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과거에 여기에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해서 어떤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출자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12년 뒤에, 10년 뒤에 강릉에 기업 유치한다고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있고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혜택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 갖고 잘되면 다 좋죠, 안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동료 위원님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잖아? 출자를 했어, 출연을 했어.

이 펀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영상의 이유라든지 여기도 다른 펀드에 출자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우리는 원금도 손실 보전을 못 받는다,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또 확신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는 부분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짚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 과거의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볼 수 있잖아요? 강릉시는 처음이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한 지자체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도 의회에 와서는 필요하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강릉시는 여기 이번에 처음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과거에 이런 데 투자해서 이미 혜택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자체입니다. 이런 예도 들어 주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