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입교하였고, 녹지과장은 정부 공모사업 심사 평가 긴급 대응으로 불참하였음을 송구한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현안 살피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기획 초기 단계부터 각 대학교 학생회장단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함께 강릉 청년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니 본 위원의 주문 사항과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편성해 주신 담당 부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청년단체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을 회의를 참석하면서 봤거든요. 활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공모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세부 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수행 단체 모집은 끝났습니다.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행 단체는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참여하는 건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해서. 그래서 일단은 단체, 수행 단체 공모는 끝났고, 그 단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는 2월 초에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사업 계획서를 단체별로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2월 초에 선정되면 사업은 3월달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자료를 보면 청년 아이디어사업 6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분야를 6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청년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신보금위원
주제가 겹치지 않게 6개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받으시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사업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필요한 규모도 다를 텐데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유연하게 차등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 분야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배분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딱 못 박아놓은 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난이도를 보고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청년의 날과 연계해서 성과 공유회를 여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발표회입니까? 아니면 부스 운영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방식 진행으로 하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나온 성과를 갖고 청년의 날. 단순한 발표가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성과를 공유해서 잘된 사례들은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청년들의 첫 시도가 다소 서툴거나 결과가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 경험 자체를 자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 공유회도 우수 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과제 제안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회를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이때 담당부서가 질책보다도 적극적인 독려와 운영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번 청년 특화 공모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수는 보완하고 성과는 키워서 매년 성장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청년과 관련된 단위가 한 10개가 돼요. 경제과에서는 지금 총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청년 인구 비율을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 지자체가 같은 고민인데, 아무래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또 확대한다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남위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주는데요. 과에서 지금 청년에 관련된 각종 단위사업들이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정책 단위 사업들의 목표 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저는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청년들이 지역에 희망을 갖고 머물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뭐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강릉에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용남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강릉시에 청년 인구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은 목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한곳에 집중해서 정말 강릉에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 사업 때문에 강릉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한번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장단점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차후 있을 기업지원과도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앵커기업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같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지금 계속 보니까 2023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인구, 청년 인구 비율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강릉시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방향 전환을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 그때 예산 심사 때도 집중을 해서 다른 사업에, 강릉에 청년이 머물 수 있고 강릉에 찾아올 수 있는 일자리가 되면 그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달라고 그때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연례 반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주문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강릉시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님께서 청년 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가 청년 이름만 앞세우고 사실 시비 사업은 여기 얼마 안 돼요. 다 국비 매칭 사업이고, 도비 매칭이고 시 자체적으로 한 예산 규모도 많지 않은데, 제가 이 시류에 청년을 이름만 써먹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34페이지를 보면 강릉의 상용 근로자 비율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47.3%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매번 안정적인 일자리, 사실 신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조금 1년 이상 근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데 관련된 사업을 보면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이게 올해 하면 2년 차가 되는 건가요? 3년 차가 되는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2년 차입니다.
박경난위원
2년 차 되는 건가요. 혹시, 아직 실질적으로 한 건 1년밖에 안 되어서 성과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가 되고 있나요, 성과가 있는지?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금년에 50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재직한 사람이 우선, 그다음에 강릉에 오래 머문 사람이 우선, 또 소득이 낮은 자 이래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초기부터 우리가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용직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노동자 관점에서도 우리가 분석하신 것도 보면 지방 도시들이 수도권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상용직 근로자 안에서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 그 중소기업 안에서도 격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이 설계가 되어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원이 지역의 어떤 청년 인력 수급에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모니터를 계속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이게 50만 원이지만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50만 원도 본인이 크게 느껴집니다. 크진 않지만 실제 청년들한테 효과는 크게 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중간의 갭을 행정이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기업 쪽하고 청년 근로자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걸 가져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여쭤봤었던 건데 함께 강릉 청년 공모사업 이게 단년도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보면 일단 여기 추진 계획하고 방향성, 과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굳이 청년 특화 프로그램 수행 청년 단체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사업 아이디어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면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한 청년 단체, 이걸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하면 한두 개 단체 지원해 줄 거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이거 사업 수행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보조사업을 늘 하던 단체나 이런 곳은 보탬e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실제 한 500만 원 지원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그걸 또 그 시스템 들어가서 하고 이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청년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교육이고 훈련의 과정이에요. 다른 농촌 마을의 어르신들도 보탬e 프로그램 다 불편해하고 하시면서 학습해서 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주관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거기서 다시 청년 단체들을 함께 해서 이 사업을 추진.
박경난위원
일단 이 사업 정산이며 이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중간 단체를 선정해서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정산보다도 이 사업을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청년들과, 그들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래야 되니까.
박경난위원
우려했던 대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서. 일단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 이런 공모사업을 인식하고 참여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 진행하고 이게 1년, 특히나 8월 말까지 종료를 시켜야 돼요? 이거 그냥 예산 쓰는 사업, 공모사업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에서 하는 지원 사업도 1월,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시작해서도 12월에도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행정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건 매우 사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예산이 1억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 도비 빼고 나면 7,0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갑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올해 강릉시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전국적 현상으로 민생 단계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라든지 또 국가 경기 예상은.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 위원이 10분 자유발언했을 때 관에서 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지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신규사업을 내줘야 되는데 관행적인 사업이 일자리 사업하고 거의 포플리즘. 그냥 돈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신규사업을 좀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계속 가고, 거기에 몇 번 주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주변 강릉시가 영동권에서 양양, 속초, 고성 이쪽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또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중에 나은 강릉으로 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향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도 거점화 시대가 되면서 한곳으로 몰릴 거란 말이죠, 사실상. 한 도시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들어와 줘야 일자리도 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더 경제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 사실상 기업들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질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기업지원과와, 다른 과와도 소상공인과와 서로 협업해서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서 경제진흥과만의 신규사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고, 사실상은.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밖에 나가면 소상공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들 잡고 다 아우성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과에서 힘들지만 고민하고 내가 소상공인이 아니고. 강릉 시민이고 소상공인이라는 마음으로 역차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강릉시가 역대 최초로 국비 확보 많이 하셨죠? 4,771억?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가 지금 산업단지 소유 현황을 보면 6개 산업단지가 있죠, 그죠? 일반 옥계 산업단지하고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태야?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잖아? 청년이 줄고 저거하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2개의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면적으로 본다면?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7만 평 됩니다, 그죠? 거기에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포스코가 들어왔다가 페놀 누출 사건으로 해서 철수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이렇게 좋은 환경과 기반 조성 다 되어 있잖아, 그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동자청에서 기반 조성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560억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릉시는 적극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뭘 유치한다든지 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강릉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세수 증대도 하고, 이런 어떤 저건 국장님 입장에서는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일반산업단지는 저희 기업지원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기업 유치도 하고 확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옥계 산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또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총괄 책임은 국장님 밑에 8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에서도 대응은 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항만물류과나 특별자치추진단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잠깐만. 이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만 해요? 머리 아파, 그렇게 오래 하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주고, 우리 기업유치과 있죠? 기업유치과가 말 그대로 기업 유치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니까? 이게 무슨 남의 일보듯이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딱해, 솔직히 너무 딱해요, 이런 거 보면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 청년 줄어들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거야, 결론은. 우리 정책들, 좋은 정책들 좀 많이 내놔요. 원가 아파트 제공해 주겠다, 청년 무상 임대아파트 해 주겠다, 다 줬잖아, 그죠? 시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거나 예산 삭감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게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원인이 뭐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외부에서 보따리 짊어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따라서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밑에 8개 과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8개 과에서 공모사업들을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공모사업을 우리 해당 부서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의결을 해 주고, 공모사업을 하라고 저거 하라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장님 산하 8개 과에서 올해 아니면, 다가올 내년도 좋고 공모사업에 많이 응찰해서, 응시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해당 부서마다 소상공인과, 기업유치과 이런 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첫해부터 4년째 해 온 과정에 경제진흥과 업무보고가 항상 변함은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게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변화 주는 부분, 그리고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사업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6일 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이번에, 맞죠?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세웠고, 기존 사업에 시비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사회적 육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위탁 관리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홍보,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과학산업진흥원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소상공인들을 교육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성과지표나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1,000만 원 더 세웠어요, 전문 강의 지원 1,000만 원? 제가 사실상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상 시대적으로 강릉시가 보면 월화거리하고 초당, 안목 이쪽 빼놓고는 나머지 상권은 거의 너무 힘들게 죽었단 말입니다, 경기가 사실상. 그중에 보면 타고, SNS를 타고 줄이. 대기를 2시간, 3시간씩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런 가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된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런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잘되는 이유를 보니까 SNS 이런 부분들 활용을 너무 잘하더라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KTX를 타고 와서 SNS를 보고 거기 가서 줄을 서고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개념에 줄을 3시간씩 서고 2시간씩 서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는. 근데 그 가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일부라는 얘기죠, 사실상은. 사실상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강의들. 이런 전문강사를 불러서 그런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워서 그런 소상공인을 더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월화거리가, 사실상 우리가 월화거리에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 월화거리 가겟세가 1,000만 원인 거, 임대료가 1,000만 원인 거 보고 놀랐는데, 강릉시에서 임대료 1,000만 원씩 주고 장사하는 곳이,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나는 그 부분도 놀랐지만, 너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옛날 대학로는 한 집 건너서 공실이 계속 발생하고, 유천 또는 공실률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반해서 오히려 월화거리나 이쪽은 또 월세가 너무 상승해 버리고, 이런 양극화가 너무 벌어진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강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유명한 그런 부분도 비용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소상공인협회와 얘기해서 전문 강의도 해 주시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잘 추진해서 후반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을 시비로, 신규 사업으로 세워서 저희가 상·하반기 많은 소상공인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SNS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강의해서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될 수 있으면 유명하거나 이런 분들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1,000만 원이면 금액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보고 후반기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런 교육이 일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 고객 편의시설 보수하는 사업인데 이거 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이 부분은 사실 상인들 개개인, 월화거리를 포함한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외관이라든지 공동시설만 현대화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별 상인들이 관리해야 하는 개별 시설들의 안전 문제가 오히려 방치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되고, 아마 하게 되면 자부담이 10% 정도는 발생을 하나 봐요?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도 잘 신청을 하지 않고, 강릉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들을 보셔서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시만 전통시장을 관리해야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계셔야 하는 상인들이나 관광객의 안전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데, 국비가 반영되면서 시작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난위원
예,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강릉이 사실 그동안 협동조합이며 사회적경제 잘해 오다가 몇 년간 단절됐는데 제가 앞서서 경제진흥과에도 상용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저는 소상공인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이런 데, 또 관광지다 보니까 계절적 편중이 있잖아요, 방문객들의?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일손이 모자라고 비수기 때는 노는 유휴 인력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형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뭔가 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동으로 인력들을, 활용을 돌리면 상용 일자리, 계속 연중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내버려두면 시장에서는, 인력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쪽도 수익을 내다보면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라든지 자꾸 낮은 급여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니까 혹시 이런 형태로 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로 이런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실현 가능한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분들하고 찾아뵙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이 많죠, 근심도 많고? 워낙 어렵다고 그래서 난리들 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 고민도 많을 거라고 유추해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관내 오일장 하는 곳이 옥계가 있죠? 옥계가 조금 어렵잖아요, 옥계가? 짧아서 어려운데, 옥계는 며칠이죠?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4일, 9일입니다.
조대영위원
주문진은?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1일, 6일입니다.
조대영위원
테스트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구먼요. 주문진 쪽을 가보면 “야, 장보러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오나? 뭐가 오늘은 있을까” 하고 가는 인식들이 서서히 변해 가더라. 그 중심에 작년부터 오일장 활성화를 했는데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싶고, 우리 관내는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중앙시장 쪽하고 주문진 쪽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현실화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와줬는데 아케이드도 하고 비가림 시실, 바람막이도 해 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거기는 상인들이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여서 했는데 좋더라, 따뜻하다”쉽게 말해서 “이래서 따뜻하다, 바람 안 들어온다, 좋다, 장마철에 비 안 들어온다, 좋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오히려 핀잔을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같은 소속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핀잔을 듣고 와. “일하는 게 또 그렇지 뭐, 또 그렇지 뭐”해서 자꾸만 예산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시장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상인들은 땡 큐라는 말을 안 하고 “이거 한 지 몇 달 만에 샌다, 1년도 안 되어서 바람 들어 온다” 그런 게 많아서 공무원들 실컷 애를 많이 쓰고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떤 예산 세워서 사업할 때, 공모사업할 때도 현장에 있는 상인들과 충분히 거쳐서, 아주 회의록을 쓰든지 녹취를 하든지 이래서 가져와야. 분명히 협의를 다해서 잘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요구 안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역시 안 되더라”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상인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부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참으로 오랫동안 정부하고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되어서 이해해 달라 이런 소통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앞으로 공무원이 “수고했다, 감사했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주문진장, 옥계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옥계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소상공인과에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도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골목형 상점가하고 옥계장하고는 들어와서 장사하는 분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가겟세 차이 이런 부분도 수백m의 줄이 서 있는 그 위치에 많은 상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또 옮겨요, 4월에. 그러면 거기는 또 죽은 상가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이분들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1,000만 원 얘기하시는데, 2층이 월세가 1,000만 원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던 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나?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상권 부분들을 대학로 쪽으로도 뭔가 머리 맞대고 옮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죽은 상권이 대학로잖습니까? 뭔가 그분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찾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쩔 수 없이 오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다시 죽은 상권으로 변했을 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과가 상당히 강릉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김현경 과장님 오셔서 뒤에 네 분의 팀장님들이 유능하시다 보니까 26년도에 제대로 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강릉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커피산업 관련되어서 몇 년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 커피분석공정센터도 준공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 사업이 없거든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안 하실 건가요?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 외인가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여력이 없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고, 그건 어차피 저희보다는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공모하거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이미 조례 발의하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커피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기본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정도도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커피, 하여튼 추진.
박경난위원
지금 여력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커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강릉을 단순히 커피 소비도시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잘 활용해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생태계를 조금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관련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도 구축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관심 외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커피축제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또 타 지자체와 경쟁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커피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해서 커피협회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이런저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마치신 분들도 강릉에서 커리어를 쌓아야지 외지에 나가도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급 인력들을 기껏 양성해 놓고 다른 타 지역에 뺏기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지역에서 바리스타로 양성이 되어서 커리어도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커피산업을 거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합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고, 사실은 커피공정화센터 저도 가봤거든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사실 저희 혼자 시비로 대기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서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자꾸 과학산업진흥원에 고급 장비는 갖추고 인력이 없어서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운 것 같고요. 더불어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AI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강릉은 혹시 계획이 없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AI데이터센터는 여기 있기 전에 경자청 있을 때도 하고, 경자청은 같은 경우도 옥계지구를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코드를 넣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릉 자체는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와 비슷한데 사실 분당 아래로는 잘 안 옵니다. 강원도까지, 춘천도 해도 안 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인력이 안 오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시장님 의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요즘 접촉하는 기업도 한번 만나봤는데 “너네들 데이터 쓸 데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저희는 전기나 인력은 어떻게 되는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카카오나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곳을 못 구하면 들어와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여러 기업들에서 강릉을 최적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상당한 상위권의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강릉은 전력공급에서 매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데이터센터가 규모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라고 조금 관심 밖으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센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메가로 여러 개를 지어야지 좀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력 측면에서 공급이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쓸만한, 강릉.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데이터센터 자체가 현장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강릉시도 관심을 갖고 이걸 기업지원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만나자는 기업이 있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만나도록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작년 12월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았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비즈센터, 특구 본부가 강릉, 원주, 춘천이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작년 12월에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됐습니다. 대전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지정이 되고 사실은 특구 본부를 지어야 되는데 다섯 곳 같은 경우 한 광역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하다 보니까 특구 본부를 유치하는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의 강점인 키스트와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연구개발특구가 됐거든요, 강원도 전체가. 연구개발특구는 기본적으로 국책 연구기관 세 곳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 지역 안에. 근데 사실은 강원도는 세 곳이 없거든요. 강릉만 유일하게 두 곳이 있어서 강원특례법에서 두 곳으로 낮춰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춘천이 맨 처음에 자기들이 시작했다 이래서 신문에 보면 춘천시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이 2개가 있는 강릉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쭉 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걸 유치하는 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많다는, 높다는 얘기네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실무적으로 볼 때는 최고 높습니다.
김용남위원
어쨌든 우리 강릉시가 유치해야 합니다. 그 본부가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본부를 유치하면 좋은 양일의 일자리가 많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부장 이 사업,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나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특화단지 지정은 어제 하고 그저께 오늘 신문에 났는데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고, 한 2월이나 3월달쯤 되어야지 지금 내부적으로 도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아직 신청도 안 한 단계입니다.
김용남위원
신청도 안 했다고요?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은 할 건데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반도체 소부장 사업이 굉장히 강원TP 이쪽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소 실증 사업하다가 폭발이 나서 아직도 철거 안 했죠?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그거 총사업비가 7억 정도되고, 1억을 TP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를 세우고 용역을 준비 중이고, 올해 안에 나머지 6억은 도비로 100% 대기로 해서 올해 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
그건 제가 강릉시의 도의원 여러분, 다섯 분 계시는데 볼 때마다 강릉에 그런 폭발 사고가 난 강원TP나 소부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하고 내가 만나서 면담을 해 보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강릉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철거도 안 하고 있어요.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가 건의문도 보내고,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과에서 빨리 진행해서 흉물스러운 현장을 빨리 철거를 하고, 이런 소부장 사업을 이것도 특화단지로 유치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은, 국장님 지금 현 정부가 바뀌면서 아젠다가 뭔가 하면 아시죠?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의, 국토를 넓게 쓰자는 모토 아래 지금 각 지방에서 하는 특화사업,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지방에 혜택을 많이 주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강릉시가, 관련 부서가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가 이 보직을 받으면서 수소 폭발 현장에 대한 철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왔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도 대응해 주셨고, 예산 확보도 확보가 되도록 지난번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모사업도 준비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는 기대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본부라든지 또 첨단세라믹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지원과가 강릉시에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꼭 관심을 기울여서 꼭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환경 정책과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며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 깨우는 환경 시민의식에서 경포도립공원 효율적 관리 사업 있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많이 했죠, 이걸 계속했죠, 사업 시행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습지 보전…….
권순민위원
예.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2014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014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포호수 수질관리 모니터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 수치 재고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에 사업으로 시행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 경포호수 밖으로 4개 지점은 한 20년 이상 계속 지속해서 왔고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호수 내부에 대한 지점은 작년만 실시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작년에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은 TOC(Total Organic Carbon: 총 유기 탄소)라든가, 그러니까 TOC라든가 용존산소라든가, 이런 거는‘좋음’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역시 잘 아시다시피 영양염류 질소나 인은 4등급으로‘약간 나쁨’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권순민위원
경포호수가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밑에 퇴적물이 쌓여 갖고 밑에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오염 수치가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맞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강릉시를 대표하는 경포호수가 지금 수질이 사실상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사실상 물고기도 많이 없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인근 지역에 살다 보니, 경포호수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끔 가면 이제 전에 하고 많이 틀려졌다는, 냄새도 나고, 많이 틀려진 건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관리가 계속 안 하면 이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서도 좀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뭔가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예전에, 거의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 아마 준설 작업을 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때 준설 작업하고, 임시 깨끗해졌다가, 다시 퇴적물이 쌓이면서, 지금 경포호수가 다시 이제 악화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경포호의 수질은 바닷물이 지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닷물이 한 7~8% 정도가 이제 하루에 경포호수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100만t 중의 한 7만t 정도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바닷물이 지금 경포의 수질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경포호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석호로써의 사실 가치는,
권순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서 해결책은 따로 준비된 거는 계획한 거 있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해서 지금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수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담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경포호수가 이제 경포천에서 강문 바닷가 쪽으로 지금 연결해서 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구간에서부터 지금 바닷물이 역류해서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구간에 보면 굴하고,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홍합도 자라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지금 강문 쪽에다가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방파제 부분을, 방파제 부분을 신축을 지금, 다시 석축을 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서도 분명히 초당동에 와서 시민설명회, 주민설명회 할 때 방파제를 쌓겠다, 그리고 어초도, 거기 있는 일반 어초들도 깨고, 방파제 쌓고, 해류를 좀 바꿔서 주민들이 배가, 어선이 나가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 일부분이 그 얘기를 했었거요. 예전에는 제가 거기 인근에 살아서, 거기에서는 바닷물이 역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여러 기후 변화도 있고 이래서, 이제 물이 역류하면서, 계속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경포호수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50억을 배정받은 게 있어요. 그 돈으로 지금 아마 방파제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환경과에도 아마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그 부분하고 연계성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립해서, 우리가 좀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파제를 쌓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같이, 분명히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해서 좀 올해 사업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지역구 문제인데, 우리가 아파트 신축 공사하다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가서 여러 가지 측정도, 환경,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상.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이제 또 송정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파트 3동 거의 다 이제 끝났지만,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또 지금 착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고, 또 앞으로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전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무리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가, 2025년도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2%, 2% 포인트 정도, 0.2% 포인트 늘었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등록…….
박경난위원
등록 대수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작년보다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혹시 전기차,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보조금이 1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게 차종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보다는 보조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줄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혹시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우리 강릉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보조금이 타 지자체, 저는 이제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 차이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군 지자체보다 강릉이 좀 낮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문의를 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제가 작년인가 한번 자동차 등록대를 보니까, 등록 대수를 비교하다 보니, 전기자동차보다 하이브리드 쪽이 더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아직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부분인 건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작년에 보통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충전, 어디 가서나 언제든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런 생각,
박경난위원
인식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인식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아직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좀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이걸 좀 더 지원,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 우리도 이제 좀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 좀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보조 받더라고 비용이 상당히 커서 좀 이제 부담스럽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4번에, 4쪽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우리 지금 녹색도시체험센터가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이걸로만 봤을 때는 뭔가 환경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체험프로그램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강릉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동안 이제 시민 환경 강사들을 상당 부분 양성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는, 좀 이렇게 과거만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우리 이런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체험하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간 전문가, 전달자로서, 또 시민 전문 교육 강사들을 좀 탄탄하게 좀 길러내서, 이게 그러다 보면 하나의 또 이제 일자리 군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녹색도시체험센터가 환경교육에 어떤 거점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길러진 전문 시민들이, 시민 환경 교육 강사들이 또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연결이 돼서 또 일상에서 어떤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과거처럼 좀 다져지면 어떨까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개인주택 정화조 처리 기준이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돼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정화조 처리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화조 설치 기준을 말씀하시는…….
김용남위원
아니요, 정화조 청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청소 기준이요?
김용남위원
예.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거는 일단은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고요. 하수처리 구역 외의 지역에 오수처리 시설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운영주가 오수처리 시설의 어떤 그런 정화 효율을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화조가 지금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김용남위원
개인주택 정화조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개인 하수처리 시설, 예.
김용남위원
이게 농촌 지역에 가면 주로 하수처리 외 지역인데, 이 지역의 민원이 뭐가 제일 많이 대두되는가 하면 주로 1인 가구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는 가구들, 이런 가구들인데, 작년도나 재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의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없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통보는 한 적이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통지문은 계속…….
김용남위원
통지문 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을 때 민원을, 특히나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나는 개인주택에 살지만, 몇 달 동안 출타를 해서, 외지에 가서 생활하고 오고 이래서, 어떻게 1년의 한 번씩 매년 치워야 하느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강릉시가 조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를 조율해 주면 좋을 텐데.
김용남위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각 시설마다 다 신경을 쓰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1인 가구를 주택으로 해서, 1인 가구인지는 다 통지가 나와 있으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1인 가구는 2년에 한 번씩 좀 치우도록 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가능한 건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왜 1년의 한 번씩 치워야 하냐,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게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한 번, 1회 치우는데 한 5만 원 내에 들어, 4∼5만 원 들어가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남위원
이것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든가,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이제 살처분하고 했는데, 우리 강릉 남대천에 보면 철새들도 좀 오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철새들도 오고, 거기에 살고 있는 비둘기하고 까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야생조류가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먹이가 부족해서, 거기 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할 때, 몇 분들이 계속 비둘기하고 까치한테 밥을 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먹이 주는 거 아시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거 지도를 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몇 번 그분하고 연락도 좀 하고, 플래카드도 붙였는데 좀 안 하시다가 또 나타나서 하시고.
김용남위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남대천 변으로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인근 동해시에는 발생을 해 갖고. 동해시에 발생을 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 돼지 아프리카 열병처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또 바이러스가 또 우리 강릉시에도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고요. 야생조류에 대해서 먹이 주는 활동을 좀 과에서 적절히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 요즘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건설 현장 소음, 분진인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절기라 조금 적긴 할 텐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이제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저도 지역구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봤을 적에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모래 채취?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골재 채취.
용주
배용주위원
골재 채취.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그런 부분 해 갖고 쌓아놓으면서 적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갖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또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중앙선 침범을 해 갖고 상대 차량에 위험을 주는 행위, 또 싣고 나오고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도로에 상당한 어떤 양의 흙먼지가 쌓여 가지고, 어떤 민원인은, 지역구인데, 세차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내가 지금 막 세차를 해 갖고 내려 갖다 왔는데, 차가 엄청나게 지금 저거 됐다. 비가 오고 그럴 때 가봐. 그런 거는 물론 이제 해당 부서에도 연락이 들어가겠지만,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그 어떤 사업자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좀 저걸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죠, 과장님?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덧붙입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이제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 놨는데, 우리 원래 그 규정상은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덮개 다 하게끔 다 돼 있죠,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방진 덮개를 덮고…….
용주
배용주위원
스프링클러 설치해 가지고, 사실 가보면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민원으로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좀 야속하기도 해요, 사실은, 업자가. 이런 거 임시로 말이야, 벌어먹기만 급급한데, 이런 것도 좀 하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해당 우리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내 줄 적에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허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계속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허가를 좀 자제하겠다든가 취소하겠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과에서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에 현수막을 걸은 적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 남항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큰 아파트는, 아파트 정문 안에도 걸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걸고 나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여기에 시달렸었거든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과로는 문의가 안 왔던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문의 전화는 많이 오죠.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센터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소음센터로…….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뭐냐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 소음피해의 보상을 못 받아,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문의 오는 사람들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남항진에서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비행기 소음피해로 따지면 남항진이 제일 크게 소리 났는데,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이게 뭐냐 이거야?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비행장 공사가 2028년까지입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까지는 비행기가 지금 뜨지 않고 내리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인 거잖아,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1종 구역에서는 2·3종으로, 2·3종은 제외,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수막만 붙여놓고 보는 사람들은 제외됐다고, 제외됐다고 판단을 하고 문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수막만 붙여 놨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실에 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 줬어. 혹시 나한테도 이런 전화가 많이 올텐데, 우리는 아파트 정문에다가 이 현수막을 걸었으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다 보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야. 이게 무슨, 앞으로 우리는 피해보상금 못 받나, 받던 걸 못 받나,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 갖고 거기에서 안내하게끔 하고 했는데, 이런 거는 붙이면서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저기 18전투비행단 월호평동 주민들 항의하고 시위하죠,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뭐 때문입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비행장 부지 확보를 조금, 조금 못 추진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면적이 얼마 있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보하려고 하는 면적?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아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 전에 또 어떤 마을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건의를 받았었는데. 거기 이제 공론화가 되면 앞으로 환경과에도 단체, 어떤 그런 게 접수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올라왔으니까 저걸 하는데. 하여튼 소음피해 저거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홍보도 철저히 좀 해 주고, 또 이렇게 산업현장, 건설현장, 또 그다음에 전 현장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수시로 좀 해 가지고, 이렇게 꼭 민원이 꼭 들어와서 한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좀 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관리·감독, 관리·감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요, 과장님.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한 가지만 좀, 신규사업 중에 악취 배출 사업장 선제적 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늘 이제 우리 환경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악취,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늘 힘들어하잖아,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고서 자료에 봐도 민원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나날이 늘어나네,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선제적 관리 체계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관련해서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계속,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2인 1조로 해서 4명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4,000이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죠. 상·하반기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이게 과거에, 처음 출발은 환경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실시된 거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제 4명을 또 채용하고, 하반기 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돌면서, 미리 먼지가 나나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네,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기간제, 공무원이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아니, 기간제 근로.
조대영위원
기간제로, 기간제로 해서 하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아니, 예산이 4명인데, 1억 4,000이라 해서, 나누기하면 1인당 3,500이거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예산이, 1인당, 기간제로 쓰고 있구먼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는 생활 소음은 우리 지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악취도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 없고, 저희는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출장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측정을 하거나 이런,
조대영위원
그래서 한번,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한번 어떤 그런 조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무보수, 보수 없이 무슨 감시단, 아니면 관리단 등 해서, 이게 악취 및 먼지가 막 나고, 시끄러운데,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시민 스스로가 모니터링해서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기 저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아파트, 그 근처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파트에 우리 직원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그 직원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어떤 그런 모니터링단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면 빨리빨리 대응이 되니까,
조대영위원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그거 말고 따로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해서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가뭄 때 도암댐 비상 방류 도수, 도수관로에 있던 물 방류를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도암댐 관리. 관리자로부터 이후에 도암댐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 관리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뭔 자료를 받거나 그 기관과 함께 받은 정보가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제출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강원 강릉시 영월 정선군 강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도암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회의를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금년, 그 가뭄 사태 종료 이후에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작년 연말에 참석했고요. 일단은 정선 영월 쪽에서 너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와 그다음에 도암댐 상류에, 평창군에 어떤 비점오염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자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 강릉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좀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예산은 확보한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강릉시가 가뭄 때문에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도암댐을, 물을 활용하려 그러면 일단 수질이 개선되어야 하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수질 개선 중에도 제일 중요한 항목인 비점오염 관련해서는 몇백억의 예산이, 국비가 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이제 관련 지자체하고 모임을 하기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김용남위원
매달합니까, 아니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건 아직까지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한 3~4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적으로 열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가뭄 사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하시고, 관련 지자체와 그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 한 것들을 공개할 수 있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에도 아마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접수를.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중간에 많이 나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한 2,000명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강화를 하셔 가지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피해를 봤으니까 어차피 보상을 좀 받아야 하는데,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손해 배상이니까.
이용래위원장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좀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강동에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관련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 더 집중을 좀 하셔야 하고, 작년에 우리 집행률이 몇 퍼센티지죠, 환경과가?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11월 기준 봤을 때 한 82%인데, 우리 저번에 권순민 위원 얘기처럼 신속 집행해서 90% 이상 발생,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용 CCTV 운영하고 있죠,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2대부터 한번 해 보자 해 갖고 했던 게 지금 101대가 됐어,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태양광으로 해서 충전이 돼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 갖다 놓고 불법투기가 많이 저감이 되면 다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5대 추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된다, 이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단속이요?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스마트 CCTV로 해 가지고 봉지 들고 왔다가도 여기다 놓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놓지 마세요” 이러면 빤히 쳐다보고도 그냥 그거 나오니까, 안 놓고 가져가고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동사무실 회의를 갔더니까 통장님 한 분이 이걸 건의를 하셨어요, 정식으로. 왜냐니까 안 되는 줄 아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계속 갖다 버린다 이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단속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제 배출하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주민이 배출하면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을 불러다가 이 사람 아니냐, 아니면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인적 사항을 안 밝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가지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게 좀 안 나오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좋아,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는데, 제재를 안 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넘버라든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시 갖다 놓은 걸 다시 가져가서, 처분 명령을 해서, 본인이 처리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인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애로는 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장님이 본 위원한테다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갖다 놓으면, 처벌이 안 되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너무 많이 저게 된다 이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가서 내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제 온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봤을 적에는, 뭐라 그러지, 인권침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문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문제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걸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용인한다, 그냥 넘어간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꾸만 이게 자행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와 가지고 효과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불법 CCTV 이동해 가지고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한 거, 이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실적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으로 봤을 적에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 판독해서 한 게, 281건을 판독을 해서 계도를 30건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46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자가 확인 불가한 게 한 20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위자 확인 불가가 200건씩 넘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이걸 도입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운영을 할 취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투기를 근절하고, 방지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은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하고, 해서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시가 방치한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안 된다는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그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 저거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적으로,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때는 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추적하겠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겠다, 과태료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좀 근절해야 하지 않겠나,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이거 말고 개인이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고발해 갖고 포상금 받아 가는 거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도 두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집중적으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 포상금을 대부분 다 가져가더라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근엔 안 그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안 그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너무 저거 해서는 안 된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는 얘기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불법 CCTV 이게 이제 101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한번 새로운 어떤 이동 운영의 방식으로 바꿔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한번 잘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한번 근절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한번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농폐기물이 아니지만, 우리 가뭄 사태로 인해서 생수병 적재한 팔레트, 나무용 팔레트, 또 내지는 우리 요즘 농사철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면 단위에는 비료라든가 유기농, 저기 무슨 비료, 이런 것들을 지금 배부하고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하고 나면 그 나무 팔레트는 정말 처치가 곤란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하셔서, 지난달에, 작년에 발생한, 아까 생수를 비롯한 영농폐기물 처리를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타 영농폐기물, 저기 뭐야, 자원순환센터, 환경공단에서 받지 않는 품목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모판이라든가 모판, 저희들이 이제 폐비닐 외에, 폐비닐, 농약병 외에 나오는 이제 부직포라든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공단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런 영농폐기물들은 사실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에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이장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그 회의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무슨 이런 영농폐기물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경진대회인가 뭐를 하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를 저희 환경공단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기존에 이제 생활, 영농폐기물을 이제 모아놓은 실적이라든가 관리하는 상태, 이런 걸 갖고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포상하는 대회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행정 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걸 보고 자원순환과에서 참 이런,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농사철이 되면 이제 가끔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 불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영농폐기물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자원순환과에서 꼭 무슨 수거 원칙이나, 그에 의거하지 마시고,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장소에 모아놓거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아서 자원순환과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만드셔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동안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 추진 사업 중에 내 집 앞 폐가전 배출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제 나온 사업 있습니다. 예산, 이제 비예산으로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폐가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가전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노트북이라든가, 소규모 가전에 대해서 5개가 나와야지만, 이제 모아놓으면 이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거가 지연되고 쌓이고 이런 문제를, 공동주택에다가 폐가전 수거함을 이제 소형폐기물,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만들어서, 개수와 관계없이 갖다만 놓으면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무상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동사무소에 일부분,
권순민위원
가지고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했었던 거를 이제는 각 공동주택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정이 있겠죠, 규모 정도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기본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수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이 수거하는 부분들은 업체가, 우리 용역업체가 같이 하던 대로 수거하는 거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단에다, 공단에다 연락해서 별도로 수거를 할 겁니다.
권순민위원
공단에다 별도로 요청을 해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이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비예산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들고 그냥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E-순환거버넌스라고 해서 공제조합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함을 저희들이 받아서, 무상으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요즘은 조금만 고장 나도 이거를 굳이 새로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 새로 교환하지, 이걸 고쳐 쓰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수거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동사무소나 가지고 가서 버려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 잘한 사업 중의 하나다. 어쨌든 간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지만, 좀 잘,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강릉시가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은 상당히, 이제 도내에서도 상당히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강릉에서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있잖아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이제 그런 시설들 그 일대에 다 집적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재활용품교환소를 이제 곳곳에 두고, 지금 올해도 보면 시민들 1인당 분리수거량을 늘릴 수 있는 이제 목표까지 이제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새활용센터라고, 이제 예전에 우리 새마을지회에 보면 거기서, 부녀회에서 교복 나눔 운동으로 해서 이제 교복들을 다 기부받아 가지고 이제 굳이 사지 않고도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YWCA에서도 그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아이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새활용센터라는 좀 이렇게 뭔가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캠핑용품을 거기에서 빌려서도 쓰고, 이런 대여도 해 주고. 또 요즘에 1인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전동, 전동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면서, 버려지는 어떤 재활용품을 가지고 새롭게 굿즈 상품으로 만드는 이런 공간들을, 문화 공간이자 또 새활용센터, 이런 개념을 한번 우리 좀 도심의 빈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유휴공간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써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버려지는 거, 분리수거 하는 거 재사용하는 이 체제를, 이 체계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이 기능을 해 줬으면 했는데,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이제 점점 너무 다른 기능들이 막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계해서 한번 해 보면, 예전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시민들 참여프로그램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버려지는 침대보 같은 걸 가지고 앞치마를 만든다거나 다른 이제 상품들로 재사용하는 사례들, 그리고 공예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커피 찌꺼기 가지고 저기 연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어디 선보일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새활용센터. 아마 전국에서는 아직 다 부분적으로는 하는 역할이 있기는, 부분적으로는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강릉이 이제 혹시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 재활용 이전에 재사용하는 게 사실 자원 전략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은 아직 재사용 쪽으로는 아직 시스템은 좀 약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집행률이 11월 10일부로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좀 빨리 집행해서, 경기 활성화에도 좀 일조하셔야 하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자원순환과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요새 계속 매스컴에 지금 나오는 부분, 임곡1리.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좀.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계속 지금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게,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언론에 일부분 노출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원순환과하고,
이용래위원장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또 질문을 하고, 좀 기본적인 답을 들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이 기정사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대응 준비는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오래. 이전에 일어난 부분들까지 지금 그걸 재조명해서 뭔가를 이렇게 저희가 대응하기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적절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우리가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의 민원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제대로 정착이 지금 돼 가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생활 쓰레기, 그런, 업체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에너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관조명 사업 에너지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도 보니까 이제 가로등, 보안 효율화 사업에서 경관조명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기. 25년도 미추진 사업에 경관조명 성덕동 지금 사업이 2억 선 거에서 지금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사업 이제, 사업대상지가 1차에 선정됐던 데가 못하게 돼 갖고요. 차기 이제 대상지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이 좀 바뀜에 따라 갖고 디자인 선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좀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는 디자인 안이 나와서 5월 말까지는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잘 마무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업이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경관조명 사업도 보니까 예산 선 거에서 미추진 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에너지과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본회의도 때도 얘기했지만, 임시회 때. 우리가 조기 집행률에 관한 부분하고, 우리 사업들이 이제 계속 해야 하는데, 이게 뭐가 연관됐냐면 우리 지역경제, 우리 중소업체들하고도 사실상 많이 연관된 부분이거든,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중소업체들도 사업도 좀 하고, 돌아가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 밀리다 보면, 그다음 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오셨지만, 항상 연말 때 가면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월이 얼마큼 됐냐, 집행률이 얼마냐를 갖고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올해 업무보고 중에서 경관조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으면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경관조명도 강릉시를 돌아보면 경관조명 사업 중에 좀 해야 할 곳이 꽤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여기 다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선 내년에, 올해 행사가 있으니까, 이제 ITS하고, 세계마스터즈, 그쪽 일대만 또 경관조명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경포 광장은 또 하는 데는 또 계속하고, 안 하는 데는 거의 끊임없이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목표가 있으니까, 안 한 부분도 좀 이렇게 살피셔 갖고 올해 후반 때나, 그리고 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좀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보급 관련돼 가지요. 지난해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됐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6개 지역 정도에서 접수가 됐고요. 지금 그 명단을 도시가스사랑 지금 협의해 갖고 지금 노선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도시가스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과정에 보면 토지 승낙 부분이 지금 좀 난항이거든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100%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어떤 공고나 고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없는지?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지금 최근에만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골목길 같은 데는 이제 사유지가 아직 좀 있는 부분이 좀 많아 갖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대부분 했는데, 실제 소유주하고 이제 연락이 안 돼 갖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기 도시가스사랑 이제 협의해 갖고 사업법에 있는 공모를 하고, 이런. 아니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 이제 통반장님하고 협의해 갖고 거기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동의를 받는데 좀 미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 승낙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은. 뭐 소유주가 외국에 있다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상속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행정 절차상 좀 노력했다는 게 이제 증빙이 되면, 그래도 일종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건데 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 거면 좀 뭔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라도, 이게 강릉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조금 좀 보급률을 높이는데, 우리가 과정에 대한 이제 한계, 복잡성, 이런 것들도 조금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산림조성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산림조성팀장 신경승입니다. 우선 산림과장님은 사무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팀장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림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승진 교육으로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산림 분야에, 작년도, 2025년도에 3개 분야에 수상을 했네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을 해서 수상을 하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팀장님, 우리 화목보일러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화목보일러는 지금 500개소 이상 지금 전 지역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읍·면·동에 관리하시도록 이제 관리대장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거기에 위험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동절기에 일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몇 건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많죠, 그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용남위원
근데 그 화목보일러로 인해, 화재로 인해서 그 읍·면·동에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굉장히 읍·면·동장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면사무소에서 각 이장님들한테 화목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주택에 가서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장님이 그 화목보일러를 취급하고 있는 가정에 가서, 매일 가서 관리를 하니까, 아니 내가 관리 잘하고 있는데 매일 왜 오냐 귀찮게,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뭐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관리·감독하려고 갔는데,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목보일러를 운영하는 주택에 우리 산림과에서 화재 방지 설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우선 작년, 재작년 경에 화목보일러 사용 업체에 화목 폐기물. 그러니까 화목을 다하고 난 그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통을 전부 다, 일괄 지급을 전부 다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있도록 이제 뚜껑을 다 닫고, 소화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또 다른 장치는 없습니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다른 장치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우리 강릉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아까 그렇게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하고, 요즘은 화목보일러 위에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왜 화재가 발생하면 이 물이, 물통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탁 터져 가지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치는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한 적이 없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지원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것들을 조례를 좀 체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들을 다 지정해 놓고, 매일 가서 점검하고, 점검일지에다가 어디 어디 방문하고 했다 그러는데, 이 자체도 주민들이 가면 저녁에, 낮에는 점검하러 가면 사람이 없거나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는 등, 하여튼 불편함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는 산불보다도, 야외에서 발생하는 산불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화목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거기에서 발화가 돼서 하는 화재 등,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을 좀 면밀하게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다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 유일하게 동해안 영동지방, 동해안만 이게 건조 경보까지 내릴 정도로 굉장히 좀 가뭄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산불 예방, 그렇지 않아도 산불 예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발생하고 나면 재앙이에요, 재앙. 예방이 제일 우선이니까, 하여튼 우리 산림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 다 그러고, 전 시민들도 다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겠지만, 열심히 해 달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계셨어도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과장이 교육가셔서 팀장님 이거 하는데. 위원장님 몇 개 안 되지만, 해당 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장
예, 우선 질문 사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산불피해지, 우리가 그 경포 쪽에 산불피해지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복구 조림하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조림합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아마 돌배나무 쪽 식재를 좀 하는 걸로 얘기 들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아까도 보니까 활엽수, 밀원수, 돌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활엽수면서 밀원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일부 조림한 데 보면, 작년인가 보니까 벌써 돌배나무꽃이 피었더라고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경포 쪽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벚꽃이 질 무렵에 돌배나무꽃이 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낮은 야산인데, 그것도 경포 쪽, 바닷가 쪽 가까운 쪽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성장해 가지고 돌배나무꽃이 만개했을 때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산이 높은 산이 아니니까, 동산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거기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수익이에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올해 경포 산불피해지 조림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산불예방팀장인가요?
이용래위원장
예방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산불예방팀장 최선봉입니다.
김기영위원
임곡에 갔다 오셨어요?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임곡…….
김기영위원
사방댐.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사방댐은 내일이나 모레 다녀오는 걸로,
김기영위원
오늘 이제 업무보고 끝나면,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바로 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가셔 갖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골짜기에 사방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방댐을 한 데가 없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찾았어요, 현재?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지금 국유림이나, 그다음에 사방 사업 관련해서 도청이나 다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 분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유림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가 했든, 아니 사방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방댐을 설치한 데가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계속 지금 수소문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나가신다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조그마한 도랑에다가 돌 몇 개 쌓아놓는 수준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 크기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방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만들어 놨으면 만든 주체가 어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데가 없다? 이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불거졌느냐? 이 사유지에다 갖다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사유지 주인은 어느 날 보니까 사방댐이 생겨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시에다 얘기하고, 온 사방에다, 시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만든 사람이 없다, 아니 만든 주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확실히 현장 나가서 우리 토지 소유주분하고 현장에서 좀 만들어 놓은 거 좀 보고, 대개 사방댐 만들어 놓은 거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겠지만, 어디서 만들더라도,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요. 찾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인가요? 지금 이거는 어느 담당 팀장이, 어느 팀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왕산에 돌배나무 조림한 거 있죠?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작년에.
김기영위원
했어요, 거기예요? 아니잖아요.
이용래위원장
팀이 틀리죠.
선봉
최선봉산불예방팀장
예, 조림,
김기영위원
팀이 틀리면 다른 해당되는 팀장이 나오란 얘기지?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몇 ha 했죠, 그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김기영위원
예.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작년에 제가 좀…….
김기영위원
원래 5ha인가 한다 하다가, 8ha인가 한 것 같은데?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7ha.
김기영위원
7ha?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7ha 조림한 걸로…….
김기영위원
거기 시유지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해 놓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우선 봄철에 다시 물이 오르고 성장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풀 베기라든지, 아니면 가지치기, 아니면 성장이 더딘 수목들을 제거하거나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7ha에 몇 본이 식자재인지 알아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7ha에 지금 보통은 한 3,000본 이상 식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고사 되고, 얼마만큼 생육하고 있는지 조사 안 됐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경포 산불 난 쪽에 돌배나무를 식재한 거는 이게 접목을 한 나무들을 갖다가, 성장 된 나무들을 갖다가 심었어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데 대기리에 한 거는 그게 아니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실생이란 말이야.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실생이라는 거는 씨앗을 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묘목을 만들어서 한 걸 실생이라 하잖아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돌배나무 실생은, 씨앗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알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중국 걸 가지고 와서, 묘목장에서 싹을 틔워서, 묘목을 길러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산에, 그런 산에다가 그 작은 실생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이게 생존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작은 나무에 잎이 피면 이걸 또 야생동물 고라니나, 어떤 이런 야생동물들이 거기 잎을 아주 좋아서 다 따먹는데요. 그래서 그때 조림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강행해서 조림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문제가 되면 또다시 보완해야 하고,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보면 매년 그 넓은 면적에 처음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그걸 다 뜯어먹고, 나뭇가지 위에 연한 거는 나뭇가지 꺾어서 먹을 정도로 다 먹어 치우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전임 과장님이 돌아서 가면서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7ha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울타리 치면 돈 얼마 들어요? 이게 그냥 급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바로 직전 이제 전임 과장님한테도 이제 올해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나중에 나무가 크면 그냥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 이거는 되지 않은 거고. 그랬을 때 이거를 아예 관리 주체를 시가 자꾸만 돈 들여 갖고 그걸 하지 말고, 관리 주체를 정해서 떠넘겨 줘라. 예를 들면 뭐냐? 지금 경포 산불 난 데 지금 돌배나무 식재를 한, 식재를 한 데 어디서 한지 알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경포 지역 말씀이십니까?
김기영위원
예.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경포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게 홍천 쪽에 있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돌배나무 돌배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 회사가, 회사를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식재를 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기리에, 시유지에 식재를 한 부분을, 거기하고 좀 만나서 분명히 좀 의논을 해 보라 했는데,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풀을 깎든 작은 나무들을 베내든 거기에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하자 보수는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식재를 한쪽에서. 그 식재를 어디서 했어요,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법인체 사업체에서 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임업법인?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임업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했으면 하자가 생기면 그 법인에서 하자보수 해야 되겠네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하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가 갖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확인 바로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가보면 아마 좀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만나서 좀 의논을 해 보라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거 살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 보라 했는데, 울타리 친다 해 갖고, 울타리 친 것도 없고, 매년 돈 들여 갖고, 올해 풀 베고, 작은 나무 베고 하는 예산들 세워 놨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예산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얼마?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산이 총액으로 있는데요. 대기리 지금 현장 관리할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 얼마 정도 세웠냐고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1억 이상 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1억 이상 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매년 그렇게 들여서 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크면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걸 새로 되신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시면 지금 나머지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좀 불러서 만나 가지고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한 거를, 시가 자꾸만 돈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시작부터 잘못된 조림지를 가지고 자꾸만 끌어안고 힘들게 갖고 있지 말고, 좋은 방안이 뭔지 찾아서, 관리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돈 들여 갖고 관리해 갖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몇 년 이후에 돌배나무 열매 수확만 그 사람들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가, 시가 자꾸만 돈 들여 갖고 관리하고, 또 망가지면 또 보식하고, 또 관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걸 한번 잘 좀, 좀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서 대안을,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히, 담당팀이 지금 우리…….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제가 담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경승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잘됐네. 일단 그래도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또 같이 논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꾸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에서 돈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현황 파악도, 아직까지 늘어난 거는 없으니까,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봄 나면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 봐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현황 파악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거 파악이 되면 좀 얘기해 주고요.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 중에 산림 인접 주택 위험 수목 제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신지?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본인입니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조대영위원
잘됐네. 동료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주택 뭡니까? 주택 인접된……. 유해목들이 전에는 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다가, 지금 이제 거의 풀어 가지고 갔는데. 소유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잖아, 그죠? 소유자, 땅 소유자의 동의, 그죠?
「유해목」하는 이 있음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필요합니다.
조대영위원
그게 잘, 법인, 그 뭐나, 종중 땅이라서, 잘 안돼서, 종중에다가 문서를, 문서도 한번 시행됐거든요.
산림
산림
조성팀장 신경승 예.
조대영위원
문서 시행돼서, 아마 이제 연락이 안 왔어,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지침에 돼 있는데, 그 후에 혹시 공문 보내신 거 없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그 뒤로는 다시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대영위원
재송달 행위를 안 했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올해는 가물어서 이런데 폭설이라도 내려 가지고 거기가 훌러덩 넘어가서 집이라도 다치고 그러면 참 안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문서, 두 번 하고 그냥 안 보냈어요. 산림과가 행정을 잘 못 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간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또 진행해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잖아, 그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차후에, 앞으로 바로 다시 또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또 발송하시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험하면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죠?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일단은,
조대영위원
1년, 본인이 문서 보낸 지 1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한 번도 어떤 행정행위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바로 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승
신경승산림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 설계와 자연환경 사이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열섬화를 낮추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연례 반복 사업 중에서 수변공원 노후데크 정비사업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데 데크 시설을 많이 하는데, 데크 시설이 보통 우리가 바닷가 쪽은 5년에서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정비가 들어가거나 그렇더라고, 이 부분 좀 대안이, 데크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데크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씨마크 앞에 부분에서 한, 저희가 한 560m 정도를 기존 데크에서 보도블록 바꿨거든요.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거기 부분,
권순민위원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리를, 보수를 들어가면 보통 설치하고, 보통 몇 년 있다가 보통…….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해안가 쪽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직영으로 데크 시설에 대한 오일스테인을 계속 발라주면 저희가 한 그래도 10년까지는 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순민위원
바닷가 근처는, 데크 시설도 그렇지만, 밑에 받침목이나, 이런 부분이 철재 부분이 삭아서 많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보기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서, 혹시 거기 대안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던데, 플라스틱도 있지만, 좀 경관이 바닷가 쪽 말고 다른 쪽은, 우리 수변공원 쪽은 수석이나 자연석, 당연히 비용은 처음에 들겠지만, 그런 데 기간이나 AS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수석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바닷가 쪽이나 데크 시설해 놓은 데는 거의 이제 시간이 일정 지나면 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부분이 나중에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하시지만, 좀 검토해서 좀 자연 친화적이나 좀 오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체 시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달려오셨네,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가셨다고요, 가서 쉬었다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제일 1번으로 지금 올려놓은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업무보고 기간인데, 행감 아닌데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번 사업계획 및 보고할 때마다 향호 국가정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정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죠? 빨리 해야 해,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에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 지방이양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선정되고, 또 15억으로 이제 상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가니까, 좀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15억은 이제 국비 같고.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볼 때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십시오 격려해 드렸잖아,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매입인데, 그죠? 국유림,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매입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땅 소유자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 물어보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문서는 계속 오는데, 한 번도 보상 협의를 하러 안 오더라, 이거 하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예산 요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물론 예산 부서가 또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십몇억, 이십몇억 예산 요구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땅을 삽니까? 그래서 살림살이하는 예산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한다고 현수막 막 걸어놓고 그냥 부분만 조성해 놓고 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요즘 땅값 좀 비쌉니까,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땅을 동의해 줘도 감사하고 땡큐인데, 예산을 10억, 20억씩 세워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해요? 땅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예산과하고 협력해 갖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거 안 되면 의회에다가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도와달라고, 헬프미 좀 해 달라고? 답답할 노릇 아니야, 그죠?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