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장ㆍ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 개정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6호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2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 확보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7호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권고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5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6조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8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권고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7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9호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권고 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 감면 내용을 삭제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를 별표에 정한 수수료 납부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조례 규제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를 규제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설치 목적에 맞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위탁해지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 위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 되도록 인용 근거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7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0호로 개정을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삭제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에서 공설 및 공동묘지 내의 분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을 10년 단위 3회에서 30년 단위 1회로 개정하고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 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ㆍ배치하도록 노인복지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27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 및 방과후 수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다자녀 교육비 및 수업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복비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로 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셋째 이상의 자녀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비 지원 대상자는 수업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셋째 이상의 자녀만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위탁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서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관계법령 정비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5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명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내용을 조정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회수절차를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먼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377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의 건축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7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반영하고 규제개선 안 21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용도에 흡연실이 추가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2조 2에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37조에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사항 정비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 중 저장시설에 대한 규모를 높이 6m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7-378호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외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6조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행정조직 명칭에 대하여 종합상황실 상황실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종합상황실 반원은 총무팀장에서 통합방위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군부대 지원업무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79호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해당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의안번호 제7-380호 오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쓰레기 불법 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정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행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2항에서는 쓰레기 불법 배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명문화시켰으며, 안 제13조의 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정산 기준을 신설하여 부적정 임금 지급 및 대행료 부당 청구를 발견 시 계약 해지와 해당 금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26조, 안 제26조의 2에는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사항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211페이지 별표5와 같이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영어와 중국어 등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환불 규정 및 폐기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안번호 제7-381호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해촉, 재촉, 기피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6조에서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을 매년 12월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 2, 3에서는 평가위원의 재촉,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82호 오산시 오산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오산천살리기협의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7조의 3항에 사무국장 책임 강화를 신설,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으며, 안 19조와 안 19조의 4안은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위탁관리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납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를 규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과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분묘 설치기간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부합되도록 노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정원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와 방과 후 수업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위원회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법 조항과 청소행정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정산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법 조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작성시기를 변경하고 평가위원 해촉 사항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근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21조제2항인데요. 107쪽에 있습니다. 107쪽 상단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8월 3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3일 개정, 이것에 따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 관련된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근거한 거 없이, 파악을 해 본 것은 있나요? 이게 강제사항으로 정해졌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로 정해졌으니까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나 그 시기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것은 있나요? 5년으로 했을 때와 3년으로 했을 때 타당성 근거에 대해 조사해 보신 것은 있어요?

제가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없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따라서 그냥 따른다?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자녀 교복 및 수업비 지원 조례가, 우리가 지금 다자녀를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에…….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셋째아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을 관외자들한테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례로 담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외 아이들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자녀 업무를 저희 가족보육과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조례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다자녀 교복비 지원을 부서별로, 희망복지과에서도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교복비 보다도, 제가 보기에 반납하는 액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34쪽 현행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에 밑줄 친 밑 부분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대로 조례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이 조례의 모법은 「학교급식법」에 기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모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8조 3항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를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으로 바꿨죠? 강화를 시켰죠?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배출을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에 따른 피해신고 보상금도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10%에서 20%로 이번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도 사실적으로 크게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으로 획일화시켜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쓰레기를 다른 곳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는 맞으나 내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 버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신고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대상 됩니까? 안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내 집 앞인데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에 놓으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가 용이한 지역에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라든가 아파트 주민들, 주거지역에 있는 집 앞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점포라든가 상가 지역은 사실 내 집 앞이 아닌 공고의 장소라든가 어디에 정해서 놓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쪽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점포 앞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곳에 오면서 편의에 의해서 출퇴근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버렸을 당시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는 버렸지만 신고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은 없을 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 배출 장소를 딱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내 집 앞에 놓으면 피해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배출장소를 딱 지정해서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근하다가 던져 놓고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수거하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잘못하면 이것을 역이용해서 피해를 보는 상가주민이라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6조 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 환불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했던 판매소 또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급가격으로 환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판매소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어디를 가나 다 똑같죠.

그럼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입한 판매소, 지금 마트 같은 경우 만약에 시청에서 가까운 마트를 활용을 했다가 내가 집에 가서 써서 이전을 할 때는 다시 여기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산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환불을 해야 맞는 것이지 꼭 내가 구입 한 곳에서 환불을 해야 하는 단서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소에 9%정도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지 않은 곳에 가면 타판매소가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면 그 분은 그것을 다시 팔수 있잖아요. 환불된 쓰레기봉투를 다시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굳이 이것을 자기가 산 곳을 이용하라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 해결이라고 봅니다. 오산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것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꼭 구입한 곳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환불을 하라는 것은 지금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종 소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이윤 9%를 해서 최종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봉투판매소에서 그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됩니다. 팔 때도 또 그렇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봉투판매소에서는 이윤 9%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시민의 편익증진을 한다면 시민들이 이 쓰레기봉투가 없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법투기가 되는 것이고 버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저희가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윤을 어쨌든 내가 수입을 팔고, 수입 때문에 꼭 거기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마트 롯데마트라든가 마트에서도 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팔고 매매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를 가서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또 그 봉투를 반납을 하러 간다는 건 조금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규제를, 이 부분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살 수 있고, 어디 판매점이 있는 데라면 살 수 있고, 판매점이 있는 데라면 바꿀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내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샀는데 일반쓰레기봉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이게 소비자가 원활하게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꼭 내가 산 데 가서 또 거기를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소에서 과연 내가 100원을 주고 도로 환불을 해서 받고, 100원에 팔겠느냐? 이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의 이윤을 조금 적게 갖더라도 시민을 우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최종 소비자가 봉투를 구입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 금액 플러스 거기에 이윤이 9%정도가 붙어서 최종 소비자는 삽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는…….

과장님 그러면 내가 교환을 할 때 영수증이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취합해서 영수증을 해서, 영수증 확인을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영수증.

예,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영수증을 분실했어, 그럼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오산시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이 시민이 어딘가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