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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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한 건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 한 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열 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8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개별 사업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조례상 청년의 정의에 따라 강릉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단체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강릉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위임, 연한 제한 등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청년 사업비 지원 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비 촉진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15억 1,000만 원, 도비 28억 6,000만 원의 성립전 예산과 시 예비비 2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57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20만 3,285명이 신청하고, 402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차는 9월 22일부터 지급 진행 중으로 10월 20일 기준 현재 18만 4,740명이 신청하여, 184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31일,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차 및 2차 지급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중 제3차 국·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추가 투입,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순차로 진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상 기재된 용어와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성 및 조례상 지원 절차 법적 근거 강화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강릉시 청년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3항, 제9조, 제13조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와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6항에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례상 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강릉시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청년 관련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1차, 2차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목적이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인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제한돼 있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차까지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저걸 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언론 보도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 매출은 한 30% 이상 이렇게 늘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소비쿠폰 이후에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언론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1차, 2차까지 다 나가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전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80억이 우리 강릉시에, 다른 데서는 쓰지를 못하잖아. 이게 만약에 나가가지고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 뭐 이런 것도 우리도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했던 소비 심리라든가 매출 증대 뭐 이런 거에 따르는 통계라든가 자료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행안부에서 주라고 그러니까, 예비비 5%, 강릉시가 보태 갖고 다 줬어. 그게 끝이 아니고 주고 났는데 뭐 이런저런 효과가 우리 강릉시 자체로 있었다.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 갖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효과라든가 앞으로 또 이렇게 후속 대책, 이런 거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끝나고 나 갖고 분석도 하고, 후속 대책을 한 결과도 어차피 또 이렇게 의원님들 계시니까. 뭐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든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1차, 몇 프로 신청을 했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1차 99.2% 신청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9.2%? 그럼 나머지 안 한 건 이유가 뭐죠? 받기 싫어서인가?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5,000명 정도 남았을 때 전체 우편 다 보내서,‘아직 선생님 미신청했으니까 신청하세요’하고 우편물을 100% 다 보내서. 전화도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의사가,‘뭐 나는 안 받겠다’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럴 의사가 아니고, 몰라가지고, 이걸 뭐 신청을 못 해갖고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물론 뭐 이렇게 서면으로 해갖고 보낸 것도 좋지만, 유선으로라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 배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그 재원이 이제 그 예비비에서 주잖아요, 예비비에서. 90%가 국비고, 10% 가지고 도비 5%, 시비 5% 그렇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 재원인데, 99.2%가 신청했다. 이게 신청주의야, 그렇죠, 신청주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있더라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9월 12일 자로 1차가 마감됐고 2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2차는 얼마나 지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2차는 이제 10월 말까지 신청 기간인데 어제 자정까지 95.9%입니다.

조대영위원

상위 10%를 제외하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상위 10% 가지고 또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고요. 뭐 10% 되니, 안 되니 등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 국·도비, 특히 국비가 나와서 주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잘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2차도 지금 저희가 한 8,000명이 신청 안 해 가지고 어제 직원들이 거의 뭐 밤새기 작업해서, 우편물 작업 다 해서 지금 또 새로 마지막까지…….

조대영위원

상위 10%는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혼동이 있더라.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의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접수를 못 하는데, 가족들 같은 경우도 접수를 시킬 때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572억 정도가 이제 강릉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강릉시 출자 규모는 20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출자 부담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에 추경 재원에 편성할 예정이며, 9월 23일 펀드를 결성하였고, 10월 중 자펀드 출자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이내의 자펀드를 출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관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출자금 총 50억 원 중 2차 연도 해당 금액인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금 확보와 투자금 마련이 어려운 관내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투자의 목적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죠,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50억?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몇 년도부터 적용이 됩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지금 올해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그러면 그 업종,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제 1,056억으로 해서 12개의 자펀드를 만드는데, 그중에 4개가 이제 강릉 지역으로 배당되는데. 그 4개가 10억, 10억, 10억, 4억 이렇게 해서 올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세라믹,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얘기야?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개 펀드 운용사가,

용주

배용주위원

펀드 운용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 정해가지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올해는 뭐, 아니, 올해는 4개 사업, 강릉에?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4개 펀드 운용사.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개씩 정해져 있는가요? 안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다 올해는 뭐 여기 돌아가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씩?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공고, 어제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일보에 보면 신문에 났는데, 12개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신문에 어제 났었습니다. 그 12개 중에 4개가 강릉 지역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춘천 4개, 원주 4개,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갈라서 하고. 그 4개 펀드사가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34억,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전체 이제 펀드 모금액이 1,056억이잖아요. 2027년까지,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끝난 이후에, 2027년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실 겁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이걸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가 계속 관리해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년간?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1,056억은 저희 지자체하고 국가가 내는 돈이고, 펀드 운용사에서도 일부 내서, 최종 목표 예정액은 1,350억입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다시 지역별로 안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제가 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사업이?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아니고 옛날에는 강원·세종 이래가지고 펀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본 게 저희 산업단지에 보면 하스라고 있습니다. 하스가 옛날에, 맨 처음에 강원·세종 강소 육성기업 펀드라고 해서 언제 출자를 받았냐면, 투자를 받았냐면, 2018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그럼 그때의 강릉시도 그러면 저 펀드를?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때는 강릉시는 안 내고 강원도에서 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강릉시는 처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펀드, 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도 출자를 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하는 것만큼에 대한 실효성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 펀드 출자만 해놓고 아무런 이익도 없으면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좀 이렇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기존의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별표1, 별표2,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여 제출 의견 총 3건 중 1건 반영, 2건 미반영.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재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위 법령 없는 유관 조례를 통폐합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범용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는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0조까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것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우리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왜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공공디자인,

조대영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가 하는 게, 하는 게 어떤 거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오늘 하는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이제 공공성을 가진 그 시설물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관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들도 그런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8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주위 경관을 고려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조대영위원

위원회가 다르네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조대영위원

다르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경관심의 위원회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군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했잖아요.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참 잘해야 되겠다. 기초 의원도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행정위원회 쪽에서 두 분이 이제 선정되겠죠? 되는데 그 실무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엄청 크더라.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우리가 거의 하면 행정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사명 의식을 갖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 냉정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구성 위원님들 학식이라든가 경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위원회 위원은 몇 명, 아, 10명에서 30명 이하로 돼 있네,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고요. 강릉시는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있을 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통상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많이 하고, 담당 국장은 부위원장을 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는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네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법령에 이제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조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이거를 구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부시장이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담당 국장이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한번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회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거 잘못 해놓으면,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걱정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보셨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워낙 이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다 못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에서 어떤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몇 번 해 보는데, 해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더라도 거의 위원장인 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고 거의 이제 담당 국장이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좀 드려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릉시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여기 다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조대영위원

큰 건물 지을 때 하는 경관심의 위원회하고 다른 여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때문에 이 위원회가 다 한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하고 잘 한번 협의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심사 전에 추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심의 대상 기준을 설정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공공 시설물에 관해서 금액, 사업비의 총액과 면적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를 이제 기준 설정을, 앞으로 할 거고요. 하기 전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까지 이제 심의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시설이 이제 심의,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벤치 하나를 놔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령에 따라가지 못 하게 위원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회 저희 강릉시에서는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사업비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면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든가 그래 갖고 이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했을 때 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서 금액과 면적이 제한을 안 받고, 공공 시설물은 경관심의 위원회든 어디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든 다 통과를 해야만 됐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 법령상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어야 됐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많은 부분이 좀 제외, 받지 않고 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벤치 몇 개 넣고, 뭐 자전거 보관대 몇 개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디자인 심의를 이제 받지 않고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 심의 기준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심의 대상 기준을 적용한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했네요. 인구가 20에서 30만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5개 시군이 했고, 우리 강릉시가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들어갔는데 그 변경된 사안의 심사 기준을 보니까 분야별로 다 틀리긴 하지만 공사비가 20억 이상, 이렇게 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공사비는 상당히 높은데 19억이 되면 이제 심사를 안 받게 되지 않습니까? 20억 이하면 안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20억 사업이라 그러면 뭐 요즘 자잿값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등등해도 공사 규모가 액수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사 기준에서 면제해 줬을 때 잘못하면 공공성에 대한 디자인의 부분들이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후에도 좀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저희 생각은 이제 그래 갖고 금액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어떤 공공 공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교량, 고가 차도, 도로 이런 부분 자체를 한다면 거의, 이게 총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20억 이상은 거의 들어갈 것이다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가로 시설물이라든가 다른 시각 매체 뭐 이런 부분은 또 다 모든 게 20억이 아니라 뭐 금액을 그 시설별로 봤을 때 3억 원 아니면 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좀 줄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공공 공간이든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강릉시에 노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각 매체는 전체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른 시설물이라도 노출이, 우리 강릉시가 관광지가 아닙니까? 외부인들이나 타지인들이 와 봤을 때 시각적으로 금액이 그 이하거나 이상이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들은 꼭 누락되지 말고, 세세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