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요. 우리 강릉형 교육모델 실현으로 미래 사회 선도 인재 양성 사업 중에 IB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게 작년에 언론에서도 좀 봤는데, 워낙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IB 교육 사업을 하던데, 우리 강릉은 또 그런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IB 교육 사업은, 전국 시도 현황을 보면 전체 한 17개 시도 중에 10개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나 또는 전남, 경기도 쪽에서는 실제로 인구, 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존의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발표형이고, 생각, 사고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라는 그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초등학교부터 좀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함께 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도 함께 하는 방향이라서, 올해는 시범학교 지정에 아마 강릉시의 어떤 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중학교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에서, 아까 교육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텐데, 지금 강릉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가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힘든 겁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IBO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 도시마다 특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도 보면 교육열이 또 남달리 강하고, 또 아무리 사고력 교육이고 이제 대화형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그런 한국 교육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교육 체계를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강릉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그리고 행정국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글로컬30 사업에 관한 강조가, 국장님 설명에도 있었고요.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도 보면은 글로컬30이나 RISE산업을 우리가 함께,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강릉시가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의 허브로서의 대학 역할 강화를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강릉의 발전적인,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글로컬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강원대로 새출발한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면 강릉원주대는 강원대의 강릉 캠퍼스화 되겠죠? 명칭도 바뀌고 할 텐데, 지난해 봄에도 강릉원주대의 직원 열아홉 명이 강릉을 떠나 배치, 재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당시에 TV 출연까지 하면서 그것을 좀, 우리 지역 이기주의를 일부러 표방했습니다. 우리가 강릉 살자고 함께 하는 거지, 강릉이 어디 양보하고, 피해 보고, 손해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열아홉 명보다 더 한 인원들이 추가로 또 외지로 재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 우리 시도 마냥 글로컬 또는 RISE사업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RISE사업은 이제 통합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에 정착하게끔 하는 연구 과제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김현수위원
RISE, 우리가 다 긍정적인걸 아니까, 글로컬 대학에 협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인구를 밖으로 유출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 직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도 이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강릉원주대에서 3월 1일 본격적으로 강원대학교로 통합해서 출범함에 따라서,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 정원이 줄었거나 또는 학과가 줄었거나 이게 이제 1도 1국립, 글로컬로 인해서 강릉시에 있는, 소재하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고. 분석해 본 결과, 유사한 학과를 1개의 학과로, 3개 학과를 1개의 학과로 통합하는 거 그거 하나 외에 그다음에 학령인구, 입학생 정원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 대신 교원은 저희가 봐서 이제 강원대학교 행정을 위해서 본 캠퍼스로 옮기는 교원이 조금 있었고, 또 원주대학교로, 강릉원주대학교로 일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이 학생, 학령인구나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대한 정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저희가 글로컬에 5년간, 저희가 21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만약에 축소되거나 이렇다면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상생발전협의회나, 계속 저희가 소통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적극’이라는 단어가 지금 상황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열한 명에 대한 추가, 전산직 직원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어제, 그저께 이렇게 계속 정보를 들으면서 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 그렇게 재배치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가족들이 이동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여기서 행정 기능들, 전산이든 뭐든, 어느 분야든 간에 행정 기능들이 조금씩 축소되고, 춘천 중심, 원주 중심이 돼 버리면, 결국은, 결국은 그 길이 강릉원주대의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전초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유출되는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느 근거로 그걸 중단을 요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우리 강릉시가 선을 긋고,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릉의 미래, 다른 분야로 아무리 인구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런 데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시도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자산 중에 모 금융기관에 고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상환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나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대로 가요, 그냥?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일단,
김현수위원
그 기간이 뭐 약정된 게 있었나요? 왜 그랬죠, 근데? 특별히 이율이 높잖아요, 그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3%대고 저희가 공자금으로는 한 1%대인데. 그때 당시에 공자금 만기, 한도가 차서 저희가 일부 그렇게 했는데, 90억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서나 일부 상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른 평균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부채는, 고금리 부채는 조속히 상환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해결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집행률이 이렇게 좀 편차도 크고 이렇고, 또 불용이나 이월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들이 이제 늘, 산업이든 행정이든 나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개선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줄고 있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저는 우리 예산과에 좀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에도 좀 계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여러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시설들의 처우가 아시다시피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 공동생활과정 그룹홈이라든지, 뭐 쉼터 근로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설 명절 수당들이 1인당 50만 원으로, 1인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는 1인당 50만 원으로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지 시설에 비해서, 다른 타 복지 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복지사님들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알고 계시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복지 없는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행정 복지에 앞서서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관련 부서와 소통해서 균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이 5,0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매년 3~4%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꼭 이렇게 차별 없이 이런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 경비 보조금을 우리가 올해 주는 게, 이게 51억 8,300 이게 전부입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48억입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이 51억 8,300에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48억 6,000,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에 뭐 이렇게 3억. 강릉더나은교육지구 운영에 2,000,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총예산이 51억 8,300으로 되어 있네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만 나가는 게? 그리고 다른 과에서 또 추가로 나가는 게 있겠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한 130억 됩니다.
김홍수위원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됩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좀 여쭤보는 이유가, 그 학교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 지금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제 거기에 임대를, 저기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혹한기, 혹서기에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사실 그걸 제한을 하고 있고, 그걸 제한을 안 하면은 뭐 1년 사용료와 동일한 그 정도 규모의 전기료를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운동하시는 시민들과 마찰이 심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 경비라고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더 나은 우리 어떤 교육의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혹한기, 혹서기의 에너지 비용 같은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거기에다가, 교육 경비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이참에 하면 어떨까 한번,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과장님 함께 한번.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어차피 저희도 그 학교 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무분별한 공모 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모 사업 사전 심의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 심의 때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전 심의를 강화해 버리면 또 공모 사업 신청 우위를 선점하는데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많은 공모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많은 공모 사업 중에 부적절하게 신청된 공모 사업을 걸러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공모 사업할 때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을. 그래서 실과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또 사전 심의가 늦어져서 또 발 빠르게 신청 우위 선점하지 못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유효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공모 사업 사전 신청 적정성 검사 검토 절차가 지금 제가 와서 계속 매주,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실과에서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점과 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참여 예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예산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절차를 뭐 3회, 4회에 걸쳐서 오겠지만, 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의도하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다. 왜? 이 각 실과, 각 부서에다가 현황 조사해서 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그중에서도, 그중에 1순위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쭉 이렇게 1년에 우리 예산 편성된 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성되지 아니한, 그 순위에도 벗어난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한 수가 많아요, 읍ㆍ면ㆍ동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역, 주민 참여 예산의 의도가 벗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는 우리가 심의하고,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떤 게 올라왔는지 어떤 걸 심의하는지조차도. 뭐 아주 그 심의 위원들도 비공개라 이래 갖고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 우리가 다 해서, 이거 해주기로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역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도를 해서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각 부서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의견 내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그거는 이미 하마(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근데 거기에서, 그거 외에 다른, 전혀 우리 예산으로 투입해서 미처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 부서가 좀 어정쩡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해주려니 몇 개 부서가 걸치고, 뭐 이런 사업들을 제때 못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지역 주민 참여, 공모를 지금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공모가 아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보면 부서에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금년 한 해, 나중에 하반기에도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아이디어 좋은, 공모해서 우리 중앙부처에도 그렇잖아요.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색다른 거, 참 아이템 좋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럿이 활동할 수 있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정 지역, 혹은 지역에 있는 것들이 올라간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읍ㆍ면ㆍ동이라고 하면, 그 동, 읍ㆍ면ㆍ동에 전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공모 사업으로 올라와야지. 특정 지역, 어느 일부 지역, 마을 단위별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획기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해 보면, 좋은 아이템이 올라오고 발굴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극한적으로, 소극적으로 들어오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그중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올라와요, 이래 보면은. 근데 이게 좀 다 읍ㆍ면ㆍ동이 다 그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테마를 차라리 주든지, 우리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공모를 해라. 공모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공모도 제안과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고, 효과가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수혜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각 분과에서, 부서별로, 분야별로 운영되는 각 분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에 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꼭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그거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발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공모라는 게 또 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색다른 걸 좀 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까 서정무 위원님이 IB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과장님께 질문보다는 우리 IB 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좀 제시, 내지는 거기서 우려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IB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지만, 기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시범학교를 지정을 하잖아요. 시범학교를 지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마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연계를 해서 가야 되고, 그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타지역으로 아이들이 이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 교원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 내지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IB 교육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커리큘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다만 이 부분이 강릉시나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 국제학교의 대안인 점은 맞아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국제학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범위도 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고, 소요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 시에서 땅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교육 현실을 좀 더 전환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데,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할까? 이해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기대가 되는 효과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원도 교육이 사실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나 강릉이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준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교육의 질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들이 굉장히 공론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이 교육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해 본다, 이런 점들이 있고. 또는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안책. 그래서 조금 젊은 층들의 부부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교육의 안정화를 가져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질 높은, 좀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진짜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다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이 시행착오를 좀 더 짧게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부분들은 기관과 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강원도 도내 곳곳에서 좀 정착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하고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이것이 강릉시의 어떤 새로운 교육의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선 8기, 사실 교육 분야의 핵심 사업입니다, IB 교육은. 그리고 강릉시가 제시한 사업이고. 그래서 국제학교의 대안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로 학부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내용의 공유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릉에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허병관 행정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들 중에 특히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복지를 향상 시키겠다는 노력들,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복지나 뭐 여러 가지 급여 또는 교육, 환경, 여러 가지가 다 받쳐준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의 호흡이거든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팀원 또는 같은 국에 호흡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안 올려도 좋으니, 함께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나 그럴 건데요. 지금 행정지원과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꼭 일주일 전에 기사가 하나, 또 언론에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입에 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이 기사는 우리 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명 또는 그 글을 토대로 나온 기사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또 따로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인사 발령이 가령 지난해 말, 대량의 이제 인사 발령이 났을 때도, 대규모의 인사 발령이 났을 때도, 특정 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복지 분야 같은 경우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1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국의, 어떤 부서의 어떤 팀은, 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다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죠? 무슨 휴직이든, 병가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게 보이거든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해서, 인사 얘기가 해마다 이렇게 언론에 나고 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우선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 부서와 한마디도 이제, 저희하고 원래 당초는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자, 노사가,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희하고 한마디 어떤 협의도 없고, 저희한테 건의 사항도 없이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난 것에 대해서는,
김현수위원
노동조합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저희가 내부 게시판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다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언론사한테 그 자료가 배포된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사에만 또 이렇게 배포해서 그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인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하고 먼저 좀 상의하고 협의했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인사에 대한 답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 기사가 난 과정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셨는데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그 노동조합은 서로 존중하더라도, 노동조합은 항상 사측과 대척점에 있는 거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김현수위원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볼 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오죽한, 내용도,
김현수위원
그걸 이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서로 또 이제 다툼이 되는 것이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시라도,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나온 노조의 인사에 관한 지적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먼저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인 통계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보도 자료에 먼저 배포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팩트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팩트에 어긋나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사실 그 보도 자료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저의 정보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불투명한 인사 운영, 승진과 보직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지적이 눈에 띄는 거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만 보시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사가, 인사를 하다 보면 다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 문제는 없다? 노조 입장에 동의 못 한다는 거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노조 얘기를 떠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병가 또는 질병 휴직자가 막 이렇게 한 부서원 전체가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금 부서, 요즘 제가 처음에 이제 현 실태가 어떤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MZ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거기서 MZ 얘기가 나오면 더 답을 안 들어도 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MZ세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말씀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옛날처럼 뭐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저희가 5년 미만 직원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런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또 옆에 직원이 한 명이 어떤 질병 휴직으로 해서 병가를 내면, 질병 휴직이나 병가를 내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이제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게 좀 더 많이 확대됐을 때는 또 저희 인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김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명감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업무에 대한, 저는 이제 구성원들의,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도 또 저희가 같이 어떤 교육을 통하거나 이런,
김현수위원
지금 마치 그 구성원들 개인 개인의 특성상의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잘못보다는 그런,
김현수위원
저는 결국은 조직의 시스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부서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저희가 뭐 그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승진자가 저 밑에서 승진 배수 안에, 배수 안에서도 밑에 있는 직원을 저희가 승진시키거나 그런, 민선 8기에는 그런 인사는, 승진은 없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없었다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아니,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뭘 없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배수 안이고,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배수 안에서,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늘 있지는 않고,
김현수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회사나 그게 가능한 거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 또 가능한 경우, 법적, 안에 있는 거니까요.
김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시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노동조합의 입장,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들려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게 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김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뭐,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인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김현수위원
전체가 아니고, 단적인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전체, 제가 말씀드렸죠. 공이 있고, 과가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는 그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구성원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게, 노동조합 한 명, 누구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김현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무슨 사명감 부족 이런 표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이미 사명감이, 그것까지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작은 부분도 저희가 또 챙겨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올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약하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잘하는 부분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미흡한 부분, 특히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만이 적게 나와야 될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겉으로까지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자꾸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이면이 있나 하고 한 번쯤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부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넓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친절 행정 생활화가 올해 뭐 맞춤형 친절 교육까지 아주 다양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면, 이 친절도가, 행정의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호응도 좋고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만, 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예산 관련해 갖고, 이 행정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친절 대응이, 이것이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안 됩니다’뭐 이런 식으로 친절 응대를 하면,‘그 과는 가기 싫어’뭐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 행정이 많이 향상은 되었지만, 맞춤형 친절 교육을 할 때 이런 예산 관련 대응에도 조금 부드럽게 대응해 주고, 찬찬히, 끝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대응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거기에 좀 담아주면 좋겠다 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교육 내용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 운동 단체, 민간단체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부분이 단체마다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봉사 활동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봉사 인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회원 수도 물론 뭐 관련이 있겠지만 또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도 이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제언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원됐다고 그러나? 많이 증원된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이 탈퇴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단체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매년, 이렇게 사회 현상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년에 한 번쯤은 그런 파악을 좀 해서 지원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봉사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늘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많은 인원이 갑자기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유동성 있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또 수년에 한 번씩은 이런 수요 조사 이런 것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인원이나 또 임원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소화 잘되는 거꾸로 멘토링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과장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진행되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님과의 대화 중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보통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 세대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좀 처지를 이해한다?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 중에 물론, 이제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소속감’. ‘저연차 직원들의 소속감’. 그리고‘MZ세대들의 특성’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멘토링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교차점이 이해가 잘 안돼서, 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네들의 기준을 좀 더 가까이 체감하고자 하는 그런 멘토링 사업인데, 이런 발언이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게 과연, 이 멘토링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가?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50대가 틀리고, 20대가 틀린데, 아, 그럼 20대의 소속감은, 그네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소속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다만 세대가 다른 세대에서 봤을 때는‘우리랑 다르다’정도일 텐데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화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멘토링이 이제 저희가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들이 이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저연차들이 과장을 끌어가는 건데. 사실 사명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들어오면서 바로 그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처음부터 그런 사명감을 갖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서, 아, 그런 것도 배워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라든가 MZ세대분들이 과장님의 발언 때문에,‘아,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각종 재난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여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 취약가구 재난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 대상자가, 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취약 등의 취약 가구인데 이게 매년 하면 어떻게, 계속 모자라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뭐 한 번에 정리하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변경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의 수요를 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나면 이 조사했던 부분보다 모자라게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매년 좀 추가해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그 수급자, 차상위 이외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읍ㆍ면ㆍ동에서?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일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ㆍ면ㆍ동하고 확인을 해서 좀 더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뭐 이렇게 해서 쭉 지원을 하다 보면 이미 이제 완료된 가정은 있을 거고, 그 외적으로 취약 가구가, 충분히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용직이라든지, 뭐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연락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나가서 이렇게 실무 점검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리는 이제 노동부 소관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강릉시가 소관하는 사업장, 저희가 이제 직접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사전 컨설팅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는 이제 전반적인 강릉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강릉시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한정돼서 지금 할 수,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전반적인 소관 책임은 이제 노동부에서,
홍정완위원
예, 전반적인 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부 관련이고 중대재해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보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그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앞서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한 강릉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사업장, 그런 중대재해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강릉시 E등급 받은 주택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제가,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잘 모르십니까? 재난 등급 받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목 아파트가 E등급을 받았었다가,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전에 그랬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해제가 됐고. 그 외에는, 뭐 E등급이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실태 조사는 재난안전과가 하지는 않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긴 받습니다. 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과를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E등급 받은 공동주택이 주거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위험하니까 E등급이 나오는 거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나 매뉴얼이 없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퇴거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퇴거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게 이제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뭐 대책이 없잖아, 그렇죠, 결국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결국은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퇴거 명령을 내려서 이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그렇다고 강제 철거를 또 되나, 강제 퇴거나…….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법으로는 되게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마지막 수단으로? 참, 그분들이 갈 데가 없을 경우의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 보이는데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그렇죠? 한번 그 주택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영
강보영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 일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매각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작년도에 서른한 필지 전부다 매각 처리했습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보고 드린 거는 다 매각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올해가 서른다섯 필지인가요?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올해 35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보존부적합에 대한 선정할 때 절차가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존에,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일단은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존에 전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발굴되었거나, 아니면은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이나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넘어오는 경우를 판단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개인의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 부지로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매각한 사항을 기타 도로나 사업 용지가 마무리되었을 때, 저희한테, 시로 기부채납 해서 하는 경우가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있고. 그리고 시유지가 공사나 개인용도의 사업 부지가 시유지에 걸쳐져 있을 때 그거를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게 다 활용된 이후에 자기 땅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사업부지 말고 개인이 좀 사용이 좀 그렇고, 토지화 시키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세금도 계속 나오고 이래서 기부채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 문의를 주시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해당 부서에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거의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확인되면 잘 처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곽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AI로의 시스템 변화를 각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 같아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매우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AI회의록 작성으로의 추진 사업은 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 그렇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시 전체 직원이,
김현수위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해당되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거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희 시에 3개 회의실에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녹음 기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AI회의록 작성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용을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목표가 3시간을 20분으로 단축 이렇게 쓰여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는 광역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전환은, 업무 프로토콜 변화는 빨리 따라가시는 게, 빨리 추진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앞장서 주면 좋겠고. AI와 관련한, AX 전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한 교육도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올 시스템도 궁극적으로는 다 바뀌나 보네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새올 시스템이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인사랑 시스템이라든가 재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차세대로 다 전환을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차세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건 전국이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전국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역시도 조금의 누수도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지금 시청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에서 파생된 홈페이지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너무 일상이다 보면 간혹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작은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워낙 업무가 많으실 줄 알지만, 각 부서별, 팀별로 이렇게 업무를 잘 관장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에서 소프트 미래 체험하고, 지역 맞춤형 소프트 인재 양성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몇 년 차 됐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미래 체험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소프트 인재 양성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 소프트 교육, 지금까지 해 온 거 통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렇게 할,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결과들이?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일단 미래 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기획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도, 저희가 좀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체험에서는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이라는 사업도 하나, 한 꼭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여성,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강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이 미래 체험 같은 경우는 강사 양성이 작년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양성이 됐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목표를 7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매년 70명이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7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70명에는 처음 강의를 들어서 강사로 이제, 처음으로 강사로 성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교육에 통해 가지고 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 70명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상될 때는 70명 얘기는 하시지만, 아마 강사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은 거의 드물다고 봐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저희가 방과후 강의에 나가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있으신데, 지금 목표하시는 70명보다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강사 양성을 단기간에 프로그램으로 하기 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이분들을 초기, 도약, 그다음에 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양성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관리와 좀 더 강사로서 질 높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늘, 매년 반복되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냥 이 프로그램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사 양성이 배출되는 인원이 거의 제가 볼 때는 10명 안팎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자 프로그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좀 더 범위를 잘 잡으셔서 정말 일자리 창출하고, 강사로서, 정말 강사다운,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쉬운 점을 굉장이 많이 토로합니다, 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단단하게 다져서 정말 강사로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품질 고도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면, 평지에서 공공 무선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혹시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농어촌버스 이런 데 적용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에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전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아, 전 노선 다는 아니지만,
홍정완위원
그렇죠, 전 노선 다 안되고 일부 몇 대가, 시범이라고?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아, 시범은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시범은 아니고요?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버스회사랑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홍정완위원
그 버스 안에서의 무선 와이파이 통신율도 굉장히 낮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시범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공공 무선 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만큼 이런 버스 내에서도 조금 더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농어촌 산간 지역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공공 무선 와이파이도 품질 고도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
곽수미정보통신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민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