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에 수고하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 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9,488만 원 증액한 56억 2,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오산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홍익일자리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인건비,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4,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1억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클라우드 펀딩 사업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시민아카데미 심화과정 등으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6,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및 지원센터운영비로 3,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19페이지 사회적경제 함성소리 페스티벌 1,000만 원, 중간 부분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에서 지역 주민 5명이 모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비로 편성하였고, 청년층에게 취업동아리 운영비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유지 운영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신뢰와 합의의 노사문화정착지원 사업으로 5억 8,980만 원을 편성하여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출연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동반성장 사업으로 10억 원과 중소기업체의 기술 에러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사업비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오산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인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2만 원을, 방수 공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인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 3년차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은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23페이지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비로 350만 원, 서랑동 저수지 산책로 야생화 식재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옥상에 누수방지 공사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첨단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오산 전국 드론 페스티벌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의 배관시설 설치보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설치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페이지 산학협동 기술지원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1억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2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억 8,550만 원 증액한 140억 5,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 독산성 복원사업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정밀 발굴 조사 및 탐방로 정비와 문화재 정밀 안전진단, 독산성 내 사유지 매입 등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시설로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 수당과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자문 수당 및 독산성 복원추진위원회 수당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은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재공모 선정사업으로 문화계의 활동과 양성 교육을 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지원 사업에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요, 다도, 우리 춤, 사군자, 예절교육 등 궐리사 전통문화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2페이지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각종 문화단체 사업지원 및 예총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사 운영비로 3억 4,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사업으로 1억 3,22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오산문화재단 운용을 위한 출연금 43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335페이지 중간 문화 소외계층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2,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꿈나무선수육성을 위한 1억 9,080만 원, 학교 체육 지원을 위한 4억 5,145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오산시 체육회 운영비 및 K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5억 5,013만 원, 337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3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하단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으로 수영팀 및 새로 창단하는 롤러스포츠팀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973만 원을 증액한 8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등 각종 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 원, 독산성 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600만 원,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으로 7,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종합운동장과 죽미 다목적체육관 및 스포츠센터 시설개선 사업과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공사로 24억 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시청 광장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여름방학 물놀이 시설 설치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47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54억 6,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양조장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재포장 및 수질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70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8,706만 원, 벼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1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 농업 직불제 사업은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상단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1,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발굴에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음식문화축제에 3,300만 원, 위생업소 단속과 사업은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 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 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 어린이식품 안전체험관 운영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농촌의 성장 동력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 합동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은 1,768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6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지회관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 자연愛농업체험교육장 운영사업은 4,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오산을 조성하는 도시농업 운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원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상단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 및 재료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 사업은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2페이지 하단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사업은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에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대책은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포획,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 사업은 6,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으로 승마 사업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승마장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단 조림사업에 3,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실비 및 부대비로 7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조경수 구입 식재는 식목일 행사 급양비와 조경수 등 구입으로 4,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0페이지 하단 일반 병충해 방제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상단에 산림 해충의 방제 사업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상단 숲 가꾸기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산지관리 사업은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3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533만 원 증가한 6억 8,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간제 관리자 등 보수, 측량비와 감정평가비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인 행정대집행비, 수납된 공유재산매각 등 반환을 예산 등으로 1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및 산정을 위해 1,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비 및 검증 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와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위원회 수당, 기타 구상금 등으로 6,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추진 및 홍보비로 1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인건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등으로 3,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2,15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 정비사업비 1억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지곶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측량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비 981만 원, 지곶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겨금 4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체센터 건립을 위해 54억 4,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어 의결해 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농식품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강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직장체험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보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오산시가 10여년전에 했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일단 40% 정도는 저소득 계층을 하고 60%는 추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거기에 아르바이트 워크숍까지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 업무보조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변화를 주게 됩니다. 어떤 시정의 참여도라든가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동반성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성장사업이 올해 연초에 IBK기업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0억을 위탁을 하면 3배 정도 배수를 늘려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만 담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시에서 예산을 잡으면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출연금이 아니고요. 10억을 저희가 은행에 맡기면 30억으로 기금이 확보가 됩니다. 기업들이 대출을 하거나 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최대 2.05%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시에 자금을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예, 그렇죠. 30억까지 확보가 돼가지고요. 오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수원, 화성, 평택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목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목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출연금이라 하면 회수가 안 되지만 이건 회수가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의 통계목이 없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다?

민간위탁금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민간위탁금의 성질은 아니거든요.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올해 일부 하지 않았었나요? 했던 게 아닌가요?

올해 한 것은 화장품 업체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신규라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자료들이 있나요?

일단은 대상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산만 세워놓고?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5개 업체면 무난하지 않을까.

지난해에도 일부 반납을 했잖아요. 참가하는 곳들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5개소였는데 실제적으로 5개 업체만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서랑저수지 제방산책로 초화류 식재 및 잡목 제거 공사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랑동 관련해서 예산, 국도비 확보했던 부분하고는 또 다른 성격으로 이것은 순수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이 3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국비50%, 시비50% 해 가지고 15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가적으로 제방 부분이 너무 식상해서 1,600을 투입해서는 군락지를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투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서랑동 마을 제방이 있는 쪽을 보면 덩쿨 같은 거 심어놓고 그냥 풀도 우거지고 데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실효성 있게 세워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서랑동 문화마을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자체가 어느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저수지도 있고 경관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기에는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문화마을에서도 자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썰매장도 개설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 이상으로 오산시의 대표적인 문화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산 전국 드론페스티벌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첨단산업육성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경기도에 신청할 때도 그렇고 문제점을 지금 많이 안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한 또 다른 이유는 있나요?

오산시가 처음으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8천이나 되다 되니까 의원님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산시가 처음 했다는 1회의 자체 의미보다도 동호인들도 많이 있고요. 드론에 대한 인식확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드론 페스티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드론 페스티벌이 종합운동장과 오산천변에 분산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중도가 떨어진 면도 있었지만 아마 이번에 단발성, 일회성 축제가 되면 저희가 그동안 2억 8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데 그거 아깝다고 지속적으로 갖고 갈 경우에 또 다른 문제를 안을 수도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올해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첨단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의 축제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축제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저희가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1, 2년 정도는 페스티벌이나 경쟁대회 중심으로 가지만 궁극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신생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드론사업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곶산지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종변경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하려고.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축제예산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이건 행사성 예산일 수밖에 없고 이 드론사업은 주변 큰 도시에서도 이미 갖고 가고 있는 것인데 뒤따라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가져온 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들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컨셉을 청소년 위주로 차별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주가 아니고 첨단산업 육성을 하려면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고 올해 행사 본의원도 가서 지켜봤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냥 드론 잘 날아다니고 행사 하나 치렀다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1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사업추진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설명들었던 취지랑 약간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아르바이트의 주된 사업내용이 뭔가요? 아까 시정참여나 시정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서에서 다 배치를 합니다. 시청뿐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까지 다 배치가 되고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맡겠지만 민원실은 제증명 발급 쪽이고요. 본청에 배치를 받으면 업무의 보조적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실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한 과제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발표하는 형식을 갖춰서 저희가 시정의 기여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 부여, 토론, 평가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된 업무보조적 역할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조적인 업무외에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푸르미시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복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게 직장체험의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의 학비 보조적인 성격도 더불어서 같이 병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시정참여나 그건 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만 20일, 20일, 하계, 동계 40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학동안에만 하게 되면 연구과제 부여나 토론과 평가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본질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취업동아리 운영 신규 사업이죠?

319페이지요?

청년 취업동아리요.

예, 신규사업이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청년, 특성화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세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률적으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무, 영어, 마케팅, 기술, 제조 다양하게 있지만 분야별로 10명씩 접수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려고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표현 자체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참여수당이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참여수당 같은 것을 굳이 동아리 운영하면서 참여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실비보존해 주는 성격이거든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동아리 운영하는데 실비가 왜 나갑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동아리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참여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 봐서 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요.

일자리창출 본 위원이 제정을 했지만은 이런 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지원의 성격으로 가야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원해서 만드는 동아리인데.

취업동아리 성격이고요. 동아리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비가 나가게 되면 위원회가 되는 거죠.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 수당이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2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작년에 뭐가 20만 원?

다른 분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아리 지원해 주는데 참여수당이 왜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 수당이 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3년이었는데요. 지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방수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워크숍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이게 지금 분명히 부서별 배치를 하면 부서에서도 특이성이 있어서 분명히 교육을 할 건데.

예, 업무성격에 맞게.

업무성격에 맞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굳이 이 아이들한테 시간을 빼서 워크숍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크숍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이익이 없는 워크숍이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워크숍이라는 게 물론 단기간에 20일 근무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워크숍 하루입니까? 하루를 빼서 하는 겁니까? 시작하기 전에?

예, 시간을 하루 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워크숍이 어떤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회 형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애매모호한 게 부서별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부서에 맞게 교육을 분명히 받는 건데, 굳이 또 따로 불러서 워크숍을 하루의 시간 공백을 내서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그 아이의 전공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전공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입된 배경이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그냥 단순하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한 10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한번 좀 뭐라고 그럴까, 비전이 있는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워크숍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시책들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워크숍의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 부서의 특이성을 논하는 것이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도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간혹 다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하다 보면 그곳에서는, 또 사실은 이게 바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에서 시 행정을 쫓아가기 위해서 따로 워크숍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로 위에 310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처음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다음에는 3,00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작년에는 2개소를 했는데.

어디 어디 돼 있죠?

그게 이제 신규로 지정이 될까 했는데 지정은 안 됐고요. 이제 잔다리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거기에 5,000만 원이 나간 거고요. 내년에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라 생략을 하고요. 저는 서랑동 문화마을 전반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바로 앞쪽에 논을 임시주차장으로 썼었던 것 기억하시죠?

예.

지금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이 체험장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가 버스가 이렇게 실어 날라서 일단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인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충분히 이때 갔을 때도 사무국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발전스럽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천공원과에서 상류지역에서 서쪽으로 제방까지 데크 공사를 할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잘만 하면 이 문화마을하고 연계되는 동선을 잘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제방에서 하천 쪽으로만 데크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라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산책을 할 만한 동선이 구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하천공원과에서 데크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동선 확보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추가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될 때 시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맡겨둘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본 위원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랑 문화마을 저수지 부근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로 좀 많이 알려진 그 전원주택인데요. 거기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전원주택이 너무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야외음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카페 그런 시설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서랑문화마을 저수지를 찾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예산을 담당하시는 팀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팀장께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 그쪽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퀼트하고 야생 보전이 되어 있는 그 구간이 있지요?

서랑동 저수지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서랑동 애초의 계획은 저수지 전체를 데크로 돌려서 산책로를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서쪽만 지금 하고 나머지 이쪽에 동쪽편 그 길가 쪽으로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산팀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랑저수지 주변 사업은 당초에 전체 데크를 돌리는데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80억 내지 90억 정도가 나와서 지금 확보된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끝내는 거로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쪽에서 제방까지는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서쪽 제방에서 동쪽 제방까지는 기존에 돼 있고요. 지금 부서장께서 말하는 퀼트 야생화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전원주택까지는 또 일부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바퀴 전체를 다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업동아리 참여수당이 있어요. 저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업 하고 이게 말바꾸기만 됐지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쪽에 청소년 사업 부서를 다시 그쪽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이 일자리 취업동아리 사업을, 기존에 기업인들이 청소년 취업동아리 사업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청소년동아리, 취업동아리로 가다보니 자칫 그냥 일회성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일자리를 계상을 한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동아리 사업이나 청소년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예산을 계정할 때 차후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낫지 않을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저소득계층 위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도 단순하게 환경보존이나 이런 사업인데 청년일자리는 기존에 일자리센터내에서 계층별로 사업의 파트가 분류되어서 세분화된 사업이거든요. 그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냥 참여만 하면 20만 원씩 주는 것이죠? 그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 지역공동체.

예,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10만원 받고 참여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창업도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계상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오색시장에 쌀롱드공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을 떠나서 위원님 생각을 담아서 내년도 추경에 좋은 시책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하려다가 부서장 답변하는 거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321페이지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동반성장 사업 자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통계목이 없다.” 통계목이 없다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항목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시군의 사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인근에 수원, 화성, 평택 이런 데를 파악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해서 세운 곳이 있었고요. 단지 거기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기업은행이면 자금관리 차원에서 자금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는 농협이다 보니까 자금관리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 시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통계목에 맞게 한 것이고 오산은 따라 가려고 하는데 안 맞는 편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최초에 계획되어서 시장 결재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결재는 1월 달에.

2016년 1월요?

결재는 받지 않고요. 그때 기업은행에서 직접 찾아와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오산시의 현실을 얘기하니까 반영이 안 됐고요. 다음에 또 와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제가 교육청에 8월중에 초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이 사업계획서가 2016년 6월 15일에 시장 결재가 났네요.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과장이 있을 당시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중요성을 갖고 지역을 살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목을 못 찾았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어쩔 수 없이 돌렸다, 인정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회의결 필히 적용 대상임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사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으로 221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2016년 1월 달에 제의가 들어왔고 6월 달에 시장 결재가 났고 지금 12월 달인데 6개월 동안 이런 절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시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은 10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선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핵심사업중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논의 중인,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벌써 확정된 것처럼 시정연설을 하는 집행부의 마음을 저희가 보고 이거 우리가 시정연설까지 했으니 의원들이 승인해 달라, 민간위탁 절차 거치도 않고 동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해 달라, 선처해 달라. 여기 선처 안 되는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으로 관리가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의 대상사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판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라는 적용이 어떤 대상과 금액이 불분명했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확하게 10억이라는 금액도 나와 있고 대상이 기업은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같습니다.

위에서 의회에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절차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서 사전에 저도 질의를 해서 받아 봤어요. 이건 무조건 의회에 질의사항이고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받아본데서는 무조건 의회동의사항으로 받아봤다고 하면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확실히 부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절차를 누락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본 기관이 제시해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는 무조건 의결사항이라고 하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1월중이라도 동의절차 밟아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무조건 협약사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 동의 안 받고 거친 게 거의 없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이 동의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협약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은 아시겠죠.

예, 동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건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공익 신고자 포상금은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위생과 류익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건을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이것은 공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건을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또 되어 있었어요. 650만 원, 3건에 10만 원씩 한 건에 30만 원이죠?

예.

부정식품하고 공익신고자 포상금하고 뭐가 다르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위에 3건은 우리가 평상시를 대비해서 3건 정도 본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입니다. 거기서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받은 것에 대해서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성격인가요?

과태료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입니다. 공익신고를 하게 돼서 적발이 되면 그 분들이 과징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럼 납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보상으로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익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20%에 대한 것을 60%을 저희가 부담하고 도 기금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식품안전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도 식품안전기금으로 우리가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40대 60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오산시에서 항상 예산을 3건으로 잡았어요.

예.

3건으로 항상 잡으셨는데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항상 3건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왜 3건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밑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50명 기준이에요.

예.

감시원이 50명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50명이 돌면서, 3건을 적발하기 위해서 50명이 도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익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한 것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도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 안하도록 지도점검을 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부정불량식품은 일반인들이 신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년에 보면 3건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자료를 좀 감시원들이 신고 적발 된 건수가 있을 텐데,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8 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장동 복지회관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3,500만 원 이것은 매년 내는 건가요?

예,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3,500만 원이 세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사용료가 3,50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죠?

예.

언제 재개발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시설 개선을 하시겠다고 8,000만 원하고 장비해서 1억 원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세워질지 모르는데 거기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사실 그게 오래된 건물입니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외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도 지금 우중충하고요. 사실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궐동 재개발이 언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일단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외벽이라든지 내부 아시겠지만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게 구신장동 동사무소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창고같이 되어 있어서 보면 쓰다 남은 비품들을 다 버려가지고 엉망이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1층은 농업인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청소년 공부방 쓰던 데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들어와서 2층에 있습니다.

그럼 노인정까지 다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정은 노인정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서요.

노인정은 개보수를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1억 원을 들여서 재개발을 하시겠다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 만약에 노인정까지 다 전체를, 그래도 감내하고서 개보수를 해서 다 분배를 하겠다 하면 저희도 되지만 노인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농업인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또 그게 지속적으로 재개발에 묶여있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부분이 청소년쉼터를 사용할 때도, 어떤 것을 할 때도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1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확정이 돼서 내년에 한다든지 후년에 한다든지 확정이 됐다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미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언제 될지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을 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시면 외벽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낙후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도색도 필요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안에는 아시겠지만 2층이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창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 지금 사실 회의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쪽을 정비를 해서 농업인 3개 단체에서 회의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농부학교나 텃밭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 부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서울대 부지 하고요. 지금 양산동에 시유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험관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민간들 주말농장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도 밖에 안 섰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서울대 부지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책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 밖에 안 서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요.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까지는 이대로 하고 후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행관리기지원 사업 있잖아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보행관리기는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는 추세다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보행관리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대당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35대.

자부담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요?

50% 자부담, 50% 보조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편이라 작년에 지금 1,400만 원.

예, 작년에 1,4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갖고 몇 대 정도를 어느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까?

이게 벌써 신청이 작년도에 들어 왔을 때.

초과돼서 들어왔죠?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4대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3대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온 수요는 그 이상을 넘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금년도에도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것을 갖고 하지만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이 관리기가 필요하다보니까 자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이 아닌 밭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주로 밭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세마동도 지금 논농사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대부분 밭으로 바꿔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를 하는데 혹시 마등산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 계획이라든가 향후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거기 민원이 사실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당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을 지으면서 거기다 화장실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외에 안쪽에는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지역에 계신 위원들이 민원을 받고 하면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예산 수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확히 있을 텐데 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용을 하지만 그 안에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필봉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봉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해야 되고 수거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는 수거차량이 뒤로해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고요. 마등산도 수요가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에 하나 더 세우는 것은 추경에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부지사용의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개인소유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반대를 합니다.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게 관련부서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곳곳의 시민들하고,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만나고 의견을 접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더 담아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든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이번에 섰나요?

예.

얼마나 서 있죠?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국공유 재산.

1,500정도 서 있죠?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37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지금 현재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다 됐나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납부는 되지 않았는데요. 조사가 다 끝나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부분들, 전면적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조금 조금씩,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섰고 인건비도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허가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자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민원이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주변에 있는 건물, 땅 소유주 분들이 층고가 1층으로 단층이 됐는데, 주변 시세에 똑같은 가격을 공시가로 매기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수입은 적은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에 개별공시 반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토지 특성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에 협의 사항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14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329페이지에 독산성 복원사업과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독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목표를 잡으셨죠?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총의 승인을 받았고요. 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한 7억 원해서 정밀발굴조사 또 안전진단 및 성곽에 대한 실측, 또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도 일부 매수하는 것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요?

예.

그런데 올 한해 것을 좀 보면요. 본 위원은 독산성 복원도 뜻 깊은 사업이지만 그전에 우리가 독산성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작년에 독산성 복원사업이나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 집행을 하신 것을 보니까요.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돼서 그 주변에 대한 정비나 부분적인 그런 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전체적인 복원사업 보다는 현재 있는 문화재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정 부분에서 좀 집행액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오산시가, 한 2, 3년 전과 지금의 독산성 주변이나 독산성을 이렇게 좀 둘러보면요. 더 나아졌다는 생각들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그 옆에 주변정리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창도 그렇고 뭐 하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지보수나 시민분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나 공법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바꿔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의 취지는 작년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올해는 유지보수 부분과 그 주변정리도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6페이지에 어린이집 7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영강습?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만7세 부분에 대해서 수영을 추진하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보통 대개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440명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14차소, 15차소 하는 것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7세 영유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가능한가요?

일단 대상은 어린이집 전체로 잡았고요.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어린이집의 우리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비되는 게 341페이지에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신규예산이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예.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수영교실은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세교수영장을 근거로 3개월 기간으로 해서 한 15명 정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만큼 수영 자체가 재활치료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사업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더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장애인 체육교실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요. 장애인 체육교실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볼링, 당구, 게이트볼, 축구, 수영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걸어디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체육회로 가서요.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을 주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장애인체육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오산 K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을 때 “자생적으로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료를 받을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금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스포츠클럽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번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해 보자가 첫 번째 사항이었는데요. 몇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현재 K스포츠클럽에서 유소년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됐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이 어떤 뭐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에 의욕이 있거나 또 어떤 소질이 있거나 이런 어린이들을 전문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길을 텄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반된 비용을 일반클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10살짜리, 12살짜리 이렇게 세분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K스포츠클럽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1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6개 종목에 26개 클럽해서 한 203명 정도가 했는데요. 현재는 13개 종목에 한 62개 프로그램 한 1,5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체육의 어떤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중단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운영 부실에 따른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답변 끝나신 건가요?

예.

처음에 분명히 “국비가 3년 간 지원이 되고 3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K스포츠클럽에서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갑자기 운영지원금이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다른 사설클럽이랑 비교 자료가 좀 있거든요. 지금 사설클럽 비교 자료가 전체 다 오산시 관내에 있는 클럽들인가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게 지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사설클럽과 K스포츠클럽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사설클럽 비교 자료에 있는 이 클럽들과 K스포츠클럽의 다른 점이, 그러니까 뭐 지위상에 다른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오산시가 K스포츠클럽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골클럽이나 PEC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K스포츠클럽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다양하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수강료 부분도 전문적인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 이하로 저렴하게 좀.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클럽과 PEC라는 클럽과 오산 K스포츠클럽이 같은 지위상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운영되는 것을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클럽과 PEC클럽과 오산 K스포츠클럽과 전체적으로 지위를 보자면 같은 지위상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K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골클럽과 PEC라는 클럽은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클럽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로 봐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황들을 보면 지도사들이 있고 또 사무직들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금액이죠?

지금 K스포츠클럽에는 이사장 포함해서 31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25명은 생활체육지도자고요. 5명은 행정지원인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인력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현장에서 지도자들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서포트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행정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30명 전체가 향후에도 큰 문제없이 특히 뭐 요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지원 금액이 행정직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K스포츠클럽의 운영비가 되는데요. 쉽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현장인력지원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K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지도자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된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선생님들이 매달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지출계획이 본 위원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궁금한 점도 있고, 다른 사설클럽과 어떤 식으로 다르고 K스포츠클럽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등록된 지도자분들의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과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제출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원사업은 지금 독산성으로 하고 있는데, 보존사업에 대한 부분이 뚜렷이 어떤 것을 보존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예산상으로 보니까, 12월 9일에 오산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죠?

예.

본 위원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해설 나오신 네 분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오산의 유물로는 서너 개의 훌륭한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런 테마가 충분하다. 오산시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화적인 일회성 행사는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사실은 정작 우리가 꼭 필요한 문화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올해도 하나도 계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부분이 현재 오산시 규모로 봐서 박물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물론 유엔초전기념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이 없다는 자체가 좀 답답하고 면목이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지연이 된 부분은 세교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세교지구와 세교2지구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만 협의가 되다가 LH로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스톱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었고요. 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협의는 되지만 우리도 일정한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님도 적극 해 주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규모나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박물관을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만 이루어지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아마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유물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8만점 이상의 유물이 발굴된 데는 전국에서 여기 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오산의 역사성이 있으니까 빨리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42페이지 보면 저희는 오산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오산의 예술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할해서 우리가 사실은 오산시민에게 질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굉장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외에서 지금 제가 보면 합창부터 팝오케스트라 지원, 소년합창단 지원, 봄누리 축제 모든 것을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부서가 또 이런 것이 이쪽뿐만이 아니라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각각의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예산을 좀 재단이면 재단에 맞는 재단의 규모가 생겼으니까 재단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축소를 해야지 여러 분야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재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문화원, 또 예총에서 하는 부분이 혼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오산시에 큰 컨셉을 갖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사실 문화원의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총부분은 예총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총에 속하는 여러 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 악기나 다루는 나름대로의 동호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참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돼야 그 사람들의 참여도 많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부분이라 여기 저기 나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재단에서 예총을 관리하면 안 되나요?

아마 재단에서 예술단체까지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왜 어렵습니까?

재단은 순수하게 예술이나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까지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떨어지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공장이에요. 문화예술공장, 공장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술을 창작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단독창작, 오산시민의 모든 예술인이 모여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창작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별도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놀겠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인들이 모여서 결집이 되어서, 예총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서 모든 예술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이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는 각각의 운영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한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다 하니까 재단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예술이 효율적이라면 그쪽으로 미뤄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일반보상금 중에 목이 변경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인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한 목으로 썼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목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없던 예산이 서 있는 것 마냥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죠?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통으로 8,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목 변경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33페이지에 오산 민속전통놀이 발굴 및 지원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민속예술제에 참여를 외삼미동에 거북등놀이로 쭉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오산내에서 찾을 수 있는 개략적으로 탑동하고 서동 쪽에 얘기가 있습니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놀이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민속예술제에 참여하는 그런 발굴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상 발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문화원의 한 몫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발굴 및 지원으로 하는데 발굴 및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 목이 신규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세워져야 하는 목인지,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금액인지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발굴 및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면.

오산에서 구전돼서 내려오는 민속예술을 끌어내어서.

그건 이미 발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북등놀이 외에 다른 부분을 더 발굴해서 폭을 넓혀보자는.

발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문화원의 한 부분이고,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발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발굴 및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민화합문화행사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성탄절하고요. 석가모니 탄신날 문화행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밑에 어르신을 위한 합창대회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입니까?

이것은 실버합창단인데.

그렇죠. 실버합창단이죠.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와있어요. 작년하고는 틀리게 제목만 바꾸면 이 목이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을 정확히 찾아내서 여기에 맞게, 부기에 맞게 표기를 해 줘야지 이 목으로 지금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이 목을 편성한다면 실상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예산을 승인하라고 자꾸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이 부분은 면목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한 3월.

이거와 관련해서 족구연합회 건도 또 하나 있죠. 대회출전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올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버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실버합창단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간 3월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페이지에 있는 족구연합회 대표팀 대회출전지원에 관한 건은 이건 어떤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지난해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금년도에 오산고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337페이지에 김지혜 위원님 하고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K-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건, 만약에 법적인 부분이 열려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나요?

법령에서.

법령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국가공무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법령에 다 있다고 하면 모든 조례들이 대부분 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꽤 될 거예요.

물론 법령이라는 부분이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저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데.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분명히 전에 회의 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운영지원금이 아니고 분명히 이건 인건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왔을 적에 향후 법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자료상에는 인건비로 조례를 가지고 표기를 했는데요.

한 번 이게 지원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 만약에 이 지원이 끊겼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이거는 시에서 인정을 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명목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K-스포츠클럽의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감당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요소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예.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무시되어 있고, 예산서가 올라와서야 이 부분도 알게 되고, 지금 움직이는 것 여기 자료 올라오는 것 봐서는 또 하나의 체육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도 하는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이 들어가야겠죠. 축조심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 롤러스포츠팀에 대해서 지금 창단하겠다고 올라와 있죠?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지난번이 아니고 수년 전에 한 번 창단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5대 때 가시화 돼서 롤러스포츠팀이 창단을 하겠다고 했었다가 창단을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습니다. 지금 다시 또 올라온 건데, 물론 지역에서 커 올라오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담고 또 성적도 일부 내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올려놓고 나서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합숙훈련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합숙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설명하실 적에 분명히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들로 해서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 합숙훈련비에 대한 것은 왜 올라와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12개월로 해서 매달 하는 거로 지금 측정이 돼 있거든요.

합숙훈련비라는 것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합숙소를 우리가 합숙소 운영을,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합숙훈련비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목이 또.

그거는 명칭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표현이.

그렇다면 명칭이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기타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그 밑에 보면 어르신 기타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이거는 어떤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타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장기 체육대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이 부분도 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들어왔을 경우엔 어떤 예산에다 갖다 붙여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예산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기타 이 부분을 아주 협회장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을 정해 주고, 표현이 돼야지 기타 그러면 만약에 다른 대회나 이런 것 출전할 때 그 대회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다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줘도 승인을 하면 그다음에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예,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 확인 차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독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합쳐서?

총사업비는 260억 정도로 잡았고요.

265억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기존에 계획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계획상으로는 문화재 이런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보통 예산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맞죠?

예.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소문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 아파트 시행하는 개발 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시죠? 여기서 가칭 독산성 문화재단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낭설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소문 진실이 아니죠?

구체화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소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뭐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은 적은 있지만 구체화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소문에 대처하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단편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중요한 공약사항이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자꾸만 주변개발 어떤 업체한테 이런 압력 소문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산성 무슨 문화재단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도 면밀하게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인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333페이지에 봄누리축제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증액된 게 맞나요?

예.

증액 사유가 뭐죠? 지금 설명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누리축제는 예총의 7개 지부가 같이 이제 하는데요.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은 학생 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오디션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하고요. 국악지부에서는 경기소리 판소리 등 기존 같이 안 움직였던 단체도 같이 소화 흡수해서 같이 운영을 할 거고요. 미술협회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확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럼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봄누리랑 가을누리랑 따로 나눠서 운영하시지 않았었나요? 이 축제가요?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보니까 일부 단체에도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봄누리축제에 또 1,000만 원이 증액된 게 약간 의아하거든요.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338페이지에 차량 구입비가 체육회의 차량 구입비인가요?

그 부분은 직장운동부 부분입니다.

직장운동부예요?

예.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직장운동부에서 차량이 필요한가요? 어떤?

직장운동부는.

롤러스포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롤러하고 수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롤러랑 수영하고 같이 쓰도록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뭐?

훈련을 여러 군데로 가고 또 대회 참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차량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자산은 어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운동부이기 때문에요. 소속은 시로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자산으로 된다고요?

예.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건 한번 그냥, 문화원의 조직도가 원래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 거죠?

예.

예, 향토문화연구소에 향토문화의 필요성을 위해서 향토문화연구사를 하나 별도로 둔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향토문화연구소가 주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오산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향토문화연구소가 문화원 별도로 이렇게 있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근무를 하는 거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작년, 올해 학예사 한 분 우리가 채용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은 1년 단위의 기간제인데요. 와서 독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또 유물관 관련해서 그런 자료, 이런 부분은 아주 쌈박하게 잘 만들어주고, 지난번에 유물 현장을 갔을 때도 사실은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을 그 친구가 잘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토문화연구사하고 학예사분 하고 매칭 같이 일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팀에서 일을 하는데요. 문화팀이 어차피 문화원하고는 상당히 관련된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더해야 되는데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필코러스는 지방재정법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예.

여기 지금 실버합창단 또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실버합창단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실버합창단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다른 건 다른 데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실버합창단 이 부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월까지 아까 전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까지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등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관리 측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셔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문화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3월 달 하더라도 실버합창단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물론 등록이 되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시키겠습니다.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관리체계 전체 틀을 봐서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다 의미가 있는 합창단들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만 편중되지 않게 전체가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좀 마련하기 바랍니다.

예.

김지혜 위원 지적하셨던 선수단 직장운동부 차량이 현재 수영팀, 직장운동부는 오산에 수영팀 한 개팀밖에 없죠?

예.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차량 구입비입니까?

한 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롤러부가 창단이 되면 롤러부에 대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롤러부 창단과 이 예산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롤러부 창단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서지 못하면 이 차량구입비도 동일하게 롤러단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도 된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롤러단이 창단되는 예산이 승인 되면 차량 구입비도 자동적으로 같이 승인된다는 거죠?

예.

수영팀하고는 별개인 예산인 것 맞죠?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입니다만 오산문화재단은 관련 조례, 정관, 규정 미비 등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다 면밀한 예산안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자료 제출 및 설명이 미비하기에 먼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문화재단 2017년도 예산 심사를 12월 14일 수요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재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12월 14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