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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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강릉시는 예상치 못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큰 불편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송구함을 표합니다.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시작되며, 우리 강릉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겪었던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핵심적인 밑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세워주신 계획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우리 행정위원회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로 인해 부담스럽고 고된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예산을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혈세가 한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엄중한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릉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안전과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심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강릉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김기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기애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여건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시설 사용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금리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국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증가세가 기대되나, 부동산교부세는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증감 요인이 상존합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금은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기지 조성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가 지속되며, 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축소로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시 재정의 자체 부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24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1조 3,078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6.2% 증가한 2,045억 7,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3억 7,100만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 594억 6,1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161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33억 6,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624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억 5,700만 원, 교육 83억 300만 원, 문화 및 관광 1,000억 8,600만 원, 환경에 631억 9,300만 원, 사회복지 5,098억 3,900만 원, 보건에 223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98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5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 1,063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5억 7,900만 원, 예비비 70억 원, 기타 1,775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을 살펴보면 인건비 1,729억 600만 원, 물건비 839억 6,000만 원, 경상이전 7,306억 5,800만 원, 자본 지출 2,900억 2,700만 원, 보전 재원 2억 5,000만 원, 내부거래 230억 3,000만 원, 예비비 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38.5% 증가한 1,783억 4,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457억 8,200만 원, 하수도 사업 1,211억 3,000만 원, 공영개발 사업 114억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1.2% 감소한 262억 3,4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38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6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97억 9,400만 원, 교통사업 89억 5,9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 채무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관리 채무 총계는 653억 1,300만 원이며, 2026년 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BTL 시비 지급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반영하면 2026년도 말 관리 채무 잔액은 62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추정 재산 가액은 5조 5,282억 7,400만 원으로, 올해 말 대비 1,286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5조 4,020억 300만 원, 일반재산은 1,262억 7,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추진,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경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정리하여, 절감된 재원을 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복지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국가·지방 정원 조성 등, 지역 균형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관련 법령 준수 및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6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올해 말 대비 13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7,700만 원입니다. 10개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3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100만 원, 공유재산기금 168억 1,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51억 3,300만 원, 자활기금 6억 9,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5,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1,9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 2억 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0억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운용을 통해 필요 재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변동을 완화하고, 목적 사업에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의 부합하도록 조성·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번에 우리 예산서가 도착이 너무 늦지 않았나, 회기 시작 4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법을 정확하게 40일 전으로 잘 지키셔 가지고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예산서를 검토를 해야 하고, 다시 추가 자료를 또 요구해서, 그 추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고, 자료 요구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라면 우리 의회도 이번 기회에 좀 회기 자체를 좀 조정을 해서 뒤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셔서 40일 전에 갖다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위원들이 자료 검토에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앞으로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국·도비 보조금 관계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했는데, 법정 시한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해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피해는 사실 그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번 회기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자료 요구를 하면 당일날, 해당과 당일날 아침에 위원 사무실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위원들이 언제 검토를 하고, 언제 다시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번은, 이번 회기는 더 하겠죠?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다면 과가 지나고 나서 자료가 도착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서로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서둘러서 자료가 도착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으로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1,000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있던 게 30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그럼 다음 회계연도에서 이어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겨 놓은 겁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아, 700억 원으로 줄었고, 아직 2025년도 결산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김홍수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든지 간에 이게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다 사용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좀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였다 하지만, 그게 맞지 않나? 쓸 수 있으면 써야 한다, 올해 회계연도에. 우리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민생에, 시장에 나가보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렵다 어렵다, 벌써 몇 년째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못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면 4.9% 증가했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조 5,000억으로? 그런데 체감은, 각 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체감은 엄청나게 감액된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무료 급식 비용까지도 몇천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 강릉 시민들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시 뭔가 슬기롭게 우리가 지금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활용이 되어서 그쪽에서 도움이 된다면 시민에게 바로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비비도 전년도까지는 100억 정도 세우시던 게 이번엔 한 30% 감을 해서 한 70억을 세우셨더라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아, 이번엔 진짜 예비비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좀 30%를 이제 이렇게 줄였구나’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목적 예비비가 예전에는 70억이고, 일반 예비비가 30억이어서, 늘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일반 예비비를 50억으로 증액을 하시고, 목적 예비비를 20억으로 감을 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보통 예비비는 거의 재해·재난의 목적 예비비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엔 또 일반 예비비로 그렇게 많이 증을 시키셨어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올해, 내년부터 이제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 예비비는 재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재해 목적 예비비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이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좀 확대하고, 저기, 재해·재난에,

김홍수위원

일반 예비비에서 목적 예비비로 갈 때는 전환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건 사용 가능합니다.

김홍수위원

그건 그냥 사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목적 예비비를.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목적 예비비나 일반 예비비나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에만 세워서 그냥 그걸로 재해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런데 재해, 일반예비비는 이제 전체 예산액의 1% 한도 범위 내에 세우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액이 사실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법적으로 좀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많이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목적 예비비는 어차피 다른 예비비로 쓸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놓으셔도 그걸로,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강릉시도 70억을 그렇게 매년 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예산 방법이었네요? 그럼 이번에, 그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재정 여건에 따라 상황은 좀 바뀌겠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뭐, 참 질의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여튼 이번 예산은 진짜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그런, 지금 너무 어렵게 모든 과에서 신규 사업은 다들 삭감을 시키고 없애고 하면서 지금, 증액은,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체감은 진짜 몇백억, 몇천억 지금 감액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진짜 집행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 사용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많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예산 편성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었어요, 그죠? 수치상으로는 조금 증가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위축되었어요. 우리 ITS 추진 사업 외에 우리 강릉시가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를, 어떤 쪽에 주력 사업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이제 동해안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50억 정도 되고, 녹지축 공원화 사업도 이제 50억 정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과에서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면, 물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반기에 반영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5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0%, 30% 미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는 대부분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월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 주고, 중요 사업을 본 예산에서 많이 담아줘야지. 추경으로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을 미처 다 못해서 반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 이월했다. 추경에 받아서 이월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률을 좀 받아봤더니, 11월,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0% 미만 집행률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조금 충분한 숙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은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까지 집행률 한 73%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런 사업이 차후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현상을 보면 결손액은 전년보다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결손하는 거는 조금 줄었는데, 미수액은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미수액은 지금 전년보다 한 81억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물론 이게 10월달, 10월 말까지 추계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에 예산이, 저기, 체납을 독려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추계할 때, 세수 추계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짚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수 추계가 전년도에도, 전년 대비 1.9% 상승, 증가 추계를 하시고, 올해도 공교롭게도 1.9% 증가 추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을안길 들어가 보면 이제 오래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고 이래서, 이거를 포장하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토지 승낙 받아야 하잖아,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도장을 좀 찍어달라?” 이렇게 되면 토지주분들께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몇십 년 동안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보상은 안 해 주고, 또 토지승낙서를 찍어달라 하냐?” 하는 게 주 얘기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소규모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 보상하는 거 하고는 예산적인 문제나, 금액, 전체적인 봤을 때 소규모 토지분, 몇 평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그죠? 근데 우리 이게 강릉시 전체적으로 이걸 전부 다 계산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겠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농촌지역까지 포함하고 이러면. 이게 올해도 보고, 작년도 보고 이러면 보상액이 건설과가 8억 정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하천 관련돼 있는 문제는 작년까지 예산이 좀 섰다가, 또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 또,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예산을 보면 3억이에요, 3억?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 강릉시 예산에서 이 부분을, 많은 비중을 줄 수 없다는 예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도 힘들다고 보여지는 건 맞아,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답변을 좀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많이 꽤 많이 이제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73개소가 미보상 상태인데, 그 부분만 이제 10년 이하, 10년 이상까지 다 합하면 한 2,300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 플러스 공사,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안길 소규모 공사는 지금 강남 쪽에만 한 1만 8,000 필지 됩니다. 그게 하면 한 1,000억 좀 넘고요. 또 강북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 2,000억이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야 이제 많이 세우고 싶고, 빨리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방안을, 이거를 전체적인 보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선 부분적으로 이게 긴급 사항이고, 급한 사항이고, 가장 대표적인 민원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것부터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차근차근, 전체적 계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해 그해에 어느 지역이든 조금씩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8억이 아니고, 3억이 아닌, 이보다는 좀 더 충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비축용 토지 많이 매입하고 있잖아,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또 보면 비축용 토지는 100억, 200억 들여서 사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거는, 이 민원, 대표적인 해결에 대한 문제는 할 의지가 많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국장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또 예산 부서하고 좀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매번 조례 심의할 때 느끼는 건데, 이용료, 그다음에 이제 관람료 산정할 때 있어서 제가 항상 질문드리는 게 있거든요. 산정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 대부분이 타 지자체, 아니면 강릉시 한 20만 내외 도시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강릉시가 그 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나중에 지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에 맞게 이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용료는 우리 이제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에 한참 미달하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넉넉하게 잡아 한 70% 수준이 되고요. 좀 낮게 잡으면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익적 측면이 강할 거고, 관광객 위주로 생각한다면 경제 유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인당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런 조사는 별도의 용역을,

서정무위원

하진 않았죠, 강릉에서?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서정무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2023년도, 제가 지금 어떤 연구인지 잊었는데, 통상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1인당 유발 효과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박 2일 기준이에요, 당일 기준이면 이제 좀 더 낮아질 거고, 1박을 하면 숙박료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전반적으로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 너무 그냥 관성에 젖어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용료 산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1,000, 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사용료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서정무위원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한 부분에 100% 부합하지 않겠지만, 대략 한 100억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유발 효과 계산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비용이 발생할 텐데, 막연하게 얼마 정도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퍼센티지 정도의 기준은 좀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구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좀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공공기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용료나 수수료를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가 기준으로 100%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서정무위원

동의합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타 지자체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또 자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얼마에 책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나 사용료를 부과하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도에 있어서, 그런 정도로 반영을 하는데. 하여간 원가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용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고, 경제 유발 효과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는 같이 좀 과장님들이 답변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납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할인도 많이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기본 이용료를 조금 지금보다 높게 산정하더라도 우리 강릉지역의 관광지, 아니면 시설들을 연계 이용하면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성은 좀 더 연구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항상 이용료가 우리 이제 직접비용, 간접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공익적 측면을 좀 부각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실성 되는 부분들이 좀 계속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님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책자를 좀 덮고, 그냥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편성한 부분을 잘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2023년, 2024년도 우리 강릉시의 현역 대비 이제 집행률을 좀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열심히 달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또한 굉장히 고무적이죠.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월에 대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이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사업을 잘 꾸려가서, 이거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또 다른 의지라고도 보여집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용이 되거나 예산이 미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그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시에 사실은 굉장한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달려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과별로 짚어야 할 부분들은 짚을 건데,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주시는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약간에 위원님들의 질책 부분이 있더라도 좀 겸허히 잘 받아들여 주셔서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꾸려나가고, 그것이 강릉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쭙고 답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올해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내년도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립도는 16.7% 정도 하고.

김현수위원

지금보다 좀 낮아지게 되는 것 같네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도도 이제 58.45%에서 조금 낮아집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강릉시가 자립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따로 뭐,

김현수위원

정하진 않고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느 정도 기준선 정도를 우리가 좀 명시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또 모든 우리 간부님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자립도 정도는, 자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선을 항상 지키자는 어떤 내부적인 목표치가 명시돼 있으면 서로서로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체육과 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 계실 때 한 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올해 우리가, 아, 내년도에 강원FC 경기에 8,800만 원씩, 부가세 포함, 경기마다 지원을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이거 외에 또 추가로 강원FC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따로,

김현수위원

따로는 없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럼 우리가 강원FC에 내년에 17억 6,000만 원을 지금 예산 배정해 놨단 말이에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도 29억 5,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4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7억 1,000만이 체육과에 편성돼 있는데, 체육과 전체 예산이 281억 9,30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의 16.7%입니다, 반올림하면 17%인데. 체육과 전체 예산에 17%가 K-1경기, 그리고 K-3경기에 투자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원FC가 K-1에서 뛰고 있고, 우리 시민구단이 K-3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감성적으로 두 팀 모두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시즌권도 사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K-2, 3도 승강제가 시행이 되면 강릉시민구단도 목표를 우승이라고 하잖아요. 우승을 하면 프로축구단 요건을 우리가 갖추어서 K-2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돈이 한 100억 정도 적어도 1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원FC가 그러면 안 되지만, 강등이 되는 경우가 예전처럼 생겨서 K-2로 오게 되면 우리는 K-2 리그에 프로축구팀 두 개의 연고팀을 안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구단이 올라가면 프로축구팀 운영하는데 적어도 연간 100억, 최소가 100억입니다. 그리고 강원FC에 경기 지원을 계속 또 함께 하고, 홈구장은 하나고. 이걸 그냥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뛰게 되겠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이제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매뉴얼을 어느 한 분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강릉시의 리더들께서는 함께 머리 맞대고, 이건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닥치게 되면 갑자기 백몇십억이 들어가는 프로구단 막 두 개가 인구 20만 강릉에 생기는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지를 생각을 잘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민구단 같은 경우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진에게도 그것이 뭔가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되려면 그런 매뉴얼을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우승해도 프로팀이 못 돼.” 이런 경우가 된다면 뛰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들을 좀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노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비 부담액이 점점 증가할 거고, 이런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봐도 지방세는 이제 소폭 증가하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가능한 자체 재원 확충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방세는 전체적인 경기가 다소 이제 완화되면서, 법인세 소득이 좀 증가되고, 교부세나 다른 지방세 수입도 조금 증가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원 발굴이나 체납액을,

홍정완위원

감소가 되고 있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좀 줄이는 방향에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 보조금이 좀 축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매번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비라든지 시비 매칭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 우리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국·도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한다기보다도 이제 상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부담 비율을 지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홍정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위에서 매칭을, 비율을 내준다고 해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계속 맞춰서 가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걸 꼭 맞춰서 저희가 가야 한다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매년마다 퍼센티지가 계속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게 5 대 5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8 대 2, 이런 수준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러다 보면 저희가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펼칠 수 있는 주장은 좀 강력히 펼쳐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완화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비에 재정 압박으로 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예비비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순간에 저희가 쓰기를, 쓸려고 하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웠던 순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예비비를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쓰지 않겠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홍정완위원

예비비하고 기금, 둘 다 합쳐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준을 좀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사용하지 않겠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가뭄을 또 비교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재난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한 필요하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야 하겠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홍정완위원

그런데 이런 거 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금 얘기가 나온다든지 할 때 이것만큼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활용해서 안 된다는 그런 좀 기준 같은 게 좀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거는 뭐 따로 그런 부분에서는,

홍정완위원

그죠, 따로 뭐 없으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홍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의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재원이 사용돼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갖고 가야 할 가이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저희가 좀 앞서서 이런 대응이라든지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해양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축제들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행사나 축제가 있으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일차적으로 커피 축제고요. 두 번째는 강릉단오제라고 봅니다.

홍정완위원

첫 번째가 커피 축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방문객, 관람객, 또는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 주변 상가들의 경제 유발 효과, 지역에,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보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죠, 대부분 이렇게 다 보시겠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홍정완위원

제가 본 심의에 들어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저는 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2~3년간에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들을 보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 향유라든지 시민들,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과 그런 방향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부분들이라든지 사소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강릉시를 위한 것인지? 강릉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유사,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는 있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짧게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일단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를 특화시켜 나가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되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추가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 두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26년도 예산 편성 방향도 현안 사업의 확실한 성과 창출, 재정 지출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강릉시,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아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재정, 우리 예산을 통한 이런 활동들이 강릉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는 거 알지만, 내년도 전망도 저희가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 시기가 한 10월달쯤 되면 집행 내부적, 과별 어느 정도 다 받잖아요, 국장님, 그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가내시까지 나올 때까지. 가내시하고 편성해서 책자 되는 데까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심지어 해당 팀장님까지도 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 매칭,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계획서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편성 전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전혀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올라가면 돈은, 사업계획서 부리나케 올라왔다 갔다 이래서 하마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질의·응답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의 무슨 사업이 들어가고,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데 모릅니다. 얘기를 물어보면 아직 예시, 편성 과정, 이런 것도 전혀 그거 하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다 좋아요. 정말 직원들이 정말 몰라서도 그렇고, 입이 무거워서 이러쿵저러쿵 확정되기까지는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이래서, 입이 무거운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내시가 들어오면, 가내시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 가지고 설명. 이런 이런 게 내년도 사업이 들어왔다고 이러면, 지금 책자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이미 설명을 다 듣고, 그중에서 또 예산편성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전엔 사업계획서 다 제출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업 건수가, 건수가 몇 건이 들어오는 건지, 전체. 한 2,000건이 들어와서 책자에 수록되는 게 한 1,000건이 되는 건지, 매번 금액 금액 금액으로 하는데, 금액이 1건 가지고 하려면 되는 거고, 그죠? 건수 양은 경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가 일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조기 집행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경우에 얻는 게 뭐죠, 행정상으로?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12개월 동안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1월달에 확 받아서 푹 쓰고 마는 게 좋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이월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적당한 이월도? 그래서 집행률, 조기 집행률 자꾸 하는 거보다 저는 뭐를 하나 했으면 좋겠냐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12개월 동안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집행을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기 집행에다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봄에 조기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앓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민들 지금 업체, 상가들 다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그런데 전반기에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해요, 돈이 풀릴 때는. 후반기에 다 하죠? 그러다 조기 집행해서 하면 돈, 예산 있습니까? 문화 행사 이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다 그것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정한 비율로, 배율로 해서, 배분해서 하는 것도 경제, 시민들한테 몸에 와닿는 피부의 효과는 크다. 그런 것도 적절하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 예산이 1조 5,000억이에요, 그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증액이 706억 증액됐어요. 수치상으로는 많이 증액이 됐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분에 의하면 이건 증액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의 숫자는 엄청 큽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이야, 대단한 예산 세웠다’그래요. 물가 상승분이 따라가 주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 예산심의를 뭘 할 거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물가 상승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본 위원으로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관리도 하기 힘든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우리 행정이 아닌 산업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상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농로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게 다 망가지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다 누가 파손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농로는 농정과에서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면 파손한 사람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허가를 안 받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면 법적조치를 해야 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건설국장님 자리에 좀, 발언대로 나와주실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조연정 국장님, 단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지금 철도 지하화 공사하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국책 사업은 도로를 인허가를 내지 않고, 우리 강릉시가 해 놓은 농로 길을 25t 덤프가 3m 도로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않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지금 경포에 한 구간은 모든 길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하는 말, 건설에서 하는 말‘나중에 복구해 주면 되지 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지역 주민이 가면 개무시하고, 우리 본청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환경과 와 있어요? 환경국장님, 앉아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공사를 하면 분진이 말도 못 해요, 밤에. 야간, 밤 12시, 1시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그러면 먼지, 분진 방지, 아무것도 시설하는 게 없어요. 안하무인이에요. 이 건설에서 누가 관리·감독해요? 우리 관리·감독이 어디예요? 강릉시잖아요? 국장님이 철도, 지금 지하화 공사 여기만, 우리 오죽헌 있는 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살펴봐야 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허가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국책 사업을, 허가 사항 조건에 들어있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들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 한번 농정과하고, 다 모든 실과가 합심을 해서, 어떤 법적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미불용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미불용지는 일단 일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포장이 안 될 때는 포장 좀 해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오르니 돈을 받아야 해. 강릉시가 다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뭔 예산을, 예산을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포장도 못 해서 해 주기를 엄청 갈망을 했어요. 어느 순간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보상을 다 받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해요. 홍보를 하세요? 뭔 예산, 1,000억, 2,000억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기는 좋아요. ‘미불용지 보상해 줘라, 민원 발생한다’못 해 주는 얘기를, 예산이,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요 근래에 들어오는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후 보상을 한다고 받아요, 지금.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면, 전부 위원님들 보고 보상해 달라 그래요. 이 민원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분류를 좀 해서 받으면 아마 국장님이 조금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루사 매미가 지나갔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그다음부터 비가 지금 많이 온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하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모든 하천이 다 세굴이 됐어요.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도 못 막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해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국장님의 능력이에요. 예산과장님 뭐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국장님들이 가서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 가서 안 준다고 뭐라 그래서 할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예산과장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하천 예산 줘야 합니다. 비가 오면 정말 재난이 또 오게 생겼어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 추경이라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철기 상하수도, 앉아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이제 오폐수 분리 작업을 합니다, 북부권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요. 나가면 본인이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미 거기서부터 강릉시를 불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해요. 담당 나가서, 직원들이 다 가면 시장 욕 먹이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다 안 돼요.” 하는 소리가 낫겠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 줘요. 왜 안 됩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어제께 한 군데 나갔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말의 가치도 없이 안 된다 그러고 딱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 욕을 해요, 시장 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침수 예방 사업이 내년부터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당겨서, 거기도 지금 비가 오면, 우리 지금 박상욱 국장님 있을 때인데, 침수 예방 사업으로 1년에 15%씩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4년이 지나면 거의 끝이 나야 해요. 아직도 별로 진척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가셔서 그 부분을 꼭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선희 경제국장님.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저는 한 우리 과장님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그저께 이제 회의 끝나고 과장님 한 분이 현장에서 보자 그랬어요. 해중공원입니다. 녹지축이에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신승춘 과장님은 낮과 밤이 없어요. 주말도 없어요. 그런데 공원화 광장을 만드는데, 시멘트로 대충해 놨어요. 그런데 가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수산과하고 공유수면 허가를 같이 해결해 줬는데, 정말 배짱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다 허물고 다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광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이거 못 써먹는다?”이러니까, “저까지 늘리려 그랬는데, 공유수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같이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런 과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본인이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부수고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격려 좀 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내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녹지축 나가면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저 정도로 할까 하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칭찬 좀 해 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다른 거는 우리 실과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없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해양국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국 발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화재단 운영 성과 평가라든지 있죠,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운영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량, 정성, 시민들에 대한 체감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매년 출연·출자 기관이 문화재단도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액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씩이라고 증액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각종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이라는 그런 체제도 아니고. 그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 팀장을 지금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공고가 나 있는 상황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결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사무국장님과 직제, 전문 인력에 대한 팀장님 세 분 정도를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과에서 보시기에는 재단의 업무라든지 재단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제는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자리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자리가 잡혔습니다.

홍정완위원

잡혔습니까? 확실하게 잡힌 게 맞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왜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들이 많고, 불협화음의 이야기들이 많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듣기에는 없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재단 자체와 과의 소통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안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제가 경험상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기간도 충분히 가졌고 그러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서 앞으로 순항해야 하는데, 점점 저희는 뒤로 가는 일들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레지던시 사업이라든지, 민간보조 사업들의. 어떤 것들을 공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이전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민간에서 진행되는 보조사업을 공기관 안에서 같이 수행하려고 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불협화음이라는 부분은 굳이 행정 절차상에서의 직원들의 그런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정완위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렇게 녹록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너무 크게 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예로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연도죠? 1차 연도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사례로 전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업 후에 우리나라 2대 잡지라는 회사에 실린 강릉 레지던시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도 보여 드리기도 했고, 그 정도로 레지던시 사업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잘 진행이 됐고, 또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이 지금까지도 강릉하고 연을 계속하고 뭔가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의 작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값어치도 저희 레지던시를 통해서 많이 몸값이 올라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2년 차, 3년 차를 지나오면서부터 상향 평준화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하향 평준화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향 평준화를 밑돌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들과 재단과의 마찰음, 그리고 과하고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지던시 사업이나 내일의 작가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뭔가 잘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다시가 아니죠. 내년의 작가상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보조가 진행되고 있던 일을 공기관에서 가져가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저한테 와서 설명도 하셨지만, 민간사업자하고 원활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답변을 요구드렸었는데, 답변이 나왔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말씀 나누셨던 보조 사업자분하고는 충분히 의견 소통을 드렸고요. 그분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홍정완위원

그게 원활히 협의가 된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레지던시 사업도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와중에 그걸 재단으로. 또 내일의 작가상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외부에서도 학계라든지 관련자들한테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강릉시 이런 시각예술이라든지 문화예술 하기 좋은 동네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잘 되던 레지던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기관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 어느 누가 봐도 불 보듯이 뻔하듯이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물론 사업 초기에 하셨던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시에서 방향과 재단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키워서.

홍정완위원

늘 해 왔던 답변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째 그 대답과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잘되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차에 들어온 지금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소송을 하니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부 작가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홍정완위원

일부 작가님의 생각이라고 한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행감처럼 질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겠는데 과연 저는 재단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만큼.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재단과의 명확한 방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 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레지던시 사업과 내일의 작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재단의 능력이 뭐가 하향되어 있다는 건지 제가 솔직히 상임이사 겸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레지던시 사업은 올해 세 분의 작가가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데, 약간 예술가분들이다 보니까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 강릉의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한 분이 본인의 개인 영역 활동을 하던 활동 사항이 강릉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사실 재단에서는 이분을 잘 표출시켜 주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정완위원

국장님,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걸 하나하나에 대해서.

홍정완위원

전반적인 레지던시를.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재단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홍정완위원

1차, 2차, 3차 연도에 오면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데이터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지금도.

홍정완위원

1차 때와.

상복

심상복문화강구해양국장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홍정완위원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는 한 해, 두 해, 삼 해가 지나갈수록.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다 듣고 얘기하세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런 한 가지 건을 갖고 재단의 전체적인 능력을 평가 절하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의 작가상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보니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강릉시장님의 이름으로 작가를 선정해서 작가상을 주고 시상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그 밖에서, 그 외에 있는 분들은 그걸 위원님처럼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재단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내일의 작가상이라든지 레지던시 사업도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평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위원님의, 몇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일의 작가상을 개인의 영역에서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단이나 아니면 예총이나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 상을 주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단으로 들어온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나가서 민원자를 만날 때 충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물론 하신 얘기도 좋지만 한번 경청해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너무 재단을 안 좋게 평가하시니까.

허병관위원장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홍정완 위원님 마지막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홍정완위원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충분히 밖에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지던시를 희망하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예술작가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고요. 내일의 작가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화재단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생각한 대로 진행되느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일의 작가상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면,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우리가 했으면, 공기관이나 우리가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외부 민간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해서 진행했고, 지금 잘해서 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 봐도 담당 부서하고는 제대로 소통.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소통 제대로 해서 얘기가 정리된 거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 사업의 성격상 시민 제안을 하시잖아요.

홍정완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치 행감처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과연 여기에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기준이 뭔가 갖고 계신가라는 말씀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건 됐습니다. 무슨 말씀하실려고 하는지 저도 느낌 알고 있고, 절대 재단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근데 밖에서라든지 제가 봤고, 담당 과장님 이야기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하나의 생각이고 아니고, 한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축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커피축제가 작년에 안목으로 가면서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접촉점이 생긴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둘러보니까 커피가 없습니다. 커피매장들은 쭉 있는데, 기존 안목 커피거리에 커피점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매대에서 설치한 점들을 보면 커피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고, 주변에서 거기 온 사람들도 커피 찾는 사람도 제가 여럿 봤고, 심지어 커피전문점인데 대부분 빵을 갖고 나와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가져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온병 같은 곳에 담아서 와서 그걸 주더라고요?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업종을 선택할 때, 80개 부스를. 전체 130개 부스를 선정하고, 지역업체가 80% 이상 들어올 때는 커피음료가 메인이었거든요, 선정을 했을 때. 위원님이 어떤 업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홍정완위원

머구리횟집을 지나서 쭉 좌판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되어 있는 곳을 쭉 보면 커피를 파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제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커피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외로 저희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 했던 바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건 제가 느낀 거니까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땐 그런데, 커피축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도 들어 보고 했는데,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머신이라는? 그런 기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기 연결을 못 해서 커피를 못 한다. 심지어 거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도 있는데 커피가, 음료가 안 보이고 빵만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도 여쭤봤어요? “왜 커피 없이 빵이 왔냐”고 하니까 “커피머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를 못 쓴다, 전기를 쓸려면, 머신을 쓰려면 1대당 3㎾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대지 못해서 커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개 부스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고, 밖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부스 비용을 받지 않고 전기요금만 받았습니다,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한 부스에 2㎾를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고요. 그 나머지 추가 전력이라든지 24시간 전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들어오시는 각각의 업소에 맞게끔 넣어드렸고, 그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건 기본으로 그렇게 진행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중의 하나는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련의 행사라든지 축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 증가라든지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 지표를 이제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성과지표) 같은 것도 기업에서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진보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26년도에는 이 예산들을 갖고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라서 예산 쪽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복문화창작소 시설 관리가 전년도에 국비 73%에 시비가 27%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 5년 기간 중에 3년은 국비가 지원되고, 내년부터 4년 차일 때는 시비로만 수행하게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일반사무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져요? 이게 어떤 차이죠? 예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당해연도 예산에는 다시 일반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다되어 있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한복창작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수위원

예, 한복문화창작소 시설 관리해서? 803쪽에, 예산서 803쪽에? 왜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안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뭔가 틀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무운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일부 운영비를 쓸 수 있었고, 과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라면 뭘 기준으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는 말씀 그대로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홍수위원

전년도에는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소방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출·퇴근기 수수료 이게 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에 되어 있었어요? 26년도에는 다 사무관리비로 다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과목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별 의미를 두지 않아서.

김홍수위원

예산 세우는데 그런 사소한 그런 거 하나하나에 그냥 편하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과금 정도만 공공운영비에서 빼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는.

김홍수위원

그럼 전년도가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근데 전년도가 잘못됐든지, 26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뭔가 둘 중 하나는 표기가 잘못됐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이유가 한복문화창작소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조례 심사받을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긴 한데, 한복 공진원 자체에서 추구하는 공모사업의 포커스가 전통한복에 대한 교육사업에 더 맞춰져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현재 창작소의 주 메인 사업이 초중고 학교에 찾아가는 한복 수업이라든지 거기 있는 실습 위주의 사업들로만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사실 한복문화창작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과 얘기들,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올해 보니까 시설비로 4,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보수해 주고, 돈이 들어간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은 왜 이 동네 이 시설이 들어와 있느냐고 불만,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의원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강릉시의 공공적인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라고 딱히 뭔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복문화창작소가 강릉과 연계도 잘될 것 같고,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2년 더 시설, 시비를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축제가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8억으로 남아있네요? 한 2억 정도 더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출연 동의받을 때는 10억 정도를 기반시설 부분 때문에 더 요구를 했었는데.

김홍수위원

지금 커피축제가 아주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 삼상 업그레이드 부분은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전기 용량이 딸린다, 딸려서 대형 머신기를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지 못해서 작은 것만 가져다 놓고, 아니면 말씀대로 보온병에 커피를 가져다 놓고 손님들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2억이 더 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그때 설명할 때는 본 위원도 이건 커피축제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해서 추경에 받아서 커피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힘써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동결되거나 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많이, 국비가 다 소진.

김은숙위원

그렇게 담겨졌는데, 문화예술과에 축제 예산들이 있어요. 지역으로 찾아가는 축제 많이 하잖아요? 예산을 일단 어느 단체든 법인이든 어디 지역 개인이든 줄 때 예산만 주고 조금 안 챙겨본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가 되어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는 주체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몇몇 사람만 오지, 지역 주민들은 여기서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데 시끄러운 음악을 몇 시까지는 트는데 몇 시 이후에는 안 틀겠습니다, 주민들 많이 홍보해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그 단체들이 제대로 하지 않더라?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런 축제를 하나? 이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을 담아 준 모든 단체에서 그런 축제나 공연을 할 때 잘 챙겨보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했는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보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강릉예술축전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예총의 사업비는 안 올라왔는데, 예술축전 사업비는 예총 산하지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부도 예총에 속해져 있었을 텐데 일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협의나 이런 문제 없었을까 고민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을 이제는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국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정말 난감할 정도로 국제적이지 않더라, 보여졌단 말입니다. 올해부터 시가 직영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된다. 사업비 예산을 시에서 직영하면서 가져왔으면 조금 홍보에 협력을, 공보관과 협력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도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누가 봐도 국제적 행사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총 관련된 사업비가 수반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와중에 두 건이, 말씀주셨던 사업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았습니다. 예술축전은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지부장님하고 협의 하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수반을 해 드렸고.

김은숙위원

각자 지급하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별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해서 동기간 안에 축전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청소년 축전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 예총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올해 다시 한번 다잡아서 국제적인 축제답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거 할 때 공보관하고 꼭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미술대전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해도 동결됐지만, 8,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게 예산이 올라온 만큼 급이 올라간다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물론 예술 작품들을 선정하는 데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상금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이 올라와서 그 작품들은 뛰어나 보이는데 그게 신사임당미술대전의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작품성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 이게 신사임당미술대전이구나,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왔구나”하는 것을 보고 듣고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미술상 받으러 오는 몇몇 사람만의 행사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기왕에 예산을 증액시켰고, 상금도 많이 올렸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홍보비를 책정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아,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큰 신사임당미술대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요만한 행사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간다 이런 모습을 안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준비하고 난 후에 작품전시회라든가 추초전을 이어서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홍보가 부족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에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홍보비를 어떻게든 반영해서 그 부분이 전 시민들이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 또는 순수 시비 문화예술 투자에 상당한 예산을 내년에도 투자를 합니다. 편성을 했고요.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증대되겠고, 무엇보다 그걸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 효과 또 지역의 정체성 강화 등등이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건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수위원

결과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수위원

과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그런 기대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편성됐다고 과장님 자부하시는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다. 그간 평가가 명확하게 미흡하게 됐던 시절, 이전 시절 때보다는 현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철두철미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저희가 봤을 때보다도 올해 단체들이 수행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해마다 많은 금액이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정책과 대표적으로 두 과에서 지역민들이 향유하는 그런 어떤 축제, 또는 작은 공연, 행사 투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이게 다 시민들의 돈이고, 혈세라는 것을 인지하고 천 원, 백 원도 아끼고 소중하게 쓴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서로서로 감사한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무거운 마음 없이 시에서 준 돈이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 해마다 평가나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와 관광정책과 시민들 축제를, 행사를 다루는 그런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 또는 노인층 또는 문화 소외계층, 취약계층 또 외국인 강릉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소비를, 문화적 소외계층 배려를 노력하셨는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안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예술인 지원 사업 부분에서 계층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로 예술인이라든지, 청년 부분, 다른 영역에서는 혼용해서 쓰시더라도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구분을 해서 명확히 그 근거를 두고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주셨던 외국인 부분이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마련하려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셨던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왕 꺼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니까, 내년에 이미 다 당초예산 외에도 추가 기회가 있다면, 또 그 이듬해 예산 때라도 지금 우리가 “사실 놓친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강릉이. 강릉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 쪽에 투자되는 상당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투자하는 거라면 소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각계각층 놓치지 말고 골고루 두루 살피는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과 차이 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예총 예산의 부재입니다. 올해도 집행이 어느 시점부터 중단된 상황인데요. 시에서는 귀책 사유가 시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이 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예총에서 지위 체계로 징계 수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내년 8월 정도까지입니다. 올해도 미팅이 잡혀 있긴 한데 끝나면 한국예총 쪽하고 협의해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어느 쪽의 가치판단을 상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랜 세월 강릉에 문화적 계열의 한 축이었던 곳에 지금 정지된 채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걸음으로 해결에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있잖아요?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원 준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30년 됐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000년도 준공입니다.

서정무위원

25년, 26년 정도 되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슬슬 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방수라고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이. 규모로 볼 때 2,000만 원은 전체 옥상은 아닌 것 같고 일부인 것 같거든요. 그쪽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건물 전체 관리가 좀.

서정무위원

제가 3층에 가보니까 양동이가 있더라고요? 천정에 보니까 누수 흔적이 되게 심하고, 저는 비 올 때 가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비 올 때는 아마 떨어졌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예산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문화원 총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을 혹시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원장님 쪽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후화됐고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 견적을 냈을 때는 켰습니다.

서정무위원

받긴 했는데 당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단계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시민들이 다 이용하시는데 강릉시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가서 물 떨어지는 환경에서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해 드릴 수밖에 없어서.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은 순위를 정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빨리 서둘러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나요? 올해는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있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 평가를 보면서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대표적으로는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한복 입기 체험 정도.

서정무위원

지금 처럼 이런 식의 예산이 반영됐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행사성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표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거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행사성 예산으로 들어가서 한복문화를 활성화를 하는데 이게 한복이라는 게 강릉의 한복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한복인데, 그냥 행사 중의 하나 꼭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걸로 해서 특별히 얻어지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하반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부서에서도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상에서 한복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 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접목을 시켜서 계속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최종적으로 뭔가를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복문화창작소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한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릉시 전체가 한복을 일상화해서 한복을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자는 분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런 그러기에는 조금.

서정무위원

축제의 일부분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과목까지 편성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일상에 축제 중 하나의 사업 정도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도 일상에서 뭔가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으로는 부족하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검토를.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을 하면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상 한복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적지를 갖고 진행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관광거점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도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브랜드 공연하고, 로컬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 일단 사업에서는 관광거점이라고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찾지 못하겠는데, 이후에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 지속되는 사업?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사업들은 내년으로 다 이월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고, 저희가 관광콘텐츠.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 지도를 만든다든지 내지는 콘텐츠 사업으로 굿즈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브랜드 공연에서 나왔던 공연 제작물들을 이어서 다시 공연을 재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정무위원

선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선별해서 올해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이월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건 2027년도에 거점사업비가 아닌 시비로 담겨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건 27년도 예산까지는 저희가 편성할.

서정무위원

예를 든다면, 관광거점사업 자체가 워낙 비용들이 켰잖아요? 국비도 그렇고 매칭 사업도 많은데, 끝나고 나서 결과물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이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광거점사업 자체 내에서 계속 이어져가야 될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사업 예산 내에서 사업은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그럼 그 예산은 사용하고 나면, 연속된 사업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저희가 활용은 하죠. 근데 거기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할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을 이어가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관광거점사업에서는 나온 결과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 사업 내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추가 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판단해서 시비를 만들고.

서정무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월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사업에 리모델링하는 단체 있잖아요, 모니터링하는 단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실수했는데, 그분들 점수표 총괄이 다 나왔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담기가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전년도 사업 평가를 갖고.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예산에 담을 때 점수가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던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7개 단체가 빠졌고요. 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2개 단체가 빠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개 단체밖에 안 빠졌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산 성립을 하거나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가 일부 반영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 사업에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수는 없고요. 50% 삭감, 30% 삭감 단계가 있고, 그 이하에 마지막 최후가 예산 처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으로 줄이면 그 단체행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걸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제도보다는 점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점수에 따라서 과감하게 과장님이 정리할 단체는 정리를 하고, 또 ‘매우 만족’ 또는 잘하는 단체는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성 행사가 강릉시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이게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행사 내용을 보면 잘하는 곳은 잘해 주고, 못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맞이 축제 올해 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못했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폭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왜 못했다고 그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추석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다음 날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달맞이 축제를 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달맞이 축제 그다음 날이 한복 행사와 날짜가 하루하루 차이가 나서 달맞이.

영식

김영식위원

민예총에서 추석 대보름 행사에 폭우로 인해서 그날 못하고 그다음 날 이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본 행사를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롯하게 준비된 행사는 못 하시고 지역 가수분들이 조금 다음 날에 프리뷰 정도로 하고 그다음 날은 한복 행사였거든요? 민예총에서 똑같이 하는 행사. 그래서 그다음 날에는 한복 행사가 주력이었고, 전날 있었던 달맞이 축제에서 조금 출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무대를 같이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달맞이 축제를 안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당일에는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하긴 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현장을 가서 5시 행사를 했는데, 5시 반 정도 됐는데 관객이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행사가 맞습니까? 예산이 3,000만 원 나와 있고 한데? 제가 현장에서 이걸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모니터링단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역시 과장님도 바쁘셔서 그런지 보이지 않았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날 당일 행사장에 있었고, 위원님. 달맞이 축제는 그 전날에 이미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다만 그 무대가 그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달맞이 축제에 올라오셔야 할 지역 가수분들 사전에 앞서서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한복 행사는 5시가 아니고 저녁 7시였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민예총 회장하고 5시 행사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의원들한테 초청장까지 5시로, 초청장이 날라왔었어. 시간까지도 나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5시 반에 갔더니까 행사는 진행하고 있었어요, 관객이 5명 있었다고? 그 현장에 보고 온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축제가 당일, 추석 저녁, 당일에.

영식

김영식위원

추석 다음 날. 그러니까 그 폭우로 인해서 못 하고 그다음 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듯이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겁니다. 행사가 잘되고 관객도 많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고 어리바리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가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 요구서 제출이 들어오죠? 이게 언제 정도에 들어오나요, 보통?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실과로, 예산이죠?

윤희주위원

예,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 이 정도가 되죠. 여기 전결 날짜를 보면 8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가 있죠. 거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부내역서에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훑어보세요, 왜냐? 예산을 해야 하니까, 그죠? 투자심사가 정말 정확하게 이행됐는지, 중기재정계획안에는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작성 기준이 있죠?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관광해양국 같은 경우에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은 국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행사성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기투자와 5개년 계획을 합쳤을 때 총사업비를 보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숫자입니다, 수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고 계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윤희주위원

아까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세부사업 계획서에 791쪽을 보면 강릉야화 사선랑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총사업비가?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5년 치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2억이 들어가야죠? 2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잘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뭐가 더 놀랍냐? 야화 사선랑편은 전년도 예산액도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면 나도밤나무 국악 콘서트 같은 경우에, 779쪽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기간 5년으로 하면 3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 202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내년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엑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보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사전 절차 이행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 소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증액 여부에 대한, 삭감 여부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여부를 내년 것을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이 왜 강릉시장으로부터 이 제출 요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느냐? 8월이면 의원님들은 걸 4일 전에 받아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집행기관은 9월, 10월, 11월 3달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또 하시고 심의를 하시고, 그 안에서 이 책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사실 문화관광해양국. 이 뒤에 비슷한 예를 들어 있지만 본 위원이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세부사업 계획서를 국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짚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다음 주 안에 본예산 행정위 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게요?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일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포괄적인 건 볼 수 있지만 사업 하나하나를 다 짚어볼 수는 없어요.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잠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화재단에 총괄적인 예산을. 전체 총사업비는 서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지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윤희주위원

답변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나름대로 프로젝트 알고 계시죠,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 3,000만 원씩 해서 3년 정도 나갔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 특수 부서를 통칭하는 오성학교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지역 예술가. 지역 예술가에 대한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은 3년이 동결되니까 지켜졌어요, 그나마.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들,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은 전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졌고 정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연인원도 꽤 많았고,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젝트 기획전시 관람도 한 420명 정도를 하고, 2주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2023년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진화됩니다. 오성학교 있고,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이 아이들의 분야도 전통, 연극, 그다음에 회화라든지 미술 좀 더 넓혀가요. 넓혀가는데 2024년도에 출연금이 얼마로 떨어지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됐던 것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프로젝트에 같이 3년 정도 동참해 줬던 대상자분들도 시간적인 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저희 판단에서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집행부의 판단이죠?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2024년도에 따스한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연금이 나옵니다. 사업비 100만 원 나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강사비가 나왔습니다.

윤희주위원

근데 이 100백만 원을 갖고 1회 차, 2회 차, 3회 차, 4회 차까지 주제를 갖고 교육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 참여자가 열세 분씩 있어요, 매회 참여자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판단인지 봐야 되죠. 그분들은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민원이나 그분들의 목마름이 저나 김현수 위원한테 닿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을 위시해서 내년 연초까지 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성학교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은데 시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방관하는 경영도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내년에 문화재단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 2월, 3월까지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두 가지 부분으로 고민이 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부분하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장애인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 부분을 투 트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교육도 그렇지만,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수요를 충분히 찾아내셔서 3월이 되기 전에 답변을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이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비 수반이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병관위원장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책자를 언제 가져다줘요? 의원들 못 보게 가져다주잖아? 40일 딱 맞춰서, 맞죠? 40일 그거 맞추고, 그다음에 맞추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티가 있으면 종이로 “죄송합니다.” 딱 놓고 말아? 의원들이 이렇게 찾을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모르고 얘기하면 쏙닥 넘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지나가잖아? 이런 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잘못된 것은 얘기하고, 그래도 윤희주 위원님이 넘어가긴 넘어가시는데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다행히 넘어가 주시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와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 축제가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잖아요? 양대 예총입니다. 하나는 강릉 시비가 100%야, 하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요, 민예총은? 여기 보면 달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으로 해요, 7대3?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

허병관위원장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5 아니면 받지 말라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3대7에 대한 부분은 도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장

하지 말아요, 이거? 이게 다 각자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예총이 하니까 민예총을 만들어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 회장들 로비해서 도의원한테 도비 매칭해 달라고 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안목 여기에서 했었어? 강문에 붙박이 해서 자기네 동네 가서 딱 하고 말아? 이게 올바른 거예요? 과장님, 얘기해 봐? 이게 올바른 거냐고? 이게 민예총에서 하는 게 올바른 거냐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행사 장소는 변동을 충분히 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허병관위원장

변동한 적이 없잖아? 남의 동네 하다가 가져왔는데 무슨 변동을? 지금 와서 변동해요, 예산 심의하는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민.

허병관위원장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변동 얘기가 왜 나와, 과장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월화거리에서 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여기 보면 다 송정에서 하던 건데 지금 강문에서 하잖아, 지금? 22년도, 24년도 강문해변, 23년도 강문해변, 이 책자가 또 잘못된 거야 그럼?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5년은 바꿨습니다. 장소를.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요, 실과가? 양대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강릉시가 가야 될 건 예총이라고 저는 봐요. 예총에 잡음이 난다고 해도 예총을 잘 밀어야 되고, 이게 바른길로 가야 하고 민예총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뭐 같이 접할 수 있지, 따로따로.

허병관위원장

민예총은, 예총은 포괄적인 거고, 이건 가수들이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민족예술연합회라고 이건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지금 가봐요? 지금 그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가수들 하잖아요, 지방 가수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민예총은 10개 지부가 별도로 또.

허병관위원장

지부는 포괄적으로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사실? 그걸 자꾸 합법화하면 되나?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제 청소년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시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뭔가 탈바꿈을 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 때는 저렇게 사용하고, 한때는 경포에서 개장식 날 이 돈 갖고 무대 설치하고, 이 예산은 여기 갖다 붙이면 이 예산이고 저 갖다 붙이면 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창작소하잖아요? 창작소 관리를 우리 한복 대여하잖아요? 거기에 연계해 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말씀 주셔서.

허병관위원장

해 보고 명주인형극제도 오죽헌에서, 이분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곳도 연극무대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이런 건 실과가, 과끼리 업무연찬이 없어서 그래. 나 홀로 가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 내가 왔을 때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실과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줄었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난해 누수된 부분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지하에 기계실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을 올해는 추가적으로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시설비가 감액됐습니다.

김현수위원

단오제 전수교육관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로 21년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21년 된 분량보다 더 안타까운 현장 곳곳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실은 딱 그 정도 공간의 공연을 수요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강릉에도 많고, 그 공간이 좀 더 잘 보완, 보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단오제 전수교육관이 남부 지역의 거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트센터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대관, 공연,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 되는데 저희들도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수 보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좀더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내부 리모델링 등등 많은 관심을 갖고 이곳이 남부권역의 하나의 문화 섹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내년에 60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 모른다고 보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김현수위원

이 자리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개념을 조금만 구체화하자면 대형 어떤 프로젝트 이런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소소한 생활, 문화공간 이런 것들 중심입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산청 첫해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전국에 강릉, 나주, 해남, 함안, 전국에 4개 도시가 뽑힐 때 강릉이 뽑혔습니다. 총예산은 121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핵심은 말씀드리자면 훼손된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고, 복원해서 방문객을 위한 향유 공간도 조정해서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목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초당이 안목 이쪽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가 예맥이라고 그럽니다. 강릉의 선조들을 예맥 역사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예맥 선조들이 땅에 묻혀있는데 땅 위로 발굴되면 이분들의 역할도 되지만 옛날에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면 정말 우리가 산수 풍광 관광 중심이었지만 역사 문화 관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큰, 일맥상통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뽑혔고 당선됐는데.

김현수위원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계획이?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년 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계획대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계획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에서 심의 기간이 1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유산청에서 조금 유예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미리 말씀들을 미리해 주셨고, 혹시 초당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는 어떤 상충되는 그런 점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규제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초당동에 보면 초당동 유적지, 사적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그럼으로 해서 초당동 주변 일대가 다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래서 초당동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활용하고 공간 조성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취지대로 주민들도 웃으면서 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도 지정 유산 주변 형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수립 용역, 이것이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주변 건축 행위 등에 대한 허용 기준 재조정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재조정은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쪽입니까? 강화한다는 쪽입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완화입니다.

김현수위원

문화유산과의 업무 방향은 문화유산 보호, 보존 쪽입니까? 아니면 반대쪽,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규제 완화도 저희들 업무 중의 하나가 됩니다.

김현수위원

규제 완화도 업무 중에 하나고, 기존 문화유산 보호, 보존도 당연히 업무 중의 하나라도 보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걸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도 지정 문화재가 우리 강릉에 9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목조 문화재는 35개소가 있는데, 문화재 주변이 일괄적으로 도 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에 보면 300m 안쪽에서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사유재산권 피해가 되니까 도에서 이걸 구역 변경을 조정하자. 쉽게 말해서 송담서원 같은 곳에 가면 주변 300m 하면 민가가 20채 이상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수, 관리하자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

김현수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 준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유산과의 사업설명서 내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정도로 그만큼 매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비로 진행되는 보수 정비도 많고, 문화재 정비. 내년에도 차질 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국가나 도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보수공사 완료 후에 재발비라든지 유지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문화재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조 문화재가 35개소가 있는데 35개소는 아무래도 비바람 풍화작용에 따라서 하면 단청도 하지만 아마 4∼5년 이내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석조하고 명승지 이런 건데요. 그런 건 그보다 내구연한이 더 길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정완위원

동일 예를 들어서, 동일 현상으로 인해서 동일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도 많습니까, 해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고, 가뭄이 있어서 목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더 심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정완위원

주기도 점점 짧아질 것 같은데?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홍정완위원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한 시공이나 관리 차원을 넘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 설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문화유산별 그런 보수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정립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국비나 도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발생된 일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기반 관광 연계 같은 경우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는 딱 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넘어서 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재 야행이 있어요. 그걸 하면, 문화재 야행이 1박 2일 하긴 합니다. 길 때는, 옛날에는 3일 했었는데, 서부시장 권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제지표를 보면 30%는 외지인이 오고, 정확하게 38% 외지인입니다. 그다음에 68%는 강릉시민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나중에 설문조사라든지 경제지표를 조사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은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 주셨던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계 콘텐츠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과도 조금 미래지향적인 관광 연계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예산들도 이제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고,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재들 관람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희 관내에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문객이 와서 관람을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하면 유형 문화재 쪽인데요, 위원님 질의한 것은. 대도호부 관아 같은 경우에 영화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교장도 방문객이, 선교장도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15만 명, 올해 10월 말까지는 10만 명이더라고요. 오면 조금 그런 쪽에 있다고 봐야죠. 대도호부 관아도 예전에 미디어아트라든지 문화재 야행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방문객이 예를 들어 연간 1만 명이 안 된다든지, 하지만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서 또는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호부 관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곳도 활성화시켜서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곳을 교육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훼손되지 않고 더 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강릉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져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 예산들이 대부분,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도 지정 문화유산이 많이 있고, 이런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수할 때 공사 현장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끝나고 현장점검을 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초기, 중기, 마지막 갔다 옵니다.

김은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찰 보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계곡에 인접해 있는 정리 이런 것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은 사실상 공사할 때 꼼꼼하게 안 하면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살잖아요? 어떤 정말 대단한 기후 위기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왕 돈 들여서 공사했는데 도로 아미타불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 예산 낭비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공사들이 사찰 쪽으로 문화재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 점검을 꼼꼼히 해야지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기후 위기가 왔을 때도 한 공사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문화유산과에서 워낙 많은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중간 현장을 가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이게 잘 버틸까 하는 정도의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8쪽에 보면 국가 지정 국가유산 보수 정비 강릉 방동리 무궁화 상시관리해서 금액은 1,350만 원 올해 책정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사천에 방동리, 방동리에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나무입니다, 사천 방동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인데요. 나이가 100살이 넘다 보니까 죽으려고 해요, 지금에. 그래서 무궁화 관수하고, 무궁화나무가 열매가 달리면 빨리 죽는답니다. 열매 제거하는 게 있고, 수관 솎기, 그다음에 해충 방제 그다음에 옆에 보면 썩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하는 분야가 있고, 이게 상시 관리를 안 해 주면 빨리 단명합니다. 그래서 상시 관리로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천연기념물이죠.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무궁화나무는 수명이 40년에서 50년으로 보는데 이건 100년이 넘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나무라서 사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종자번식을. 이게 우리나라 고유종에 가장 가까운 그런 무궁화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자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율곡매는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거 같아서, 본 위원도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던데, 삽목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보호 수종에 큰 영향도 안 미치고, 여러 가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자번식이 가능한데, 가까운 솔향수목원에 보면 거기도 무궁화동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방동리에 그 대를 잇는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진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광상품으로도 가능하고,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의 동산, 자손들의 동산?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삽목 시기가 3월에서 4월, 더 늦으면 그해 난 순은 8월 상순 정도에 가능하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진 않지만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산하는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은 정리를 해야 되고 뭐든지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에서 받은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현대 이 시점에 후손을 위해서 남겨야 될 부분들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연구사 같아요? 그러니까 강릉시 유산이라고 그러면 문화재 기타 등등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태풍 루사가 2002년 태풍 루사가 났어요. 그래서 굴산사지라는, 강릉굴산사지 사적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우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밀하게. 오랜 시간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굴산사지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부 갖고 있잖아요?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지만 계속 학술세미나를 한단 말입니다. 첫 단계가 오늘 831쪽에 있는 범일국사 제향 공간 건립을 831쪽? 내년되면 20년 전에부터 계획했던 게 첫 삽을 뜨는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초선 들어오고부터 계속 문화유산과하고 얘기하면서 하다가 국장님, 과장님 전부 신경을 쓰셔서 하셨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죠? 이 답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그 세월이 7년이 걸렸어요? 강릉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청부터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강릉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적인 건 이렇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료 보존하고, 기타 현대도 다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나갔던 것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도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문화유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갖고 있는 국가 지정 유산이 몇 개가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국가 지정 유산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도 지정은 몇 개가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도 지정은 98개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올해 예산과 내년 당해 연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국가유산청에서 나오는 국가 지정 유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했을 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는 88억입니다. 내년 예산이 88억입니다. 올해는 57억 8,700만 원.

윤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국가 지정 유산 중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 못 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것도 사실 시급한 예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경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많이 낡고 그다음에 수리나 보수를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 지정 목조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에 이번에 도가 통 큰 예산을 주셨어요,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도에서 통 큰 예산을 주셔서 우리 증감률이 428.42%가 됐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셨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유형팀에서 아마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그럼 좀 볼게요, 이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뛰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 내용도 굉장히 많아졌겠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19개소에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내용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CCTV? 통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통신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윤희주위원

통신, 전기, 소방,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호스릴 소화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짚느냐 하면 이건 과장님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그것도 국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팀에서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두 명요. 팀장하고 직원.

윤희주위원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직렬이 뭐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건축.

윤희주위원

건축직입니다. 건축직 두 분께서 통신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통신, 전기, 소방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통 큰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2026년도에 확고히 해야 되고 이 예산 다 소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 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1년이라도 한시적인 통신직이 반드시 본 위원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 동의하시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윤희주위원

2025년도 방재시설 현황을 봐도 소방은 거의 다 됐어요? 35개소 해서 경보 설비까지, 소화와 경보 설비 다 하고 방범 설비도 일부했지만, 내년 예산은. 기 예산과 당해 예산은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도에서 이렇게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내려준 건 봄이나 지난번에 남쪽 지방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던, 뭐 숭례문의 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조금 더 예방을 하자, 미리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내년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 기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산을 다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통신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애써주셔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빵 굽는 마을 오죽 축제가 신규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가을에 이와 비슷한 축제를 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진행됐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걸 이제 직접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관광개발공사 예산이 아니라 과 예산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시하고 합쳐서 개발공사에 넘겨줘서 사업은 개발공사가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예산도 집행은 올해처럼 하겠다라는? 이 타이틀은, 빵 굽는 마을 오죽 축제라는 건 정해진 타이틀이기 때문에 여기 적은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서 저희가 연속성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오죽 축제였나요, 올해 타이틀이?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빵 굽는 마을 오죽. 아니, 빵 굽는 축제했습니다. 오죽까지가.

김현수위원

오죽과 축제가 이어져 있어서 느낌이 너무 언밸런스해서 이 표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축제 올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빵 축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참여율은 좋았는데,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면과 주차장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미진함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찾고 했기 때문에 생긴, 발생한 문제 같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면 주차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 비해서 몰려오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미진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중간에 날씨가 궂은 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정도로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빵이라는 주제와 그 공간적인 효과가 믹스가 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구나라는 것을 의외로 많이 느낀 축제였습니다. 빵과 우리가 자랑하는 커피? 이 두 개가 융합될 수 없는가? 물론 별도의 시기에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함께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빵 축제를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커피를 찾더라고요? 커피장에 가면 빵 생각이 나고 하니까, 한번 묶어서 기간도 늘리고 더 많은 강릉의 업체들이, 강릉에 빵 업체, 커피 업체가 어우러져서 한바탕 단오제처럼 마치 긴 기간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는 것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과장님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주변 브레인들하고 함께 생각해 봐주시면,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해마다 해 오던 누들축제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해 누들축제는 관광거점사업비로 5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3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을 이월해서 시비를 좀 아끼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관광거점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진행은 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형태가 변경된 채 운영 주체가 직영하셨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내년도 저희가 올해는 가뭄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내년에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치러진 누들축제 관련된 얘기들은 내년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축제 행사들 많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 금액 기준으로 올해, 올해 금액 기준으로 내년, 이렇게 가세요? 아니면 과장님 중심으로 과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난해보다 이건 좀 더 효과가 있었으니까 더 크게 해 보자, 그런 평가들을 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위원회에서도 평가하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사후 평가 논의를 해서 보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함께 늘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가장 주체가 되는 직원분들이 바쁘고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축제는 이런 점이 미진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면 진짜 깎을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관광정책과가 앞장서서 나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관광객이 늘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들이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예전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공공 쓰레기가. 쓰레기통을 확보할 공간을 새롭게 발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수욕장 철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나머지 사계절 다른 기간에는.

김현수위원

구도심 쪽은 어때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래서 관광지라 해도 그쪽에 관심을 정책과에서 두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역 환경 부담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자원순환과에서는 딱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만 함께 관심을 갖겠지만, 실제 민원은 관광객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 이분들이 주로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제기하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마을관리 휴양지라든지 안목, 그다음에 주문진, 경포 이런 관광지 지역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읍·면·동에도 얘기하고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예를 들면 월화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소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관광의 주체인 관광정책과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 질의할 거고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지역 축제가 초당 미식로드 축제, 남산 벚꽃축제, 주문진 해변축제와 솔올 동행축제가 있어요. 예산들도 다 제각각이고 작년 대비했을 때 증감된 사업도 있고 그대로인 사업도 있는데요. 계획서나 도비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령도, 대관령 걷기도 지역축제로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과 다르게 대관령 걷기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다른 부분도 자부담이 있는.

서정무위원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거의 자부담이 20%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다른 단체, 축제. 지역 축제에 자부담이 들어간다고요?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거기 내용에는 자부담이 성산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어떤 때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건 자부담이 없고? 이게 아무래도 주관하는 단체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행사를 할 때 마을이나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 정도 축제를 하려고 자부담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이만큼 부담하라는 건 아니고, 돈이 4,000만 원이면 조금 축제를 더 하려고 “저희는 3,0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 하겠습니다.”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를 더 확보하면 우리 자부담 힘드니까 빼겠다고 하면 그걸로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참여한. 체험하는 건 의무적으로 했는데 축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집행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렇다고요?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왜냐하면 성산 대관령 축제가 행사를 못 했잖아요, 가뭄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다 진행을 하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영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특정 예산을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축제 전에 자부담 부분을 마련하느라고, 회원들이 아니면 주변 단체나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취소됐다가 갑작스럽게 한다니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곳은 자부담이 없는데 왜, 우리는 자부담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부분은 퇴색되고 다른 단체하고 평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잘하고, 방법을 하나의 방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인,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관람객 수도 많고 기간도 저희가 2개월 늘려서 강릉에 오면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즐거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노래만하기 때문에 단조로움이 있었다는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강릉이라는 지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뭔가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뇌리에 꽂히는, 아니면 강릉에서 해서 버스킹인데 어떤 버스킹이 있다는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명확성을 갖고 좀 더 트랜디 함을 가져가면 독창적이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진행하는 국제 버스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규모가 절대 딸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지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한데, 약간 2%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특색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해까지 호수광장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경포해변에서 하는, 경포해변 쪽에. 버스킹이 몇 군데는 있지만 강릉의 특색을 살리는. 해변에서 하는 그런 버스킹을 옮겨서 할 생각이고, 다른 썸머 페스티벌이나 비치 행사를 묶어서 강릉에 여름 해변에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홍정완위원

이왕 하는 거 잘되어서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저희가 859페이지에 관광기념품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도 있고, 시상금도 있고요. 지금 기념품 공모전이 수상했던, 역대 수상했던 분들의 그런 시상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실제 판매라든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기 유발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강릉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작년부터 누들축제라든지 단오장에 이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고, 판매하고 저희가 솔향기념품점하고 안목에 있는 여행자센터 이런 곳에는 넣어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수제작하기 때문에 많은,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모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실제 그 후, 공모전 끝난 후에 이게 강릉을 대표해서 관광상품으로 뽑힌 거지 않습니까? 강릉을 대표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밑거름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강릉시를 좀 더 홍보하고 저도 단오제나 아니면 월화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봤는데 이왕이면 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차별화를 둬서 강릉시 관광 기념 상품전에서 우승을 해서 선정된 그런 것도 홍보해 주면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도,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메리트를 느끼기나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단순한 공모전 위주의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이왕이면 공모전을 통해서 강릉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또 이런 소상공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한테 도움도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사후도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선정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꺼리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조금 더 심혈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시설 기반 확충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안전시설 기반 확충,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김은숙위원

방송장비 노후 안전장비, 인명구조함, 안전표시판, 안전시설 보수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작년까지는 1회 추경에 왔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당초예산에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추경에 들어오면 쓰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안전시설 기반 확충을 할 때 해수욕장 개장 시점에 기반 확충을 하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다른 실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대부분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과 협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읍·면·동과 협의를 많이 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해수욕장은 이미 개장됐는데 해수욕장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다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관광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여기는 공원 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고, 요기 요 부분은 또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이미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거 고치려면 해수욕 철이 다 지난 후에 고쳐지나?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든 실과와 녹지과, 도로과, 정책과 다 모여서 안전시설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읍·면·동하고 다 같이 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관광객들이 다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노후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주변까지 다 점검을 한 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 방범대 활동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번 경포 나갔었는데 제가 두세 건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건 녹지입니다, 이건 도로과입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정책과에서 해수욕장 개장에 책임을 지고 주문진에서부터 쭉 해서 해수욕장 있는 곳에는 읍·면·동하고 다 함께 개장 전에 시설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에는 관광객들 사고가 나지 않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후에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있는데 썸머 페스티벌에 우리 경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썸머 페스티벌 기간에 물을 관광객들한테 쏘고 음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올해 해수욕장에 본 위원이 나가 봤을 때 강릉은 물도 부족했을뿐더러 그런 건 아니고 요만한 물통에 물을 들고 뿌리는 정도만 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썸머 페스티벌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줄 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물에 대한 안전, 이 문제도 충분히,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업체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곡항 페스티벌이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전년도 심곡항 페스티벌이 정동진으로 옮겨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모래시계 주차장 앞쪽에서 공원 안에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공연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어디서, 내년 사업은 어디서 할 예정이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민예총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장소를요?

김은숙위원

이걸 정동진에서 또 할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심곡항으로 갈 건지 이건 결정을 해서 업체 측에 줘야지 실과에서 그걸 정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가뭄 때문에 사실 취소를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급히 장소를 옮겨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모래시계 쪽에 장소를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옥계나 강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심곡항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면 심곡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곡항 페스티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담았고? 그러면 심곡 주민들에게 이것이 다른 곳으로 장소가 옮겨간다고 그러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동의를 구하고, 정동진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시끄럽게 하는 이 페스티벌이 여기서 개최됩니다.” 이해를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오셔서 주민들이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홍보도 해야 하고, 먼저 하던 곳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관광객도 너무 없고, 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이곳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번 옮겨보고 어느 쪽에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되는지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옮깁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정동 사람들은 이 심곡항 페스티벌이 정동에서 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이장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최되다 보니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개최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팬클럽 몇 명 이 정도 사람들, 그리고 오고 가는 관광객 몇 명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페스티벌은 예산 낭비다. 이게 어쨌든 26년 예산에 담겨왔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제대로 운영할 때는 “너네가 하니까 너네 이 예산 갖고 잘해 봐”가 아니라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고 나서 예산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곡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잘 진행하시고, 정동진에서 개최할 때는 홍보를 잘해서 정동 주민들이 참여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 문화예술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할 몫이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올해 이 사업이 심곡항에서 할지 정동진에서 할지 결정되면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킹 전국대회 몇 팀이 참가했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팀요? 올해 8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총 예비해서 심사?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1,614개 팀 참가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죠. 하루에 소화 매일매일 하는 데 하루에 할 때 몇 개 팀이 했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30개 팀이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녁 때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정도까지는 관객 점수도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사람이, 제가 몇 번 보니 세 팀 정도 그날. 보완해야 할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그날 첫 팀, 두 번째, 세 번째 출연하는 팀은 이미 관객에 대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제비뽑기를 하든지 순번을 해서, 그래서 세 번째 정도 팀이 지나니 인근 관광객이 다 음악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는 오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꽉 차는 부분이. 그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타임이잖아요, 그죠? 15분, 20분 사이에. 차라리 그 팀에는 강릉 다른 팀 있잖아요? 출연 안 하는 팀들, 찬조 출연해서 하든지, 공연이 아닌 먼저 예비로 리허설 식으로 해서 음악을 먼저 해서 온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30분 더 일찍하든지? 그래서 관객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본 심사 들어가서 점수하고, 심사위원들 할 때는 관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 하고. 그런 거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강릉을 주제를 갖고 나온 팀들이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을 노래만 발취해서, 녹화본이 있을 텐데, 우리 본청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저녁에 음악 틀잖아요? 잔잔한 음악 틀잖아요, 공보관실 해서? 거기에 자료를 줘서 그 음악이 공무원이라도. 우리들이라도 시민들이 잔잔하게 계속 들어야지 전파가 되지, 그게 사장되잖아요, 그죠? 그 대회 끝나고 나서 강릉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사장이 되고 없다, 그분들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발취해서 그 부분은 관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은은하게 크지 않게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괜찮겠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준비해 보시고, 빵 굽는 마을 오죽 축제 있잖아요? 금년에 첫해 해 봤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침에 추운데 개장, 시작 스타트를 하기 전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저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산 쓰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날씨가 추운데. 개장 10시부터 하는데 그 전부터 모여서, 인근 주차장들이 논둑 뒤에 해서 농로 이런 곳에 차 세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잘하셔서 의외로 젊은 층, 어린이층이 많더라? 청소년하고 유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 굽는 개발도 같이 업종해서. 줄 서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국장님 오죽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매번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거의 인근에 방범대 있는 데까지, 그죠? 강릉대, 다 주차난입니다, 그 도로가? 이건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거기는 행사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이럴 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행사장 주변 인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그죠. 볼멘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차량 통행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에 야립 간판이 있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강릉에 야립 간판이 처음 철거하기 전에 몇 개 있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5개 정도 큰 게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대형짜리가? 고속도로 옆하고, 인근에 우리?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주문진 가는 쪽에 있었고.

김진용위원

어느 날 갑자기 법제화되면서부터 감사 지적 사항이 계속되더니 최초 영전 입구에 있던, 앞에 있던 것까지, 강릉에 딱 들어오면 제일 눈에 띄던 부분들이 철거하게 됐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근데 보다 보면 다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야립 간판이,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거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오면,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ITS하고 탁구대회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행사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철거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를 하고 그만큼 관광객의 시야를 가장. 강릉에 접하기 전에 있는 건데 이만큼 홍보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거, 야립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 지적을 하도 많이 받고 매번 받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위원으로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건 우리가 한번. 내년에 대형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놔두고 감사에 우선해서 철거를 당장하겠다고, 그것도 하필 내년 예산에, 그죠? 시기가 이상하게 딱 안 맞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철거 비용은 매년 썼다가 활용을, 계속 활용 쪽으로 가면서 반납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왔는데 지금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걸 보면서 10월 행사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활용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끝나자마자 우리가 88올림픽, 88올림픽이란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도 조형물 여기다 다 세워놓고 그대로 있잖아요? 상징되는 거, 야립 간판 설치한 것도 두세 달은 가야죠. 적어도 1년은 세울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은 공교롭게 예산액은 같아요, 4억으로. 근데 자투리가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억 924만 원, 썸머 페스티벌은 4억 336만 원 그 뒤에 자투리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부터 조금 이상하지만, 4억이면 4억이지 4억 924만 원 이 왜 잡혔을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행사 차출 지급경비라는 게 거기 붙었어요? 똑같은 행사고 그런데 전년도 있었던 차출 경비는 올해는 필요 없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이제 과 직원들은 그걸 받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침이 바뀐 겁니까? 그분들은 무료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과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오면 주고, 자기네 소속에 있는 업무는 못 받게.

김홍수위원

전년도에는 과에서 다 받으신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과에서도 받고, 다른 직원들은 받았는데, 두 행사가 다 과 직원이 가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필요 없어져서 예산을 없앤 것이다,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숙박비 공시 게시판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어디를 봐도 예산서에 담겨있지 않네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산을 조금 넣었는데 전체 강릉시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빠진 부분인데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행감 지적 사항에 의원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해결 방안까지 서로 상의하신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떤 그런 예산 배분 부서에서 의견을 묵살하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까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이분의 의견을 마치 잘못된 의견인 양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그것도 예산이 몇십억 되는 예산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몇천만 원짜리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원의 보고를 묵살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느끼고 이번에 심각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각오를 말씀하시니까 믿고 추경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강릉 관광 발전을 위해서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8일 금요일 10시부터 관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