 용의도 있고,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규직 공무원노동조합 분들이 일반시민노동조합에 비하면 노동 삼권 중에 일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위치 안내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혹시나 우리는 다른 시에 비해서 노동조합을 대하는 마인드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인사 내용이 의회와 소통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정규 인사 전체 공지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인사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의원님들이 그 직원이 바뀐 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인사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현수위원

요즘은 공유가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인사를 속속들이 알아야, 그걸 어디 외부로 유출하는 게 아니고 인사가 어차피 공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아야 업무에 있어서 원활함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47페이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상당수 비공개 비율이나 이의 신청도 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비중을 비공개, 부분 공개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준에서 맞춰서 진행되겠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정보공개종합평가도를 보면 23년도에 춘천, 원주는 우수였습니다. 강릉은 보통이었고요. 이번 24년도 종합평가를 보면 춘천, 원주는 최우수입니다. 역시나 강릉은 보통입니다. 이 보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이런 정보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막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하고, 다만 심의에서 비공개로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홍정완위원

사정이 있었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수에서 올해 최우수를 받았고, 태백시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태백시 역시나 강릉시보다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라든지 원활한 공개로 인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릉시는 23년, 24년 연속으로 하위순위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정보공개에 있어서 강릉시가 빡빡하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인용 7건, 부분 인용 5건입니다. 퍼센트로 나누면 66%가 되는데, 이 정도로 강릉에서 이의 신청을 해도 인용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보공개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항은 공개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항은 안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비율을 다 따져본다고 해도 전체적인 행안부에서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는 건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이라는? 2년 연속 이렇게 받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 옵니다. 강릉시 정보공개 너무 어렵다. 그 내용도,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것들도 있었고, 중요한 내용도 있었는데. 과도하게 비공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와 담당자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심의 기준에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사전 공개에 대한 확대 전략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 24년도를 보면, 24년도에는 대부분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거의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는, 어떤 단체는 삭감하고, 어떤 단체는 몇천 증액되고 이랬단 말이죠. 혹시 이런 지원할 때 기준 같은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각 읍·면·동에서 한마음대회라든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기준은 각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주민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김은숙위원

여기 내용에는 지원 수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얼마씩 긴축 재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면 어떤 단체에는 긴축 재정으로, 단체를 보면 조금 줄었는데, 어떤 단체는 증액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지 공정성 이런 게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지원에 인원수 비례해서 더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기준을 갖고 가서 어느 단체는 갑자기 확 예산을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항상 그 예산으로 똑같이 가고, 어느 단체는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들 차량 지원 사업을 질의드릴 텐데요. 어느 해인가부터 신규로 민간단체 차량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의원들끼리도 맞냐, 아니냐는 내용의 의결 사항이 있었고,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통과됐으니까 차량 운행은 잘되는가 싶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었는데, 순찰이나 이런 목적성이 뚜렷한 차량들은 여전히 관리상에서 나타나듯이 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말씀을 나눴던 이런 차량들의 운행이나 관리 상태를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격에 맞게 운영되는, 보고서로 봤을 때는 되는데 관리. 사용자분들의 관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떤 운행의 목적성인지 잘 모르는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조금 더 해서 언제라도 자료를 받았을 때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눈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직 구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에 관한 이슈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서, 광역시조차도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강릉시에도 인구와 관련된 과가 있잖아요, 인구가족과라고. 인구가족과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 사업들,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최근 인구 시책 사업들이 일부 인구가족과로 넘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주지 않습니까? 외부 전입도 늘리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연적인 증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럴려면 청년이 주잖아요? 20대, 30대분들이 주로 자연 증감을 하는 세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구가족과를 봤을 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친화 정책을 펼치려면 청년에 특화된 해당 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청년 정책 지원 업무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투자까지는 안 되고.

서정무위원

대부분 일자리 위주가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서정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청년세대라 하면 주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 주기.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주기가 있는데, 청년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주기가 있긴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거나 해서 그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이후에는 육아나, 출산이나 육아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로 돌아가는데, 한 과에 담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행정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적극 행정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행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족과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는 적극 행정, 흔히 말하는 적극 행정,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총괄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거버넌스까지 조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거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관련된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고.

서정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인구의 늘어남은, 그러니까 자연 증감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형 청년 친화 정책이 있고 그런 사실들을 주변 시도에서 괜찮다 싶으면 강릉으로 오지 않을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에 그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 행정, 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오전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 읍·면·동장님들 소회도 듣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듣긴 했는데, 매번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걸 받아봤습니다. 집행부도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기가 쉽지 않고,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매년 80명에서 1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그만큼,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계속 나가고 있고, 해서 결원 자체를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후에 그걸 반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에 맞춰서 그렇게 명퇴하거나 휴직 들어가는 분들을 정리해 주는데, 그 부분 신경을 쓰면서 결원 유지를 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것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 읍·면·동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고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교1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원이 22명 정도되는데 연초에 3명 정도 결원이었는데 그나마 채워주시고 한 명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명 정도의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육아휴직이 한 명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ITS로 가야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렇게 되면 처음과 똑같은 도돌이표의 어떤 정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전입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소급 적용해야 하는 입학 지원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입학 지원금도 거기에 대한 업무가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교1동이 이제는 강릉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유천택지에서 경포동이나 홍제동에 가려는 분들이 여기가 지리상 가깝다 보니 모두 교1동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는 너무 과중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은 다 채워지지 않고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없으니까, 애가 나는 거죠. 강릉말로 애가 납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용직에 대한 예산도 말씀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7월 1일 자로부터 시작되는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채워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 11대에 어느 의원님께서 도의원님 사업비를 받아서 CCTV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부기에 특정 지역을 넣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도 분분하고 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부기명까지 달아서, 부기명에 대한 변경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23년도에 도비가 편성된 적이 있어요. 2,000만 원이 되어서 전체 안전 장비 구입을 보니까 436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4,0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996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쿨토시도 하니까 그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140여 개를 빼니까 850여 개가 정도가 됩니다, 배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강릉시가 꼭 도비 예산이 아니라도 시에서 평균치를 내서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 물론 23년도에는 본 의원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 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을 느끼고, 뭔가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본인이 누락된 듯한, 본인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타의 7개 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이번에 보급이 됐던, 24년도에 보급된 곳을 보면 인원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그게 배당이 된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39명의 대원이 있는데, 지급은 45개 정도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조금 더 요청을 했겠죠, 더 달라고. 혹시 모르는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어떤 곳은 100명이 넘는 대원인데도 100개 정도밖에 없어서 나머지 분들이 다른 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빌려서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셔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24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연합대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만약에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떤 한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개선을 올해 다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기준이 전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이었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4,000에서 4,500원 정도 올랐고, 순찰 일수에 대한 수당이. 본 위원도 계속 강조했던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월평균 주행거리에 맞춰서 현실화시키기로 했고 소모성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등급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읍이나 면 단위는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다만 동 지역은 거의 중간중간에 골목이고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골목들을 다 걸어서 다니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기준책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평준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니면서 순찰하고 차량 다니는 것도 거리상으로 힘들지만, 도보로 해서 이동하시는 분도 힘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중앙시장은 골목골목 다 걸어서 다니셔야 하고 아마도 구도심은 다 그럴 겁니다. 옥천동도 그렇고 내곡동, 강남동, 교2동 이런 곳은 다 걸어서 다녀야 하는, 순찰해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 좋은 기준에 조금 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연합대와 소통해서 차량 유류비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역안전지수 현황이 있잖아요? 자치단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도부터 매년 발표를 했는데, 2022년, 23년, 24년을 쭉 자료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네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좀 떨어졌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때 사전 설명 듣기로는 강릉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강릉 시민이 아닌 외부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하락의 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요 평가 자체가 상대적인 평가가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프라에 비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면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처럼 생활 인구 변동이 큰 관광도시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관광객을 대비한, 생활 인구를 대비한 그런 목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조례 발의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조례안을 보니까 특정 아파트에서 자살을, 관광객의 자살을 염두에 두고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아파트에서 자살을, 투신하는 사고들이 많아서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개폐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을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갖고 하는 거라서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나 후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지수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선되는 지수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지수는 조치가 못 됐는데, 재난관리 평가에서는 강릉시가 우수한 성과를 냈네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 평가는 내부적으로 저희만 준비하니까, 저희 과만 준비해서 한 건 아니고 관련 부서들 전체하고 그런 계획들을 지침에 맞게 잘 준비해서 평가가 좋았고요. 여기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 하는 게 단체장의 관심도와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우수등급에 들어간 만큼 지역 안전지수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정무 위원님도 칭찬 많이 하셨는데, 재난관리 평가에 좋은 성적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안전 보험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홍보 물론 하고 계시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본인이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고, 어떨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시민 자전거 보험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자전거 사고로 엄청난 사고를,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보면, 주민센터에 일단 가서 물어봐라, 이런 보험이 있다”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재난안전과, 도로과, 공보관 다 힘을 합쳐서 조금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잊어버릴 만하면 솔향강릉, 강릉플러스 이런 곳에 한 번씩 안내해서 “있었구나” 잊어먹고 살다가 나오면 보고 “이런 보험이 있었지, 다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면 어떨까? 각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함께 같이 그 내용에 담아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보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들은 다 묶어서 말씀하신 공보관실 포함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잘 홍보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에 이어서 시민 안전 보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는 여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시민 안전 보험에 수혜받은, 혜택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농기계 사고 한 건, 상해 사망 3건, 상해 후유 장애 2건 금액상으로 3,5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험료 내용을 보면 2억씩 내는데, 어떻습니까? 소멸성 보험입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소멸성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소멸되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종류를 보면 1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게 보험 약관이나 보험사하고 이 부분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보로 이동하다가 골절됐다고 하면 혜택을 봅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후유 장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정도,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의 이 내용이. 그렇다면 보험 약관에 대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1년 동안 약 2억 정도 보험료를 내면서도 수혜자는 사실 사망에 이르는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도 3,400,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보험 약관에 대해서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올해도 필요 없는 부분은, 개 물림 사고 같은 건 빼고 필요한 부분을 넣고 했습니다. 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수혜 대상자가 거의 20만 명에 가깝다 보니까 약관을 조금만 변경해도 금액 차이가 많은 경우가 생기고, 상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시에서 사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가 관련 근거가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금액이 적은 것은 사고 난 이후로 3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사전적으로 그분이 문의하지 않더라도 알려드려서 그분이 수혜를 받는 지까지도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하면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그 정도가.

영식

김영식위원

3년간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올해 사고를 당해도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고, 후년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금액이 적다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1년 단위로 끊어서 보험금액은 매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계산하고 그 계산하고 같나요, 어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큰 사고가 나서 그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보험을 안 타는 게 상해보험은 같은 경우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을 위해서 드는 거지.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사망 사고가 나서, 사고가 많이 나서, 후유 장애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물론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류를 14개 담보 정도에서 상해를 하실 때. 올해 곧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해서 종류를 좀 더 분석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위원

범위를 조금 넓혀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재난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대비한 긴급 대응 체계나 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건 행안부에서부터 탑타운(Top-down) 방식으로 메시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실제 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을 대규모로 해서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난 관련 교육은 관련 담당자는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직을 변경하면 재난관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 범위도 넓어졌고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만 조금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훈련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의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시 같은 경우에는 없죠? 개별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모의훈련이 없는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상황을 가장해서 하는 훈련들은 사실 여름철 재해나 산불 때 한 번 정도 없진 않고 하긴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훈련량을 늘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사전에 긴급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원활히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시기에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재난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이 원활하게 가능하게 준비되는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상황실 근무를 한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상시근무자, 숙달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면 사고에 대응하는 속도, 대응 능력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정완위원

마지막으로 긴급 재난 시에 사용하는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건 1일 2회.

홍정완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발생 시에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포수난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장비를 3,000만 원 지원했어요. 배가 노후된 거 알고 계시죠? 대안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사실은 바다에서 익사 사고가 나거나 민물에서 익사 사고가 나거나 사실 출동은 이 친구들이 거의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보다 이 친구들이 낫습니다.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노후가 되어서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 손실이 크잖아요? 내년에는 배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홍복인지 몰라도 과장님 오시고 재난 재해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재난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3년 연속 우수기관 지정을 받았어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건 세수가 99.9%라는 징수율 보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징수과는 체납자 재산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 공매 처분, 체납 차량 등록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마찰도 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한다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보면 유독 시유재산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늦어지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늦어지는 면도 있고요. 부과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변상금 부과나 대부료 부과하는데 해를 넘겨서. 징수율은 최근까지 2023년 부과분은 97% 정도가 됩니다. 연도 말보다는 징수를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을 했어요. 건물 부분도 많이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24년도에 구입한 건물이 다 활용되고 있나요?

강릉시 모든 실과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건물 같은 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최근에 구입한.

김은숙위원

최근에 구입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활용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건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나중에 시의 큰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지 않으면 노후되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입한 건물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가 천만 원 이하 업종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건수는 연 단위로 했으니까 과에 한 번 또는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로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잘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독 이름이 자주 나오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천만 원 이하이기도 하고 늘 이용을 하고, 잘하니까 재구매를 하거나 재공사, 재용역이 간 것 같긴 한데 너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요. 아마 3년을 확인해 봤는데 그 이상을 하고 업종별로 한다고 하면 더 눈에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독 1위 하고 2위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3위 하고 4위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편차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제한을 하고, 작년에 직속기관 읍·면·동 같은 경우에 총량제를 같이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동은 건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읍·면·동 전체를 다 계약을 해도, 이제는 세 건 이하로 한 개 업체 면허로는 제한해서 여러 가지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50평 미만 대부계약 확인을 해 봤어요. 그중에 보니까 면 단위 읍 단위들이 갖고 있는, 거기서 대부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부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여기는 이미 대부계약을 했고, 본청에서 쓸려고 하니까 대부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한 평 쓰는데, 50평 미만이 266건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가 아니고 매각할 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땅은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매각할 부분은 매각했으면 좋겠다, 한 평짜리 이런 것은 시에서 쓸 용도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사업이 2001년에 시작됐거든요. 강릉은 6개 정보화 마을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지정 해제가 언제 된 겁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2023년, 4년 사이에.

김현수위원

그때 다됐습니다. 6개 마을이 해제됐는데, 그런 이후에 정보화 마을에서, 그 공간에서 사용하던 집기류 컴퓨터 등등은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우선 정보화 마을에 있던 간판은 저희가 일괄 철거를 했고요. 집기류하고 물품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를 거쳐서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각 마을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조직도에 보면 정보통신과 정보사업 주무관해서 정보화 마을 운영 관리가 담당업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일부러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락 삭제 하는 걸?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정산 부분 반납비, 정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2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실적을 보면 올해 1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방문객 수가 넉 달 합계 3만 7,558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강릉시 인구 비례해도 그렇고, 관광객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양만 많은지,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 반응도 좋아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볼거리 제공이라 실제 1월 2일에 개관하고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700여 명, 평일에는 490명이 방문을 했고요. 3월은 개학을 하면서 1일 평균 3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오히려 화려한 관광시설보다는 알찬 관광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입금이. 여기 적혀있는 수입금이 입장료를 얘기하는 거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입장료가 혹시 비싸다거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입장료는 일반 강릉 시민이 아니고 일반인이 5,000원 성인, 학생들은 3,000원, 2,000원 하는데 강릉 시민들은 1,000원 할인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관광객이 단체로 왔을 때 혹시나 과하다 이런 얘기?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괜찮습니까? 그밖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시설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당 제한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그밖에 운영상의 문제 같은 건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게 없는지?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성수기를 맞이해서 7월, 8월 이때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두 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강릉시 그리고 시의회도 아마 모든 전산망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보안도 마찬가지이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최근에 국내 최다 고객을 갖고 있다는 통신업체의 유심 해킹 사건이 났잖아요?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 강릉시나 시의회의 전산망은 보안 문제가 없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서버가 전부 46대의 서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특별 점검을 실시해 봤습니다. 특이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 20개 보안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늘 관리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행안부나 도 사이버센터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홈페이지 얘기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를 정보통신과가 하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전에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나 운영 이런 건 당연히 정보통신과가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용 전체, 홈페이지 내용까지 전부 정보통신과가 관리하는 건 너무 벅찬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를 들면 공익 제보, 민원, 비위 신고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런 전체적인 건 저희가 관리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김현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은 어떻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가 답변을.

김현수위원

저는 ‘자유게시판’이나 ‘칭찬합시다’도 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공보관실이 맡는다든지 행정지원과가 맡는다든지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지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정보통신과가 맡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을 정보통신과가 할 답변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보면 수시로 계속 상업적인 게시글을 삭제하는 노력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검색해 보면 이상한 게 떠 있을 겁니다, 여러 개가.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이걸 전담하는, 정보통신과가 아닌 공보관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 성질상 정보통신과가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연장선에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시청 홈페이지 모든 직원들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비실명이 됐죠. 그 당시에 안타까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이 희생되는 사건이 다른 곳에서 발생되어서 전부 다 비실명으로, 비공개로 전환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 보면 첫 화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자치단체장은 사진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인사말도 다 있고, 그런 데도 굳이 조직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도 표기를 안 해 놓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시장님 이름 얼굴 다 나와 있는데 조직도에는 그냥 시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도 많지만, 어떤 곳들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급까지는 이름을 공개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예를, 서울 종로구청을 예로 들게요. 거기는 적어도 행정책임자급 간부들이라면 내가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피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책임 의식을 갖고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이런 당당함으로 보여서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급까지 정도는 이름을 밝혀놓는 게 어떨까? 종로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나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정보통신과가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국장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진일보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CCTV 통합 관제실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방문해서 상황을 잘 보고 왔습니다만 시민들은 보면, 정보열람이 되는 걸 보면 경찰의 수사 목적이라든지 주정차 무단 투기 단속 이런 건 알겠지만, 일반 민원도 200건이 넘어요? 그림 일반 민원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공개 청구 열람을 하는지?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대부분 CCTV에 찍혀있는 주체되신 분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대부분이 많고요. 폭행에 휘말려서 수사 의뢰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본인의 CCTV을 본인이 신청하면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김은숙위원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절차도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절차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세가 되신 분이나 일반인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 민원실에 오시면 민원 청구, 제가 기억하기에는 14번인 것 같습니다. 14번 창구에서 수기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실은 이런 정보공개 이러면 사실은 거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데 보안,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관제실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많은 CCTV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어지럼증도 있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24시간 교대 근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낮에도 CCTV을 계속 보고 있는 게 힘든데, 야간 근무에서는 CCTV을 계속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을 챙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행감 기간에 의원들이 책 보는 것도 잠깐만 봐도 힘든데, 그 많은 화면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꼼꼼히 직원들 잘 챙겨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비즈니스 워케이션센터 시작했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비즈니스 워케이션센터 1월 2일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제대로 잘 지어서 잘 관리되면 생활 인구도 늘릴 수 있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늘릴 수 있고, 관광 효과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꼼꼼히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현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총 자료가 넘어온 게 대략 4개 정도가 왔어요. 강릉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4개다, 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것만 해도 4개가 넘거든요, 그 외에? 말씀을 드리면 솔향콜도 있고 강릉관광 스마트 가이드도 있고, 내 손 안에 강릉도 있고, 시나미강릉도 있고, 근데 자료에는 4개가 있는데, 알려주신 것 외에 제가 불러드린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가 정보통신과 아니었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때도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도 있었고? 제가 자료를 22년부터 24년도까지 요청을 했는데 다 누락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누락이 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락된 정보를 갖고 감사에 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철저히 해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런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세심하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가 구축되고 새로운 지역의 볼거리로 떠올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많이 오고 있고, 1차 사업, 2차 사업이 끝나고, 3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지방비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 부분의 3차 사업은 진행 중이고, 지방비 부분은 2차 사업, 3차 사업, 2차 사업이 끝나면 3차 사업.

홍정완위원

국비는 3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방비는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려고 있는 중이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1차 시작부터 선정 업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일한 업체가 2차 과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더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2차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과업 종결된 겁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과업은 종결됐는데 추가 부분에 대한 것만 남아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의 건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정완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과업지시에 따라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 공간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과업지시서의 이행률은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당초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워서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업 발주 외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라고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관리 감독 발주 건과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를 이중 발주해서 상주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감리 기술자를 상주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관리 감독을 해서 공사 끝나고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선정 업체의 능력이라는 게 저희가 평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진행하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외부로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실 만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과장님 전에 담당 과장님 때도,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눴고, 민원도 많이 받아서 확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행히 2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과업에 있어서 성실한 임무 수행과 3차 연도를 앞두고 있으니까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차 연도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멀티플렉스와 인근에 있는 비슷한 유형들의 디지털 미디어 관광지들이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멀티, 융복합 멀티플렉스만의 색깔을 견고하게 다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질의를 드렸던 건에,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디지털로 보는 강릉이라고 디지털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한 곳은 이 장비가 층을, 2층에도 있다가 3층에도 있다가 4층에 있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곳 대형마트에서는 저쪽 한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비치는 되어 있지만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디지털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마트 측에서는 마치 애물단지처럼 장비를 대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를 얼마 전에 정비를 해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있는 키오스크 장비를 아트센터로 배치를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마트는 아직 있던데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이동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일주일 전인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봤는데?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지난주 월요일에.

홍정완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활용도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아트센터에 공연 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표출을 하고 여러 가지.

홍정완위원

그런 장비 하나가 고가의 장비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은 끝났잖아요, 사업이?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올해 말까지가.

허병관위원장

사실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되면 여기는 구닥다리가 됩니다. 다음에 과연 국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 여기는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공모사업을 받고 보자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다음 가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콘텐츠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향배가 갈립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년은 3차 마지막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고민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문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한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았는데 앞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메타버스를 잘 운영하려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국비를 요청하든 시비가 들어가든지 거기에 따라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큰 숙제입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