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5쪽이요. 첨부 서류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이게 뭐 거의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첨부 서류에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2025년도 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20억 8,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1,348억 5,500만 원, 이월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이게 뭐 아직 추정액이긴 하지만 전년도 세출 결산 총계표를 보면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월 규모도 연간 예산 현액 대비 한 12%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집행 능력이 떨어지던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