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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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 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이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올해 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연말에 정산이 되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도에서 한번 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현장을 시와 공동으로 해서 대상자를 잘했는지 하고 12월 초에 집행됩니다.

박경난위원

여기는 세부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사업 유형요?

박경난위원

예.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근로자들 휴식 공간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또 근로자 작업 환경에, 근로자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것과는 별개인데 우리 강릉에 청년들이, 강릉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아니고 외지에서 강릉으로 취업을 오고자 해도 수도권하고 강릉과의 급여 조건을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낮지만 그래도 소비 형태나 환경들을 생각했을 때는 적은 급여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가장 애로 사항으로 겪는 부분이 숙소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있고, 이것도 지역에서 일정 정도 거주해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는 청년들. 아마 기업지원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기숙사 지원 사업도 있고. 기숙사로도 공간을 확충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거주지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안들도 청년 내지는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보니까 예산도 늘었어요, 내년 예산이. 올해도 집행된 걸 보니까 상당히 거의 96%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건데, 집행이 되는 건데, 혹시 이 예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나요? 아니면 12달로 정해졌기 때문에?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이 사업도 올해 일몰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새로 확대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때문에 부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청년 원가 아파트 공급 계획도 하는데 아마 청년들도 소득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비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지역 정주 여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깊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릉 살자 청년 정착 사업이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국비로 하다가 시비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몇 년 됐습니까? 5년 정도가 됐나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2021년도부터.

박경난위원

내년이면 만 5년을 지원하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올해까지 5년.

박경난위원

혹시 여기 정주율 정도가 파악이 되십니까? 지원받은 대상?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금년도까지 총 185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58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31% 정착을 해서 경제진흥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세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실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31%라는 수치가 관점에 따라서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분석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정도라도 정착된다. 숫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청년들 유치하는 사업들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인데 그래도 이 정도 머물고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청년들이 계속 안에서 정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 줘야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해도 정착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동감합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청년 특화 프로그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대략적으로 설계 방식이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제안해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콘텐츠가, 청년이라는 콘텐츠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들이 제안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 좀 받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청년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 중단을 했잖아요? 청년센터와 같이 허브 공간이 운영이 되면서 다 개별화되어 있는 청년들을 그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으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내지는 뭔가 활동 모임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걸 연계 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문화 활동 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초기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이걸 딱 했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조직이 얼마만큼 될까라는 우려도 되고, 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성과가 없을 때 그다음에는 다시 기획하기도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 되면 큰 금액보다는 이를테면 운영비 1,000만 원 빼고 한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랬을 때 500만 원 기준으로 최소한 10팀 정도는 참여를 해서 성과 공유회를 하더라도 조금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 공모하실 때 설계를 촘촘하게 현장의 청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는 크게 사업을 분류해 보면 일자리 사업하고, 노사민정,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크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11개가 됩니다. 예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행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가들을 갖고 지난번에도 의원연구회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연구회를 했지만, 지금 이 방향성이 이렇게 해서 강릉에 청년 일자리,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청년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청년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이 그래도 지역에 많이 머무르고,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 때문에 외지에 나갔다가 졸업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까 예를 들면 강릉 살자 그 사업을 보면 예산을 1년에 몇억씩 들여서 지금 올해까지 5년 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지만, 정착률이 %로 따지면 30%라고 하는데 인원은 사실 몇 명이 안 됩니다, 5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년 살자 이 사업을 예산서에 보면 단위 사업별로 열한 가지에 해당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국장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방향성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국비 보조를 받든지 한다고 하지만 시가 청년 정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부서에서도 고민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시책을 준비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분야에 집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청년이 부족하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창업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청년 월세 아파트도 신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작이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강릉이 또 다른 지역과 특화된 청년을 위한 도움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거, 복지, 교육 이런 여건들이 다 서로 조화롭게 매칭이 되어야만 사실 건전한 일자리가 나오고 청년들이 강릉에 와서 살려고 하겠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서비스업종에 집중이 되다 보니, 창업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실패하면 또 떠나가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청년들을 위한 주거시설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강릉에 와서 청년들이 그 하나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강릉에 와서 머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 살자도 이렇게 보면 5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정착 인원을 보면 2024년도까지, 25년 35명, 41명에다가 금년에는 참여 인원이 40명인데 이주 인원은 일단 17명입니다. 근데 이 이주 인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릉에 정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수행을 합니까? 청년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누가?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 살자도 보니까 수행기관이 위탁을 줬는데, 이 위탁기관이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뛰어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가고요. 이걸 한 업체가 계속 5년 동안 했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변화가 없어요. 평가를 해서 왜 청년들이 이런 청년 살자 프로그램을 하고도 정착률이 낮은지,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까, 해마다 평가는 하겠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비 주고 정산만 받지 마시고, 실제 청년들하고 과에서 나가 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수행기관을 배제시키고 금년도 한해 강릉에서 하는 강릉 살자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니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제 현장에 나가 서 봐야 압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거치고, 이 사업이 결론은 강릉에 살고 싶은 청년들인데 와서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실제 주거 제공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작업,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면서 강릉의 매력 포인트를. 강릉에 살기 위해서는 삶의 매력이 뭔지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 특히 강릉에 최근에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년 창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커피도 하고, 빵 이런 종류로 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하기 선호하는 도시이고, 그래서 그런 매리트들을 자꾸 어필해서 그래도 와서 한 분이라도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강릉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하는 업무도 합니다. 이 강릉 일자리지원센터의 수행 평가를 보니까 작년에 보통입니다, 보통? 이건 그렇다 해도 청년 살자는 제가 받아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문화축제 체험, 그다음에 커뮤니티 선배님들하고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청년이 가진 역량 및 경험을 만드는 상품화, 규격화, 강릉 기념품입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 강릉에 목숨 걸을,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보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경제진흥과가 예산서에 보면 단위 사업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거의 질의 내용이 비슷한데, 일단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사업에서 28%가 줄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행사 지원금에서 거의 3,600이 줄었습니다. 이거 올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올해 줄은 이유가 행사비를 뺀 겁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한 명 있었는데, 인건비는 소상공인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그걸 빼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권순민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왜 이 업무를 받았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업무가 아무래도 경제진흥과 업무가 더 맞다고 판단되어서 물가 업무하고 착한 가격 업소 업무가 금년도에 경제진흥과로 왔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나가시면 소상공인 할 거 없이, 가게들 소상공인들 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진짜 되는 곳 몇 군데만 빼고, 나머지가 다 거의 폐업 상태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흥을 더 시키거나 탄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줄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다 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줄었을까?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3,600이 줄었어요? 어떤 행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뭔가 부흥을 넣어줘야 되는데, 올해도 경기가 더 없을 텐데 이걸 왜 줄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경제진흥과가 어떻게든 소상공인 말고도 식당들 착한 가격 업소도 그렇고, 인건비가 너무 상승하고, 손님은 없고, 너무 고충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짜 필요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손님도 유입시켜야 되는지, 행사라도 만들어서 더 부흥을 시켜 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같은 부분인데, 강릉 살자 청년 정착 사업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방향을 제대로 안 잡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했는데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라고 만들었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관내에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객지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강릉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이 청년들이 강릉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그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잘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릉이라는 입지 여건하고 여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어떤 걸 해 줘야 되는지? 그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올해는 예산이 또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없어요? 진짜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자리 많이 없다? 창업도 한계거든요? 솔직히 강릉을 놓고 봤을 때 바닷가 쪽 관광지 빼놓고는 나머지 시내 쪽, 이쪽으로 해서 잘되는 게 있습니까? 청년들이, 솔직히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대학생 졸업반이라고 해도 나와서 뭘 할 겁니까, 강릉에서? 놀긴 좋지만 일하긴 힘들다, 물가 높아, 일자리는 없어, 근데 우리는 일자리 사업은 계속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착률 이런 부분을 도표로 보면 계속 줄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제한된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부서에서는 강릉 살자 프로그램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일 수 있는 거고, 강릉 현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학교 내 졸업생들을 상대로 뭔가 강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학생들이 강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 졸업반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자기는 어디로 갈 건지,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낮잖아요? 그럼 강릉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을 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예산이 43억이 증액됐네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때문에 된 거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서를 보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면 경제진흥과가 하는 일이 똑같은 업무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 갖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초예산에 43억이 증액했는데 43억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비 43억이 올라온 게 증액됐고,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던 사업만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신규사업을 보면 지역 기업 공공 조달 컨설팅 지원 사업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왜 하게 됐죠, 이걸?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건 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판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조달청에서 강원도 공공기관에서 조달 납품하는 상위 리스트 예를 들어서 100개가 쭉 있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은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생산하면 독점인데”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도 했고, 요청도 있었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요청 판단한 게 올해만 요청하고 판단만 했나?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런 요청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서 들어왔던 내용인가?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조금씩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조달 등록하기 위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런 업무를 대신 쉽게, 그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대행 업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일단 공모를 통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업체를 선정한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해가지고.

용주

배용주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경험자를 체험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대신 보조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경제진흥과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연례 반복적인 행사를 계속 똑같은 업무를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사업도 어떻게 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잘되고 호응도가 높고 그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이걸 하자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주고 이런 형식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왜 그 질의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경제진흥과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년, 강릉 와 살자, 지금까지 5년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과연 그만큼의, 예산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정부 부처 대기업 다니면서 실버 은퇴자들 그 지역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빈집 있잖아요? 그걸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무료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강릉 정착해 사시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맨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 주는데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예산을 넣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그렇다고 그러면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렇게 연차 반복적인 사업으로 했지만, 이건 해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도 하고, 다른 새로운 정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해 보고 싶은 사업도 있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그래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입니다. 국장님 계신 과입니다. 이런 어떤 과에서 좋은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고 정책을 제거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그 부서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줘보세요? 당장은 2026년 단일 사업으로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 얼마나 갔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착공,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서 다 끝나고, 착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설계,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30%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전체 공정은 그런 겁니다. 철거하고 행정절차만 받아도 벌써 30%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100을 놓고 봤을 때? 업체 선정은 다 됐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 감독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시에서 하고, 저희가 남부권 수영장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뭐하고? 남부권 수영장?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하고 나서, 감리를 통합.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 사업을 한 군데 묶어서 감리 하나가 와서 하는 겁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예산이 없어서 안 줘서 못 했으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공정률대로 안전관리도 잘하시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밖에서 듣는 것들 다 정리해서 예산 세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두 개 목, 목이 두 개입니다. 장, 관, 항, 목. 목이 국비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 두 개네요, 그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보고 계시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왜서 이렇게 됐는지? 국비가 들어와서 갈라놨습니까? 똑같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하나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갈랐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네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타 시도, 다른 곳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물가에 대해서?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특별히 높다고는 판단을 안 하지만 관광지 주변 일부 품목은 높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필드에 나가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다. 생선구이 하나는 1만 8,000하고 1만 9,000원 하는 등, 이제 만 원 갖고 밥 못 먹잖아요, 엄청나게 높다?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숙박도 그렇고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니까 여기를 87개소로 묶어놨네요, 그죠?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 착한 가격 업소에다가는 예산을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1년 시설비하고 공공요금해서 한 300, 업소당 31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 대상 업소를 늘리는 것을 앞으로 더.

조대영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식당 입식, 좌식 하는 의자 다 깔아줬잖아요? 보건소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체 식당들 개수를 아세요, 전체 숫자? 잘 모르시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숫자는 아는데 식당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저도 외웠다가 잊어버렸는데, 보건소 사업이 엄청나게 비율도 세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걸 협업해서라도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소주 한 병에 5,000원인데 어디 가면 3,000원 받더라, 엄청 좋잖아요? 그 집에 가면 손님이 난리래요. 그렇게 하듯이 강릉시에 갔더니 엄청 비싸더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중심에 우리 과장님, 이 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뭡니까? 강릉형 다 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일반보조금에 기타 보상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까? 이게 과목이 변경됐나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인데?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기존에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하다가 금년에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하는 시·군들도 타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타 보상금이 과목이 적절하게 맞다해서 금년부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조대영위원

바꿨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에, 바로 밑에 있는데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례 반복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그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조대영위원

여기는 신규사업이네요?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설명서를 쭉 넘겨봤더니, 깨알같이 적었는데 한 15개 정도가 되네요? 전부다 사업, 사업, 사업, 매칭 사업, 무슨 지원 사업 등등인데, 과연 시민들이 청년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여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까? 보조 주는 걸 다 알까, 지원해 주는 거? 다 안다고 보세요? 결론은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까요? 저도 생소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의회라고 나와 있는 사람도 보면 “어, 이거 뭐지”하고 업무연찬을 잘 안 하면 잘 모르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아실까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몰라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진하지 않나, 팀장하고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적극적으로 알림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내년도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에 당초예산에 45억만 편성했어요? 내년에 준공 안 합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하는데 상반기 어차피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되는 거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용남

김용남위원

추경에 하려고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50억 5,000만 원 더 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뭐 내년에 분명히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지, 또?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요구는 다 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100%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기집행을 하려면 예산을 다 편성했어야죠? 궁금해서 그럽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148억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48억 원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증액됐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148억 원 내에서 계속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감리도 통합 발주하는 게 그렇게 하면 1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총근로자 지원에 2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외국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하시는 센터에 운영비로 1억 3,000을 주고 도비, 시비 받아서 1억 3,000 맞춰서 2억 6,000 정도로는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근로자지원센터에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계속, 근로자는 똑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리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이주 외국인들 더 관리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인원수가 느는 겁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거의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민위원

근로자 말고, 외국인들. 우리가.

직원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외국인들이 근로자 말고, 근로자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짜고 운영비를 만들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단속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정체는 되고 있는데.

권순민위원

단속이 있어서 줄었다는 얘기는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같은 경우에 그러하다가.

권순민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청소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서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빠지면서, 거기에 꽤 많은 인원수가 있었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향후 아까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더 늘면 늘지 줄진 않는 추세란 말이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관리하는 체계가 달라야 된다, 사실상 코로나 겪으면서 불법 체류자, 이것까지 다 수용하자고 해서, 외국인. 시에서 운영을 못 하니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프로그램 짜서 한단 말입니다. 외국인을 들여와서 오신 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그래도 프로그램도 짜고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6,000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팩트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더 외국인이 더 늘고, 더 정착률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 부분도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총 몇 명이 관리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 내역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세부내역 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과 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 계속 이어 오는 부분은 좋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줘야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권순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구 터미널 앞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분들이 와서 한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와서. 시로 봐서는 필요한 인력이니까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면면히 짚어보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번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안이라고 할까요? 골목형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강릉이 6곳 됐는데 이곳을 더 확대하는데 시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일부개정을 해서 원래 당초 2,000㎡ 면적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면 지정 기준을 충족했는데,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상업지역은 25개 지역, 그다음에 비상업 지역은 20개 지역으로 완화를 해서 다른 타, 강원 도내 타 시·군보다는 조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강릉시가 6곳이 강원 도내에서는 그나마 많은 숫자라는 거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저는 골목상권을 지정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를테면 우리가 강릉페이도 있잖아요? 피드백해 주는, 환급해 주는 포인트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강릉페이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이걸 좀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 왔을 때, 어차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강릉페이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그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 관광객 내지는 강릉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활동 지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처음에 구입할 때 10% 할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류형의 경우에는 5%를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릉페이하고 차이점은 강릉페이는 강릉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온누리상품권이나 디지털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강릉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점포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게 되면 결제가 가능하니까 서로 이점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역화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최근에 용마거리 여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면 여기는 골목형 상권이 활성화를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도록 하는 것과 강릉페이를 사용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외지 방문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고, 저는 월화거리 야시장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주문진야시장도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야시장 내지는 지역에서 하는 각종 축제들이 있잖아요? 이 축제들이 주로 주차 공간 문제, 편의시설 때문에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 오는 방문객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장소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열리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상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단오제, 커피축제, 이번에 커피축제할 때는 누들축제 이런 게 겹치면서 그냥 포남2동이라든지 교동택지 상권들은 정말 죽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축제들도 되도록이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점가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연계되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국장님들 회의에서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축제 효과가,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렵다고 간접 내지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공간과 연계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연계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상품권 관련된 거라서 딱히 올해 과제는 많은데 예산의 동력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페이가 국비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반영이 되면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더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문진 식료품 집적지구 운영하는 게 있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때는 경기가 활성화됐었고 지금은 보관율이 한 52%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사업을 한 게, 과장님 그때 당시 사업한 내용들은 자세히 다 모르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로 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냉동창고 때문에 이게 냉동창고 하나 관리 운영하는데 이게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처음 공모사업에 참여.

기영

김기영위원

공모사업에 됐더라도 위탁 운영하는 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냉동창고 하나 관리하는 걸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 줘서 관리한다? 이건 조금? 과학진흥원이라는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보통 공모사업 하면 보조금 목적 사용 기간이 건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간이 내년까지는 위탁하고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사업 하나 해서 무슨 완전히 애물단지 같은 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합쳐서 운영비가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보관율 몇 %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52%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벌써 시간이 되면 또 지붕 개폐 스위치 어쩌고 해서 수리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관율 52%이면 그걸 해서 뭘 보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거기에 인력 한 명 기간제가 나가 있고요. 주로 인건비가 4,000에서 5,00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래서 운영비가 한 6,000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냉동창고다 보니까 전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보관, 냉동 어떤 종류를 어떤 걸 보관해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보통 명태, 쥐포, 연어, 오징어 이런 냉동 위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걸 취급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거기다 보관한다는 얘기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보관을 하면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료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보통 많이 나올 때는 한 8,00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영

김기영위원

52%니까 그렇게 안 나올 거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적게 나오면 4,000에서 5,000 정도 나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공모사업 할 당시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을 누가 봐도 과학산업진흥원이 냉동창고를 관리한다는 건 누가 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후 공모 기간, 사업 기간이 끝날 때 끝나기 전에 미리 잘 살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줄 거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 초창기만 해도 활용률도 높고 아주 많이 도움이 된 그런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반적인 게 다 그렇겠지만,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원래 2년 단위로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1년만 위탁할 생각이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당초 계획한 건 2년으로 잡고 있었는데, 2년 단위로 예산도 시비를 첫해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비, 운영비가 없어서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2년 위탁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직전에는 2024, 2025년 2년 위탁했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칙으로 하면 26년, 27년 이렇게 위탁 기간이 그렇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물론 1년 위탁을 하든 2년 위탁을 하든 맞게 하겠지만 이건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모든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요, 어떤 건물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쓸모가 있어서 위탁 기간 연장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건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냉동창고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의 존재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거기에 걸맞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 당시 공모할 당시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도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이거 뭐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질의 중에 골목 상점가 활력 지원 사업이 있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5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내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총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두 개 지역을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협의체가 다섯 군데가 다 구성됐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협의체보다는 상인들이 직접 상인회를 조직한 곳이 다섯 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8월 25일 자로 다섯 개가 지정이 된 상태이고 여기 예산서에 담은 4,000만 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6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5개 상점가 다 주는 게 아니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다섯 개에다가 용마거리까지 하면 총 여섯 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 자체에서 공모를 진행해서 사업 내용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두 곳에 대해서?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머지 네 곳은 내년도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네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상인회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골목형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법에 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여섯 곳인데 네 곳은?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두 곳은 행사비만.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비를 지원하면 나머지는 잘못하면 컨설팅비도, 뭐라도 조금 지원해 줘서 지급해야죠. 거기다 몰빵을 하면 두 군데만 하고 나면?

박경난위원

의지가 있는 곳만.

용남

김용남위원

상인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활력화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4,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용역비 1,700만 원은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편성 요청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어느 한쪽만 50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지가 있고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경상 보조사업을 못 받는 네 개 골목상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줘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골목 상점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거의 25억 총 세웠는데, 그중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예산이 6억 정도 줄었네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7개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다섯 개 사업에 7억 원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그전에는, 전년도에는 13억으로 세웠다가 올해 6억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전에 전년도에는 시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간 거고, 올해는 그 시설들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보통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시장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개 사업에 7억 원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나머지는 그래서 안 됐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옥계하고 유천택지 보니까 여섯 개소가 있더라고요? 솔올중학교, 내곡동, 노암동길, 맞죠? 강릉시 전통시장하고 골목길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 있는 곳이 전후 총 몇 곳인지 아십니까? 대충 따지자면 포남동 청송도 있을 거고, 입암동도 있을 거고, 꽤 많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저희 총 6개소에 779개 점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4,000만 원 세웠는데, 4,0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4,000만 원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자체로 공모를 해서 상인회 의지가 있거나 사업 계획이 좋은 곳은 행사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순민위원

행사 운영비라는 건 어떤 행사 운영비?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라든지.

권순민위원

그 거리에다가?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거리에다가 여섯 곳에서 공모해서 의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내곡동이면 내곡동에서 신청해서 공모에 되면 행사할 수 있게 4,0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프리마켓도 할 수 있고, 상인회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에서 가면 다 지소가 있더라고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지소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안 된 지소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열 개 지소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외 지소가 보니까 가입이 안 된 지소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지소를 설정하고, 소상공인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소를 좀 더 늘리자. 소상공인과에서 늘릴 수 있게 가서 그런 협의해서 강릉 시내에 소외되지 않는 지소가 없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총 취합해서 소상공인과에서 정책을 내놓든지 신규사업으로 내놓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일부 지소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맞죠? 저는 생각하기에 코로나 전후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강릉시 거리가 그나마 활성화되고, 골목형 상점가도 잘되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야간이라든지 술 문화도 바꿨고, 소비문화도 바뀌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포남동도 그렇고 너무 어두워요, 맞죠?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되는 곳이 월화거리, 야간에도 젊은 애들이 오니까, 거기는 그것도 만들었잖아? 금요일, 토요일 만드는 야시장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활력이 돌고 하는데 그 외 시장은 다 전멸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경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이지만, 되는 곳 말고 안 되는 부분도 공연이나 행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사업비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소상공인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굳이 월화거리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지 말자, 다른 곳도 힘들다,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예산을 세워 달라, 행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여 인원수가 적고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남동이라든지 입암동이라든지 그쪽이 활력이 돌아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시를 전체적으로 네 군데로 나눌 수 있거든요? 택지, 포남동, 입암동, 노암, 내곡동 이렇게 나눴을 때 소외되는 부분은 사실상 포남동 쪽이나 입암동 쪽이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저녁에 다니면서 너무 소외되지 않게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면 전통시장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예산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사업에다가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정되는 곳만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변두리나 이런 곳을 생각하셔서 골고루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소상공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5개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시기 전에 사전에 보고 할 적에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은 참 과장님 솔직한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옥계 오일장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 2,000만 원씩 매년 가는 거, 정말 낭비다 이거 해서 득이 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옥계 오일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물었더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데가 없다? 진작에 그랬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잘되는 곳은 예산을 더 줘서 이건 정말, 예산 더 주면 정말 활성화되겠다 싶은 곳은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줘서 명맥만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매년 줘서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자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옥계 오일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그죠? 과장님 판단도 그런 내용의 판단이고, 지금 현재 주문진 오일장 예산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문진은 어떻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주문진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주문진 오일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지금 요즘 과장님 판단에?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제가 여름에 많이 다녔을 때 보니까 관광객이 40% 이상이 그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저희가 야시장을 운영했었는데 주민들 설문 조사도 받아보니까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호응도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젊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설문 조사도 해 보고 호응도도 높고, 만약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전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입해서, 투자해서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판단에 맡길게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면 당초예산에는 보면, 예산 규모에 보면 17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됐어요? 내용이 강릉페이 국비 내시분이 아직까지 미반영됐기 때문에 작아졌다고 말씀하셨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강릉페이 국비 내시분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올해 국비를 4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릉페이가 8% 할인 보전금을 주는데, 9월 10월 13%로 올렸고, 11월, 12월까지 18%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상을 할 때 최소 40억 가까이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최대 강릉 지역이 가뭄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소상공인과가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내지는 지원 사업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갑자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문진 식료품 집적지구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이때 할 때 2개가 됐습니다. 사천 한과마을 공동 작업장 같이 됐죠, 그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5개 조합에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는 현재 우리 시가 그리고 나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번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니까 마치 사유, 자기 거인 것처럼 운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 이런 거부터 다 저걸로 만들어서, HACCP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냉동하고 이거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몇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 그게 무슨 개인 거냐, 공동 작업장이고 한과하시는 분들 누구나 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해 줘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왜 그렇게 운영되느냐? 이번에 이 계획이 아니면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걸 하려고 했었어요,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작게 운영하시고 또 연세가 고령인분이 운영하는 곳은 아예 거기 가서 운영하려고 생각도 못 하고 있데요? 그런 것은 나가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진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원 했어야 합니다. 다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건 안 할게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사천 공동 한과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다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향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강릉이 장날이 며칠입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일단 옥계 4, 9고, 주문진은, 강릉은 3하고 아닌가요, 정확하게.

조대영위원

2, 7입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조대영위원

주문진은 1, 6일, 기본인데, 좋습니다. 주문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뜩이나 도시 공동화가 되고 썰렁한 동네에 재래시장 시장 활성화를 시켜 줬고, 야시장을 만들어 줘서 굉장히 활기찬 동네가 됐어요. 됐다고 자부하고, 제가 가끔 가보는데 사람이,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는데, 거기에 공무원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 걸 보고 굉장히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지역의 지역상인들,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맞잖아요, 근데.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시장 공모할 때 그렇게 하는데 범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모집 신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애로 사항을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6일 장날할 때 무슨 노조가 있어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노점상협회라고 합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엄청 세게 와서 “니들은 돼, 안 돼”하는데 그것도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월화의 거리 야시장에 다회용기 세척 용역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다회용기 세척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냥 업체.

권순민위원

월화거리 야시장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직접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다회용기를 세척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일회용 주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 장소에서 바로 세척을 할 수가 없고, 그날 사용한 용기들을 공장에서 다시 세척을 해서 그다음 날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또다시 재활용해서 쓴다, 우리는 수거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바로 그 자리에서 수거가 가능합니다.

권순민위원

굳이, 5,000만 원?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일회용으로 쓰지 않았나요, 일회용 종이?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일회용 아닙니다. 그냥 다회용기입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 처음할 때 중앙시장 내에다가 보관소 창고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매대?

민인

권순민인위원

매대 말고? 냉장고하고 음식물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공동 조리장.

권순민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뭘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규모는 작은데 제가 보니까.

권순민위원

냉장고도 있고, 조리장이 있는데 거기 조리장은 거의 안 쓰잖아요? 냉장고에도 보니까 물건을 보관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 할 때 사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고, 조리장을 거의 안 쓴다. 조리하는 음식들이 거의 매대에서 다 만들어서 한다. 거기에 시설투자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억이나 2억 들어갔을걸요, 거기? 결론은 2년 지나고, 2년 차 지났잖아요, 맞죠? 거기 매대, 조리장은 거의 안 쓴단 말입니다. 냉장고도 안 쓰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가보긴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야시장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 매대 이용할 때 앞을 지나고.

권순민위원

조리장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비번으로 되어 있더라고, 번호 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밖에서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물건만 쌓아놓고 창고식으로 쌓아놓고 조리장은 거의 안 써요, 맞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시설비가, 기반시설 보수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 시설비는 매대하고 프리마켓할 때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림시설 보수와 오래되다 보니까, 2∼3년 되면 바퀴가 망가진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세웠고, 공동조리장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을 세운 거고 공동조리장은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일단 매대를 모집했을 때 공동조리장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폐쇄할 수는 없고, 한번 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세 줄 거 아닙니까? 임대한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임대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로? 전기세, 유지 관리비 나가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용하지 않을 건데, 창고식으로 만들 거면 아예 없애든지 그건 검토하시고, 냉장고하고 거의 1억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걸 다 사용도 못 하고 결론은 2년 지나서 그걸 폐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심각하게 과장님이 검토하십시오.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르게 세우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회용기 세척 용역 5,000만 원 주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강릉시가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걸 일회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커피축제도 그렇고 다회용 컵, 다회용기를. 물론 돈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권순민위원

아이디어는 좋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회용기 쓰는 게 좋죠.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이고, 좋은데 용역을 5,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효율성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도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번에 가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고생을 했지만, 소상공인과에서 긴급 지원 안정 자금 관련해서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추후에는 성남시장이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이행하겠다는 그런 큰 성과도 나왔으니까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가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김현주 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면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이게 많이 활성화된 게 전라도 쪽이잖아요?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전후에 대한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고, 홍보 단계입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가입할 수 있는 가맹점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53%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서.

이용래위원장

밑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전후.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형성되고 안 되고의 매출액 차이점은 지금부터 술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국·도비로 정리되는 부분에 매칭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래야지 이극상 도회장이 그와 관련해 발언을 했는지, 이게 만약 지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상업지구 스물다섯 군데, 비상업지구 스무 군데 이러는데, 전라도 쪽은 열다섯 군데까지 완화시켜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맞춰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희

최현희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힘든 부분인데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셨기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다섯 명의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처음 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 하느냐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매년 11억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근데 뭐 신규 사업이라고 해놔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책에.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 그 과목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매년 11억을, 작년에도, 올해도 11억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근데 뭔 과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건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을, 돈을 11억인데. 물론 11억은 출연금이고 그건 이제 시설 보수비도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11억이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1억 출연금 따로 있고, 6,000만 원 보수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비가 얼만데?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11억에서, 운영비가 이제 8억이 운영비고, 시설 보수비가 3억인 거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비가 8억 5,000이고, 시설 보수비가 2억 5,000. 근데 이게 출연금 따로 있고, 보수비 따로 있고, 뭐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맞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 보수비는, 저기 보수비는, 지금 그러니까 11억에 서 있는 보수비는 과학산업진흥원 건물이고, 저희 이 6,000만 원은 포남동 정보융합, 그러니까 저희 강릉시 건물거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는 강릉시 업무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 진흥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출연금 11억인데, 11억에서 운영비가 8억 5,000이고, 시설 보수비가 2억 5,000이다, 이 얘기잖아?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게 좀 신규로 나와서 물어봤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지금 입주 기업이 다 완료가 됐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 예, 다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기업 유치 활동해 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박람회 정도, 2회, 연에. 저희가 2회 정도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뭐 기업 유치, 기업 홍보 활동이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기업이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어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과학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천연 바이오 산업단지가 그쪽에 들어오면 그건 과가 틀려서 이제 거기에서 하지만, 이 기업 유치해서 활동비 해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있는데 이거 뭐 기업유치위원회 이런 걸 엽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회는 올해는 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안 열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에도 이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수당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 유치 경영진단 프로그램, 리플릿 작성하는 거, 제작하는 거, 홍보물품 구입하고, 박람회는 뭐 가야 되겠죠. 가야겠지만, 기업유치 활동 추진비 해 가지고 다 들어 있는데, 이제 이 기능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활동을 안 해도, 올해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보니까, 이 사업은 전부 다른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항목을 바꾸든가 해가지고, 전환할 그게 없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현재 과학산업단지는 다 분양돼서 이제 공사착공도 하고 있고 이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산업단지 외에도 이제 화장품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가 그 강릉과학산업단지가 그전에 입주가 다 안 됐을 때, 이제 입주 유치를 다 해가지고 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업종 제한을 했습니까, 업종 제한을 안 했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용남

김용남위원

다 풀었었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거기 들어가 보면 뭐 물류 단지, 뭐 이런 창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한 십몇 년 만에 억지로 채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뭐 지금은 어찌 됐든 산업단지가 다 이제 기업들이 다 들어왔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확장도 하고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 유치 활동 항목을 이 사업, 정책 사업을 추가로 산업단지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뭐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올해도 기업유치위원회도 안 열 거고, 여기에 보면 뭐 활동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없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옥계 쪽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계, 항만물류과가 물론 주로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옥계에 기업이 유치되면 유치보조금은 또 저희 과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 일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항만물류과와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속 한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요. 쓸모 있게 쓰여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670페이지 보면 정보기술산업 육성 해 가지고요. 이게 올해랑 내년 하면 1억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사업이 없어진 게 있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맨 밑에 여기…….

박경난위원

이게 그 세부 내용에는 삭감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 사업이 뭐 없어진, 올해 아예 반영이 안 된 게 있는가 싶어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 특별히 다른 예산은 없는데 한 과목이 줄은 것 같긴 한데,

이용래위원장

그 팀장님, 답변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나오셔 가지고…….

남주

박남주전략산업팀장

그 하단에 보시면 세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뒷장 바로 넘기시면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가 4,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이 사업은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지금 4,000만 원이 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산서에는.

박경난위원

아니, 이게 잠깐만요. 정보기술산업 IT 육성해서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이 거기에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1억이. 그러니까 올해가 1억 4,150이고, 전년도에 2억 4,150으로 되어 있어서,

남주

박남주전략산업팀장

예, 그게 정보 기술 산업 육성 밑에 보시면, 하단에 꼭지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박경난위원

예.

남주

박남주전략산업팀장

그 꼭지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박경난위원

원래 소부장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

남주

박남주전략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전년도에는 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이제 내년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예산 부분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박경난위원

이쪽에 다시 편성이 돼서,

남주

박남주전략산업팀장

그런 항목들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이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하고 또 어떻게 지역에 적용이 되는 건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사업은 TP(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1억 7,000, 도비 6,500, 시비 3,1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강릉에 이제 3억 4,000이 들어와서 그걸 갖고 이제 뭐 디지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제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운영 기관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여기에 보면 3,150이지만 전체 이제 국비 포함 예산으로 보면 1년에 3억 4,000 예산이 되는…….

박경난위원

3억 4,000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이 사업 계획하고, 통계 조사 뭐 이렇게 디지털 혁신 협의체 운영,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하는 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고 뭐 이렇게 로드맵이 있는지 좀 느껴지지가 않아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도 사실은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거 못 본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기업지원과에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오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일자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더라도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유치과의, 이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는 한데 제가 보니까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국비 지원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위탁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사업의 가지 수는 되게 많고, 또 내용도 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다 하기에도 벅찰 만큼 다양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지원과가 뭔가 일자리 창출과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이렇게 산발적인 사업들만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도 이 예산서를 솔직히 읽어 보면서, 5,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거 다, 저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맞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실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자금, 이거는 잘 모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R&D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금 키스트랑 하고 있는 89억도 됐는데, 그건 내년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그렇게 큰 사업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저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매번 하면서 5년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좀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이 눈에 띄는 건 없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지원과가 조금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요. 일단 뭐 이렇게 산단 뭐 조성 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특화 산업을 해야 되는, 뭐 이게 사실 산단 조성의 차별화 전략과도 연결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유치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 부분을 이게 우리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느 회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 이제 성장한 사업 많잖아요. 이쪽 기관들 통해, 기업들 통해가지고 좀 이제 뭔가 인력들을, 지역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정주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R&D 예산을 지금 올해 사실은 2개 해서 하나를 떨어졌는데, 하나가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당 한 해에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주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키스트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주고 이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이제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도 가고 있는데. 하여튼 공모 사업이 한 군데 떨어지고 내년에 봄에는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일단은 주요하게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공모 사업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한 1년에 몇십억 이상을 해서 기업들한테 1억 이상 최소한 이제 보조 사업을 줘서 그래서 그 기업이 그걸로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이 클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전략 산업해서 이제 강원도를 세계 거점을 만들었잖아요. 춘천은 바이오산업 그리고 원주는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이제 강릉을 해양바이오하고 신소재 분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 지원이 끝나면서, 춘천하고 원주는 본인들의 그 지역 특화 산업을 자체적으로 계속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릉은 손을 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강릉은 그냥 산단 채우는 데만 되게 급급했지 이 산단이 어떤 산업의, 어떤 메카로 가야 되는, 산업의 메카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그냥 정부가 돈 주면 그 국가사업 이렇게 나눠 주듯이 줄 때 그냥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 점은 지금까지 지적은 맞는데, 저희 과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반은 세라믹해서 첨단 소재 부품으로 가고, 반은 바이오로 가고. 그 반이 이제 바이오가 천연물 바이오랑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아직 결과는 발표 안 났지만, 혁신 지구, 아니 연구개발 특구가 거의 됐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연구개발 특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공모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바이오나 이쪽을 다시 또 좀 더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첨단 소재 부품으로 해서 신소재 세라믹 하나하고 천연물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소부장 쪽이라든가 천연물도 등장을 한 게 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뭔가 키워보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잘 돼 있는 게, 스스로 성장한 것이지 사실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이쪽 산업을 키워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산업단지도 다 차고 또 우리가 국가 산단 조성하려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하려다 보니 또 키스트라는 공간이, 이제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연결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국비 지원 사업 내지는 국가 전략 사업에 이제 방향을 잡았으면, 이 부분이 좀 일관되게 계속 가야지, 기업들도 좀 뭐 행정이라든가 정책을 믿고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지 양쪽에 있는 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딱 확고히 박아 놓고 인력들을 키워 낼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다, 이 먹이사슬들이 다 흐트러지니까. 저는 이제 그 로드맵을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말 적합하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이것을 정말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라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진짜 지역 특화 산업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강릉이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전문 분야, 아니면 차별화된, 특화된 분야를 딱 하나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인력도 모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뭔가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도 나오고 또 정주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기본이 되는 건 맞고. 그 사실은 정부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다 보니, 이제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실제 내용은 계속 저희가 우리 세라믹 그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라믹으로 하면 공모 사업이 될 수가 없으니, 뭐 소재 부품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요즘은 뭐 K,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 또 기업에, 산단에 계신 기업 대표님들을 뵙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또 뭐 이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또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신규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동대나 강릉원주대 여기 2,000만 원짜리 보면, 부트캠프 이런 게 실제로는 몇억이 됩니다. 그거 해서 4년 동안 가르쳐서 여기를 집어넣으면 애들이 한 2~3년 기술을 배워서 자꾸 서울로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릉에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거 좀 전적으로 행정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도 만나봐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뽑을 때 좀 또릿또릿했던 애들은 강릉원주대 다니지만 실제로는 또 서울에서 온 애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여기 와서 일자리까지 가진 다음에 결론은 또 서울로 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원주대 잘 가서 기술을 잘 배워서 이 하스나 뭐 파마리서치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간답니다, 또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박경난위원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붙잡아 놓는 그 전략이 또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좀 고민해 주십시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이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인이 뭐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원인은 저기 전주기 표준화 사업 건물 공사비하고 관련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다 완료, 저게 돼 가지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완료된 건 아닌데, 올해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매칭해서 다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설계가 올해 11월에 끝났는데, 착공, 공사할 예산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내년에 공사할 예산을 넘겨서 주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래요? 우리 그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민원 해소 사업,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산업단지는 하나 있죠, 강릉 시내, 강릉에?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입암동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주문진 1, 2 농공단지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해년마다 이게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무슨 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해소를 하고, 경쟁력을 위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되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편성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률이 어때요?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많이 남습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적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정하게 썼고 거의 다 썼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도?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연례 반복적인 사업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1억, 2억씩 넣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사업이 그렇게 많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지난번에, 가을에, 한 30일 동안 비 올 때 저희 과학산업단지 일부가 약간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억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을, 뭐 다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해놓으면 또 쓸 일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오는 예측하지 못한 발생이 생겼을 적에도 쓰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 그거는 예산 편성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의 소지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용주

배용주위원

산업단지는 입암동에 있는 산업단지 하나가 있고, 오래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주문진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건 과학산업단지,

용주

배용주위원

과학산업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이 매년 들어올 때 선단 말이야, 예산이. 매년 서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갖고, 편성을 해서 쓰는 것도, 그게 적정하느냐. 예를 들자면 아니,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민원이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해갖고 하고. 환경 개선? 아니, 환경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놈의 환경 개선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을 한 게, 적정하게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근데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허, 참…….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외의 일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이러면 그걸 또 그때그때 할 수도 없고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알아서 미리 내년 다 일일이 이 예산에 다 맞춰서 다 세워 놓으면 좋지만, 총예산을 갖고 적정하게 그때그때 쓰는 거지.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단지가 넓다 보니까 안 생길 수는 없어, 안 생길 수는. 어느 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해에는 더 작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늘 보면은, 늘 보면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갖고 내내 이렇게 매년마다 집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안 그러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뭐 조금 과도하게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올해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래 갖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미리 부서에서, 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갖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모르게, 좀 뭐 이렇게 그 아무리 연례 반복적 행사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거는 좀 내가 봐서는 뭐 맞지 않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과장님. 하다가 보면은 내년에 올해는 너무 많이 이런 어떤 시설 개선이 들어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그다음 해에는 올해는 뭐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쭉날쭉하고 많고 적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편성해 갖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일관된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저걸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좀 더 하여튼, 잘 쓰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해당 부서가, 해당 부서가 거의 보면 하던 일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만 해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뭐 꼭 2억이라고 그러는데, 2억, 3억도 들어갈 수가 있고, 4억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어느 해에는 또 이거 보다가 뭐 1,000만 원 더 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 실질적으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페이지 668쪽. 보고서에서 갖고 온 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다가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6년부터 시작하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이거 연례 반복적인 겁니다.

권순민위원

연례 반복적입니까?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서에는 2006년 1월부터 해갖고 2030년 12월 30일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보고서를 갖고 오신 거에서는 네 개 사를 선정해서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세부 사항에 보면 행사 임차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판 홍보, 인건비, 운송 통관비 지원 이래 갖고 행사 지원비가 많이 나가요. 특판 행사 지원비로 해갖고 금액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네 개소, 몇 개사가, 지금 업체가 행사를 진행했죠? 작년에도 8,000만 원 세웠으면?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여기 이제 네 개 사는 저기 뭐야, 그거 아니고, 올해 지금 저기 보고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지지난주엔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여섯 개 사가 갔다 와서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권순민위원

1억 정도요, 판매? 보통 판매가, 우리 수출하는 부분들이 뭐뭐 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장품 두 개 회사하고, 그다음에 식품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권순민위원

식품 조금하고? 식품 쪽은 어떤 식품이 좀 나와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우리 왜 황태나,

권순민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역량 강화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추진 방법에 경제진흥원이 대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수출, 베트남 현지에 가서 특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제 아예 경제진흥원에다가,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우리 기업 사장님들도 그 뭐 한 몇천만 원 팔려고 베트남 갈 일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바이오하고 접촉해서 거기에서 특판 행사를, 그 사람들 데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럼 사측에서는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사측이 올해도 안 갔습니다, 베트남에,

권순민위원

그럼 경제진흥원이 사측을 대변해서, 대신해서 가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권순민위원

그 물건을 판매한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아니, 회사에서 자기 물건을 팔러 가는데 사측이 안 갈 수가 있나?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2박 3일 보통 특판 행사하고 그러는데,

권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간에 본인 회사를, 시에서 본인 회사 물건을 팔아주려고, 수출해 주려고 가는데 회사 측에서 안 가고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서 그냥 8,000만 원 받아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8,000만 원 그냥 경제진흥원을 그냥 일식으로 주는 거네요, 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회사 측도 안 가는데 그냥 진행해서, 대행해서 팔 수가 있나요, 이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그쪽 바이어하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파는 알바 고용한다든가 그래서 저희 갖다 놓은 회사별로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걸 파는 게 한 1억 정도, 올해 2박 3일에 1억 정도 팔았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가나요? 회사에서 가져가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건 회사에서 당연히 가져가야죠.

권순민위원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아니, 뭔 뜻인지 아는데 이게 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은 좋은데 그래서 8,000만 원 세웠어. 그 경제진흥원에 대행해줘, 너네가 좀 대신 회사 것 좀 팔아줘. 근데 회사 측은 안 가, 아무도 거기 참여자가 없고, 회사 측에는 그냥 뭐 경제진흥원에서 가서 판매하는 대로 물건 납품하면 되니까 그냥 공짜로 팔아. 회사를, 공짜로 팔아주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회사 측에서 가는 것도 없고, 뭐, 거기 들이는 것도 없고, 우리 그냥 시에서 돈을 8,000만 원 들여서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서 대신 물건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그냥 대신, 우리가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출, 그냥 말 그대로 수출경쟁력 강화해서, 그냥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행정에서. 결론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가기 전에 그래도 뭐 한 달 전에 선적해야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는 또 어쨌든 회사에서도 해야 되는,

권순민위원

회사는 어차피 물건 파는 회사니까 당연히 그거 뭐 그걸 하는 거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해외에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하는 사업이,

권순민위원

아니, 그렇지, 대신 해 주는 건 좋은데 회사 측에서는 전혀, 아무, 일고의 노력도 없이 그냥 시에서 다 해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그냥 다 해 주는 거네요? 근데 좀 그렇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같이 가서, 같이, 자기네들 이걸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너희들 가서 홍보도 하고, 뭐 좀 그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나도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남의 나라 가서 수출하려고 더 많이 팔려면, 우리 직원들 보내서, 홍보도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시에서 경제진흥원에다 대행을 해 주고, 8,000만 원 줄게, 너네가 대신 팔아줘. 이거, 이 상식은 저로서 조금 납득이, 본 위원은 납득이 조금 가지 않는 사업 같은데…….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어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해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좋고, 다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제가 하는 팩트는, 그 회사에서는 자구의 노력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몰라도 물건 공짜로 팔잖아요, 그냥, 가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식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후, 제가 따로 또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과장님하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건 조금 번외의 문제인데, 아까 즈므 과학단지에서 우리 업체가, 아직 미입주된 업체들도 좀 있잖아요, 맞죠? 공사하겠다고 건물 짓겠다고,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이 아직 부지만 확보한 업체들도 있고 맞죠? 아직 안 들어온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없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전화했던 부분에서, 과장님과 통화했잖아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운트바이오라는 회사가 공사 건축 행위를 하겠다 해서 결론은 지금 그 부지를 파마리서치에서 매매를 했어요. 파마리서치가 했는데, 파마리서치가 그걸 사갖고 건축 행위를 하려니까,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운트바이오라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놨으니까 파마리서치에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제가 왜 묻냐면, 이거는 또 우리 또 강릉시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제약이 어떤, 거기에 대한 조건이 따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그거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폐회를 하고, 아니,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우선은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질문 다 받고,

이용래위원장

나중에,

권순민위원

이따 그러면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지연됐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김문섭위원

예, 이게 지금 그 흙 채움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26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다 확장 조성 사업을 아예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분양도 내년에 다 하시고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김문섭위원

몇 개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11개입니다.

김문섭위원

11개. 하여튼 이게 지금 그 환경과하고, 환경청하고 문제가 돼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 직원도, 그 부분 때문에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늦어진 만큼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도 우리 확장 공사하시면서 사이사이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공모에 돼서 우리 기업에 많은 혜택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뵈니까, 올여름 극심한 가뭄 때 강원도라든가 중앙정부 등하고 그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그 저는, 본 위원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생태하천 조성 관리하고 같이 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신리천하고 남대천이 이제 걸려 있는데 그 신리천 하구 공터에 보면 그 차박 및 야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쓱 붙여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박이라든가 야영을 많이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 옆에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막 사용해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 생태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다음에 그 신리천 돌다리, 징검다리에 유도등을 설치했어요, 유도등을.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만 비가 오면 그 징검다리 넘어가지고 굉장히 차단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았는데 유도등을 잘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 역시 이제 저녁에 가끔 돌아보고 가는데, 아, 낚시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낚시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낚시 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 이상한 미끼도 막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환경 지역에는 자동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대충 이렇게 해놓는데도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저녁 늦게 또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우리, 저는 이 박효재라는 직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끔 통화, 거기 아마 담당자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한 번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안 오고, 안 오고 다 아니까 구역을, 그런데도 밤늦게 들어와서 저랑 같이 몇 번 또 돌아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몸이 굉장히 좀, 건강이 좀, 허리가, 이게 뭐야 고관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같이, 본인이.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직접 본인이 와서 허리 붙잡고, 다리 붙잡고, 같이 근무하는 모습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뭐 행감은 아니고 그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또 관련해서 이분에게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정리하면 낚시터가 아니게 해달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신리천 하구 공터에 차박 내지는 야영자가 많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올해, 내년도 예산이 21억 3,300 정도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토털(Total).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거기에 뭐 종류별로 이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고 뭐 동사무소에 맡기는 공중화장실 기능, 해변 화장실, 여러 가지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매년마다 한 21억씩 계속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추세라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사실상 이 화장실 문제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좀 겨울철하고 또 관광객철하고 나눠지겠지만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뭐 이렇게 신규 설치하고, 수리하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아무튼 인건비 쪽이 좀,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여름철에는 어느 바닷가 쪽이든, 다 이제 화장실 거의 다 사용하지만, 겨울철에는 화장실 사용 안 하는 데가 꽤 많거든, 보면, 변두리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폐쇄 조치하고, 주변에, 우리가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멀다 이러면 필요한데, 여기 화장실 있고, 한 100m, 150m 화장실 또 있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것까지 다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물, 또 관리하면 청소해야지,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든다 이러면 실과에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겨울, 당연히 성수기 때, 여름철에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겨울철 들어가면 내년 3월, 4월까지는 거의 화장실 안 쓰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러 좀 거리 보고, 좀 폐쇄할 수 있는 거는 좀 폐쇄해서 최대한 줄이는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좀 몇 년 했는데 좀 줄여봐야 되고, 도비가 900만 원입니다. 거기 도비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공중화장실개선 및 관리지원사업입니다. 21억 중에서 도비 900만 원은 조금, 아예 안 받고 말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도 시책 사업으로 매년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매년마다,

권순민위원

아, 그러니까요. 900만 원은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 왔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은 좀 많이,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방법을 세워서, 아까 쓰지 않는 화장실을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고 폐쇄할 수 있는 건 폐쇄해서 인건비를,

권순민위원

계절마다 틀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 안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변두리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또 우리 체험관 있죠, 체험관 시설 관리에 지금 돈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11억에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저번부터 환경과에서 맡아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힘들다 해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우리가 11억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한 8,900 정도?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는 이유가 어디서 는 거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은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저번에 이제 거기서 녹색 체험관 이제 테라스하고 보수 공사한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전에 우리가 위탁 넘기기 전에 기본 시설물 중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해서 예산을 다 올렸었거든. 그게 아마 올해, 작년도 예산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테라스가 노후돼서 갈 수 있는 건 다 갈았단 말이야. 근데 또 내년이 돼서 또 8,900만 원이 또 올라왔어.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 상승률 부분은 거기에 비중이 한 2~3,000 차지하지만, 나머지가 또 다른 시설을 보강한다고 지금 예산을 더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그래서 어느 부분을 또 수리한다고 지금 8,900만 원 거의 되는 돈이 올라왔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뭐 그 야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여기 시설비로 해서 올라갔고요. 저기서 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권순민위원

시설비 3,000만 원 더 올렸잖아요, 여기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시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년마다 우리 녹색체험시설 센터 시설 관리에서는 거기에 보면 계속 매년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마다 그 예산이 서고, 시설 관리비로 1억, 2억씩 세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도 또 인건비 빼고도 한 6~7,000이 또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가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판단돼서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줬지만,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이거는 좀 관리를 좀 잘하시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라도 진짜 필요한 시설이 맞는지 그게 아닌지 그 현장 가서 꼭 확인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에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지하수 관정이 약 1만 5,000개소.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이게 지금 93년도에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방치된 지하수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신고된 지하수는 거의 한 1만 2,000개 조금, 1만 2,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 지하수를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땅 주인이나 아니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한테,

박경난위원

소유자한테 이제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의 지금 처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집행도 할 수 있게끔 법률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제 모니터만 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경포호수 수질개선사업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1,000만 원.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는 이거 관광개발과랑 별개로 하는 건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약에 내년도에 계속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질 분야를 별도로 빼서, 실무협의체를 한번 운영을 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죠.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럼 내년 한 해 동안 모니터 그냥 지금 상태에서만 계속 모니터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다른 조치 사항은 없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해조류는 별도로 예산을,

박경난위원

수거 작업은 하시는 거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다음에 갈대 제거 작업도 이제 예산을,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너무 이렇게, 사실 빨리 수거를 해야지 증식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시켜서 올봄에 너무 이렇게 인상이 좋지 않게 관광객들한테 미관상 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할 게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먼저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6,000.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제실천사업이 6,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이란 말이에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 사무국에 이제 두 명의 인건비가 1억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냐고, 여기 협의회에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교육 사업이라든가 실천 사업이라든가 홍보 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자, 봐요. 근데 거기에 1억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면서 야생동물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868만 원이야?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은 야생동물이니까, 유해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그렇게 모든 이 농작물이나 모든 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깊이 들어가면 피해 예방 사업이고 뭐 이런 거 또 있어요, 따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울타리 만들든지 뭐 다 있고. 그런데 그걸 피해를 덜 입히게 하려고 유해 야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 포획하는 예산을 860만 원 세워놓고, 뭘 환경 운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1억 6,000만 원씩 세워가지고, 뭘 인건비 주고, 뭘 하는지……. 그럼 야생동물 보호 관리는 3억 4,000 하던 게 이제 3억 2,000, 2,000만 원 낮춰가지고 3억 2,000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3억 2,000만 원씩 들여갖고 보호를 하자고 그러고. 물론 이건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피해를 주는,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하고, 하자고 하는 그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860만 원을 갖고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종류에 따라서 멧돼지가 얼마고, 고라니가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이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686쪽에 앞에 800만 원 외에 저희가 국비로 내려왔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포획을, 포획단이 나서서 포획을 딱 하고 나면은 안 보여, 피해서 민간까지 내려올 겨를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야생동물 보호하는 보호·관리하는 것도, 보호·관리하는 데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태계 교란종. 생태계 교란종 생물 퇴치 사업하는 거. 아니, 이거 많지도 않은 돈 7,0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명세서 보면은 남대천, 군선강, 신리천, 여기 하겠다 그랬는데.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서 가보면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뭐 하려면 돈을 더 세워가지고, 이 국도비가 고작 7,000만 원에서 50%, 10%, 국도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도비에 맞춰갖고 시비 40% 세우려 하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안 되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오고 있어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만 해도 가보면 군선강 주변만이 아니고 벌써 이게 민가까지 지금 덮쳐서 이게 넝쿨이 올라가면, 가시박 같은 넝쿨이 올라가면 그 어떤 나무도 다 고사한단 말이야.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잘못하면 민가까지 덮칠 상황이 오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이거 고작, 겨우, 이만큼 세워가지고 이걸 군선강 하나만 이거 잡는다 해도 이 돈 갖고도 안 될 판인데, 여기 남대천하고 신리천까지 하고. 그럼 나머지 천들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한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비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할 때 좀 한 번 걷어내고 나면 시민들이 볼 때도,“아, 저 정말 혐오스럽고 보기 싫은 저거 정리가 됐다”뭐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이거 뭐 무슨, 어휴……. 이건 아니니까 분명히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문화 개선 21억 3,000만 원이죠, 전체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하고, 화장실 기능 보강도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것 도 있고, 뭐 해변 화장실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유일하게 도비가 900만 원 들어가 있어. 그것도 세 개소에 한다고. 이게 전체 지금 나머지 전부 다 21억 3,000만 원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뭔데 이게 뭐 딱 공중화장실에 세 개소를 가지고 도비 900만 원. 이래 놓고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할 참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가 2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뭐 도비 900만 원 가지고 그건, 여기 개보수 세 개가 어디를, 왜, 개보수하는데 도비 여기 9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다 여기에 21억 3,000만 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 관련된 자료,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다 가져와 봐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연 이게 해서, 효과가,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환경 운동, 이 여건에 대한 어떤 많은 보탬이 되고 뭔가를 도움이 됐는지, 어떤 이런 걸. 이것도 100% 다 시비잖아?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걸 좀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오수·단독정화조 예산이 지금 뭐 3,100만 원인가 세웠는데, 이게 개인, 우리가 개인 하수, 정화조 같은 식으로, 개인 하수로 하는 게 강릉시 2만 1,124개소라고 하는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 정화조, 가정집 개인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쳐야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소해야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확인해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뭐 청소, 독촉 고지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 알고, 딱 요만해, 엽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화장실, 정화조 치라고. 안 쳤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딱 날아오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과태료 부과 아직,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뭐, 이게 지금 3,100만 원이라는 게 그런 예산 같은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고지서 인쇄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 어쩌고 하는. 그래서 3,1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자,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은 또 개인 정화조를 갖고 있으면 또 열심히 잘 쳐요. 행정에서 그런 거 이렇게 오면, 아, 이 정화조 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정화조 업체 불러서 정화조 청소하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화조, 분뇨 수거 업체에서 작년 몇 월 며칟날 어느 집 정화조를 수거해서 처리했다는 그 데이터를 받아보기 전에는 못 받아본다는 얘기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데이터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럼 받았어. 받았는데, 안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사실상은 과태료가,

기영

김기영위원

또 하라 이러지, 정화조 청소 안 했으니까 또 청소하세요, 또 이러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청소 안 하면 그만이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시내 도심지 안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보기 힘들지만, 웬만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합류식, 분류식 해갖고 뭐 지금 다 만들어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뭐 정화조, 새로 신축 건물도 정화조 필요 없이 그냥 물리잖아요. 거기다 물려갖고 처리하니까 되는데, 이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면 단위 같은데. 면 단위도 요즘 뭐 하수 처리장들 이렇게 또 만들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단독 정화조는 청소를 해야 돼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소를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뭐냐. 어느 집은 열심히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아주 그냥 따박따박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은 5년이 되고, 심지어 10년이 돼도 안 치는 집이 있어요. 그걸 분류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갖고 2만 1,114개라고 숫자까지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해줘야지. 아니, 뭐 말로만 2만 1,124개면 뭐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집이 제날짜에 쳤는지, 안 쳤는지. 이걸 못하고 안 쳤으면 안 친데 가가지고 똑바로 고지서 내보내도 안 치면 가서 똑바로 해가지고 행정 계도를 하든지. 또 가보면 이제 애매모호한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 어르신 한 분이 살아. 참, 애매하지, 1년에 한 번 치려면. 식구가 여럿인 집하고 또 다르잖아요. 물론 정화조가 5~6인용, 7~8인용, 10인용 정화조 규격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한 사람이 살아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도 최하 5~6인용을 묻어놔도 어르신 혼자,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집들은 1년에 한 번씩 치는 것도 또 이것도 좀 안 맞아.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어떤 이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어떤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좀 이걸 해갖고 시정을 해서, 좀 기본적인 DB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누구, 이러면 이분은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런 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가도 그거 하니까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해 지나면 이거 처리됩니다고 이렇게 계도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농촌 쪽에는 정화조를 제때 안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정화조에서 분뇨가 도랑으로 나가. 아무리 농촌이라도 예전에는 그 토공 구거로 있을 때는, 그런 게 나가고 물이 이렇게 나가면 잘 모르는데 지금은 거의가 전부 다 시멘트로, U형 플륨관이나 시멘트 도랑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도랑으로 나오면은 분뇨 덩어리가 도랑에 나와서 있는 거를,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도,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치라고 하겠다고 안내문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하는, 이 돈 3,100만 원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렇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새로 승진해 가지고, 환경과장 되셨고, 원래 환경직이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과장님 되기 전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면 요러요러한 문제점 이거를 적어도 좀 풀어서 해소를 좀 해야 된다. 환경이, 이게 환경과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어떤 이 부분, 몇 가지, 나머지도 이거 다 환경과 하나만 가지고 해도,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니까 여기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한 거, 정확하게 짚고, 해결책을 찾아서 가져오세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농, 면 단위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입니다, 대부분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우리 정화조 처리 조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살펴보고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노인 한 분이 뭐 두 달은 저기 서울에 딸내미가 있고, 뭐 몇 달은 아들내미 집에 가 있다가 왔는데 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난 집에 1년도 안 사는데, 그거 안 치웠다고 그걸 보내면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하여튼 뭐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1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치게 돼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년에 한 번씩 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좀 부당한 면이 좀 있어요. 그거를 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거는 좀 요금을, 좀 단계별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뭐, 올해 가뭄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보니까 82%더라고요. 우선은 경제환경국 내에서는 제일 높고, 내년에도 이 관련해서 집행률 최고치로 찍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 관련, 군 소음 피해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게, 관련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신청을 못 했다는 분이 중간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 부분도 추후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가 우리 강릉시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열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열두 곳에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동 단위 도심권에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동 단위에 지금 설치,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면 단위, 어디 갖다 치웁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면 단위는 지금 시내권에서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다른 면 단위는 동 단위 거점 그 회수기에 일부러 가져와서 버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뭐 면 단위에 내가 왜 설치를 안 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가뭄 사태 때문에 생수 보급을 하고 나서, 그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을 다 배포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몇 장?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32만, 예산을, 32만 부 배부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1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2만 부요.

용남

김용남위원

32만 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다 무상으로 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네요. 이거를 우리 가뭄 때 페트병 수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 자동 회수기가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에는 이걸 가정마다, 뭐 한 달에 한두 장씩 무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면 단위는 모아가지고, 여기 동사무소, 시내권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져와서 버려요. 그 불편해서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뭐 31만 부 그러는데 동 단위는 그 회수기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지만 면 단위는 그거 모았다가 차에 싣고 와서, 우리 이쪽 서부권은 내곡동에 있어 가지고 거기 와서 버리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거기 회수기에다 버리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뭐 무상이지만은, 이것도 뭐 무상으로 또 공급하면 또 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라도 바꿔서, 이거는 재활용 차원이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지난번에, 하여튼 가뭄 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자동 회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에 6,000만 원 세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지금 세울 데가 있나요, 여기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집하장, 아니, 그 집하장 설치 계획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영농 폐기물 집하장입니다.

권순민위원

영농 폐기물 집하장.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다섯 군데를 지금,

권순민위원

다섯 군데요? 영농 폐기물 이게 지금 수거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게 영농 폐기물이 수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집하장에 수거가 제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바람에 막 날리고, 또 봄철에 되게 많이 날리거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 집행하되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미관상도 보기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집하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치하는 위치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715페이지에요. 그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물가인상 검토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올해는 2,000만 원이 섰다가, 내년 예산으로는 50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이게 용역이 너무 이렇게 고무줄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용역비가, 715페이지. 찾으셨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500으로도 가능한데 올해 2,000을 잡았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 2,000으로 해보시다 보니 뭐 굳이 2,000까지 안 세워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이렇게 용역비가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커 가지고. 보통 뭐 다른 용역들 보면 뭐 1,900, 2,000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했는데 뭐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아니면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처음 용역비 설정을 했을 때는 개략 공사, 개략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금액을 줄인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500으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용역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주는데, 그럼 올해는 2,000만 원 집행을 한 거예요?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집행 안 하고?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사전에 조금 이게 너무 갭이 커가지고, 좀, 저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2,000만 원 예산 용역을 한 바로 다음 해 지금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의 계약이 뭐 2,000만 원 기준이라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잡아 오시다가 뭐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바로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신뢰가 딱 떨어지잖아요.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고,

성택

박성택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724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해서,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랑 같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떤가요, 이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강릉시에서는 이제 환경부는 협약을 해서 다회용컵 보증금제라고 해서 그 테이크 아웃을 하면 커피값에다가 1,000을 더 얹어서 이제 다회용기에다가 커피를 줘서, 다시 컵을 반납하면 1,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경난위원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해보셨을 때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근데 아직 그게 법적으로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또 동참하게,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좀 동참을 하면서, 일부 업체는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커피 협회라든가 업무 협약을 좀 해서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작년 6월 5일부터,

박경난위원

6월달부터 했나요? 그러면은 예산이 1억 정도가 늘었는데, 뭐 전반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예산 반영이 1년 치가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일단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좀 완화됐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커피 업체 그 커피숍들마다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사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의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막 강릉에서도 다회용기,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되다가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이걸 규제가 풀리고, 우리가 또 가뭄 때문에 이게 또 풀리다 보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자연순환과에서는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식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직 못 따라가고,

박경난위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업체도 그렇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정책 목표를 잡았으면 뭔가 이 자원순환과에서 일관되게 어떤 좀 이렇게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의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다회용기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 하다 보면, 이제 강릉, 관광객들은 좀 사용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걸어서 이동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 컵을 반납하는 게 불편해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컵이, 컵을, 컵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뭐, 컵이 지금은 그냥 아무런 무늬 없이 이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컵에 또 강릉 관광에 대한 홍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으면 좀 다회용기도 사용하면서 거기에 아니면 또 다회용기를 이제 하는 커피숍, 참여하는 커피숍에 대한 지도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컵 자체도 조금 우리가 홍보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48억이 이제 계상됐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고, 민간위탁금, 시설비및부대비 등이 있는데 48억 3,000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달랑 한 장으로 딱 나와가지고 조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인데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보험료, 운반차량 수선유지비 등, 유류비 등 나오는데 이게 44억이네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민간위탁, 민간이전이면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 계약 해 가지고 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의무 운영 기간으로써 2년 동안에 태영건설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부터 이제 2년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사가 3년간, 리워터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처음 소스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 법적으로 몇 년 동안 해보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2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위탁사를 입찰해서, 선정을 해서 3년 단위로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21개 읍ㆍ면ㆍ동, 노후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가 뭡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이제 그 면 지역에 생활 폐기물을 모아놓은 집하장을 이렇게 이제 분리되게,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

노후 클린하우스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노후 클린하우스는 오래된, 이제 저희들이 한 5년, 4년 전에 이제 보급을 했는데 녹슨다든가, 부서지고 이런 클린하우스를,

조대영위원

이게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돼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여러, 리 단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있는 데를 찾아보고 고쳐주겠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 주고,

조대영위원

맞는 사업이고. 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500만 원씩 6개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이제 재활용품 그 보관장을 읍ㆍ면ㆍ동에 나와 있는 보관 시설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이제 노후되고, 또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거 올해부터 처음, 이제 내년 신규로 하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이제 수립을 안 했고요. 3년 전에 이제 그 시멘트 생산 지역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순환세를 이제 정부에다 요구하는 그런 행정협의회입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 기억에 제가 초선 때 강원도 하고, 충청도 하고, 그 인근 제천 이런 단양,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단양,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해서 행안부에 건의한, 자원순환세를 건의한 그 기억이 나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회,

조대영위원

협의회가 만들어졌구먼요. 마지막으로 경포해변 청소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9만 9,200원씩 10명 해서 100일 하겠다. 경포해변을 10명으로 100일 하겠다. 10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0명으로 뭐 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 해수욕장 기간에, 해수욕장 기간에 이제 그 주로 해변 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뭐 쓰레기가,

조대영위원

해변에, 그 넓은 데 10명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상시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주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몰렸을 때, 몰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조대영위원

좀 애매한 예산이네, 애매한 예산인데. 여기서 관광정책과의 해변 운영칸을 보면, 이건 경포해변인데, 또 여기도 있거든, 청소 요원에, 여기 청소 요원이 66명, 7명 이래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관광정책과에도 예산이 청소 관련 예산이 서 있고, 66명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10명 서 있고, 이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경포해변 쪽에 쓰레기가 이제 누적되고, 방치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좀 이렇게 수거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이중이라는 표현은 안 할 테니까, 관광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인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어차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다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최근 사례에 대해 갖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늘 익히 이제 뭐 저희들은, 어떤 지역의 특성, 또 개인의 특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 2년 동안의 일도 아니고, 계속 지속돼 오던 건데. 요즘 이제 그 매립장 주변, 소각장 당해 마을, 특정인, 상당히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문자 들어오고, 거기 들어오고 하는데 어때요? 근본적으로 뭐 좀 개선이나 좀 뭐 이렇게 저거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그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센터 주변 마을에 이제 세 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센터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그 한 개 리에서 자꾸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상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이제 언론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은 전화 통화하고 이럴 때 사법기관에 아예 갖다주든가 고발을 시켜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그걸 가지고 언론에 갖다 주고 민원 제기해서 의혹이 있는 양, 계속 이렇게 퍼뜨리는 행위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 갖고 무대응을 하고, 아무 저걸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말이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답답한 거야, 볼 적에는. 그래서 만약에 자꾸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저걸 한다고나 할 것 같으면 강력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의회에도 바란다 해갖고 개인적으로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이 나한테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치 말이야, 무슨 뭐 어디 뭐 엄청나게 말이야, 뭐 잘못해 가지고 저거 한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그런 걸 좀 저거 하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에 보면 우리 수거, 의류수거함 설치해갖고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보면 이제 저기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수거함, 의류 수거함 다 해당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이제 의류 수거함, 음식물 수거함.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놓고, 자기가 뭘 수거해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우리 도로변에 이제 그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이런 데서는 과거에는 민간사업자가 의료 수거함 같은 거 갖다가 설치해 놓고, 차면 수거해 가고 그랬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돼 갖고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전부 강릉시에 몇 개소입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전체 한 8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800개소 앞으로 다 교체해 나갈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수량을 한 700개나 600개에서 줄인 다음에, 공공 의류 수거함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용주

배용주위원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공공 의류 수거함을 저희들이 제작, 배포한 다음에,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갖고 관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급된 게 한 150개 정도 보급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사설입니다. 사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상당히 이제 본 위원이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얼마 전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수거함에서 나오는 옷들이 업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가져가 갖고, 분류를 해갖고, 판매도 하고, 또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이게 이 돈 되는 사업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훔쳐가는 경우도 있대요, 밤에 몰래 와갖고. 남의 수거함에 와서, 이 갈고리 같은 거 넣어갖고, 꺼내가지고 가는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개인이, 민간인이 와서 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떻습니까, 색상, 규격?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규격이라든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되고 있죠? 뭐 퍼런, 어떻게 이상한 통 같은 거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년에 우리가 4,000만 원 들여갖고 50개 만들고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나 만드는 데 한 8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기존 거 중에서 노후되고,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아니, 제가 기존 거 노후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4,000만 원 들여갖고 50개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만들 건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아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디자인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뭐 우리도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강릉시는 또 이렇게 관광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잘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갖고 해야 되겠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이 와서 넣고 개인이 꺼내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갖고 이걸 관리하기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그냥 갖고 가지 않더라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 그럼요.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거 갖고 가는 업체들이 입찰 보고 이러면 1년에 1,500만 원씩 들어오더라니까,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봤을 적에는 관리를 잘 해야 돼,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나중에는 참 진짜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어떤 뭐 구설수라든가 이런 것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수거함 뭐 한 6~700개는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서 디자인, 규격, 모델, 이런 거를 좀 진짜 한번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뭐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생활자원 회수센터, 뭐 그게 이제 재활용이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공정률이 어떻게 됐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일공사가 완료돼서 전체 공정률은 40% 정도 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완공을 해야 되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준공 기한은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100% 다 떨어지면 내년에,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일단은 내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돼 있으니까, 그 완공하는 데 문제없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이제 국비 예산 문제만 좀 걸려 있지,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어차피 국비 처음부터 그 비율이 있었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국비가, 이제 내년도 국비가 이제 다 100%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예산 부족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잔여 국비도 저희들이 좀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 해야지. 국비, 돈 때문에 짓다가 말고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그쪽에 가서 이렇게 보는 시민들도 기존에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쓰레기 매립장.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한번 보고는 아, 이게 그런 데가 아니네, 이제는? 예전에 생활 폐기물을 막 그냥 무조건 매립할 때 상황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가연성 다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변도 깨끗하고. 뭐 지금 그 재활용 쪽에도 관리들을 잘하니까, 아니, 가보니까 이게 그냥 예전에는 아주 뭐 바람만 불면 다 쓰레기가 산으로 날리고, 뭐 지저분하고 하던 그런 생각을 하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꿀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다. 다시 봤다는 그런 얘기하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관리 잘해 주시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해서,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이게 벌써 몇 번쨉니까, 이게. 그러면 맨날 그 통상적인 그 자원순환과에서 통상적인 답변, 답변, 답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하나 또 더 넘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인근 주민을 무시하십니까? 의회가 뭔 직무 유기라는 등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일이냔 말이지. 어디서 알았는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왜 일을 안 하냐고, 안 다뤄주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행정사무조사 요구하고,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답변하는 것도 결국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의회에 바란다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느냐? 여기 있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니면은 지금 그 내용 보면 시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든가. 이게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만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저께 본 위원이 줬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무슨 보도, 듣도 못 하던, 뭔 이런 언론 매체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되고, 시가 뭐 시정할 건 시정하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잘못된 게 없으면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똑바로 그걸 해야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나머지 보면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 그 지역의 민원, 이 상태를 지금 보면, 뭐 계속 지금 뭐 또 접수. 뭐 국민 청원에도 접수, 온 사방에다가 국민 제안에다가 또 뭐하고, 뭐 불채택도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만, 정확한 자꾸만 뭐 당사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놔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까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의회 홈페이지에도 바란다 이랬으니까,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회 바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제 준 내용 보면은 그거는 법적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거기가, 매립장이, 자원순환센터가 완전히 뭐 아주 비리의 온상이고, 뭔 복마전이고, 뭔 어떻게 커넥션이고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는 폐촉법에 의해서, 그 매립장 주변 지역이라 하면, 반경 2km 이내로 해서, 세 개 마을이 해서, 운영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의견 차이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삐걱거려서 이제 한 마을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서 같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본인들 의사가 아니고, 본인들을 제외시켰다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똑바로 해야지. 왜 그렇게, 그 마을 또 그게, 저 뭐야. 그 매립장 주변 지역 세 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한 번 진통을 겪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법적인 문제든 어쨌든 간에 또 거기, 그리고 또 거기에도 풀어줄 게 있으면 풀어주고.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정확히 듣고, 물론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 지역에서 다 졌지만. 그거 다 졌다고만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또 모르는 가운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행정에서 살필 것 좀 살펴보고. 전혀 뭐 그런 상황이 없고, 물론 뭐 행정 공무원들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엉성하게 일 처리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왜 자꾸만 불신을 사고, 그렇게 오해를 사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좀 대처를 하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분담금을 3,000만 원 내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안 냈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내면은 또 다음에 또 계속 내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6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3,000만 원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요구를 안 하고. 그걸 소비가 되면 또 3,000만 원씩 각출해서 가는데, 6개 시군이 똑같이 3,000원을 분담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이번에도 어쨌든 일회성이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이게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시멘트를 생산한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거 이번에 그 뭡니까? 시멘트세? 시멘트세를 뭐라고 그러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세.

용남

김용남위원

자원순환세, 이게 법이 통과 안 됐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안 됐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시멘트 생산 지역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단양, 삼척, 동해, 영월, 강릉, 6개 시군이 시멘트 회사에 지금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들어와서 보조 연료라든가, 보조 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품하는 폐기물 업체에다가 자원순환세를 부과해서 그 시군 지방세를 확보하자고,

용남

김용남위원

지방세를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받지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지역상생협력기금인가, 뭐 지금 내고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저희 관여를 안 하지만, 그건 아마 시멘트 생산량의 1,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는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그 시멘트를 생산하는 지역, 범위 안에 그게 그건 법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법적으로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양 협회에서 정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한, 중앙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운용위원회에서 그 시멘트 회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지방에다가 이제 교부를 해 주면 지방에서 일정 사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지금 강릉시는 옥계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과거에는 옥계 지역에만 상생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강릉시 전역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요구를 하면, 그 기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옥계 지역이 아닌 지금 여기 강릉시 전역, 관내 지역에도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과에서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기금위원회에다가, 그 상생기금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강릉은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쾌적한 환경, 그런 강릉, 도시를 위해서, 우리 뭐 생활폐기물 협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격려해서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동, 옥천동, 경포해변 경관 조명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개.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경포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고요. 옥천동하고, 옥천동은 어떻게 도비를 받았네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남동은 그냥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은 무슨 근거, 무슨 이유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동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읍ㆍ면ㆍ동 순방 때 거기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검토해 가지고 뭐 사업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옥천동은요, 두 개 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옥천동은 뭐 똑같이 건의가 들어왔고요. 거기서 이제 도비 보조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경관 조명 사업을 되게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요. 물론 이게 디자인, 디자인 경관 조명이죠? 일반 가로등은 아니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가로등에 추가해 갖고 좀 경관 조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물론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간판 다 끄고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이 경포해변 경관 조명이 제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우리 에너지과나 녹지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보면, 이 야간 경관 조명이 어디 가든,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매우 어둡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설치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읍면동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한전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됐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저기 우리 규제 개혁 뭐 채택이 돼갖고 중앙정부에 올라갔는데, 중앙정부에서 채택은 되지 않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압 선로 밑에는 한전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우리 시골에 들어가도 요즘은 거의 고압입니다. 전기선이 세 개 있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나마 없는 데라고는 논이나 뭐 그런 논, 밭 이런 데 가봐야 이제 진짜로 저도선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주에다가 지금 보안등 설치 못 하다 보니까 LED대를 세워 놓고 사업을 하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사업비가 그게 얼마 정도 들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기존 등주 다는 것보다 이제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약 한 5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 그 지지대가 5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래서 기존에 이제 등주를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한 백이삼십 만 원 정도 드는데요.

김문섭위원

예.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래서 이제 뭐 보안등 등주는 크게 뭐 높지 않고 그래 갖고 한 50만 원 정도 추가로 좀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보안등 설치대도 종류가 있습니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거기 이제 설치 위치에 따라 하는데 가로등 높이보다는 좀 낮은 게 많습니다.

김문섭위원

낮다 보니까 그 밝기, 조명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높은 곳으로 해서 물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안등 설치 못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보안등을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면 단위로 시골에 들어가면 진짜 어두운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좀 한전하고 해결해서 우리가 대대 설치, 지지대 설치 없이, 지금 있는, 우리가 한전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산불 났을 때 보안 등 때문에 불 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마을도, 어두운 마을에 보안등도 설치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한전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한전 측하고 많이 접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에너지과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이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59%밖에 안 되거든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지금 12월 말까지 좀 이렇게 좀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러는데요. 사항들은 12월 말에 지금까지 이월 사업 제외해 놓고는 거의 집행될 것 같고요. 발주변 사업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9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특별회계 지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올해, 내년에 느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도 집행률이 되게 낮거든요. 제로인 것도 있고 40% 정도 되고 이러는데?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부분하고 이제 자동차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에너지 부문은 상반기 6월 중에 한 번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하반기 집행분이 이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집계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탄소 포인트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이제 집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보가 오면 12월 중에 이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여기 분산 에너지 활성화 연구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사고이월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11월 중에 이제 계약은 완료했고요. 내년 5월 중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 민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그 융복합 지원 사업도 이게 되게 현장에서는 되게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융복합 지원 사업도 모니터링이라든가 일부 부분 빼놓고는 12월까지 이제 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주택 지원 사업도 지금 설치는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에너지 공단에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해 갖고 검사 완료 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공단에서 최종 검사하는 게 좀 늦어져 갖고, 지금 신청이 대기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뭐 성덕동 경관조명 설치사업, 난설헌로 야간 경관조성 사업, 이런 거 야간 경관조명 신설 및 개선 이것도 다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 아니면 30% 이렇게 돼 있어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것도 지금 이제 다,

박경난위원

연말 정산하면 다 되는 건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 지금 보면 예비비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올해 또 예비비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예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세우시는 건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비비는 저기 융자금 같은 경우 모자랄 경우에 뭐 그런 취지로,

박경난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선례가 있어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뭐 집행이 안 되는 거면 굳이 이렇게 그 금액을, 뭐 지금 이번에는 뭐 절반 이상으로 줄여 놨어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올해 편성된 걸 보면은 7,700 정도, 여기는 지금 8,100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여놨는데, 좀 이렇게 다른 데도 가용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계속 쓰지 않는 예비비를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 적응에 예산이 지금 많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뭐 3억 9,000 정도가 지금, 4억 정도가 지금 삭감된 것 같은데, 맞죠? 1억 5,000, 올해는 세웠고. 이렇게 삭감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역비가 다 빠져서 그런 건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렇지 않고, 용역은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법정 점검, 검증받는 거라 그대로 세워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계획연도에 배출권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올해 예산 부족한 배출량들을 좀 먼저 선구매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 올해, 25년도에?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내년도에 할 거를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러니까 23년도 거 하고, 24년도 거 하고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거는 검증을 받아보니까 이게 한 2만t 정도 모자란다고 그래 갖고 그거를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거의 뭐 거의 4억 정도가 그냥 깎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사업, 우리 도 직접 사업에서, 신규 사업 중에, 도 직접 지원 사업이 있죠? 기후 대응, 기후변화 대응 육성 사업, 도 직접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억 1,500.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1,175만 원, 전기저금통사업 말씀하십니까?

권순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730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 육성해서 도 직접 지원이라고 써있어요. 1억 1,500 서 있습니다, 지금.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강원 테크노파크에다가 돈을 지급해 주고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이제 바로 이제 직접 지급을 하고요.

권순민위원

그럼 지금 테크노파크에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이제 그 ETU(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이제 석·박사를 육성하는 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석·박사가 어디 관내, 이제 우리 기업체에 참여해 가지고 학습을 받는데, 그런 이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주를 하게 되면 정주 여건, 정주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이 기후변화 적응 사업하고 연관성은 좀 있나요? 이 사람들이, 지역 내에 석·박사 육성하고, 이게 이제 도 직접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기후 연구했고, 기후변화에 적응 사업에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문 석·박사 부분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연초에 공모를 할 때, 거기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그 기후테크 산업 같은 데다가, 이제 신산업에 이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라든가, 그 폐기물에서 새로운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건 도 직접 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는 하지는 않겠네요? 그냥 사업만 세운 거네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여 안 하고, 도 직접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관여하지는 않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고, 직접 시비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산받고, 검증하고, 이제 그런 역할…….

권순민위원

아, 그것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업이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았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이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나가기 전에 그래도 뭐, 산불 조림지 가지고 아주 좋은 상 받으셔 가지고, 또 남다르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이게 남은 11ha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3년 차 사업으로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래서 이제 경포 쪽에 남은 11ha 내년에 한 번 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하셔가지고 그게 나중에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그 현장에 와 봤을 때, 내가 있을 때 이거 해갖고 대한민국 최고 조림지로 상 받았던 그 지역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셔야 됩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긴 뭐 알겠어요. 나가고 나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일단은 신경 그만 쓰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사전 설명을 와서 잘했기 때문에 사전 설명 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다 해서 또 다른 질문은 안 할게요. 그 속기로 안 남겨도, 사전 설명한 거, 이거 나중에 틀려지는 거 없겠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숲사랑홍보관. 지금 그 사고 공사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지금 기억도, 잊어먹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 업체하고 취소를 하고, 입찰을 다시 봐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지금 선정돼 갖고 지금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마 12월 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체가, 사업자의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공사를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를 몇 개월 지급하고 했는데 그거 회수 처리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마 그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는 그때 사실 그 담당자분이 오셨을 때, 관광공사 담당분이 오셨을 때 나는 징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설명하던 그분은 그 사고를 치고 나간 그 이후에 오신 분이라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인건비 몇천만 원 가지고 받아먹고 그냥 갔는데, 그 이후에 사후에 그런 조치도 안 했다고 그러면, 뭐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걸 안 했습니까? 요구를 했어야죠, 환수 조치를 했어야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구체적으로 그게 아마 일을 한 실적에 대해서 조금,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개발공사에,

용남

김용남위원

관광공사가 했으니까 관광공사에다가 그 인건비 지급한 거, 그거 사고 냈으니까 환수 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숲사랑 미디어 아트관에 아까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조성 사업비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도색하고 방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건물이 좀 노후된 게 많아서, 옥상에서부터 좀 물이 많이 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영상 미디어 아트 이거 설치할 때 그 사업에다가 다 담았으면 이거 이 사업비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다 했으면 다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그 사업비로써 좀,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좀 금액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예산 낭비예요. 그 사고 치고 가서, 인건비도 회수가 안 됐고, 또 미디어 아트관 이거 조성하면서 싹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걸 포함을 시켰으면은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 마무리가 될 건데,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관광공사에다가 지금 뭐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목적대로 못하고 중간에 손들고 나가는데 인건비만 챙겨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징계를 주고, 환수 조치라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어떻게 그거는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국장님! 뭐 퇴직하시는 과장님이 부담이 되면은 국장님이 나서서, 그건 점검하셔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감독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바이오숲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죠,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9,900만 원, 1년, 한 1억 예산되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이제 그 식목일날 강릉 시민들한테 나무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나무를 우리가 산림과에서 사 옵니까? 안 그러면 뭐 키워 갖고 주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키우는 게 아니고, 관내 수목 조경 업체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봐갖고 뭐 납품하는 건, 사 오는 거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사 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사람당 몇 주씩?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보통 7주에서 10주씩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장 호응도가 높은 수종이 뭐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대봉, 체리, 갑자기 수종이…….

용주

배용주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좀 이렇게 좀,

이용래위원장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관련 질문, 해 주세요.

민정

최민정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최민정입니다. 보통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두, 밤, 대추, 감 이런 유실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유실수 이런 거는 뭐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뭐냐는 얘기야? 몇 가지만 한다면?

민정

최민정산림조성팀장

자두, 체리 뭐 이런…….

용주

배용주위원

자두, 체리, 대봉 이런 거, 이 정도?

민정

최민정산림조성팀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어때요, 과장님? 이 행사를 해보면 확대해서 뭐 더 해야 되겠다든가, 안 그러면 이거 뭐 매년마다 하는데 이거 이제는 뭐 안 해도 되겠다든가 어떤 뭐 좀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매년 한 9,000만 원 정도로 수목 구입하고 하면 한 1,5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뭐 100% 만족은 못 합니다. 더 세우면 더 많이 나눠줄 수는,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호응도가 낮고, 뭐 이렇게 가정이 됐든, 농가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이거 나무를 가지러 오지 않는다거나 호응도가 낮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이걸 사업을 해보니까 1,500명씩 줄을 서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 호응도가 높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또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도 어느, 무슨 종류, 수종이 가장 인기가 좋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인기 좋은 나무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나무들만 더 확대해 갖고 생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9,9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거 보니까 또 이제 하나는 신규 사업이야.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해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소방서에서는 이제 주로 주택 화재 위주로 이제 소화 시설이, 관내, 제가 알기로는 한 55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 인접지에는 이런 소화 시설이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임야 주변에 뭐 화목 보일러라든가 농산물 폐기물 소각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읍ㆍ면ㆍ동을 통해 갖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많이 선정되었으나,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6개소를 설치해서, 이건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산불 예방도 하고 또 물이 필요하면 인근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6개소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화전?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상수도 들어, 그럼 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소화전까지는 새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상수도 들어가는 최대한 가까운 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섯 군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접수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심사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문서를 내서, 최고 적정한 장소를 일단은 많이 선정했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6개만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6개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번에 경포 산불 나오고 나서 느낀 점도 많고, 또 사실은 그때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에, 자기가 어떤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이라도, 주변 지역이라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미처 저걸 못 하는 데에는 조기 진압으로 해가지고 대형 산불을 막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하자고 요구를 했던 건데,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이렇게 6개소를 해갖고 이것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호응도라는 거는 산불이 나봐야지, 호응도가 좋은 줄 알지, 안 나와보면 모르잖아, 그렇죠? 써보지 않으면은,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한 2년 전에 주문진 향호리에서, 그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그 야산에 불이 났는데 이 소방차가 미처 오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이걸 틀어서 바로 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우리 앞에 동료 위원도 있지만, 우리 경포 내려가다가 문화재, 문화재가 아니고 뭡니까, 저기 고택. 고택 앞에서 소화전 있는 거, 방해정. 그거 가 갖고서는 열어가지고, 조기 진압하고 끄고 했잖아.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설치를 해놓고, 불이 나 봐야, 불이 나갖고 사실 꺼봐야지 뭐, 야, 참 이게 좋더라, 효과적이다 하지. 불이 안 나갖고 놔두면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방해정」하는 이 있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강릉 같은 데는 고택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보호수라든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소나무 밑에 어떤 농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뭐 꼭 이런 거를 읍ㆍ면ㆍ동으로 신청받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어디, 면 단위 몇 개 면 단위에 몇 개소, 동 지역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과장님 어차피 뭐 이제 다 이제 나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뒤에 우리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년마다 이 예산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개소 수를 좀 늘려서 하자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공적인 인연은 이제 마지막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제거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조대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용주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이 올해는 2억이었었는데, 지금 50%가 감액된 1억만 요구했네,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2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조대영위원

예?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대영위원

잘랐어요? 근데 뭐 별로 뭐 그건 없었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2억 원으로 저희들이 한 290여 번을 하고 아직 한 6~70번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걸로 내년도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뭐 좀 부족한,

조대영위원

예산 2억이 올해 섰는데 거의 다 소화했네,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100%다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다시 또 1억이라도, 1억은 필요하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거를 내년도에 주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지금 마무리를 할,

조대영위원

추경에다가? 관련해서 이 법률과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주택일 경우에 산이 있으면, 인접 산이 있으면 그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면 절차상으로 뭐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상으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번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보냈는데 연락이 없더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한 번 보내고 다시 두 번, 세 번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 보내서 동의를 받아서 또 제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있는데 동의가 안 되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안 해 주는 분들은 아주 안 해 주더라고요.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유해목이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어떡할 거야? 그거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있습니다. 하여간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신데, 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중복된 질의인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숲사랑 미디어 아트관 조성하는 데 7,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 공사 다 끝난 건데 지금 다시 아까 말씀하실 때, 방수하고 위에 그것 때문에, 페인트 때문에 지금 7,000만 원을 또 세운 거 아닙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건 이제 건물 외벽에,

권순민위원

예,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예산에, 우리가 공사를, 미디어 아트관 공사할 때 같이 올렸으면 되는걸, 꼭 굳이 끝나고 나서 지금 위탁 줄 때 다시 또 공사한다고 7,000만 원 또 올리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 지금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권순민위원

지금 이제 관광개발공사에 올해 지금 위탁 주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줬나요, 1월부터 주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인구 소멸 기금을 올해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중에 산업위 한번 이렇게 현장 방문 좀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준공이 되고, 아마 준공식을 별도로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을,

권순민위원

그때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좀, 저도 똑같은 질의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우리 소화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거는 왜, 나는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릉 지역은 산불에 되게 취약하고 사실상은 이 소화전이라는 부분을 설치해 놓으면 이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비상 급수할 때도 써먹을 수 있거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거는 여섯 개 이렇게 설치하니까 1,500만 원씩 여섯 개 설치밖에 안 하니까 좀 아쉬운데, 이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드맵을 아예 그려서 점을 찍어서 강릉시가 좀 부족한 점을 찍어서, 이 로드맵을 식으로 그 활용도를 높이는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섯 개가 아닌 열 개씩 찍어서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인제도 지금 산불 났지. 지금 되게 고온 건조한 부분에 이거는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확보를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랑 여섯 개, 신청받아서 여섯 개 한다는 건 저도,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가시더라도,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내년도 추경에 더 세워갖고, 이게 활용도가 높다 이러면 이 부분은 좀 활용을 좀 해 갖고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접 지역이 위험한 지역 되게 많거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경포도 저번에 산불 났을 때도 있는 지역은,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소화전 있는 근처는 불이 다 꺼졌어, 불 잘 안 났어, 물 다 빼 갖고서. 근데 없는 지역이 다 불이 심하게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라도 위험 지역 군들은 우선시해 주는 부분도 필요해서 먼저 좀 설치해 주고,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도비가 86%이고, 시비가 14%인데, 나무은행조성(전환사업)이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나무은행이 강릉시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네 군데입니까? 근데 나무가 많이 있나요, 지금 나무은행에 보관된 나무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90종에 4만 7,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반장님들하고 저희 과에서,

권순민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무은행에 한번 갔는데 문은 열렸는데 관리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다 일하러 나가서.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근데 문은 열어놓고 나가면 나무은행에 거기 막,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차량을 못 들어가게 채워놓은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그렇게 생각 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성산만 보셔서 그렇지, 성산, 왕산, 연곡 그다음에 구정까지 하면…….

권순민위원

이게 활용도가 좀 높나요, 지금 나무은행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지금 관목 같은 경우는 뭐 진달래나 그다음에 뭐 연산홍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키워서 바깥으로,

권순민위원

나무은행에서 키워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무가 지금 나무은행에 들어오는 나무들은 보통 어떤 나무들이 들어오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 소나무는 지금 향호 국가정원 쪽에다가 지금 220주를 이동시켜서 지금 관리 중에 있고요.

권순민위원

공공사업에 개발된 사업들이, 나무들, 소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나무은행에 옮겨 심었다가 나중에 국가정원 이런 데 다시 그렇게 하면 이식률이 뭐 잘 살겠나, 잘 살겠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잘 살리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플라워 브리지 조성 사업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게 2030년까지인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지금 8,600이 섰습니다. 이 사업하고, 우리 가로변 계절꽃 식재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거의 6억 5,000 정도 섰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단 계절꽃 식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아니면 강릉시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시가 화훼 농가 육성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계절꽃이라 해갖고 심는데 거의 이 동네마다 이제 계절꽃 심기 나눠 준단 말이야, 나눠주고 동에 관변 단체들이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다 심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거의 관리 자체가 안 돼, 얼마 못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는 거 보니까 또 죽는 게 한 30%야, 2~30%야, 죽는 게.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 굳이 야, 이 계절꽃 식재에 돈을 이렇게 6억 5,000씩 하고 해갖고, 계절, 봄하고, 가을하고 심잖아요,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좀 안 맞지 않나? 좀 약간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때 제가 녹지과에 오면서,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에 의원님들 중에 말씀하셔 갖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 그 박월동 꽃묘장에서 들어오는 그 포트에 꽃, 이렇게 조그마한 모종을 이제 꽂아 갖고 이제 와서 저희가 키워서 이제 봄에 나가는데 6원입니다, 하나에. 그런데 우리가 반출하는 거를 여기 그 회산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집에 가갖고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1,92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원에 사갖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 갖고 사용하는 부분이라 굉장한 우리 반장님들의 노하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건 좋은데, 반대로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효율성이 좋지만, 제게는 그 꽃을 심으므로 해서,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쨌든 계절마다 봄, 가을로 심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저거를 뭐 사계절 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는데. 예산이 6억 5,000이야, 거의,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1년 예산이. 이게 매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이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또한 월화거리길, 플라워 브리지 사업도 예산이 30년까지인데 보니까 예산이 좀 섰어요, 이번에 8,000 얼마가 섰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을 계속 굳이 사업을 30년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나는 좀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그렇게 효율성도 없는데, 물차하고, 임대차 갖고 물차도 뿌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관리도 해야 되지. 이게 그렇다고 효율성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뭐 위원님 알다시피 재작년, 작년부터 이제 세 개씩 하고 재작년에는 총 아홉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고, 이제 세 군데만,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남산, 단오 축제 때문에 남산교하고, 월화교는 관광지다 보니까 월화교. 그리고 신리하교, 주문진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 제가 그 브리지 사업을 하고 직원하고 계속 모니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차를 써서 물탱크에 넣으면 자동으로 지금 관수하고 있는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진도 찍고, 여학생들이 이것도 물어보고 하고. 그리고 또 월화교 같은 경우는 그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라 하니까…….

권순민위원

근데 일단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는, 제가, 열심히 좀 가꿔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냉정히 봤을 때 좀 떨어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고. 우리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활성화 사업에 보면 올해 예약이, 예산이 거의 4억 정도가 섰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큰 차이 없이 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국유재산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에 대한, 이게 철도부지 임차료를 우리가 지급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 부지가 얼마 정도 되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총 2.1km 중에 저희가 일부만, 도심권만 줄여갖고 그 용도 지역도 저희가 원래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임차료를 적게 내려고 자연 녹지로 떨구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임차료가 보통? 매년마다 줄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한 9,000 정도가 됩니다.

권순민위원

9,000? 그런데 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매년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저기 도시계획시설이고 밑에 지하화가 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아예 안 되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권순민위원

매년마다 9,000씩 임대, 임차료를 주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월화거리 어쨌든 간에 이 월화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이런 예산이 섰지만 반대로 다른 쪽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 월화거리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당연히 잘해놨습니다. 잘하고 지금 보기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녹지과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다른 과 행사도 거기에다가 또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주목되는 사업들이 다 월화교로 지금 넘어간다고. 소상공인과도 거기서 행사를 하고, 또 뭐 그런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중복된 사업들이 월화거리에 치중돼서 가다 보니까 참,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안 되는,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문섭 위원님.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다 이제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목표는 이제 2026년 내년까지인데, 예산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내후년까지도 뭐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김문섭위원

반응은 좋잖아요, 근데,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저희가,

김문섭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해중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시유지하고 공유수면의 경계는 어디쯤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유수면은 저기 해안가에 있는 라이트 있는 부분이, 거기가 공유수면, 바닷가, 라이트에서 바닷가 쪽. 그다음에는 저희 이제,

김문섭위원

거기 지금 보강토인지, 축조 블록 쌓고 있는 부분은 공유수면이에요, 시부지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 뒤에 공원, 공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보강토 쌓고 있는 그 뒷부분, 도로 부분 쪽으로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강토로 우리 시유지 쪽으로 하게 되면 그 공원이 엄청 작아지거나,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하고는 공유수면 허가에 대해서 혹시 뭐 조율해 보거나 상의해 본 적 있으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예,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공유수면 허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 지금 보강토 쌓는, 축조 블록 쌓는 부분을 공유수면 쪽으로 지금 내세워야지만이 안쪽에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거기 보면, 가니까 너무 좁아요. 물론 거기 시민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공간, 먼 공간을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 거 맞는데, 일단 그 뒤에 공원을 가기로 했으면 그 공원 부지도 어느 정도 나와야되는데, 축조 블록 쌓는 부분,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나갈 수 있으면, 해안 백사장 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하여튼 뭐 우리 그 직원들하고 면밀히 다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시유지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를 공원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축조 블록이 내가 보니까 계단식이던데, 맞죠? 계단도 있죠, 그 옆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제 계단을 하려고 지금 버림쳐 놓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다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그거를 지금 직원들하고 지금,

김문섭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유채꽃 심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장실 뒷부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거기는 성토를 한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근데 기존에 성토한 부분하고 밑면하고 바닥 차이가 높아서, 비 오고 이러면 그 흙이 내려가겠던데, 계속? 흘러내리지 않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실무진하고 축조 블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단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흘러나온 흙이 백사장 쪽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민원 중에 민원이에요. 지금 농지에서도 흘러내린 게 민원인데, 바다에서 그게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행위고. 지금 스쿠버, 해중공원 들어가는 스쿠버들 들어가는 진입로는 따로 개설을 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게끔, 그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그 스쿠버 분들이 그 진입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민원 해결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해중공원 옆에 저희가 줄 조명이라고 전구 쫙 설치한 데 있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게 여름에도 참 보기 좋았는데 지금 겨울에도 노란 불빛이 아주 은은하게 엄청 보기 좋아요. 근데 사천에 이장님들을 만났더니 그 이장님들이 자기네 사천, 사근진까지도 좀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밤에 보기 좋다, 조명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녹지축 조성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줄 조명 같은 거는 많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경포 상가 횟집 앞에 데크 공원도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경포,

김문섭위원

경포 횟집 상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솔밭 중간에 데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데크 조명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녹지축 조성하면서 거기도 녹지축 조성 사업안에 부지니까 그 경포 백사장 안쪽에 있는 데크 공원도 어떻게 이번 조명을,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좀 넣을 수 있도록 좀 반영시켜 주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거기 부분도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좀 밝게 비추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최소, 적은 비용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녹지축 관련해서는 하여튼 여름이고, 그 유채꽃 필 때고 이럴 때 보면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연계가 다 돼서 빨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조명은 내년에는 꼭 경포 상가에서 사근진까지는 줄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서 국유지 대부료를 지급하는 걸 보니 굉장히 많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월화의 거리 9,000만 원, 그다음에 경포지구, 경포 2지구에 국유지 대부료 3,000만 원, 그다음에 경포 3지구에 3,100만 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다 철도 부지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철도 용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철도청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안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무상은 안 되고요. 사라고 지금 통보받았는데, 그 경포 3지구는 내년에 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경포 2지구는 그 위원님 알다시피 그 풋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부대 헐고, 머구리 횟집, 이렇게 바닷가 쪽이 아니라 이게 육지 쪽에 있는 거, 그 땅이거든요. 옛날에 그 산양삼 심어갖고 난리 났던 그 땅이 저희 시가 이제 대부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철도 부지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철도 용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가격이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뭐 공기업이고 이러니까 좀 협의를 잘해가지고 다 매입하셔야지, 이게 매년마다 3,000만 원, 6,000만 원씩,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매입할 건데요. 지금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 국유지 헐값에 매각한 부분 때문에 지금 캠코나 국유지 매각을 지금 차단돼 있는 상태고. 아마 정당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당하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감정가……. 이제는 뭐 안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월화거리는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월화거리는 아예 안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밑에, 지하화, 그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경포지구는 총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쪽에 3지구는 한 도로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까지 철도 용지가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원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계산했는데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나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뭐 그래도 사는 게 낫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사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취득을 해서, 그래서 이게 매년 경포지구를 보면 대부료가 6,000만 원씩 나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빨리 사서,

용남

김용남위원

10년이면 6억인데,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취득을 하시길 바라고. 작년에 경포 2지구에 유자, 유채꽃 심었다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3지구에.

용남

김용남위원

아, 3지구에 유채꽃 심었다가 유채꽃이 실패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엄청나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게 죽어가지고, 죽었던가 뭐 이래가지고 보기 싫다고 전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꽃이 피었다가 지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놔뒀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바꾼 거고.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또 코스모스도 관광객들 엄청 대박 났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기 싫게 그걸 왜 방치하고 그랬냐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치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때가 이제 집중호우 기간이라 쓸려 내릴 염려 때문에 잠깐 놔뒀던 상황.

용남

김용남위원

올해도 조성할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올해는 일부에 대한 부분만 조성을,

용남

김용남위원

일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왜냐하면 이제 해중공원 광장 조성을 하고 있는 그 부분 빼놓고는 올해 조성하는 부분을. 그리고 지금 저쪽에 사근진 순긋 쪽에 무연분묘 3기가 올해 말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토하면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사천 쪽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월화거리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화단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갔더니까 그 단연생이 아니고, 그 꽃, 그거 제거를 해가지고 봉투에,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 몇 날 며칠 방치를 했었어요. 그 관광객들 오는데 그거 보기 싫다고, 왜 강릉시가, 왜 이런 걸 빨리빨리 안 치우냐고 그런 지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플레이 많이 하는 향호 지방정원 관련돼서, 지금 사유지 보상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됐어요?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지방 정원 조성 계획을 70ha, 향호 호수까지 포함해서 70ha를 저희가 그 조성 계획 승인을 요청하려고, 이제 개별 법령에 따른 제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 정원만 했을 때 82%,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82%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조대영위원

82%?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82%.

조대영위원

매입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국공유지 포함해서 82%입니다.

조대영위원

국공유지 포함됐겠지. 사유지는 많이 안 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사유지는 지금 현재 한 44필지 정도 했는데, 예산이 좀 없어갖고 다,

조대영위원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80%가 되는 거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각각 어려운, 개별 보상 안 됐잖아, 지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 퍼센트를 올리려고 자꾸 국공유지까지 들이대는데 순수한 사유지는 안 됐단 말이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할 건가, 말 건가를 자꾸만 물어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매입해야 되는데…….

조대영위원

저는, 거기서 80%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웃기지 마라. 하긴 뭘 해, 우리한테 전화 한 통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하고 여기하고는 괴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 1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거 보상비를. 이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보상하겠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자꾸만 언론은, 언론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또 들어가 보면 안 됐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산이,

조대영위원

아이, 참…….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향호 호수 같은 경우는, 아, 향호 정원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거의 다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끊다 보니까,

조대영위원

아니, 우리 이명고개에다가 홍보하고 난리, 언론플레이 계속 홍보하면서 예산을 13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 무슨 보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럽니까? 이걸 계속 이거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도비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 또 들어, 10억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합이 15억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면 뭐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땅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유지 먼저 한다 이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이양사업 3대 부분에 저희가 다음 달에 향호 호수 복원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측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15억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데크 부분하고 아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 정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더 땅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조대영위원

전체 사유지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전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조대영위원

갑자기, 과장님 머리에 다 있으면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대영위원

훌륭하신 과장님 속에는 다 있는데 지금 말을 못 하는 거, 제가 또다시 뭐라 할까봐.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13억 가지고 이런 사업 하려면 하지도 말라는 얘기지. 팀장님, 동의하시죠? 살짝 보니까 웃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합시다, 적극적으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진짜 간곡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저 잠깐,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녹지과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수혜를 입는 과인 것 같아요, 예산적으로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근데 예산,

박경난위원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이제 좀 수정이 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커트하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 제시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박경난위원

심의 그러면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이 되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뭐 주민들 그러니까 일단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 제안을 할 때까지는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제안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 제안 사업들이 꼭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전에 했던 사업들도 보면은 되게 이제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시 일반 사업 예산으로도 계획이 됐어야 되는 건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게 이제 더뎌지거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름이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서 이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밀려나고. 또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또 녹지과가 어떤 사업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덩치만 커지고, 또 효과성은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금 공모 사업으로 왜 도시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이 됐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사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강릉이 어느 순간부터 대프리카가 아니고, 이제 강프리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녹지과에서 도시 내에, 도심 공간 내에 녹지 공간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혼잡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계속 아스팔트화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 인도 같은 경우도 관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보도블록을 깔지 않고 아스콘을 깔고, 그냥 스텐실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편안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기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더운, 덥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가뭄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녹지과장님이 좀 도시 환경 부분, 그리고 이제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다른 해안 녹지축 이런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 도심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그 폭염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높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면, 대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동체 정원 1호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기존에, 뭐 여기 작은 정원 마을처럼, 명주동처럼, 어르신들이 그 골목에 어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화단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예쁜 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이제 풍경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녹지과에서도, 저희 크게는 지금 포남2동의 어떤 주택가, 뭐 이런 데라도 좀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관리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되, 그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을 가꾸고 참여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도 좀 머리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 환경 개선하는데 녹지 공간 그리고 저희가 그 도로 유지 그러니까 그 잔여지를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더 정원화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데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