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청년 원가아파트, 취지는 좋아요. 이제 우리 강릉이 전체적으로 집값도 높고, 그냥 일반 민간 아파트 분양, 이제 그 시세도 높고 해서, 좀 이렇게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원가아파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최소한 어떤 시장주의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역시 일정 부분에 이제 자본이 있는 청년들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들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설계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분양해 가지고, 저렴하게 분양해서 인기가 좋으면 추가로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거는 매우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시가, 여러, 다른 지역 사례들을, 성남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은 우리랑 좀 비교하기가 좀 맞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체 수도권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빈집 내지는 공실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의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설계를 강릉시한테 맞는, 청년 원가아파트라 하더라도, 강릉시 지역에 맞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탄탄하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조금 청년들한테 좀 낮은 시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좀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에 항만 기능강화 활성화 사업 보면 도비랑 똑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지금 예산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