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 부시장 유영봉입니다. 10월 24일자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채용구 신장동장입니다. (과장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연수 지원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 공훈선양 시설 건립 지원에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보훈수당 지급절차 등 문제점 보완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항과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사용자의 입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 설치 및 정원 2명 증원과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동 주민센터 조직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여성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오산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 모니터링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영향평가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조정하고, 부담금 부정 경감 방지방안을 마련코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조항 삭제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랑동 등 마을 상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조례로 현재 상수도 급수관이 100% 설치되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이 불필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기준과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