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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21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우리 시 살림 계획인 의안번호 제7-364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742억 8,900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42억 2,8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7,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세 차액 한도액은 102억 2,000만 원입니다. 제6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4,742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5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7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819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 700만 원이 증가한 92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69억 5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8,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976억 9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 총액의 29.38%인 1,168억 3,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700만 원입니다. 중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 보조금은 1,187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 총액의 13.16%인 523억 600만 원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76억 9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06%인 360억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3%인 52억 7,600만 원이며, 교육 분야는 전체 세출 규모의 5.39%인 214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87%인 352억 6,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05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규모의 35.82%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4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42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보건 분야는 1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800만 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5억 5,300만 원이 감소한 29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세출 규모의 13.01%인 517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57%인 142억 1,200만 원, 예비비는 37억 7,000만 원, 기타는 473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 3,976억 900만 원 중 공보관은 28억 3,600만 원, 기획감사관은 세출 규모의 8.21%인 3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세출 규모의 14.82%인 589억 2,700만 원, 복지교육국은 39.42%인 1,567억 5,200만 원, 경제문화국은 7.86%인 312억 6,600만 원, 안전도시국은 15.47%인 615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최하단의 보고서는 세출 규모의 2.85%에 해당하는 113억 3,000만 원이며, 다음 44쪽 오산시의회 예산은 17억 9,000만 원, 환경사업소는 318억 7,700만 원으로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58억 6,300만 원, 6개동 주민센터에 총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3,976억 900만 원 중 인건비는 10.5%인 470억 3,800만 원, 물건비는 4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 중단에 경상이전은 전체 규모의 57.19%를 차지하는 2,27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8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81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쪽 내부거래는 59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8%에 해당하는 74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489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6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105쪽부터 123쪽까지 있는 국도비 보조금 세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105쪽 중간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85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0억 9,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로 총 241억 4,9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중 106쪽에 기초연금에 164억 4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16억 5,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2억 7,300만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가족보육과는 총 366억 2,600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13억 7,000만 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2억 3,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4억 8,800만 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0억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24억 400만 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6억 6,000만 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1억 5,000만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11쪽 하단에 환경과 소관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4억 5,600만 원, 교통과 소관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41억 1,800만 원, 건축과 소관 맞춤형 정비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오산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6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하단에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9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노인장애인과는 총 33억 5,3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4억 600만 원, 115쪽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4억 8,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중단에 가족보육과는 총 167억 6,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0억 4,1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2억 7,400만 원, 다음 117쪽 중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에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4억 9,300만 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30쪽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36건의 총 사업비 3,730억 6,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0쪽에 오산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 사업은 2017년 32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도에 기금 등 총 1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에 노력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정수 판매 수입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을 세입 기반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누수 복구, 무선 원격 검침 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과 초평 배수지 신설 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7년도 상수도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업무 예정량에서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2,379만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6만 5천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171억 3,531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168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64억 2,567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67억 2,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9.3%가 증가한 335억 6,098만 원으로 초평 배수지 신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한 사업 수익이 171억 3,531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20억 7,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42억 5,426만 원, 수용과 미수금 1억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35억 6,098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15.9%가 감소한 168억 3,889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506%가 증가한 167억 2,209만 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초평 배수지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65페이지까지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 공사 부담금을 세입 기반으로 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추정 손익계산서 비용은 346억 4,839만 원으로 수익은 220억 9,601만 원이고, 순손실은 120억 5,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의 수익이 220억 9,601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351억 3,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210억 2,31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9억 8,1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431억 1,912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사업 수익이 220억 9,601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9억 2,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수용과 미수금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431억 1,912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351억 3,719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79억 8,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총사업비 217억 8,3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24억 6,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사업비 52억 2,62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5억 6,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산시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로 총사업비 82억 9,800만 원으로 8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사업비는 30억 8,4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완료되며 5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 경위입니다. 본예산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관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37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자체수입에서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에서 182억 원,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에서 119억 원, 의존수입에서는 오산역 환승센터구축 등 사업 분야 도비보조금 65억 원과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보조금 수입에서 국비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약 37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써 오산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회복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와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등의 신규편성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등의 당초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세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증가 전망과 각종 복지수요를 재정에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세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도 도세의 증가세 유지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복지정책 강화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 추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오산시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용은 취약계층 및 평생교육지원 등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 210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등 산업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 98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등 문화ㆍ관광 분야 137억 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주요감소내용은 아동안전 CCTV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원, 청소폐기물 처리사업 등 환경분야에 9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약 373억 원의 세출이 증가한 것으로써 경상이전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전년도 수준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성 투자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는바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오산역환승센터건립 등 산업ㆍ교통ㆍ지역개발분야와 문화ㆍ관광 분야의 비용증가가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923억 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는 7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17년도 본예산은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시세확장을 통하여 사업체와 인구 유입증가로 꾸준히 지방세수가 증가되고 있지만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로 의존재원의 규모 및 시 재원의 부담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방안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의예정인 제5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 소관 국장 및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 기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 기반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10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보건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2016년도말 조성액은 152억 3,594만 원이고 2017년도말 조성액은 155억 607만 원으로 2016년도 보다 2억 7,0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준 82억 2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8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5천만 원, 예수금 수입 2억 3,600만 원, 예탁금 원금해서 17억 7,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303만 원 등 총 30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7억 6,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4,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건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8억 1,8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지원과 보훈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6,80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25만 원으로 총 2억 8,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1,983만 원, 예치금 1억 1,281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18억 1,081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재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648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6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7,69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214만 원으로 총 8억 9,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사업에 2,478만 원, 민간융자금사업에 5천만 원, 무상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500만 원, 예치금에 8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12억 1,769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773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355만 원으로 총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3,421만 원, 예치금으로 1억 1,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10억 4,17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4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091만 원으로 총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3,068만 원 및 예치금으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12억 48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3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30만 원으로 총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금을 포함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352만 원, 예치금으로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22억 8,02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56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590만 원으로 총 2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회 참석 및 심사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건전육성지원사업에 5,337만 원, 예치금 1억 7,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11억 7,75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억 15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185만 원으로 총 1억 3,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 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인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3,043만 원, 예치금으로 2,7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준 54억 3,69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866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53억 5,2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581만 원으로 총 63억 8,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7억 5천만 원, 예비비 2억 원, 예치금 54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기금 4억 9,78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96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 8천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2,734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8,492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 원으로 총 7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1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업에 4,960만 원, 과징금 수입 경기도 귀속금 3,2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9,787만 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보조금 반환금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7년 신설되는 기금으로써 2017년도말 기준 2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출계획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사항은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2017년도 운용 규모는 총 89억 6,5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수입 분야에 전입금 10억 6,700만 원, 이자수입 3억 7,200만 원, 보조금 1억 2,700만 원, 융자금 회수 6,000만 원, 기타 수입 8,500만 원 등 총 17억 1,300만 원이며, 순수 지출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고유사업 용도로 총 14억 4,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수익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총규모는 2016년도 말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금 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5개의 기금 중 3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대부분 목표액 달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행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2억 5,500만 원이 돼 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립한 부분을 인출했다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인출해서 다시 적립을 한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전체 금액이 다 그런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

따로 뭐 어디로 쓴 금액은 전혀 없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지출 계획이 따로 있는 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5,300만 원이 이렇게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하고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내년도 지원할 것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좀 나와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철위원

세부사항 자료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돼서 2017년도에 신설된 기금이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기금조성 보니까 17년도에 2,000만 원을 조성했던데 맞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이 기금조성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금년 6월에 광고물 설치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기금조성은 5가지로 돼 있습니다. 수수료, 광고물 허가 나갈 때 증지수수료, 그다음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이렇게 5가지 조목으로 돼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6월 통과되면서 그 기금의 조성 내용에 따라서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2016년 동안 오산시에서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잡혀있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작년도에는 과태료로 한 6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는 8억 징수를 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금년 8억? 6억이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부과하였던 오산시 경관기본계획에도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브랜드 사업 자체가 있어요, 그렇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최초 시작되는 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 기금이 조성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2,0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과태료만 하더라도 6억, 그리고 8억 이 정도에 너무 작은 금액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상정을 해서 금액을 잡아놓은 이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이거는 역행하는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상당히 부족하죠. 우선 적립금이지만 당초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방침에서는 2억 5,000씩 해서 5년간 12억 5,000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수익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정해진 거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장인수위원장

분명히 자체 부서에서도 2억 5,000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2,000으로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된 거고…….

장인수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분명히 기금조성 관련돼서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거를 포함해서 하라고 했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관께서 보고를 할 당시에도 기타 3개, 4개에 대한 기금은 거의 100% 완료가 됐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 새로 신규 되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크게 잡아놔야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금으로 계획된 옥외광고물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물론 용도가 간판 정비사업도 쓸 수 있고 정비도 하고 안전점검, 그다음에 경관개선 사업도 할 수 있는, 법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법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목표액이나 여러 가지 방안은 제한 사항은 없다 보니까 시의 예산재정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향후에는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왜냐하면 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17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의 자료는 다 제대로 해 놓고, 17년도에 2,000만 원 해 놓고 이후에 18, 19, 20년 향후 계획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자료를 하나도 안 해 놨다는 거는 부서에서 이거는 계획도 없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만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자료는 전에 17년도에 생성 했는데 그 전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거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올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인수위원장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이라고 하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 때까지는 초기에는 금액을 과태료라든가 이런 6억, 8억에 대한 과태료를 받았으면 적어도 아까 최초에 계획했었던 2억 5,000이든 3억이든 큰 금액을 조성을 시켜놔야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하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더 조성이 될 수 있어서 향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