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위탁관리 운영 근거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납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탁자를 규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부합하도록 해당 관련법 조항과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분묘 설치기간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부합하도록 노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정원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 및 방과후 수업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위원회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 정비와 청소행정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정산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법 조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작성 시기를 변경하고 평가위원 해촉 사항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오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원에 당선되었을 당시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견제와 감시 그리고 나아가 대안 제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 전국 드론 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에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 합산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산 전국 드론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신청한 경위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 26일 전국 드론 페스티벌 용역입찰공고를 하였고, 9월 30일 취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4일 입찰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변경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긴급하게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11월에 치러진 드론 페스티벌 행사가 과연 준비된 행사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는 사무와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산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들이 위탁사무인지 대행사무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산시와 시설공단이 각각의 사무를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공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위수탁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대부분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페스티벌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의 명목은 어떤 명목으로 신청하셨습니까?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합니까?

시급한 현안사항이나 또는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부족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론 산업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사업이었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을 2억 8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행사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검토의견서를 보면 미래성장동력선도 및 항공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안정화를 시킨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냈어요. 이번 페스티벌 지켜보셨나요?

행사장에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밑에 부스에 내려갔을 때 그 부스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졌어요?

그것은 그날 오후에 1시부터 잠깐 동안에 이뤄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 내려갔을 때 본 의원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론 무료로 받아가지 않겠냐?” “어디냐” 물어보니까 카드회사들입니다. 판매부스들이.

그리고 또 다시 용역입찰공고를 이렇게 확대하면서까지 변경해서, 긴급하게 변경을 하셨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 벤치마킹을 11월 4일 날 다녀왔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네요.

단 며칠 안 남겨놓고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첫 행사가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억 8천이라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냥 실험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고.

다 물어보십시오. 수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본 의원도 궁금해서 행사장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혈세낭비 하는 행사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 행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행사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서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말장난에 불과한 것 밖에는 안 돼요. 가족단위 즐길거리 제공하고 지역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론 페스티벌 행사로 인해서 이중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행사들이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실 때는 정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성이 아닌,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을 총괄부서에 다 전체를 질문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각 국별로 나눠져 있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

그럼 전체에 대한 답변을 다.

국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1순위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법무법인의 공증서를 받아두셨나요?

없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받아두어야 한다." 라고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법적 근거가 어떤 법이죠?

그렇죠. 자동차 관리법이죠?

사실상으로 이 조례는 오산시 조례가 아닌 경기도지사의 권한 사무인 것 맞지요?

그래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거입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14조에 보면 대행사무 외에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업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번호판 제작 발급, 봉인 외의 업무도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역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대행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실상 위탁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대행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으로 가져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발급이 돼야 됩니까?

대행기관의?

그러면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명의와 책임,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업무대행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으로 가져갔을 적에는 모든 명의는 시장님의 책임 하에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위탁으로 했다고 하면 시의회에 동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다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 종량봉투 판매관리의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 법에서 보면 대행사무로 되어 있죠?

대행사무가 분명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행사무의 산출 근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사업비 산출 근거.

지금 위수탁 계약서 4조를 보니까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회계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있나요?

4조요. 본 의원은 이 예산회계법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계약서가 12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새롭게 체결하고 공증서까지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의 모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체육공원도 도시공원법상 주제공원의 하나인 것 맞지요?

「도시공원법」 제12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15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요. 경제문화국장님께 다음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공고 보셨나요?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모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체육시설법」을 적용했죠?

그런데 모법이 「도시공원법」입니다.

체육시설도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보 공원결정조서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애당초 공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고.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테니스장도 지금 현재 제대로 위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에도 없지요?

지금 현재 보면 테니스장도 제3자 위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축구장도 축구협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족구장도 족구협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전부 다 위탁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들이 풋살장 위탁 공고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위수탁협약 계약서가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