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예로, 가까운 그런 예로 그런 데 한 군데 있었어요. 이 배수 시설하라고 해도 안 해. 강제 조항이 없는 거야.

결국은 농정과에서 배수 시설을 해 주더라고. 이게 다 큰일 날 일들이야, 이게. 물론 당장 옆에 있는 집들이 침수될 위기에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도시과하고 농정과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토를 해서 주변에 농경지나 주변에 주택이나, 모든 거에 피해를 줄 어떤 이런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은, 과장님 말은 원상 복구라 했지만, 원상 복구합니까, 안 하지. 원상 복구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면 이제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완화, 완화, 완화하는데, 완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완화가. 완화를 역이용하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남는 거지. 개발행위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력하게 해서 개발행위를 못 했다, 못했다, 이걸 완화시켜서 앞으로 좋게 하겠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예를, 예 하나 들자면 28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갖고 1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