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844만 원이 증가한 165억 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난 9월 개관한 세교종합복지관 운영비와 국민기초수급자 임대주택비 건립비 신규편성 및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증가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세교복지관 개관으로 9억 3,642만 원이 증액하여 21억 9,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어울림오산 나눔박람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7,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해 9억 490만 원이 증액한 78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대한 무상임대주택이 필요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비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3쪽 중단 보훈 수당은 조례 개정에 의한 만65세 미만 신규지급 등 보훈 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1억 4,076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2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498만 원 증액된 471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 및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29쪽에서 230쪽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8억 5,012만 원을 증액한 23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7억 5,102만 원 증액한 234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3쪽 하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로 3억 2,040만 원 증액한 22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관리사업으로 천장용 에어컨 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240쪽 하단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지원 사업은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1쪽 상단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위한 복합건물설계비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59쪽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2016년 예산액 대비 104억 9,224만 원이 증가한 708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사유는 시립청소년쉼터 설치와 한부모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신규 사업과 영유아 보육로 지원사업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보육단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271쪽 중단에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중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1쪽 하단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다자녀가정 방과후 수업비 지원사업은 관내 다자녀가정 중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 연2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1쪽 하단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립청소년쉼터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8쪽 하단 어린이 청소년 의회구성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자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오산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운영비 5억 5,4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96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보육단가 증가로 36억 5,600만 원 증액된 2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05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55억 1,580만 원이 증가한 211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및 오산형시민대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국내연수 지원사업과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발표회 지원은 우수 교육 사례 탐방 및 공유를 통해 혁신교육지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06쪽 중단 영향 있는 교원 양성 및 혁신수업모형개발의 단위 학회 보고 확산을 위한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1인1외국어 발표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실비보상금 5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음성언어 중심의 수준별 소집단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꿈의 학교 지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운영사업비에 13억 4,655만 원, 수영장 운영관리 시스템 등의 물품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8쪽 하단에 소외계층 시민 대상의 배달강좌 런앤런 특화사업에 5,000만 원, 309쪽 상단 평생학습 발전방안 제시 및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에 9,000만 원, 310쪽 상단 런앤런 수업 시민점검단 활동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단 오산형시민대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형시민대학 운영 단기과정 운영비로 8,000만 원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자원 조사 연구용역 등 오산형시민대학 정규과정 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상단 오산시 평생교육 포털 시스템 개발구축비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누구나 교육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616만 원이 증가한 10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에는 80명의 저희 교육국 직원들의 의지와 시민만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다는 열정이 담겨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교육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과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에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에서도 가고 또 다 전체가 모여서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꾸 나눠지면 지금 신규로 계속 올라와 있는 지금 이거 한 가지만을 지칭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워크숍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삭감됐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연찬회 같은 워크숍들이 단체가 생길 때마다 꽤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하지 않는가, 각 부서별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워크숍을 한 번 1회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계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협의체에는 각동의 동별로 동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 지역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각동별로 협의체의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하고 전체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워크숍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그분들이 원하고 또 갔다 오면 좋다는 얘기 나오는 거 하고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단체가 생길 때마다 다 생겨야하는 거라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연찬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많아요. 정말 무슨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물론 힐링도 중요합니다, 힐링도 중요한데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오산나눔박람회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예산서에는.

올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박람회 형식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겸해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또 더 추가적으로 편성됐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또 216페이지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각 동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2개소만으로 되어 있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각 동에 300만 원씩 주는 건데요. 3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데에.

여기서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원동하고 신장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른 동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에는 특화사업도 있고요.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3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 말씀드렸듯이 대원동하고 신장동, 그다음에 회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간담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3개 동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씩 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편성이 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이게 지금 일률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각 동에서 협의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사업계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국민기초수급자 어울림 두레 주택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개인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단독 가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생계나 의료수급자가 한 2,500여명 되는데요. 절반 이상이 1인 단독 가구입니다. 이 분들의 연령이 좀, 단독 가구들은 연령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월세나 보증금 등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여섯 가구, 공동 쉐어하우스 같이.

여섯 가구인데, 그 여섯 가구 안에 또.

방은 각자 쓰면서 공동세면장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 몇 분 정도나 계상이 안 돼…….

6명 정도입니다.

6명 정도? 6가구가 아니고요?

6가구입니다.

여섯 가구면 한 가구당.

단독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9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섯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단독 가구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오산시에 두레주택은 없고요. 양산동 늘푸른에 거기 그…….

오스카빌 아파트 안에 또 일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이 지금 3년째 똑 같아요. 같은 지원인데 대부분 인원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만 쓰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은 65세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보건행정연구회에 예탁을 해서 대행을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1급에서 3급 장애인분들한테 방문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양보호사 2급이 자활센터 하고 동부케어에서 하는 데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대행을 해서 인력 인건비하고 가사간병 서비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8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해마다 1,800만 원인데 3년째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예산이 현재 대상이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로 수급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3년째 대상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예산은 그 범위에서 하는데 대상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은 항상 똑같은 예산을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유공비가 5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22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500에서 375만 원으로 줄었는데 도에서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의료 수급자가 아닌 유공자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열네 분이라고요?

예. 열네 분이 계십니다.

유공자 가족까지 다하면 더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열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에는 광복회 이런 게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안 올라와 있어요?

광복회는 있는데 지회는 없습니다. 30명 이상이어야 지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4명.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광복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보훈이잖아요?

예, 보훈대상.

보훈이 뭐예요? 보훈의 뜻이?

이분들한테도 보훈수당도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훈에 대한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잡혀있지 않고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분들이 열여섯 분이 편안하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 달에 기념행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고 6ㆍ25기념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5일날 유엔초전기념 행사가 있죠. 사실 6ㆍ25행사와 현충일 행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ㆍ25기념행사는 6ㆍ25참전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서부터 단체로, 행사를 보훈처에서 직접 6ㆍ25참전용사회에 행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6ㆍ25참전 보훈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현충일은 저희가 역사적인 의미를 국경일로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통해서 이런 관련 행사를 집합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6ㆍ25행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좀 사실.

날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행사나 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타도시의 사례와 현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유선상으로는 저도 직접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합동으로 한다거나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행사에 6ㆍ25행사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6ㆍ25행사의 의미는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보다는 현충일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현충일 행사 아닙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4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계획인가요?

내년에 우리 시에 전기차, 친환경차로 50대 50매칭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한 개 동을 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포함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기로는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국비는 이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비가 2개소로 내려온 것입니다. 차량은 또 다르고요.

차량은 4대이고 서비스 하는 곳은 다섯 군데로 계획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업이 내년에 되고 후년까지는 나머지 2개동도 다 구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국민기초 수급자 어울림 두레주택 구입이 9억 5천인데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1인 단독가구입니다. 생계의료수급가구중에서 단독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가 대상이기는 한데 그런 대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의료수급가구가 2,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상이 단독가구입니다. 쪽방도 있고 전월세로 살고 있고 자가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한정된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1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대원4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보수나 수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 4통이 현재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통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또 대원동장님이 별도로 검토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노인분이 70여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사항 설명서 앞에 보면 임차료 1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임차료는 현재 경로당 임차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을 세워 놓은 것이고 뒤쪽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은 임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해 됐고요. 경로당 보수 및 수선이 거의 1억 원 정도 선에서 예년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오산시 전체 경로당이 지금 118개 있는 것 맞나요?

112군데 있습니다.

112군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중에 하나가 경로당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나 수선에 필요한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각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노인회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경로당 보수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이것은 빨리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긴급히 조치하는 것이고 조금 더 둬도 되는 곳은 양해를 드리고서 우선 급한 곳부터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250만 원씩 해서 한 40개소를 할 것이다라는 통상적인 예상치만 가지고 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전체 실태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구도심권의 경로당내지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키워서 병 되는 되느니 얼른얼른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냥 예년 수준의 항상 1억 원 정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235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하고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일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신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급격하게 지금 7억 원이 늘고 3억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국가에서 오산시의 수요를 봐 가지고 많이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예측을 못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도저히 집에서 간혹 병간호가 안 될 경우에는 시설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가족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받고서 가족들이 도저히 부양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가서 해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경비라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필요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아침마다 날이 추운데 조심스러운 것은 굉장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어쨌든 일자리창출 생계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자칫 길에서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까,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급격한 날씨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예산이 계속 늘어서 노인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에게 맞는, 젊은 분들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통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거동도 어설프신 분들이 그렇게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 이런 것도 좀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우려되는 게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나오셔서 일하시다가 쓰러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일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내부에서 하는 일자리도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시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10시간까지. 축소를 해서 재량을 저희한테 부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날씨가 워낙 춥고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 일자리 비용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더 극노인들의 말벗이라든가 가서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노인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저희가 확대하도록 일단은 그 대상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되는 사업에 세교타운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의 안전도우미라든지 또 저희가 카페를 추가로 계속 설치해서 카페 한 군데가 설치가 되면 보통 열두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서 많이 일자리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230페이지에도 보면 자원봉사 역량강화 연찬회로해서 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 부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연찬회들이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이 예산들이 일부 삭감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케어센터 운영이 보면 약 5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지금 현재 어떤 구상으로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내삼미동에 있는 재활작업장이 법적 기준에 미비된 사항이라 전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법적 기준에 맞는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그거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한 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거고요. 2층, 3층은 주간보호센터하고 다목적회의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법적 기준에 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비 된 사항들?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예, 이거는 국가에 국도비 신청할 때 설계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가 같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건물 신축하는 것을 내년도, 후년도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재활자립장 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방치되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좀 있는데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지하에도 다 물이 차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들은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나요?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이 되면?

예,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 장애인주차구역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인권가족지원센터 개소식 뭐 이런 예산들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예산들이 이게 지금 다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지금 통폐합 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예산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이거는 동의안이 얼마 전에 부결됐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도 부결되는 게 맞고, 다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예, 의회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걸 전제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 지급대상 노인한테 난방비 지급해 주는 것 있죠?

예, 월동난방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에 난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름에 굉장히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물품지원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올해 내년도에는 35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여름철에 폭염 대비를 위해서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수급자는 아마 희망복지과에서 세워놨을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아까 희망복지과에 국민기초수급자는 아이스팩이라든가 온열기 이런 것을 좀 세워놨고요. 여기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는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한번 실태하고 현황을 봐서 제대로 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냉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파악 좀 해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김지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설치운영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적정,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만 지금 임차료, 시설비, 기자재 구입 그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담으실 겁니까?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지,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방향을 그것에 따라서 방침 결정을 받은 다음에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위탁 비용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그러면 추경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설치비용만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료비용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의 벤치마킹 내지는 그런 사례를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수원시하고 의회 김영희 의원님도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상에 큰 불편이 없도록 적정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9페이지 보면요. 인류 보육도시 구현해서 예산이 90억 6,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간략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누리과정이 올 7월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가기 때문에 보육료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4회에 걸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2016년 예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 73억에 대한 부분이 내시가 돼서 예산계에서 별도로 간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요.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김지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도 교육부서나 이런 데 하고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지금 보니까 가족보육과에서만 이걸 다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부하가 걸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든지 자꾸 물론 평생교육과도 과부하가 걸리는 건 맞아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엄청나게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장님이 챙기셔서 같이 한번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동친화도시가 가족보육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도 있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위생과도 있고 관련 부서가 10개 부서가 넘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고요. 실무자를 한 명 더 배치를 해 주셔서 두 명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일단 친화도시의 제일 궁극적인 게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아이들의 참여거든요. 참여하고 권리기 때문에 모든 행사, 모든 사업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제가 책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보여주기 식이 되고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인원도 일부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인력은 보강을 해 줬고요. 예를 들면 시립지역아동센터 옥상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이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까지는 아마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예, 올해까지 도비가 내려왔고 2017년부터 도비가 일몰된 사업입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상 이런 부분들은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더 확대 계획까지도 있었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전에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브맘카페보다는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세교16단지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나눔쉼터인가 그쪽으로 방향성이 다 바뀌고 이것은 일몰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비로 이것을 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 계획이 있다면 그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나눔터로 해서 몇 개를 더, 신규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하고 쉼터 지원되는 부분하고 본 위원한테도 따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어린이집 입학금 준비금 지원은 신규인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가.

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마냥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개인한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어린이집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입생들한테는 10만 원이고요. 재학생들한테는 5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쉼터 설치,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반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장소도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추진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이 설립이 됐으니까 마무리도 청소년쉼터가 청소년 위주로 돼서 걔네들이 잠시 안락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타 지역에 더 좋은 공간 확보하셔 가지고 그쪽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오산시가 전국 모범이 될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쉼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방침을 받으면 그것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큰 행사라든가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으면 계속 시청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받으러 수원으로 가고 평택으로 가고 이것을 가고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질 좋은 보육의 도시를 추구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강당을 층을 하나를 올려서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예산이 올라오셔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아센터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거기다 또 짓는 것도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의 전체, 단체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아시다시피 7시 반, 7시에 끝나는데 토요일 이용해서 해야 되고 토요일날 사실 교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 교육도 할 때 전체적인 게 필요한데,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외지에 가는 것을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활성화 되려면 많은 분들이 가서 그곳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간은 소규모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못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위에 큰 교육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외부로 가지 않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보육 관련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오산이 보육도시 맞습니까?

지난번에 출산보육시범도시 지정됐을 때는 계약기간을 2년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 오산시가 높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 다양한 지원을 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굉장히 기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근 도시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오산이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설 면을?

아니, 뭐 시설 면이 아니라 지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산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어린이 집 운영상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교사들 담임 수당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체지원 사업은 급간식비도 적은 금액이지만 급간식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뭐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화성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화성하고도 비교해서도 저희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오산은 화성하고 비교될 수가 있으니까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되려면 경쟁력이 보육에서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좀 치밀하게, 저희들이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참 균형 있게 잘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나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사업은 좀, 새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규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의 확대 같아요. 그걸 이름만 바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학교운영 이런 것도 마을학습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을학습사업으로 해서 연계시키면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합작을 해서 하시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뭔지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의 사업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영된 사항은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39개교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정말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들은 도하고 5대 5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미한 거라든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을 때 위원들한테도 사실은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취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도 사업이고, 또 초등 1, 2학년 학습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도우미는 기존에 저희가 학습 수업보조교사 형태로 과거에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인력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8시간 전일근무제는 지원을 못하고요. 다만 주당 15시간 이내로 학습도우미 형태로 1일 3시간 근무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1학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해서 시범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 학급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이게 약간 기초학력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간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잘못하는 부분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영희 위원님 또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들과도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널어놓기 식이 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 305페이지에 보면 전국토론대회 개최에 관해서도 지금 예산이 또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

지난 해 6,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 9,500 정도, 9,000.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성과평가 한 게 있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차체 평가하고요. 운영진단을 해 가지고 과연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차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평가한 게 있습니다.

혹시 성과평가 한 게 있다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국내 연수 교원연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연, 물론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다 보면 흡사 교육청이 시청 안으로 다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원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꽤 많이 예산액이 잡혀있죠?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죠?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MOU 부속합의서 안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2011년부터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예산을 교육청에 담을지, 오산시청에 담을지를 협의를 하다가 금년에 오산시청으로 저희가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인데 신규로 저희는 처음 올라오는 거여서.

실상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발표회 지원예산도 신규로 올라와 있고 지금 이게 적지 않은 예산들이에요. 1억 원이라는 예산들은,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들은 적도 이렇게 갑자기 쭉쭉 올라오게 되면 사실 위원들은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307페이지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한 8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적응하기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학교에서도 늘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업보조교사 형태로 지원을 하던 것들을 학교에서 초단시간, 주당 15시간 이내의 인력을 채용해서 학교의 수업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업 분위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만족하여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래서 사실 질의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인1외국어 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외국어에 대한 출발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에 어떤 그런 배치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느 부분이 됐건 우리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서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를 시범선정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교육하고도 중복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수업하고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계획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산이 지금 다문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도 다양한 언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TF를 꾸려서 지금 계속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꿈의학교지원이라고 하는 2억 원이 또 신규로 올라와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꿈의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을 반영하면 50%를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서 총 4억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4억이요?

예, 저희가 50%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이 안에 담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안 담아져 있고.

예,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예산만?

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냐면 인근 비근한 예로 지난해에 저희는 삭감이 됐지만, 화성은 한 4억 정도 반영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꿈의 학교 추진은 학생들이 설계하고 기획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 이제 해보니까 오산시 학생들이 의외로 그 반영이 저희가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을 미리 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도비를 신청을 하던 국비를 신청하던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신청하겠다고 하면, 물론 받으면 좋겠죠. 받으면 좋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물론 맞으신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올릴 때는 그러면 그냥 꿈의 학교 그래서 무조건 그거로만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올리는 건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꿈의 학교는 전체적으로 1개 사업 당 5,000만 원 이하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 4억 정도가 총 되면 8개가 될 수도 있고요. 10개도 될 수 있고, 우리 관내의 기관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하고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배달강좌 런앤런 특화사업이 있죠?

예.

이 부분은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런앤런은 지금 자체가 전 시민에게 열려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다문화하고 군인은.

그런데 그 런앤런 사업 안에는 이것도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기존에 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이 특정층만 또 따로 빼서 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명 이상이 배달강좌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은 5명이 모이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수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적인 것은 있겠지만 지금 이것도 분명히 중복성이 있거든요.

중복 안 되게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가 따로 빼놓은 부분이고요.

아니, 중복이 안 되는데 런앤런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일부 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화돼서 들어갔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특화로 지금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안 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세계평생학습포럼개최 지금 9,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과연 지금 오산에서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의문,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평생학습포럼은 저희가 그동안 평생학습 분야와 시민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시부야 대학하고 사쿠라대학을 지금 다녀왔고요. 관내에 있는 잘되고 있는 시군도 다녀오고 최근에 중국의 항저우에 가서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도 다녀와서 저희가 저희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 오산시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시부야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사쿠라 대학 같은 경우는 50∼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몇 명만 직원들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오산에서는 평생학습으로 간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기존에는 다른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오산이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선포한 지가?

도시는 15년에 지정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듯 예산들이 툭툭툭툭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오산지역에서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할 만한 뭐가 있는지 솔직히 계속 물음표입니다.

외람되지만 평생학습 분야에서 오산시를 바라보는 모습은 상당히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님들이,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스터디 했던 부분들과 또 배달강좌 런앤런이나 평생학습마을, 이번에 개최한 학교축제, 마을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산시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어쨌든 의회 축조심의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너무 크게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사실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312페이지도 보면 징검다리학교 강사비 해서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건비에 대한 것들도 아주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하고 축조심의에서 심도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 예산이 55억이 증가돼서 드디어 200억이 넘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4분의 1정도가 사업량이거나 늘었는데 내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저희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사업량을 늘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약 4분의 1 가량의 사업량을 증가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전국토론대회가 올해가 몇 번째죠? 아니, 내년에가 몇 번째죠?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죠. 두 번째에 걸쳐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텐데 전국에 이런 전국토론대회가 몇 군데나 있죠?

형태가 다양하기는 합니다. 고등학교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초중고를 묶어서 전국토론대회를 하는 형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산이 선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산 외에서 경쟁되는 이런 전국토론대회를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회가 있어요? 비슷한 전국토론대회가?

저희가 배울 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배워야 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하는 대학생토론대회나 고등학교…….

가 본 적 있어요?

예. 가 봤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아까 평가해 봤냐라고 얘기했고 저도 참 궁금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나 오산시민이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계획은 없어요? 다른 전국 토론대회에?

과거에 있었고요. 저희가 토론동아리나 토론문화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니까 올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냐고?

올해 것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전국토론대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06페이지에 보면 교원 국내연수 지원 하는 게 6,000만 원 돼 있고, 또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이 3억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서울대에 교육 관련 시즌1과 시즌2 용역을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가 보고 받기를 오산에서는 혁신교육을 통하여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장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 부분들이 교사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과 서로 연계되어서 만남의 장이라든가 학습을 더 고민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을 직접 사랑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수업을 오산 아이, 물론 다 수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수업혁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오산이 평생교육도시, 혁신교육도시 추진하면서 교육의 주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을 좌우할 수 있고, 또 우리 오산의 교육방침이 교사들하고 같이 공동체가 됐을 때 교육의 수준이 나아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런앤런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런앤런 특화사업 이 부분은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설명을 들었어도 아직 상상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런앤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런앤런 특화 사업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설명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런앤런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찾아가지 못하고 쉽게 교육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도 군부대에 런앤런 사업이 일부 들어갔는데, 물론 오산아이들도 있고 아닌 군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군부대에서 특성상 그런 교육을 잘 이어갈 수 없다 보니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장애인이나 다문화도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할 수 없다 보니 런앤런은 저희가 년 1회차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속할 수 있다고 하면 좀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부대에서 런앤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오산에서 이 정책을 꼭 해야 되는가? 또 기존에 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가 민원을 이야기 하려면 의견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쪽 분야에서 요청 오는 부분을 저희가 다 수렴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요청 사항이 있다 보니 특화돼서 시스템이나 예산을 마련하고자 반영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계획이 있고요.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하는데 물론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에 가장 오산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요.

평생학습은 오산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 서로 박람회 활동이나 네트워크 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됩니다. 박람회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올해도 거창에서 했을 때 저희 시도 참여해서 그 부분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평생학습포럼은 마찬가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국제도시나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을 만들고자 다양한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평생학습포럼이라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향에서 설정된 사업이라면 국가의 지원이 되야 되지 않나, 국가의 지원이 안 되면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 그러려면 오산만의 특별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오산의 평생교육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넓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이 아쉽다,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2 페이지에 징검다리학교 강사비가 5,000 있는데 사실 징검다리학교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학습 공간이 시에서 준비되는 모든 학습 공간이 다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서 평생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전에 한전에서 자기네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평생학습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징검다리학교 강사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 민간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평생학습공간을 내어주겠다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런앤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쓸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고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경희대에서 우리동네학습공간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10여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있고 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이런 것은 아직 오픈된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각이 징검다리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그냥 추정해서 내년에 이 정도 계획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장소가 섭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소로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 이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8페이지에 보면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도서구입비가 1억 원 책정되어 있죠?

예.

실상 고현초 도서관하고 원동 도서관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700m되고요. 도로로 가면 한 1km 정도.

도로로 가면 1km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같은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도서를 구입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일단은요. 기존의 원동의 불만이 어린이 도서관은 있지만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성인하고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볼 게 전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은 역시 지금 현재 햇살마루 도서관을 위주로 하고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고현초 도서관을.

그렇다면 고현초 도서관 안에는 장서들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대신에 악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서는 다른 데보다 더 중점적으로 조금 보충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고현초 도서관하고 원동 복합문화센터로 들어오는 도서관하고는 무언가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햇살이 어린이면 고현초가 어린이하고 시민개방형 도서관으로 가면서 사실은 같이 1억 원을 했지만 좌석수가 이쪽은 뭐 100단위 이상 되지만 고현초는 58, 56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5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의 이용자가 오면 좋은데, 위치상으로 거기 커버를 고현동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호동 그 밑에 갈곶동, 원동의 수요를, 지금 다시 하는 복합문화센터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구비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특화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15페이지에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악기구입에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악기를 구입 목적으로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냥 도서관을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다양하게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를 위주로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의 일반적으로 쓰는 악기는 거의 대부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박물관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세계악기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세계 민속악기들, 옛날에 쓰던 것들, 우리 전통악기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악기를 구입할 것인지, 방향성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예산이 사실은 올라와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다른 악기도서관에 있는 모형, 형태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실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악기도서관 형태를 갖춰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봐요. 금액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악기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구상을 정확히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의 아트센터도 지금 악기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서관을 짓는 4층중에 지하 1층, 지상 3층중에 1층에만 사실은 그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면 1층 정도에 구색을 좀 맞춰서 충분히 1억 5,000이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악기를 구매해서 전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나요?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도서관 최초 개관일이 언제죠?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전진단 받은 게 언제쯤이죠?

지난해 받았습니다.

지난해?

예.

안전등급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이요?

예.

운영방식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내년도로 진행되는 게 인근의 남촌동 주민센터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때 연계해서 해서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진입로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으니, 내년에 그런 거랑 여계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럴 때 청학도서관에 다시 재배치라든가 다시 공사를 하든가 그런 계획을 같이 넣어서 도서관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조차도 지금 오산초등학교 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학도서관의 부지가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요즘 경주를 비롯해서 지진이 여러 군데 나다보니까 제일로 신경 쓰이는 게 그 부분이라, 그건 뭐 당장에 내년에 하지 못하더라도 2, 3년 후에라도 그 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