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입니다. 내년에 국제 행사들을 앞두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일단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2% 예산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저희 세입 확충 부분하고, 또 이제 이월액, 예정 추정액들을 보면 과연 이제 예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먼저 우리 당초예산안 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지금 부과액이 2,300억인 거죠. 여기 미수액이 지금 268억 3,700만 원이거든요. 11% 정도가 지금 미수액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이 규모 정도로 계속 미수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시가 이만큼만 노력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121억 6,000에서 2023년도에 157억 정도로 늘었고, 2024년에는 211억. 그리고 25년에 268억 최근에 계속 매년 50억씩 늘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미수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