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위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계속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줄면서 감액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만들어서, 관련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관련 부서와 뭔가 우리 강릉시만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입장에 대한 걸 좀 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예산이 늘고, 어떤 곳은 감액이 되고, 지금 정책과만 해도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좀 심각하게 보시고, 방안에 대해서 좀 묘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복지국 전체적인 부분에서 봐야 하고, 강릉시 차원에서 봐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할 거고, 사회복무요원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그냥 공익 같다는, 필요악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