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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문섭 의원 발언

323회 제5산업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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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가 아쉽냐면,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방법도 바뀐 게 아닌데,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던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역효과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매번 해 오던 방법을, 우리 농업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면에서 신청받는 분이나, 농협에서 신청받는 분들은 기술보급과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항공방제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우리 지금 나이가 연로하시거나, 타지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도 짓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불금도 본인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아쉽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안 하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항공방제를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지금 아쉬워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변경 사항이 있는 분들만 전파가 되고, 변경 사항이 없는 분들은 전파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야 접하는 게 그냥 지역에 사니까 하지만, 지역 외에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 관련해서 항공방제 신청이 약간 더 연장된 거 맞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