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비축 토지, 뭐 나대지로 만들어 갖고 저거 하고, 뭐 아니면은 다시 산 거를 토지주에게 환매한다고 하는데 환매가 가능합니까?

환매가 안 돼요. 잘 아시잖아, 왜 환매가 안 되는지. 우리가 살 적에는, 이런 말을 해도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높게 샀잖아, 책정해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시 사겠어요, 그거를? 안 산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냐?

졸속 행정이란 말이야, 졸속 행정.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단장님 말씀하셨죠? 중앙투자심사 빠꾸(반려)되는 거?

이걸 왜 예측을 못 하는 말이야. 우리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야. 기술센터 부지도 그래요, 기술센터 부지도.

대개 보면 우리 전문 부서에서는 이걸 안단 말이야, 왜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각 지자체가 자기네 멋대로, 막 그냥 대대적인 어떤 개발 행위라든가 과다하게 토지를 저걸 해갖고 하기 때문에, 중앙,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끔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 제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제도를 이상하게도 이거 올라가면 틀림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면서도,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렸던 거 안 되니까, 축소해가지고 또 하고, 축소해갖고 하고, 이걸 자꾸만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자니까 여기에는 재정력이라든가, 행정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저도 좀 심하게 하려고 했어, 다른 동료 위원들 다 있는데.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원가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된 사람은,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21만 강릉시 인구 중에서 청년이 20%라며, 4만 명이 살고 있다며, 4만 명이.

그러면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야. 거기에 분양해 갖고 당첨된 사람은, 로또 당첨된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해버렸어, 명시를. ‘재산 증식 기여’해갖고. ‘재산 증식 기여’해갖고 명치를 해버렸다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는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하기 전에,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타 부서하고 전문 부서하고, 충분한 의논도 좀 하고, 과장님이 아는 상식보다는, 우리 뭐 건축가라든가, 주택과 과장님들이 전문 부서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졸속으로 시작이 되고 했다가, 와 하니까 안 하면 말지 뭐, 하지 마, 그럼 다른 걸로 돌려, 다른 걸로 돌리고. 이만큼 사갖고 한다 했다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돼 하니까 줄여갖고 요만큼 하게 되고. 말했잖아, 재정력이라든가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쪼록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많이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