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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23회 제4산업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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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본 위원도, 이거 내가 나가갖고 10분 자유발언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갖고. 현재 혁신도시 유치한 시들은 여기에다가 독소 조항을 넣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 법을 바꾸기 전엔 혁신도시 강릉 유치 못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뭐냐,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안에만 기업을 유치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법 조항이.

국장님, 맞죠? 법을 바꿔야 한단 말이야, 법을. 이 법을 누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개정하기 위해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또 못하는, 저것도 있잖아요, 그죠? 영역 밖의 업무는 의회에 저걸 빌리란 말이야.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세요’해갖고, 우리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에다가 법을 바꿔 갖고, 우리 혁신도시 해야 된다.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조사한 게 우리 강릉시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