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왜 그 질의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경제진흥과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년, 강릉 와 살자, 지금까지 5년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과연 그만큼의, 예산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정부 부처 대기업 다니면서 실버 은퇴자들 그 지역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빈집 있잖아요? 그걸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무료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강릉 정착해 사시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맨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 주는데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예산을 넣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그렇다고 그러면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렇게 연차 반복적인 사업으로 했지만, 이건 해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도 하고, 다른 새로운 정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