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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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거점기획팀 이승석 팀장은 국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인프라 조성 안반데기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웠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진용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연구회를 3회에 걸쳐서 지금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연구회에 담고 이래 갖고 했는데, 3년 만에 그래도, 의원연구회 제가 지금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과에서 이렇게 수록해 주기를, 담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의원연구회를 중점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는 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보고서를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잘하셔서, 야간관광에, 좀 안반데기도 멋진 별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과 예산은 별로 없네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던 사업들 중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있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내년부터 3개년으로 4억씩 투자되는 사업이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국비 보조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지만 4억은 시비로 전액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설계하는 대로 예산 쓸 수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자본사업비는 아니고, 경상사업비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동안에는 자산사업비로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무장애 도시가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강릉시에서 정말 무장애 도시인가 느끼는 체감도도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이 사업이 투자가 되면 과장님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강릉 가면 그래도 장애 없이 모든 관광이 가능해야 하는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 국비로 될 시기에는 별로 체감을 못 느낄 만큼, 이제는 조금 체감을 느낄 수 있게 사업을 계획해 주실 것을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관광개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사업 주체들이 무장애 도시에 대한 사업을 조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개발과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내에서 함께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에 26년 해변열차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지금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이 개발과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가시적인 효과를 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민들이 기대도 많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이쪽으로 쏠려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좀 과장님이 개입해서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중도에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서상에 제대로 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혹시라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꼼꼼하게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통일공원 조성, 이런 데서도 지금 무산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망대 조성도 무산됐고, 민자유치로 인해서 무산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갖고 계셨던 사업 중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대관령 케이블카, 해변열차, 그다음에 죽도봉 스카이벨리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이 큰 것들을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어떻게 성과가 잘 일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우리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내용이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추후 후임 우리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하여튼 꼼꼼하게 이제 인수인계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이제 원래 25년도,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월되거나 사업이 좀 이제 미추진됐거나, 아니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6년까지 이제 끌고 가는 사업들이 좀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제 이제 우리 심의를 했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사업들이 좀 남아있고. 지금 이제 전 과에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사실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관광 추진조직)라는 거는 이제 거점도시와는 좀 무관하게 강릉시에서 발대식을 했었지만, 이게 조금 미진했다가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성과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일반 거점사업에 이제 별도로 이제 발족된 DMO 조직이지만,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희 이제 시설 인프라로 중요하지만, 인적 인프라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동대 아카데미, 강릉대 아카데미, 2개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인적 인프라 구성이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강릉시 전 요원들이 관광 요원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DMO 조직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런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강릉이 앞으로 더 관광 쪽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강릉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 그 효과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좀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그분들의 인지도가 강릉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중의 강릉은 일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DMO에서 육성하는 이런 인재들은, 이 인적 자원들은 충분히 강릉만을 위한 홍보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요원화를 만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이 좀 잘 정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지금 이제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7,000이 섰어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년도 예산은 1억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주관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비로 지금 100% 올리기는 했지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 1명 이렇게 이제 쓰는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올해 이 사업이 잘 구축이 돼서, 향후에 거점도시가 낳은 이런 사업들이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서정무위원

상당히 이제 지연하다가 드디어 언론보도도 나오고 해서 본격적인 추진 될 것 같은데. 안목 커피거리가 관광객이 예전만, 조금 이제 줄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거기에 또 볼거리 부분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건데, 그래도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안목 진입 거리가 정체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한 번 갔다가 막히면 돌아서 이제 안목을 들어가지 않고 했는데.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면 강릉에 왔던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갈 거고, 그리고 단체 방문객 관람도 이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정체가 심했는데, 이 상황에 관광객들이, 인구 유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통편의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안목 죽도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로 삼았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 이제 회전, 차량들 회전 부분하고,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제일 지금 머리 아파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남항진 쪽에 있는, 남항진 쪽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항만에 있는 주차장 2개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회전, 돌아가는 차량에 대한 통제는 저희들이 공사 진행 완료되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기존에 개인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다면 스카이벨리 조성 사업을 하면 단체 관광객 방문이 반드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교차로 상황에서 버스가 들어간다면 그쪽에 상당히 장애가 심하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서정무위원

교통 흐름 자체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남항진 쪽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내비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를 해서, 이제 남항진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남항진도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서정무위원

어차피 그쪽에 이제 바로는 아니지만, 이후에 도로 개통도 되기 때문에 남항진도 이제 안목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해야겠다는,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하여튼 안목에, 안목뿐만 아니라, 남항진 쪽으로도 교통 흐름 개선도 많이, 이미 개입하셨다니까, 좀 더 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 관광개발과는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 올해, 거점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국비하고 도비 편성 부분은 제외됐고요. 그리고 환상의, 경포호 환경 개선 사업이 없어져서, 이제 그거, 이제 예산이 없어져서, 그거 지금 준 부분입니다, 두 부분뿐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이제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강릉시의 볼거리, 또 기업 유치, 다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관광 조성 계획이라든지 하나하나, 죽도봉 스카이벨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효과가 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보면 경포호 분수라든가 주문진 케이블카, 대관령 케이블카, 그다음에 라군타운, 이런 거 지금 진행형에 있거든요, 사실상,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과장님만큼 열정 가진 분이 오셔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저는 과장님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도 문을 열고, 포를 날리고, 열일하는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관광개발과가 앞으로 강릉시의 먹거리에 얼만큼 일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한 유능한 인재가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느덧 또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34년이라는 세월을 공직 생활하시고, 이제 마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공로 연수를 앞두고 계신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 짧게나마 소회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하고요. 92년부터, 92년부터 1월부터 시작하여,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며 느끼시는 소중한 소감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다면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갑자기 하여튼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 허병관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주위 동료분들, 또 후배님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관광개발과장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관심도 많고,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92년 1월 9일 자인가 첫 발령을 받았어요. 받아 갖고 벌써 한 34년이 됐는데. 참 이게 제가 어릴 때 공무원 했던 기억들은 지금 일부분 남아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관광개발과장 하면서 3~4년 이제 일을 해 오면서, 우리 관광개발과 직원들 저를 너무 많이 따라주고, 제가 미친 듯이 나가도 다 받쳐준 공무원, 우리 직원들 진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이제 단시간에 내기 어려워서 단시간에 못 낸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제가 그냥 끝장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것도 좀 너무 아쉽고요. 하여간 뒤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또 나머지 생활을 즐겁게,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별 게이트볼장에 그늘막 설치사 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럼 이제 읍·면·동에 꽤 많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47개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활성화가 된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반면에 좀 활성화 덜 된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 파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모든 게이트볼장을 하기보다는 좀 활성화된 사업장들 위주로 해서 그늘막을 하거나,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예산 문제나. 비가림막 얘기도 곧, 지금 이미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좀 활성화되어 있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볼장들의 구분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릉시 남대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늘막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아마 몽골텐트 대여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일반 게이트볼장 그늘막 사업할 때는 6,000만 원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한 1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설에 그런 효율성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늘막이 좀 전반적으로 환자, 아, 환자란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름에 경기할 때는 해 자체가 상당히 낮게 떠서 낮게 이제 지는데, 이게 오후 시간이 되면 그늘막, 그때 당시에 이제 몽골텐트가 그늘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게이트볼, 강릉시 대회 자체가 예전이랑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토너먼트식이어서 성적이 나쁘면 예선전만 치르고 본선에 진출을 못 하면 그냥 바로 이제 귀가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전에는 시드 배정 게임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시드 배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해서, 참가팀들의 전반적인 게임 수와 참여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오전에 가시면 오후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그늘막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좀 예산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하여튼 꼼꼼하게 준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84쪽에 보면 강릉시 수중사진 촬영 대회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이, 감액이 됐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수중 촬영 대회를 처음 했는데, 참가도라든가, 아무래도 수중해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데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사실 그 대회를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접근 수준도 높지 않고, 왜 이럴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다이빙 요금만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인당 한 3회 정도밖에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찍을 수 있는 컷의 양이 사실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본 위원이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대회에 참석을 할 때 보면 적어도 한 열 번 정도의 다이빙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골라서 제출을 하고 이래서, 이제 심사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번 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한테 다이빙 요금을, 딱 들어가는 요금을 지정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그거 외에는 찍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런 요금으로 우리가 비용이 지불이 되지. 지출이 되지 말고, 상금이나 상품의 좀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다른 출전 선수들에게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하면, 그래서 지금 주최 측과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설명하고, 서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유도를 하면 오히려, 우리 지금 수중사진 촬영 대회가 우리 해중공원에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품성, 내부에 있는 그런 작품성, 작품 사진을 우리가 좀 건지자는 그런 의도도 여기에 숨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사진들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건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작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많은 선수가 출전을 해야 하고. 사실 5,000만 원, 전년도에 5,000만 원, 그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대회에 비해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가까운 동해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 이거 반 정도의 사업에, 근데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틀린 게 거기서는 본인이 경기 중에 들어가는 다이빙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내서 하고, 마지막에 상품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그분들한테 이제 구미가 당기고, 출전하는 분들끼리 이제 서로 경쟁이 강화되게,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사소통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주관 단체랑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서 올해도 한 4,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작년에도 한 2억 2,800만 원 정도가 좀 집행됐고,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하게는 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런 건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성 지원의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가까운 원주나 춘천에 비해서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강릉에서 우수선수로 돼서 전국대회에 우승을 하거나 트로피를 타서 여기에서 선수 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때 사실 그게 비교를 해 보면 춘천, 원주에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여기다 주소지를 주고, 살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고 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래서 이전을 해 가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지금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들하고 같은 조건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그래도 내 고향에 머물러야지, 내가 여기서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이, 애향심이라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곡리에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들어가시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부지 매입되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공사는 지금 저희가 27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만 내년에 하고.

김홍수위원

매입만 올해 하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일단 설계가 들어가겠네요, 매입을 하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매입하면, 저희가 설계비는 사실 예산은 편성 안 됐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시설 총체적인 총괄 예산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사실 파크골프장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저번에도 이제 한 번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곡리 참 좋은데, 바다가 보이는 심곡리에, 여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그냥 우리가 여론에 떠밀려서, 그 동네 분들이 좀 해 줘서, 해 달라 그래서, 아니면 파크골프, 강릉시 동호인 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빨리 해 줘서,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를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졌다면 최소한 강릉에 가니까 이렇게 멋진 골프장이, 명품 골프장이 있더라, 우리 거기 한 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진짜 명품 골프장을, 그렇다고 그걸 다른 골프장보다 수백억, 수천억 더 들여서 그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지형지물을 너무 훌륭하고 좋으니까, 그런 경관들을 즐길 수 있으면서, 그런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많은 요소를 가미하면 거기는 충분히 명품 골프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그걸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여기 설계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파크골프 인원을,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유혹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내년에 보니까, 각종 종목들이, 신규 대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에, 신규 대회가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떻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종목 단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 왔던 거 외에, 저희가 우슈라든가 주짓수라든가, 다른 홍보들을 못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기회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로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좀 활력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폐지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 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종목들과 시민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적극 찬성하고, 좀 이런 대회들이 다양한 종목들에 두루두루 형평성에 좀 맞게끔 좀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을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또 스포츠 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연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판단이라든지 기준은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밖에서는 여러 타 종목들에 있으신 분들이 대회 하나 유치하고, 대회 하나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 차원이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필요한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유치를 해도 되고, 또 신설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 이제, 체육대회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스포츠마케팅이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마케팅이 앞으로는 우리 강릉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동계 스토브리그라든지 전지훈련,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혹시 이런 동계 스토브리그라든지 전지 훈련팀들이 와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거나 수집한 게 있으십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오게 되면 몇 팀이, 몇 명 왔고, 그런 걸 다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통계로 잡아보면 전지훈련이든가, 스토브리그에 전반적으로 좀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 1,0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야구하고, 지금 축구 종목 있는데, 의외로 아이스하키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아이스하키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이 겨울철, 특히나 우리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에 운동이라든지 훈련하기에 좋은 적지이기 때문에 영동 인근에 있는, 아시다시피 각 시·군들이 동계 스토브리그라든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동계 스토브리그나 이런 전지훈련 팀들을 좀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유치에만 그칠 뿐이 아니고, 참가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도, 지역 엘리트 선수나, 아니면 생활 체육인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더 좋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계 스토브리그 전지훈련에 우리 지역 엘리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생활 체육인들하고의 같은 교류의 장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왔다 가서, 인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지역의 스포츠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강릉 올림픽 뮤지엄이 위탁운영을 합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뮤지엄이 새로 이제 단장을 하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행 주체가 나와 있는데, 위탁 운영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위탁은 벌써 저희가 24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6년 12월 30일까지로 해 가지고 내년에,

홍정완위원

공모를 내신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내년에 3년째가 되겠습니까?

홍정완위원

내년에 3년째고, 그냥 지금 현재 하시는 단체에서 이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3년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자체로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새롭게 이제 동계올림픽 유산을 우리 강릉의 대표 유산으로 만들려고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 부분이 잘 운영돼서 강릉 하면 올림픽 뮤지엄이 명소로 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올해 예산 세웠던 사업 중에 빠진 것이 물놀이 콘텐츠 있잖아요, 여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내년엔 일시적으로 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빼는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판단을 못 하고, 일단은 올해 가뭄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게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할지 여부는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시설 준비가 거의 된 상황에서 멈춘 거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계약까지 다 한 다음에 가뭄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세웠던 예산 중에 결국 이제 우리가 집행해야, 시행하지 못했지만,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급을 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3억 2,000에 계약을 해서,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니, 1,500만 원은 저희가 정산해 가지고 집행 안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결국 거의 한 90% 가까운 금액을,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게 됐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렇게 부득이한 자연적 조건 때문에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그 업체에 손해를 강요할 수 없으니, 결국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일단 중지한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콘텐츠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었거든요. 한여름에 우리 도심지에서 이렇게 강릉에, 또는 강릉 인근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일시적으로라도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우리가 여름 가뭄에 대한 대비와 준비, 그런 우려들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를 했었으면 예산도 조금은 아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앞으로 고민하셔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중지할 것이냐를 앞으로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WTT Youth Contender 대회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2개가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는‘Star’라는 단어가 붙은 대회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Youth Contender 대회는 U19 해 가지고, 해서 U11까지 개인이라든가 복식해서 하는 건데. ‘Star’는 말 그대로 스타가 들어갔지만, 랭킹 32위에 들은 남녀선수들이 이제 하는 경기가 되겠고.

김현수위원

당초에 우리가 대회를 2개 다 이렇게 같이 따로 예산을 잡았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24년부터 WTT Contender만 했었고요. Star Contender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마스터즈세계탁구대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붐 조성도 있고. 저희가 유럽 선수들의 참여도를 하고, 해서 저희가 탁구 도시로써의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후년도까지 계속할지는 판단을 아직,

김현수위원

그럼 WTT Star Contender 할 때 외국에서도 많은, 3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 오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현수위원

일단은 하여튼 일회성으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저희 일단은 일회성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여기 장소는 이제 올림픽파크 일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디 어디를 사용하게 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 주 경기장은 강릉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이 되겠고요. 그거랑 강릉아레나를 생각하고 있고, 혹시 또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주변 경기장까지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피드하고 아레나를 쓰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체육과 혹시 직원분들이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다른, 올해나 전년도나, 이렇게 현장에, 다른 곳에서 열리는 현장에 출장을, 또는 견학을 다녀오신 적 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저희가 로마 대회 때, 저희가 24년도에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땠어요? 지역 경기, 우리가 한 4,000여 명 참가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투자 대비, 우리가 25억이라는 국·도비, 시비, 또 기타, 이렇게 참여 하잖아요? 경제적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한 만큼 효과를 누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일단 여기 생활, 국제적인 생활체육 탁구대회로써는 이제 탑 되는 경기인데, 전문체육보다는 더 이제 가족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로마 갔을 때는 그때는 유럽이니까, 6,000명 정도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가족분들도 오시고, 고령자분들도 하시고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셨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게 효과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예전에 세계합창대회에, 바로 몇 년 전에 그런 기억도 있고. 목표했던, 기대했던 성과, 효과를 충분히 얻으면 좋겠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홍보에,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강릉 시내 도심지에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띄진 않잖아요, 이런 국제대회가, 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는 거? 특히 월드테이블테니스대회(WTT)는 거의 지금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열리고, 6월에 이어지는 탁구의 붐이 상반기에, 완전히 강릉에 한 번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소문이 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에도 조금 더 열을 올려주시기를. WTT도 그렇고, 마스터즈도 그렇고,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26년도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있잖아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게 이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억가량이 됩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추경에 이미 15억 정도를 이제 세우셨었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25억이 섰는데, 자부담도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자부담, 15억이 자부담입니다.

윤희주위원

15억 있죠? 거기에 그때 과장님과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공모사업 확정 시 5억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이제 그거는 공고가 난다고 하셨죠,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공고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증액할 시에 이게 잘 확보가 된다고 하면 또 10억의 예산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결국 강릉시가 공모사업 확정을 빼더라도 한 10억 정도의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강릉시의 체육과를 들여다보면 단위 사업이 행정운영경비까지 해서 총 8개 정도의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 기반 확충이라든가 올림픽 유산 관리, 이 부분을 빼고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전적으로 인력을 위한 어떤 이런 예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단위 사업 5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전문체육 육성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있고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있고, 체육지도자 운영 있고, 스포츠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전체가 다 예산이 증가했어요. 단 한 군데, 장애인 체육 활성화만 예산이 소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게 그전에 저희가 복합복지체육센터를 임시로 시설사업소에 이관하기 전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좀 같이 협력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완전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윤희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 전문체육 육성이라든가 생활체육 진흥,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다 증감한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만 유독히,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이용권 지원사업도 줄어들고, 이게 조금씩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폭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도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하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생활체육도 있고, 도 대회도 참가하고, 전국대회도 참가하고, 심지어는 올림픽도 나갑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오는 정말 쾌거를 이루어오기도 해요. 강릉시의 자랑입니다,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영이 있어요, 그죠? 수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를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발 조건을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 힘든, 그냥 선착순 선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착순으로 그냥 먼저 “저희 아이 내보내겠습니다” 하면 그걸 선수로 영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분들이 만약에 도 대회를 나가는데, 제가“저 육상에 한 번 나가고 싶습니다”하면 저 보내주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이 대회 참가를 할 때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비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간다거나 어떤 대회 참가를 위한 체육관을 간다거나 할 때 본인이 직접 이동할 수 있어요. 본인이 운전을 한다거나 도보를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장애인분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이 이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예산에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방금 본 위원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재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릉시는 발굴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회를 참가할 때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휴가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회를 참가하기 전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할 때 우리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온전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센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안에서 또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가,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잠시 나왔던 무장애 도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무장애 도시에 타이틀이 너무 무색한 이런 현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하셔서 좀 잘 담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체육,

윤희주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검토된 사항을 본 위원에게 해답을 좀 알려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각종 대회가 많이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10%, 20%, 심지어 40% 쭉 하는데, 가장 많이 50% 줄어서, 절감해서 한 챌린지 컵 농구대회 있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연다든가 행사 시작, 스타트를 하는데, 혹시 50% 감면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감면된 사유가 참여도라든가 어떤 호응도라든가,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는데, 한번 이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경포 광장에서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거는, 체육행사를 한다는 거는 거의 해수욕장에서 없지 않나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줄이는 것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저희가 처음 그늘막 설치를 스타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은 이렇게 한두 건 해서 되는데, 향후 되면, 이게 1~2년만 지나면 전부, 게이트볼장 회장님들이 전부 위원님들 붙잡고 해 달라고 할 거다. 현실이 지금 도래된 거예요, 예측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지금쯤은, 이 부분은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우선순위를 좀 둬서, 도 위원님들이 지금 지역구 쪽으로 해서 주면 나머지 도 위원 관심 없는 쪽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지 말고, 강릉시에서 우선적으로 체육과에서 순위를 해서, 도 위원은 그냥 예산만 주고, 지역을 명시하지 말고 순번대로 이렇게 해 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좀 가야지. 이건 많고 적고 떠나서, 어느 거 더 많고, 이러다 보니 지금 계속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적은, 30명도 안 되는, 열 몇 명 되는데 그늘막 해 주고, 40명, 50명 되는데 그늘막 안 해 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 어디가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순번을 정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비가 매칭 안 되더라도 순수 시비,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시비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늘막은 한여름이잖아요? 겨울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늘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어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공간이 탁 되어 있고, 에어돔 식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 단오장하면 우리 그늘막하고 비가림 천막 시설해서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 가면 그거를 아예 설치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에어돔 식으로 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공간이 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게 그늘막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은. 겨울도 운동을 해야 하거든, 추워도. 그래서 한 번쯤은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예산편성이 나중에, 지금 저는 뭐냐면 이게 다, 그늘막이 다 강릉시 가잖아요?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미리, 저번에도 그랬듯이 에어돔하고 겨울철에 쓸 수 있는 거, 또 난방 문제 얘기 나오고, 또 그럽니다. 단계, 단계, 단계별로, 그러면 차라리 우리 건너뛰어서 예산 조금 더 편성해서 그걸로 가는 게, 타 지역은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늘막 이제 안 해요. 에어돔 식으로 다 바꾸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단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의견 드리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파크골프장, 사천 야간조명 설치 공사가 들어왔어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기존에 강릉 파크하고 주문진 파크골프장 야간시설이 돼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야간시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저번 달에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우선이에요? 사천 파크골프장은 주민들 권한이죠? 체육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죠? 맞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역 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맞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체육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부서가 틀린 거도 아니고, 2개 있는 시설사업소에는 야간시설을 안 하는데, 이쪽으로 해 준다? 이건 또 무슨 방안입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순서가 있고, 먼저가,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요금을 받는 시설들에는 요금표에, 지금 우리가 시설사업소 요금표에 얼마 받겠다고 해서 한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 지역 특성상 저희가,

김진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체육과에서 예산 세우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이해 가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사천면요?

김진용위원

예, 사천면으로 지정되어 왔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런데 보통 면 단위로 그렇게 예산을 안 세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도, 사천 체육공원도 체육과에서 건립했고.

김진용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다시 넘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말씀대로 청솔공원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약속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육공원은 안 넘겼고,

김진용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사천면사무소에다가 예산 편성해 줘도 되잖아요. 위탁관리가 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돼 있는 상태면, 기존 시설하고 있는 데가 다 돼 있으면 그다음에 가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안 말리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아니, 여기 사천 해 주고 나면 지금 파크골프장 두 군데가 지금 주문진하고 강릉 파크골프장에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그다음에 해 줘, 이 얘기 나왔다 이러면 그다음은 우후죽순 다 할 거야. 한낮에 합니까? 저희가 선선할 때 불이, 조명 밑에서 하고 말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청솔이, 우리 사천 파크가 청솔공원 묘지 때문에 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사천 체육공원에 이제,

허병관위원장

체육공원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거기는 축구장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여기다 결부를 시켜. 언제까지 그걸로만 파먹을 건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진용위원

위원장님.

허병관위원장

얘기하세요.

김진용위원

저는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먼저가 어떤 건지를 하자는 얘기에요. 매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득하고, 해당 부서에서“아, 이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차례를 바꿔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사천면에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순번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야간조명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 두 군데 다 야간조명 지금 해 달라고 빗발칠 겁니다, 해 놓고 나면? 그늘막하고 똑같은 상태가 벌어져요, 그런 형태들이.

허병관위원장

자, 마무리합시다.

김진용위원

그다음에 심곡하고 우리 주문진, 지금 부지 있잖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파크골프장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럼 여기는 아예 설계단계부터 야간조명시설 갖추세요. 이해 가시죠? 빠뜨리지 말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부족하면, 이해 가시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할 때 다 하세요? 다 나중에, 추후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지 훈련팀 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신규 대회 개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전지 훈련팀 많이 오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지 훈련팀도 오고 스토브리그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지 훈련팀 2만 1,0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은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전지훈련팀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강릉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회 개최를 함으로써 향후에는 전지 훈련팀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담아왔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지 훈련팀을 좀 많이 유치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전지 훈련팀 대회는 어떤 종목의 대회입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전지 훈련팀은 저희가 연중으로 해 가지고,

김은숙위원

어떤 팀들이 와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9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축구도 있고, 다른 종목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스토브리그는 겨울이라서 축구나 야구 정도로 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대회는 그 팀들이 다 참석해서 하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대회 참석보다는 거기서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대회랑 꼭 연결된 건 아니지만.

김은숙위원

훈련하고 대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예산 8,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지 훈련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품도 지원하고 있고, 어떤 대회, 전지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향후에 전지 훈련팀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마지막으로 물놀이장 예산이 없어진 거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물놀이장 예산이 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일단 바다 쪽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도심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딱히 부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시설에서 할 수 있는데, 체육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놀이장이 가뭄 때문에 못 열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게 또 활용할 범위가 좀 더 넓었을 텐데. 지금 물놀이장, 도심에 만들려고 했던 물놀이장을 예산만 낭비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물놀이용품들, 썰매라든가 미끄럼틀 해 가지고 다양한 용품들이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책과에서 하는 바다에, 경포 모래사장에 물놀이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활용했었으면 어떨까? 경포해수욕장 내에 물놀이장 안에 물놀이용품이 25년도에 조금 확충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야간까지, 밤 9시까지 바다에는 못 들어가도 풀장 안은 밤 9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게 도심에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물놀이용품들을 조금 이쪽으로 활용해서, 실과가 논의를 해서, 협력해서, 없어질 예산에 있던 용품들을 조금 더 이쪽 경포. 정책과에서 물놀이장에 지원을 했더라면 그쪽이 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용해서 활용도가 높아졌을 텐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예산을 담을 때 담은 부서하고 다른 부서가 하는 업무하고 이렇게 좀 충돌이 있을 때는 협의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에는 물놀이장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또 가뭄 해소가 1~2년 뒤에 되면 개설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담을 것인가, 그럼 담았으면 같이 협력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청솔공원 사천 게이트볼은 이게 지금 개선이 되어야 해요. 첫째, 사천면민만 쳐요, 거기?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장

사천에 게이트볼 치는 사람 다른 데 가서 안 칩니까? 왜 이걸 쿼터를 막아요. 그리고 청솔공원 자꾸 빼먹는데, 이제 그만 빼먹으세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왜 자꾸 거기다 연결을 시켜. 연결 자체가 안 되잖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체육시설 축구공원만 하게 되어 있지, 게이트볼은 안 되어 있었어요. 한번 살펴봐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푸세요. 왜, 다른 분들은 왜 못 치게 해? 그럼 사천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치면 안 되지. 파크골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크골프」하는 이 있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부서랑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체육지도자 운영하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분들 퀄리티가 어느 정도예요? 이거 하나야, 우리가? 매년 똑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똑같이 예산 15억 갖고 활용하게 하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지도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금도 받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나름대로,

허병관위원장

지도자들 교체가 되나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만두신 분들 있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만두신 분 말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계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과연, 지금은 이제 생활체육이나 모든 체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기에 맞는 지도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15억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 강릉에서 대회가 열리는 게 45개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가 7개가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강릉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 자화자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대회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예산만 조금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전국대회를 해야지 마케팅이 되지. 우리끼리 잔치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이게 우리 잔치잖아. 우리가 나가는 게 전국대회가 6개에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화자찬하려고, 강릉시에 있는 체육인들의 잔치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45개 중의 전국대회 7개예요. 한번 퍼센티지를 봐 보세요. 니네 좋으니까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 퀄리티 자체를 높이라는 거예요. 강릉 체육대회를 전국대회로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강릉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체육회도 일조를 해야 한다는, 강릉 경기에. 전국대회 하나 할 때마다 강릉 경기 유발 효과가 얼마가 되십니까,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소한 10억이 넘습니다, 1개 대회 때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만약 10개 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100억 대, 150, 200억 대가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 달라는 주문을 좀 드려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지도자 다시 최종 점검을 하세요. 우리 지금 시간이 돼서, 속기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지금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 나머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혜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문진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이 올해 예산에 많이 담겨져 왔어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이 여러 건이 이렇게 시설개선, 개선, 개선 이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3건 정도,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하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소금물이 되다 보니까, 인입관이 아마 녹슬고 이런 문제, 이래서 좀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거를 위한 좀 재질이 좋은 인입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해수 인입관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게 횟집 단지가 한 13개 정도 되고요. 어항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수 인입관이라는 게 염분기가 계속 생기니까, 한 4~5년에 한 번씩은 시설을 계속 교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요. 현재는 백관이라는 강관을 쓰는데, 조금 이제 내구연한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부는 PE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거. 예산을 조금 더 담아서 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조금 더 노력해서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안인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진척이 너무 안 되고 있죠,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 올해 이제 3억 8,000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너무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왕에 담아온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조금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안인진항 어촌 신활력 사업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차, 올해 3차 심의를 받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용역사를 교체할 예정이라서요. 용역사가 교체되면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심의를 다시 좀 하고자 합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을 받아서 심의에서 탈락하면 아예 공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용역사를 발굴해야 하고,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오랜 숙원사업이고, 거기에 활성화를 너무나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좀 좋은 용역사를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여기에 많이 몰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하실 때, 예산안 설명하실 때 자료를 보면 국비, 짚은 예산 증액 잘하셨고요. 또‘도비 최대 확보’이런 문구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에서 혹시나, 사실 해양수산과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과 예산들 중에서 좀 실효성이 좀 낮아서 좀 아쉽다, 이런 사업들이 혹시나 있나요, 또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 대단위 국비 사업을 유치는 했는데, 일부가 이제 조금 더디게 가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평소에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딘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928에서 93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중의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라든가 해양쓰레기 정화, 수거, 또는 연안 정화 활동,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명에 따라서 어떤 건 조금씩 증액도 되고, 또 어떤 건 조금 감액도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해양쓰레기 처리나 연안정비, 또 수질 관리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 지원사업 포함해서, 도비 지원,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김현수위원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대응 시스템 구축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바다가, 사실 어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어업뿐만 아니고 바다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인류 전체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바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정화, 또 쓰레기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환경에 대해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감액된 사유와 이런 장비들이 조금 더 보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대수가 6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가 이제 주로 큰 배들의 엔진 교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획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경영이 조금 불안정해서 자부담 비율이 한 40% 되거든요.

홍정완위원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조금 신청을 좀 덜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경향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40%가 되니까. 아마 이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요즘 또 어획량도 많이 줄고, 어종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더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들 보급은 도입이 된다, 좀 더 넓게 보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필요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앞을 보고서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좀 낮춰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좀 낮춰드리고, 보급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보급 이후에 어선당 이런 연료 절감이라든지 감축량 같은 게 데이터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전에, 효율, 열효율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는 저희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홍정완위원

그런 수치나, 그런 건, 반응들은 어떠세요, 대체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분들은 다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홍정완위원

하고 싶어 하시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사업에 보조 자부담이 40%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홍정완위원

자부담 40%가 굉장히 큰 장벽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희 해양수산 전문지, 향토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 오던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해 오던,

홍정완위원

매년 해 오던 거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것 또한 이런 걸 받아 보셨던 분들의 인원수가 보면 한 300명 이상 정도 되긴 한데, 이분들이 받으셨을 때, 실제로 소식지라, 제가 소식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소식지를 받았을 때 활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보급하는 게 수산 전문 소식지라서 어업인분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협회 쪽으로만 몇 부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확대되는 걸 원하고 계시긴 합니다.

홍정완위원

확대되는 걸 원하십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아마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교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좀 전문직 같은 경우는 새롭게 어업인들한테 컨설팅 역할도 저는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보급을 한다든지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 구매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용의 주체가 어디예요? 수협입니까, 어선원 조합입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말씀을 드리면, 수협에서 전 차량 구입을 이제 희망해서, 수협이 주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등록도 수협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용, 여러 가지 내용도 수협이 다 관리하는 거고, 차량 관리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협이 할 거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사용 목적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잡아 오는 수산물을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수산물 산지 유통 센터)시설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럼 가공된 물건을 이제 군납이라는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군납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이 차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장거리 정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규모는 한 5t 트럭,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 거리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아, 거리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군납한다 그러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군납은 저희 강원도 관내에 군납도 하고, 물건납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분야에 활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 강릉시 수협이 관리를 하는 거고, 사용 목적은 이제 군납, 또는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지금까지 그런 차량이 없으니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차량이 이제 있었는데, 13년, 14년 노후된 이제 차량이 있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새로,

영식

김영식위원

오래된 걸 새로 이제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라면 다른 항구, 다른 쪽, 그쪽에서도 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네, 그렇게 되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수산물, 어업인들이 직접, 거의 수산물은 수협에,

영식

김영식위원

다 납품을 하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죠, 위판을 하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수협 냉동에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총괄해 가지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항구에서는 이제 그 차량이 필요한 건 아니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그죠, 그 차량이 운행을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강릉 수협이 이제 고기를 전부 다 잡아서, 냉동보관 했다가, 손질을 해서, 딱 납품할 때 그 차가 이동하는, 그거의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량 관리에 대한 것도 수협이 다 할거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 해양스포츠 모빌 비치 운영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이게 해수부 사업인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관광 쪽에, 관광과 쪽에서,

서정무위원

관광과 쪽이에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신청해서 된 겁니다.

서정무위원

공모사업에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해수부 쪽이 아니라, 관광과 쪽이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모빌 비치 사업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해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비수기나 주말 같은 때 관광객을 좀 해변에 유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양 레포츠는 하고, 그 외에 프리마켓이라든가 지역특산품 판매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거를 한 일주일 단위로 해변을 옮겨가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계절에 상관없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계획은 3월부터 10월인데요. 성수기를 제외하고,

서정무위원

일주일 단위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한 일주일 정도씩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보통 모빌이라 그러면 우리 모터를 이용한 그런 해양 레저스포츠 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모터, 그러니까 서핑,

서정무위원

아니면 그냥 일반 해변?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일반 해변에서, 모빌이라는 게 이제 하나 지어졌다가, 다시 또 허물어서 다른 데에 또 지어지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모빌이고.

서정무위원

그쪽, 그런 모빌인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제 해변을 옮겨 다니면서 해변 활성화 쪽으로 제가 좀 인지를?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관광공사.

서정무위원

관광공사에서?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럼 몇 회 정도 계획이에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지금 7개 정도 해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서정무위원

7개면 약 7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이상인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한 그 정도 비수기로.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항 해수 공급시설 이게 몇 대 몇인가요? 자부담 얼마예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거 자부담 올리세요? 이거 수협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로 하나 바꾸면 보통 한 10년, 회센터는 저희들이 해 주지만, 거의가 항만물류 안에, 관로는 수협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 이거는, 수산물을 수협에서 위판한 거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부담이 20%다 보니까, 이 연한이 4~5년 되면 이걸 바꾸려 그래요. 현재 지금 있는 해수 라인 10년씩 썼어요, 계속 수리해서. 결론은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50 대 50은. 왜, 수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협은 살을 찌고, 우리 시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차량 문제도 수협에서 구입해야 해요. 왜, 우리가 구입을, 왜, 자부담을 시키는, 이거 수협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어업용 배전설비 현대화, 금진항 어구 보관 창고, 그다음에 강릉항 비가림시설, 이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설을 해 줘요. 항구가 정비가 되나요? 한 번 물어봐요, 우리 과장님한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해 주고 최소한의 면적에서 어구를 적재를 하게 계속 계도는 하는데.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해 놨어요. 우리가 해 줬어. 그 시설에 있던 어구가 창고에 들어가면 그 시설이 깨끗해지던가요, 옆이?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조금 미흡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조금인가요, 아직 안 되고 있나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안 되고 있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왜 안 되나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결론은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창고가 지어지면 면적이 그만큼 줄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던 게 그다음에 또 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는 좁아지고, 관광객 와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사실 조성 사업은 수없이 해야 합니다, 고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다숲 조성 사업을 아무리 한들 정치망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치망.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정치망이요?

허병관위원장

정치망 코를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코가 법정을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치어가 다 죽잖아요. 결론은 아무리 이런 걸 하면 뭐해요? 이런 걸 확인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고. 결론은 뭐예요? 정치망이 싹쓸이를 하면 치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류를 하면 뭐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결론은 정치망의 코는 작은 피라미도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산란장, 숲 조성 사업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투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좋은 부분만 사진 찍을 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능하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찍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 수심이 20m 내외에요. 30m, 40m 투하를 안 하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관련된 분들하고 어업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공조를 해서 들어가 보고, 정치망 같은 데도 어업인들하고 같이 시스템을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어 산란장 있잖아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몽틀(인공 어초)을 많이 넣어주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몽틀을 요구해요, 이분들이, 매년.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문어 산란장도 결론 몽틀하고 비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선외기 노후된 거 교체해 주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교체가 됩니까?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1년에 한 10대, 15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수요는 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선외기 같은 경우도 한 5년이면 교체를 해야 해 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그러면 미처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아마 과장님이 지금 우리, 저희 바닷가 어민들 요구에, 나가시면 엄청 많이 시달릴 거예요. 요구 사항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렵고,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이분도 따라줄 거고, 그다음에 되도록, 수협이라는 데는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수협한테 많은 전가를 하고, 강하게 요구를 좀 하세요. 왜, 수협에 흑자를 내면 재산이 그냥 불어나는 거지 어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농협도 한 가지고, 수협도 한 가지예요. 본인들이 어느 일정 재산이 되고, 그다음에 나누죠, 그죠? 이 초과분을 조금씩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협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파리하고 불가사리 수거를 하잖아요?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거는 아마 금어기 때 아마 어민들을 조금 일거리를 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들이 금어기 때 사실 굉장히 어렵고, 조업도 안 되고, 평상시에 고기도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그분들 일자리도 주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해수 공급시설은 참 힘든 예산이었어요, 세우기가. 그런데 올해 세워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힘은 들겠지만, 아마 우리 수산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업인들이 조금은 숨을 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서혜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공보관 하정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 홍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국제교류 사업을 올해 전격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기존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신규 공무원 통역 인재 육성 사업도 편성을 했고, 국내외 교류 도시 인사 방문도 좀 편성이 됐고, 민간인 교류 협력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전년도에 민간인 교류 협력을 하나도 못 했어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 못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유 있나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보조사업 민간인 교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교류가 저희 도시는, 강릉시는 준비가 됐는데, 중국 도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교류사업 방향을 조금 민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제대로 좀 추진을 해야 한다. 예산을 세우고도 쓰지 못한다, 이거는 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왕 편성된 예산이라면 제대로 좀 쓰자. 전년도에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간에 좀 완화를 해서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민간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전, 이런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보관과 협력을 좀 해서, 국제적으로 좀 퀄리티를 높이라는 말을 본 위원이 했는데, 공보관에서도 그런 실과에서 하는 큰 행사에 국제 자매도시, 우호 도시들을 좀 초청을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민간 교류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뉴미디어 홍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수치라든지?

정미

하정미공보관

올해 좀 우리 관내 지역에 인플루언서라 그래서 같이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SNS에서 좀 주도적으로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듯이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한 네다섯 분 정도 더 확대를 해서, 늘 항상 말씀하시듯이“강릉시민이 홍보가 되게, 시민들이 홍보요원이 되게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도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한 임당동에 골목을 지나 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보니까,‘강릉그루브’라 해 가지고 지역에 곳곳 다니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쇼츠를 찍고 있으시던데, 이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정미

하정미공보관

아니, 저희가 기획해서,

홍정완위원

아니면 그냥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만?

정미

하정미공보관

저희가 기획해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한 겁니다.

홍정완위원

그분들은 유튜브 영상에만 이렇게 활용되시는,

정미

하정미공보관

아닙니다. 쇼츠로 다 올라갑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SNS, 큐브, 이런 데 다 올라갑니다.

홍정완위원

유튜브 영상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었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시는 거고.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홍정완위원

매년마다,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뭔가 좀 전문적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지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표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늘 했듯이 인플루언서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적인 부분들도 한 번 좀 우리가 나름 좀 만들어봐서, 이게 정말 우리가 홍보 마케팅 강릉시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좀 건설적인지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담당과에서는 보고 계시겠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한국문화 K-콘텐츠가 상당히 붐이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그래서 이제 강릉시 홍보를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그런 홍보 역량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관광도시 강릉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홍보 활동에 있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홍보사업들이, 지금 외국인 홈페이지도 예산서에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교류사업들이 있는데, 개개인에 대한 홍보사업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 혹시 있나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올해까지 이제 관광거점사업이라 이래서 중화권 SNS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사업은 일몰시켰는데, 저희가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급 상당의 국제교류 전문가를, 중국어권을 뽑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좀 단편적으로 그 직원을 좀 활용해서 전문가, 그 직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SNS에 올리는 그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같이 좀 올려보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정무위원

일단은 콘텐츠들은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굳이 꼭 타깃을, 그쪽 해당 나라에 타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어만, 아니면 자막이나,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현재에서는 워낙 한국 콘텐츠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더라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에 편중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그 속에서 강릉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니까, 차츰차츰 이제 지역으로 뻗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콘텐츠를 미리 축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언론매체 홍보가 한 6,600이 증액됐어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저희 공보실은 강릉시의 얼굴입니다. 또 강릉시의 메이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릉시의 악영향을 주는 뉴스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물론 강릉시 언론이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타 언론체가 와서 짜집기를 해 갖고, 홍보를 해 갖고, 마치 없는 것도 있는냥 이래서, 막 팩트로 해서 올리는 거는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 물론 우리 공보실 전 직원이 아마 고생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를 올려 가면서까지 이게 못 막는다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이 선 만큼 언론매체하고 좀 더 소통하시고, 어떻게든 대안을 좀 찾아서 이제는 악의적인 언론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교

정인교감사관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관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대리 제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과장님,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시 예산이 엄청난데, 삭감도 많이 해야 하고, 증액도 해야 하는데, 고민이 깊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1억하고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출연금 내에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강릉시가 연간 용역 발주가 한 4건에서 5건 정도 평균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다.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1억씩하고, 우리가 용역을 그쪽에다가 발주를 하면 조금 우리가 혜택을 보는 뭔가가 있어야 하니까. 출연금은 물론 거기에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용역 발주하는데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냈으니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용역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7,000만 원씩, 이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이 강원연구원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 용역을 발주를 해도 2,000만 원에서 한 7~8,000, 이 정도 안에 모든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에 출연금까지 주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향후에 한번 제안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법적 그런 할인, 할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향후에 한번 논의해 보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올라온 게 있어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예산이 사실은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과장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인지, 아니면 지역 현안 사업비인지, 아직은 차별화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책정했다, 이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으로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참신한 걸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1억 5,000 예산이 책정된 이상 올해, 내년에 집행할 때는 좀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게 완전하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수사업이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다,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숙원사업이나 지역 주민참여 예산을 차별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이번 신규사업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그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에 세운 사업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1억 5,000이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게 인센티브를 사업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 별로 가는 거예요? 선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선정은 읍·면·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정무위원

우수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어쨌든 읍·면·동 별로 제안하는 건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동 별로 올해 계획은 1건 정도씩 보수 계획을 제안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수 제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하고, 저희 내부 직원 평가하고 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서정무위원

그럼 총 21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다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이제 차등별로 지급이 된다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차등이, 읍·면·동 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 5개 정도 사업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좀 특수, 저기 좀 배경,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서정무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또 자칫 주민참여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맞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정무위원

그런데 지역회의에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정무위원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사업,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일단 읍·면·동 별로 우수사업을 1건씩 추진,

서정무위원

자체적으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조금 또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읍·면·동 별로 1건씩 제안을, 제출을 해서, 제출, 제안이 아니고, 제출을 해서, 그 21건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서정무위원

21건을 대상으로. 총사업이 아니라, 그 21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는 말씀하신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또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역회의 건당 최고 금액이 1억 원이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근데 읍·면·동 단위 별로 1억 5,000까지 상한선이 있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맥시멈까지 하면 1억이고, 나머지가 이제 5,000으로 만약에 사업을 가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1억하고, 5,000이면 딱 2건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1억 원이라는 상한선이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담아 놓은 게 1억인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내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서정무위원

내부 기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지역회의 같은 경우를 1억 5,000.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1억 5,000을 주니, 상한을 1억 5,000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금액을 너무 높이 책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우리 본청,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단위의 어떤 숙원사업이 아닌 읍·면·동에서 필요한 소소한 사업들을,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저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서정무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읍·면·동 1억 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1억 원짜리 딱 들어가면 그 이외의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이게 너무 높지 않나 라고 오히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냐, 그거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서정무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1억 원짜리 계속해서 반복되면 1억짜리 사업이 계속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이 못 하는, 많은 양의 사업들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3억입니다.

서정무위원

3억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10%, 올해 30억인가요, 총예산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30억의 10%고, 우리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1억 5,000의 1억이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건이 선정되면, 물론 지역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거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는 단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그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상한액을 너무 낮춰놓으면 각 읍·면·동에서 좀 큰 단위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을 때 그게 제한 사항이 되지만, 제한 요건이 되지만, 금액이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높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읍·면·동에서 유연성 있게 그거를 작은 금액도 할 수 있고 큰 금액도 할 수 있고 했을 때 금액을 조금, 상한선이 높은 게 읍·면·동에서 좀 사업하기 유연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요. 금액이 높으면 시설 사업 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숙원사업에서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이제 상하반기 지역회의 교육, 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연계해서도 저희가 올해 이제 2000년도 가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단은 좀 사례를 살펴보시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금액적인 조정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에 지역발전 대학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계속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여기 저희가 그게 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 K-인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강릉원주대에 주는 부분. 그 사업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내년에 교육부에서 10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30억, 내년 30억,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에는 전체 선정된 56개 지자체에 20억을 주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작년도 성과관리 평가에서 10억 원 받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홍정완위원

그 예산이, 단순히 그 예산이 이제 빠진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년까지 지금 이 사업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3년 사업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24년도에 선정이 돼서, 24, 25, 26이 시범사업이고, 27년도에 본 지정 사업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방침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홍정완위원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아시다시피 지역발전 대학 협력 사업은 지역하고 상생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저희 대학들, 저희 강릉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습니까, 학교들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지역과 이제 이런 대학과의 상생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중요가 대두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우리 강릉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그냥 우리 강릉시 직제상 선임 과라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이제 환경과에 물론 이제 업무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환경과를 접할 수 없으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이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진행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군 부대가 지금 이전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고, 확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축소하는 부분으로 해서,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축소되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 더, 역시 공군비행장을 지하로 관통하는 도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오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항진까지 이어지면 남항진에서 다시 안목까지는 지금은 걸을 수 있는 다리만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차를 이용하려면 또다시 또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그것도 결국 해안도로, 차도로 연결할 계획이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자세한 사업은 제가,

김현수위원

도로과에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목에서 북부권으로 가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목에서 남항진을 통해서 남부권. 우리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그쪽, 섬석천 그쪽 앞쪽으로 해서, 바닷가 경관도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아니, 공군부대 그쪽하고 연계된 그 사업비로 저희가 153억 원을 투입한 부분이고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면 사실은 안목과 남항진도 바로 해안이 이어져야 결국 해안도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그쪽은 저희가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김현수위원

지금 남항진에서 안목으로?

허병관위원장

자, 지금은 도로가 없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남항진은 거기도,

허병관위원장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연계해서 이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연결될 계획이 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제 전체적인 예산의 시스템은 사실 기획예산과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강릉시에 이제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총괄하고 계시죠?

2025년도 내역을 봤는데, 이게 이제 2026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받아 봤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체가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28년도나 이제 30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한 4건에서 5건 정도이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나머지가 26년도에 이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그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투자심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강릉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루는 사업들이 많은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월되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랬을 경우에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죠?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납금, 반납해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과목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업들의 양이 전체 예산을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투자심사가 들어갈 때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규모가 커서.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큰 묶음들의 사업은 좀 정확하게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당부코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재검토가 떨어졌다가, 다시 조건부로 해서 이제 승인받은 사업들도 있어요.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같은 이런 사업들도 있고, 대부분 적정하지만, 조건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맞추셔 가지고 사업을 좀 탄탄하게, 그리고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꼭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은 참여예산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지역회의.

허병관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켜주세요. 왜 그런 가하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게 지역구 의원님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현안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것도 잘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지역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비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사실 비대하지는 않아요. 왜,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거기다 업장을 주니까, 당연히 커지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 이 공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사라는 타이틀에 맞는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위탁 업무예요. 입장료 받고,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재들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적은 예산이라도 이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무슨 이분들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한테 우리가 결과물을 논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안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 갖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하잖아, 심하게 하잖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지금은 빠졌지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공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공단은 관리 시스템이니까 맞아요, 그 업무와.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가면 비대하다 그러지, 예산편성이 많다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 얘기가 반복적인, 연례 반복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예산을 일정 부분, 재정 부분을 여기서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주든 어떠한 확대를 하든 키우든, 공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예산과장님으로서, 오늘 국장님 없어서, 오늘 국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승진한 것 같으신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공사, 인원,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이 유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는 건 안타깝잖아요. 고민 좀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운영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넘겨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개발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향에 맞게 개선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많은 사업을 주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코끼리 비스킷만큼 조금 주지 말고 할 수 있게 좀 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재용 서울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를 국제 교통 정상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 해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내역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인 겁니까? 우리 어린이집 실제 비용을 좀 보완해 주는 것?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청 어린이집이 직원, 자녀 모두를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한 50%만 지금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마냥 우리가 100%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또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도 큰바람이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수준을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어린이집을 못 가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경비 지원책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공무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마음의 위안, 현실적인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강릉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직제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대형, 국제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쯤에 아마 조직개편을,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조직개편이나 직제 개편에 관한 예산은 따로 없어서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회의하고, 구성해서, 시행,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외부 전문기관에 좀 어떤 위탁을 해 본다든가 분석을 해 본다, 이런 거는 예산 세울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걸 그전에도 저희가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외부 기관에서 저희 내부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조직개편을 위한 각 부서별로 직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하고. 내년에 가면 이제 ITS라는 행사, 국제행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편성됐던 인원을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이 있는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십억짜리 용역을 통해서 우리 2,000명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 조직을 짧은 시간에 분석해서 완벽하게 부서 재배치하고, 인력 재배치까지 결과물을 요구하는 이런 용역을 하면,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돈이 허투루 쓰이게 되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고가의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저기 좀 멀리 나가서 숲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게 무료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좀 너무 과하지 않더라도 유료면 책임감과 결과의 농도가 좀 더 짙을 테니까요. 좀 멀리서 숲을 바라보고 대략의 스케치라도 한 번 받아보는 건 환기 차원에서, 다음 조직개편이나 직제 개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진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참고만 안 하면 되고, 크게 과한 예산이 아니라면.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게 한 10년 단위나,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김현수위원

내부적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해도 외곽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들을 들어 보는 것, 모니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축하 포인트, 이 내용이 이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게 1,000포인트란 말은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 아는 200만 원, 셋째 아는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난임 치료 지원은 50만 원이라는 거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내용이 우리 해당 부서가 갖고 있는, 이 지원에 관한 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잖아,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난임 지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난임 지원은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인에게 다 지원할 수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것도 우리 강릉 시민이 첫째 아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관계부서에는 다 진행하고 있잖아,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제도는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우리 시청 공무원은 또 받고 이렇게 되는, 이게 중복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지금 기업이나 직장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생복지 제도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로써 지금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보면 좀 대그룹 이런 데서 직원 자녀에 대해서 신문에도 게재되고 하지만, 1억씩 내는 사회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우리 시민과 형평에 조금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는 현 상황에서는 좋은 제도고, 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쪽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형평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장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강릉시 직장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인가요? 직장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제도가 우리 강원도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시행 방법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지원하고 있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같이, 공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은 얘기인데, 이게 형평에 조금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다른 데는 지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 둘째, 셋째는 차별화가 완전히 있어야 해요. 셋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정말 많이 줘야 해요. 왜, 셋째 낳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면 많이 낳잖아요. 근데 첫째는 그렇다고, 둘째부터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해. 줘요, 좀 시원하게. 뭘, 주면 되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재정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많이 저희도 주고 싶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산과장님, 내년부터 많이 세워주세요, 시원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릉시 협의회 기능 보강이 신규로 하나 들어왔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거 굉장히 좀 잘하신 일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단체들이 있는데,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릉시를 위한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아우르는 게 저는 적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항상 노란 조끼 입고 먼저,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가장 일찍 오셔서 가장 늦게까지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산불 때도 그랬지만, 밥 차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정말 마다하지 않고 험한 일들을 다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강 사업은 좀 도비까지 확보를 하셔서 더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서 이걸로나마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또 하나, 우리 방금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셋째 아,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 태아 검진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난임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50만 원 정도, 그죠? 500포인트면 50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했을 때 한 몇 번 정도가 가능합니까, 진료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난임도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냉동 정자냐, 아니면 신선 정자냐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5회에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걸로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30만 원 정도일 때는 한 번이나,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5회에 30만 원.

윤희주위원

5회에 30, 아까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신선 정자로 해서 할 때는 1회에 100만 원.

윤희주위원

아마도 그것들은 난임이 갖고 있는, 부부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만에 되는 거 하고, 5회차인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고. 우리 강릉시가 지금 가장 지향하고 있는 게 인구 늘리기 정책이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시·군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기르는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에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강릉시가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제도 안에 조금 더 폭넓게 열어두시고,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우리는 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가줘야 하지 않나, 그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그것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적십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해 겨울에 김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모든 봉사 단체 회원님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좀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다니시면서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대체인력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출산 휴직을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출산을 낳고, 휴직계를 내야지만이 그때 대체인력을 뽑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연초에 미리 이제, 올 한 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산 휴직을, 육아 휴직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미리 뽑아놓습니다, 뽑아놓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휴직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바로바로 발령을 내줍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부족하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항시 더 많이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좀 한시임기제로 많이 뽑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기간제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기간제가 됐든 한시적이 됐든, 인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결원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또 올해에는 재난 사태가 나니까 이기지 못해 그만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가 아마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아마 대체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백이 비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뽑아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중대재해예방팀 전보혜 팀장은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 예방과 함께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에 보면요. 재난 취약 가구 생활 재난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게 내용이 이제 점검 수수료와 물품 구입인데. 전기, 소방, 보일러, 이렇게 보니까 화재 쪽인 게 맞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물품 구입은 어느 쪽, 어떤, 역시 화재 쪽?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화재 감지기하고, 이제 자동소화장치 이런 것.

서정무위원

아, 자동소화장치.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소화장치라면?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확산 소화기, 불 하면 꺼지는,

서정무위원

꺼지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스프링클러까지는 아니지만,

서정무위원

이 정도,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구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한 200가구 정도.

서정무위원

200가구?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세대당으로 환산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저번에 우리 언론에서 나왔었잖아요? 화재 사건 때문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소화장치, 약간 이렇게 완전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할 건데, 최근에 그 사고 이후로 소화 패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라든가 소방서에서 소방 패치 보급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강릉에서는 이 사업이 혹시?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 소방본부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물품만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설치 시공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정무위원

소화 패치가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소화 패치는 그냥 패치 딱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근데 그게 이제 관리사무실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이제 거기서 위탁을 해서 붙이라고 주면 되는데,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줘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노후된 아파트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화 패치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소화 패치는 솔직히 구입해서 붙이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소화 시설처럼 전문가가 와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소화 패치는 그냥 밴드 붙이듯이, 그냥 테이프 붙이듯이 붙이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쉽게,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적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노력, 또 특히 올해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일 큰 고생 중의 하나는 지난 여름 가뭄 사태일 겁니다. 제가 그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참 많은데, 그중의 하나를 우리 재난안전과에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물론 필요한 일이라서요. 제가 지난 9월 8일, 그때 임시회 10분 발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재난 관련 문자 한 번 못 받았다, 스스로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니 답답하다는 시민들의 불평을 당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이런 자리에서도 그때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그게 행정기관에서는“행안부의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맞지 않아서 문자 발송을 못 한다”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되게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뭄이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의 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럴 때는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강릉시 재난 예·경보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은 정말로 돈 별로 안 들거든요? 유지하는 것도 돈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간단한 앱은 진짜 여기 아마 조금 능력 있는 우리 직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기능 넣지 말고, 만일을 대비한 거니까요. 강릉시 재난 예·경보 앱을, 이름은 따로 만들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다운로드 한 번씩만 다 받게 해 놓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더라도 비상시에 깔아만 놓으면 다운받아 놓고, 평소에는 그냥 산불, 폭우,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폭설이나 한파, 또 한여름 폭염, 이런 정보들 좀 간간이 띄워주고, 또 어디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가 심각하게 막힌다든지, 이런 것도 띄울 수 있을 겁니다. 또 화재가 어디, 어느 동에 어디서 났으니 그쪽 조심하셔라, 대피하셔라,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띄우고, 이번 가뭄 같은 경우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문자로 사실은, 재난 문자로 띄우기가 사실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기능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전 시민, 지금 우리 스마트폰 보급률이 대한민국이 95% 이상이거든요. 4,9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빼고 놓고는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앱 정도를 탁 클릭하는 것은 이제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시는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우리 강릉시가 재난안전과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만큼만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1년 정도라도 한번 운영해 보면 그 효율성을 한번 체크해 봐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강릉이 시작이 돼서 전국에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빛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큰 예산 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제안을 진짜 드려봅니다. 뜻이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홍보도 안 돼 있고, 저희 실정에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저희 과에 맞는 거 위원님 제안 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강릉시민들만을 위한 강릉의 앱.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거는 그냥 화상회의용인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중앙하고 도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국지망 회의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시청 3층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 가뭄 사태 때 중앙에서 지원하러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회의하고 할 때 3층 영상회의실이 비좁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재난상황실의 화상회의시스템을 추가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디 다른 타 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우리 뉴스, 아실 겁니다. 뉴스 LTE(Long Term Evolution: 이동통신 기술) 라이브 이제 생중계하듯이 현장 지휘소에서 이제 그런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내 재난안전상황실로 LTE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회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영상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 현장하고 우리 본사, 아니, 본청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내용을 알아야 할 때, 현장을 직접 못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보시거나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PS-LTE(Public Safety-LTE: 재난안전통신망)라고 저희 이제 비상 무전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52개 정도 보급되어 있어서, 읍·면·동장님들한테는 다 나가 있고요. 지휘부에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상통화까지도 가능하고, LTE망이 이제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니고 별도의 망으로 구축돼 있어서, 재난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제가 1년의 두 번 정도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상황하고 연결해서 하는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이런 화상영상회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접목을 시키면 좀 더 바로바로 신속하게 상황 전파라든지 대처방안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보험이 저희가 있잖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보험 범위 안에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폭발, 붕괴, 익사, 그 외에 이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등은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됩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이제 보험회사하고 약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다치시기만 해서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후유 장애가 조금 발생해야 받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죠,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큰 후유 장애가 있어야?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지간한 사고에 대해서는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보장돼 있으면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일괄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일단 등으로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후유 장애 판단까지 받기에는 딱 다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다만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해서 이제 지급을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후유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로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사항에 후유 장애가 있을 것 같고, 요 근래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차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주도 선착장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나면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 사고가 크게 났잖습니까? 또 그 전에 어디 타 지역에서도 또 연세 있으신 분이 이제 운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 대 개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시민 보험에서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물론 절차를 갖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좀 뭔가 먼저 선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좀 넣을 수 없을까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찾아서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 전개에서 우리 과장님 지진·풍수해보험이 올해 1억이 삭감됐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줄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왜 줄였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갱신하는 시기가 저희가 8월, 9월에 이제 보험을 갱신합니다, 이제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갱신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풍수해가 하나도 없었고요, 일단. 이게 자부담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풍수해가 없었고. 또 가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홍보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자가 줄어들면서 여기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올해 우리 강릉시가 가뭄 사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가뭄에 대한 보험은 없어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가뭄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찾아봤는데 좀,

김은숙위원

근데 가뭄,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요.

김은숙위원

가뭄 피해 작물도 대파 정도만 보상했다 이런 그게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후 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재해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응 보험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가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렇게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보험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좀 제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 안전보험하고 달리 풍수해보험은 이제 전국 단위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지만, 저희 특수한 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생활안전 예방 사업 내용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과 기동 출동반하고, 이제 재난안전과는 전기, 화재,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내용이?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제 수요를 파악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방 사업,

영식

김영식위원

찾아가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방 사업, 예방 사업입니다, 저희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4,000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내용을 좀 확대해 주면 사업의 성격을, 종류를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례 개정 좀 하시든가 해서, 예산도 좀 올리고, 또 우리 민원교통반처럼 이걸 좀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 도와주는 내용의 종류도 좀 선택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콜센터 정도까지를 갖고 가시면 좀 좋아 보인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화재 위험이 있나 없나 찾기보다는 필요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요구 사항이 왔을 때 즉각 즉각 처리해 주면 우리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된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도 좀 개정,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왜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동료 위원이 풍수해보험을 질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홍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바람이 붑니다.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는 지형에 의해서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재난·재해는 우리가 루사·매미가 왔다고 해서 안 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산불이 났다 해서 안 온다고 보장 못 합니다. 가뭄 우리 몇 년 만에 왔어요? 104년만인가 왔잖아요. 누가 예견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산을 당분간 없다 그래서 삭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50%라도 남겨놓고, 1억이면 5,000만 원 세우고 5,000만 원 가야지, 이렇게 하면 만약 내년도 바람이 불어서, 풍수해가 엄청 심해서 민원들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갔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풍수해보험을 이제 다, 자연재해는 다 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민원이 안 생겨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경이라도 좀 더 세울 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이제 안목 같은데 지금 섰는데, 참 늦게라도 서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단점이 있어요. 이 관로가 커야 한다. 물이 고이면, 딱 뜯으면 스티로폼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망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상위에서 내려오는 스티로폼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뜯어내지 못하면 좋은 시설도 그대로 수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목 삼거리가, 거기가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문 또 하잖아요. 재해예방 사업 또 하죠, 위험 지구. 근데 거기는 관로는 전문가가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구로 걸리면, 만조가 걸리면 물이 나갈 수 없어요. 그건 인지하시잖아요? 또 위에서, 상위에서 비가 와서 몰리거나, 만조가 걸리면 상위에 있는 물이 어디도 나가지 못해요. 초당권 자체가 물이 못 나갑니다. 그럴 때는 직선으로 뚫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건들지 못하게 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연재해는 전문가의 눈이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남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체납처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요, 나가서 징수하기가?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나가서 하는 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얘기하시는?

허병관위원장

예.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계속해서, 이번 한 3주 가까이 해서 한 45개 정도 이제 영치를 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했어요?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예, 그래서 한 4,5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일단은 그래도 영치 활동을 하면 그래도 체납액은 한만큼은 제가 보기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만큼 활동을 또 많이 해야 하잖아요?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징수를 많이 해야지 세수가 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강릉시 예산도 부족한데, 더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고. 물론 징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가운데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우리 모두가 그로 인한 불편들을 전 국민이 겪었습니다. 거의 정부 전자시스템 서비스가 마비되다시피 했죠. 우리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정부24라든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검색도 힘들었고, 또 국민신문고 등등, 정말 총집계를 보니까 96개가 이렇게 중지되고,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화재, 화재 하나가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했는데요. 우리 강릉시청 서버 관리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총 44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화재 사고인데요. 국정자원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납 이온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안전한 서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잘 확보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장비에 소요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교체 주기에 맞춰서, 잘 교체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AI가 지금 시대적 화두인데, 지금 우리 강릉시 내년 예산에는 AI와 관련한 예산은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것들,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전체 사업이 얼마나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강릉시 총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AI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를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한 6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AI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을 정보통신과로부터 받아 봤더니, 323명이 수강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전체 직원, 공무직 포함해서 한 2,000여 명 된다고 보면 적은 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강릉시가 치고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막 그냥, 다른 시·군은 바빠서, AI 교육 좀 바빠서 들을 시간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일부로라도 막 시간을 내서, 좀 과하게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직원으로 교육을 좀 확대하고, 특히 업무적 특성 때문에 AI 활용이 더 많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들은 심화 과정까지 막, 물론 이제 원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심화 과정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AI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AI가 와서 뭘 해 주는 게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잖습니까? 활용하는 법을, 능력을 향상시켜야 AI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우리 타 지자체 공무원보다 강릉시 공무원들이 좀 선제적으로 앞서가 봤으면, 이건 한 번 앞서가기 시작하면 계속 앞서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릉시가 AI를, 어떤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AI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당초보다, 내년 1차 추경에서라도 좀 과감히 확보하셔서 전체 직원한테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제안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강릉 시민 전체에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기본적인 스마트폰이라든가 탭 같은 것을, 태블릿 같은 것을 이제 교육하는 것일 텐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빨리빨리 누르지 못하면 주문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이왕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할 바엔 나아가서 AI도 같이 엎어서, 교육 과정에, 어르신들이든 중장년층이든 청소년층이든, 좀 우리 강릉시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중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AI 활용 능력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십사, 즉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에 세우는 예산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AI ChatGPT 유료 버전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 20개, 25개 정도 유료 개정을 일단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지금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국정과제 21에도‘세계적으로 AI를 제일 잘 쓰는 나라 구현’이라는 목표가 있듯이 저희 강릉시도 AI를 잘 쓰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2025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1차 교육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200명의 목표를 잡았는데, 신청자가 한 500명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AI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 교육으로 인사계에 있는 교육비를 좀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가 교육을 해서 323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도,

김현수위원

더 쭉쭉 나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도 AI 활용에 있어서 벌써 느낌이 옵니다, 잘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관광과 관련한 우리 직원분들이 관광, 강릉시 관광을 책임지시고 관련하시는 분들이‘월화의 거리’라고 표현할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먼저 정확한‘월화거리’라는 표현을‘월화의 거리’라고 해 버리면 누가 들어도 우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메타버스’를 취급하는데, 자꾸‘메타뻐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부터 제대로 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좀 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과장님, 예산 아주 절감 예산 중에서도 예산 담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올해, 내년에 CCTV 통합 운영관리에서 CCTV 예산이 감액됐어요. 2억 정도, 그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김은숙위원

CCTV가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김은숙위원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적체를 언제 해소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21개 읍·면·동에 1개씩 CCTV 설치를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가 감소 되어 있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 우범지역 CCTV 설치 사업비 10개소가 또 추가로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1개 읍·면·동에 일차적으로 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 확보에는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읍·면·동에 가보면 CCTV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한 30명씩 밀려있어요. 그래서 언제 설치해 줄 거냐, 언제 설치해 줄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체 해소를 해도 수십 년이 걸릴 일인데, 한 대씩 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읍·면·동에서는 참 어렵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좀 해서, 읍·면·동이 좀 수월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예산과장님보고 직접 해 달라 그래요. 거기 앉혀 놨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35페이지에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위탁사업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버스」하는 이 있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업 안에서 구축된 메타버스 체험관을 저희가 2026년도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정완위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한테 처음 이제 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잖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앞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위탁사업비 안에 메타버스, 메타버스 체험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지금 8억 7,000만 원에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책정이 되고 있고요.

홍정완위원

그냥 운영비만 서있는 거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다행인 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사업이 6개월 정도, 내년에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콘텐츠의 고도화나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이월된 사업비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쉽게 유지관리 그런 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콘텐츠 교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아주 그냥 시도 끝에 전부 다 이제 바꾸려고 하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전부 다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일단 1층 스포츠관에 운영 요원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영사업비의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일부, 1층에 스포츠관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콘텐츠로 좀 교체하거나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체험관을 지으면서 1차, 2차 과업에 대한, 그리고 과업 수행한 곳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었고. 이제 우리 강릉에 새로운 또 하나의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처럼 이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선호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진행돼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기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민원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