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동의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온 답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오산시에서 운영비를 100%로 부담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말도 탈도 많았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상에 있으며, 본회의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회신 받은 답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산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공유재산관리관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원동초 다목적체육관의 투융자 심의시 오산시에 동의 절차 없이 오산시가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는 다목적체육관의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교육청과 오산시 중 어느 쪽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본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한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경비지출로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오산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의 행정재산을 관리 수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오산시의 행정재산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오산시가 수영장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관리한다 하더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받은바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가 관리위탁을 받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방식이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 전대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와 오산시에서 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대’라 함은 자치단체장과 대부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재산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장애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 문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타법의 근거 없이 지방공기업에 전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교육청이 책임질 수 없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시도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식석상에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본인이 하면 로맨스인지요? 이재정 교육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꼭 묻고 싶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는 원칙과 소신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원칙과 소신 모두 사라져버린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세교종합복지관도 개관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채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다목적체육관은 예상 운영비용도 1년에 10억, 10년이면 100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원동초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에서는 오산시에서 100%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타법에 근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법적 해석과 경기도 교육청의 유권해석, 현재 오산시에서 주장하는 「지방공기업법」이 원동 다목적체육관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명확성에 대하여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둘째,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누리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동 다목적체육관 또한 이와 상응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로 전체 운영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안 제3조 4에는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과의 재협의 조정과 원동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조속히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어 「위령공편」에는 ‘중오필찰중호필찰’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의 호오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1만 오산 시민을 책임지는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시의 문화를 좀 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2012년 7월 13일 설립한 문화재단은 퇴직한 공무원의 자녀,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어 낙하산인사의혹과 함께 공개채용 인사절차에 대한 이권 개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오산시에서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운영지침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부적정한 위탁 운영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이후 공개채용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가장 높은 평가항목으로 책정하여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채용이 주관적으로 심의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내정된 자에게 기준을 맞추는 원칙을 벗어난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결과를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 부실한 위탁운영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부실한 채용시스템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이후 공개채용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2015년 면접점수 100%, 2016년 공개채용에서는 면접 50%, 필기 40%, 서류 10%로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가장 높은 평가항목으로 책정하여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채용이 주관적으로 심의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기피대상인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내정된 자에게 기준을 맞추는 원칙을 벗어난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권이 개입된 인사위원회 개최입니다. 2013년 10월 제3회 직원공개채용 시 해당 국장의 가족이 채용되었으며, 해당 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공개채용 기준을 변경하여 내정자에게 유리하게끔 질문을 유도하여 통과되도록 수정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제2회 직원공개채용 인사위원회에서도 오산시 거주자 가점 부여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가 제시되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내정자의 자격증 소유자 우대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권이 개입된 부정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정피아 및 관피아 낙하산 인사 의혹입니다. 오산시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 인사채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정자에게 유리한 인사채용 시스템이 작용되어 학력과 경력 우수자는 모두 낙방되고 해당 기관과 전혀 관계없거나 경력이 없는 자들이 면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합격을 하였으며, 합격된 자들이 퇴직한 공무원의 자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자들의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오산시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친인척 낙하산 인사비리에 대한 의혹을 오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 객관성 부재입니다. 오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오산시에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감찰반을 조성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면접위원 임명 및 위촉 소홀, 면접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면접채점표 등 심사자료 보관 소홀 등의 이유로 일반직 4급과 일반직 5급을 훈계 처리하였고, 낙하산 인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간단한 문답서로 대신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졸속 감사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실한 위탁운영입니다. 오산시에서는 민간위탁금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지출하여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 지출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각종 회계 지출 위반과 각종 예산을 과다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3항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하나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부실한 행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위반내지는 부실처리가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권이 개입되고 유착내지는 비리가 있었는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