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기획감사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예산안은 총 28억 3,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최종 예산액 22억 8,036만 원 대비 5억 5,579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 대비 0.74% 수준에 해당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21억 1,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변 야립간판홍보 3억 1,680만 원,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2억 원, G버스홍보 1억 원, 라디오 오산브리핑 시정홍보 3,000만 원, 홍보대사운영 2,40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2억 7,829만 원입니다. 이는 시정뉴스 제작 인건비 4,024만 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4,800만 원, 중앙도서관 전자게시판 구입 5,000만 원, IP TV 구입 840만 원, 촬영카메라 구입 2,600만 원 등 노후 된 영상 및 촬영장비 대체 구입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산시 브랜드 광고비 6,000만 원과 SNS 생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세트 구입 500만 원 등입니다. 하단의 홍보물제작은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홍보 기획사진촬영 1,200만 원, 시정홍보용 영상물제작 2,200만 원, 홍보물품제작 3,000만 원, 건물외벽홍보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회 법무 행정 역량강화는 1억 7,060만 원으로 편성 내용은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의 규제개혁 활성화는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규제개혁 홍보물제작, 안내판제작 및 규제개혁 우수 부서 시상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증액은 2016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5억 5,579만 원이나 이는 고속도로 야립간판 2억 원 증액을 감안하면 3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의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홍보예산은 소폭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존경하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오산시 홍보를 통해 오산시민의 자부심과 오산시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미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들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얘기를 할 때는 홍보를 강화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고용창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고요. 또한 다른 지자체하고 홍보비 계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데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하고 예산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예산들을 집행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예산을 조례에 담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 관해서는 관련조례가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요. 홍보가 사실은 잘못되게 되면 역효과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언론사가 170개 이상 2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사 출입언론기자들 한분 한분이 다 오산시 언론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홍보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사실 정해 놓고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떤 획일적이고 어떤 프레임을 걸어놓게 되면 홍보의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예산들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라서 예산을 담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놓고 홍보비 집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가 있어요.

한군데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기준을, 금액을 명시하고 언론사에.

그것은 공보관님이 임의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법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조례.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고 머리가 아파진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이지.

저는 솔직히 조례를 정해 놓으면 일하기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준대로 주면 되니까요.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시가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준에 없는 돈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민의 알권리나.

그것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나 공공정보를 우리는 전파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담으시라니까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공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본 위원이 담아 드립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담아드려요? 공보관님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보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전체 홍보예산 규모에서 보면 사실 자치단체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을 갖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이 지금 공무원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 그 예산을 임의대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불법적인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불법적인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담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를 않습니까?

조례가 말씀하셨지만 조례자체가.

아니, 법에서 정하고 있다니까요.

법에서 법령의 위임근거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만 법령에서 우리는 어떠한 광범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정해야지요. 왜 정하지 않고 합니까? 결론은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신문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A, B, C, D라는 언론사에 대해서 각각 집행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각 언론사마다 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도 정해 놓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ABC 가입이라든지 포탈노출이라든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은 내부공무원들한테는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공무원의 징계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으로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아니 140페이지에 규제개혁조례입법 및 민간위탁 등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상외에 기관 장려상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기관 표창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안 하던 부분을 금년도에 상당히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입법절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법제처에 부탁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심화 있게 그런 과정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들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꼭 역량강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례축조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공보관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정홍보비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를 대변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타부서에 있는, 타 기관, 관련기관에 있는 새로운 정책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산이 교육만이 내세울 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시민들이 알고, 뒤늦게 어떠한 문제점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공보관님도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오산에 문화재단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고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자칫 시민들이 뒤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홍보예산이 나간다면 담고 싶은 홍보만 하시지 말고 오산시 전체를 대변하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OSTV나 내년도에는 데일리뉴스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해서 각 부서와 관련된 행사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부탁을 한다 이렇게 공문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간부회의 때 부서에서 홍보할 계획도 부시장님 지시 하에 옆 비교 란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홍보라는 게,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행사를 참관하고 모니터링을 못합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취재를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공보관님! 홍보가 잘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언론인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산시 이번 예산에 한 마디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기존에 홍보의 방법, 홍보의 매체를 약간 다양화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7만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 야립 간판 홍보를 통해서 상당한, 전국민이 오산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오산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기회를 가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산시에 어떤 기획보도, 기획특집을 통해서 오산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오산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노출시켰던 부분이고요. 다큐 제작을 통해서 오산시의 성장과정이라든지 시책 추진과정을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소소한 건 많으나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홍보방법이나 변화를 통해서 오산시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어떻게 광고를 할 생각이세요?

오산시가 외부에서는 작은 도시, 위성도시에 쌓인 아주 자그마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럴수록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산시의 어떤 임팩트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많은 예산을 실용적으로 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내용에는 오산 시민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오산이 아닌 외부에 오산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꾸준히 오산하고 타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대중교통에 의한 홍보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도시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오산이 별로 없더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홍보라든가 전광판홍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방법론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2년 전에 서울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면서 직접 눈으로 봤지만 다시 한 번 지금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전철을 타보거나 버스를 타면 시설자체가 변화가 됐어요. 오산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언론인 계시니까 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는 사실 언론인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런 원만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산시가 좀 더 오산에 대한 이미지를 더 특색 있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물론 예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공보관 관계자 직원들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의 출입 언론사가 170개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순기능도 있지만 언론의 역기능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대적인 동반자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로 언론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법도 전광판이나 G버스, 또 G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1개월을 했었는데요. 올해 또 추가적으로 4개월, 3개월을 증액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개 노선에 10,000여 대가 수도권을 지나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산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오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보름행사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보름행사 같은 경우는 아마 수도권에서 오산 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착화 된 이런 행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보름행사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독산성 마라톤대회라든가 독산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홍보의 예산이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더 내부나 외부에 다양한 어떤 채널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에너지를 좀 모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산을 대외로 노력하는 부분이 그런 큰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언론에 대한 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것하고 연결돼서 좀 더 활용하게 되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오산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산의 광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하고 홍보비는 금액하고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어디를 가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산만의, 오산의 홍보는 필요합니다. 지금 SNS도 그렇고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비용이기는 하나, 다른 지자체 자꾸 비교하시는 것도 좋으나 그 나름대로의 특성은 오산만의 홍보 방식을 가지고 오산만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오산이 필요하면 더 과하게 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산만의 홍보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고요. 자산취득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 발전하는 거는 맞는데 카메라 구입하는 것 중에 올해 1,800만 원 섰다가 780만 원해서 2,600만 원 카메라를 구입하고 ENG카메라 삼각대인데 삼각대 하나가 1,300만 원인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됐고 사양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두 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한 대 갖고는 행사가 중복 되거나 갑작스럽게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외부에서 활용할 때는 카메라 한 대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삼각대는 1,300만 원인데 사실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수원시에 알아보니까 삼각대가 또 트라이포트가 어떤 중량감이 나가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장착할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이고요. 수원시에 2,500만 원 삼각대는 저희보다 더 기능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돼도 되겠다 해서 삼각대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 삼각대가 트라이포트가 시원찮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방송국 하나가 생기는 것처럼 이미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삼각대가 신규로 없었던 장비를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삼각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삼각대 포스트가.

내용은 아는데 기능 자체가 좀 늘어난 거잖아요?

예, 이게 오래 돼 가지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화질이나 이런 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중량감이 이거는 엄청 몇 배 더 센 겁니다.

카메라하고 삼각대 기종 종류가 전체 A, B, C, D, E 한 5개 등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개념이십니까?

지금 A, B, C, D, E 5개 등급으로 한다면 한 B등급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은 것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과 6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과 6개동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6개동에 대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326억 4,5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5,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시정설계제작에 2,400만 원,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역량강화를 위해 8,250만 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비로 2,000만 원, 정부3.0 우수 부서 시상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에 1,000만 원, 성과관리평가 우수 부서 및 시군 종합평가 성과 우수자 시상으로 각각 690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NEXT경기 창조오디션 준비 5,000만 원, 지방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16만 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수당 2,200만 원, 예산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단위사업 감사기능 강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 교육 및 자료제작에 1,500만 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4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및 청렴도 평가에 1,000만 원, 청백리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지방비 분담금비로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에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10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0억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개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19쪽 중앙동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5억 8,1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상단에 원룸단지 게시판 설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대원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6억 5,0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에 동 청사 외부 창호주변 코킹공사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남촌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3억 3,7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단에 각종 행사 추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신장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6억 9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홍보게시판 설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3억 6,0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중간에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비 1,300만 원과 청사 소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 초평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2억 7,8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상단에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으로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관 및 각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관, 동 순으로 하되, 동 소관 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오산에 위탁기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협력기관들이 시간외수당이 다 달라요. 적용되는 시간이, 25시간 배정되는데도 있고, 많게는 40시간부터 10시간까지 근데 이 부분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삭감을 시간 외 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최후 10시간 정도 되는데는 같은 오산시에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관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타부서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 마다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딱 부러지게 기준이 정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관되는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시간외수당이 제일 적은 데 10시간 배정된 데를 보니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현장의 일선에 있는 분들인데 시간외수당이 적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복지 쪽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적게, 가장 시간외의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의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기획감사관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질문하십시오.

초평동에 지금 무인발급기를 하셨어요. 초평동이 인구가 적어, 뭐가 부족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초평동장 송희무입니다.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예, 노후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돼서요?

예.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저희가 구입한지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가격이 700만 원 돈인데 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왜냐하면 사실은 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직원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발급기가 부족하면 민원실에 분명히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부족할 때 인력을 보충을 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내구연한이 오래됐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계가 쓰고 안 쓰고 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민원이 없더라하더라도 발급시간이나 이런 게 가끔 보면 지문 같은 게 터치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초평동이 아무래도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다 보니 민원발급기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발급기를 옮겨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의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지 기존에 있는 곳에는 분명히 민원인들이 사실은 찾아가기가 걸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젊은 분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민과 접견을 해서 공무원들이 발급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초평동 같이 특이한 지역은 민원발급기 새것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 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요. 어차피 구입을 하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민원이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평동은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많이 옵니다. 민원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34명이 있죠?

예.

34명 명단이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몇 명이죠?

열아홉 분이십니다.

거기도 명단 좀 갖다 주시고 이 숫자, 명수는 정해진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스무 분 이내로 되어있는데 열아홉 분 위촉돼 있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이나 참여예산 위원들이 오산시에서 언제부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환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건지?

임기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명단 내드릴 때 위촉된 기간을 표시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도 같이 진행합니까?

예, 한꺼번에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6개동 동장님 다 계신데, 동 예산을 딱 보면 볼게 한가지 밖에 없네요. 동에서 행사하는 게 동 별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대원동 1,000만 원 맞죠? 중앙동 800만원 그렇죠? 신장동 1,000만 원? 남촌동 1,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누가 좀 대표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장님 중에서 이 행사비용이라든가 어떤 것인지 남촌동장님께서.

남촌동장 심흥선입니다. 저희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궐동, 신궐동 예산은 비축제예산하고요. 경로잔치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소요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남촌동하고 차이가 있는 동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의 역할 또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사비 아닙니까?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동에 가 보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비용을 좀 넉넉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 세마동에서 추수감사행사가 있었어요. 동장님 맞죠 ?

예.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동장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마동은 농업지역이다보니까 추수감사제 통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한해의 결실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나눔행사가 작은 규모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동에서도 주민화합을 위한 각자의 색깔을 갖고 나름대로 특징을 만들어 가면서 동의 개성을 살려갈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해서 동장님들께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마동장 신선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수감사제가 통장들의 자체예산을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모든 게 약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주변에서는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제식복장을 입고 음식상도 제대로 차린 음식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사운영비용비가 동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행사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특식 있는 행가 있을 때는 행사비를 조금 더 증액 해 주시면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느낀 점인데 예산은 없고 행사는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체육회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개인이 돈을 내서 충당하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각 동별로, 지역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추수감사제가 20년 정도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20년 정도 된 역사가 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역량강화는 시청에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산자체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민의 의견수렴 문제라든가, 시정의 시민참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그동안에는 안 해 왔던 건데 기획사무를 하면서 영상을 활용해서 해 보자 이런 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시민이나 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위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인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시민, 기관단체가 참여해 줘야 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홍보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지만 기관단체가 협력사업을 하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하고 협력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아울러서 영상을 활용한 시 기획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내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홍보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로 내용편성을 기관, 시민,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출자ㆍ출연경영평가 수행용역 이 부분은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출자ㆍ출연한 수탁기관들에 대한 용역평가입니까?

출연기관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하고 창의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이 안 이루어져 있던 거 맞나요?

올해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신규로 올라와 있죠? 예산자체가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예, 그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중단에 보면 상상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146페이지에 500만원 예산 세워져있는 것.

상상마일리지는 위에 있는 우수제안 시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제안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채택이 된 분들한테는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우수제안으로 해서 선정이 안 되고.

어디에서 우수제안을 받는 거죠?

저희가 매년 제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민들부터 받는 건가요?

시민하고 공무원이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로부터 받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게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시책에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문해요.

지금 연 상ㆍ하반기하고 시민공모사업하고 저희가 매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채택되는 것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던데?

그래서 저희가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사후관리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본 위원한테 채택된 것들이나 채택된 건수하고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이 채택이 됐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자료 정리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산 자체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평가를 매년 받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시군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전반에 대한 내용하고 각 부서별로.

그러면 각 부서별입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인지?

각 부서별입니다. 이 워크숍에는 각 부서의 지표 담당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147페이지 8페이지 사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따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실무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지?

예산학교를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사실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어떤 전반적인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또 활동을 하면서 그 중간이나 사후에, 또 타 기관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학교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시정에 참여하고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에 의해서 이분들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큰 틀만 보고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실 때는 제대로 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것 교육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한 혹시 자료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한번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지금 먼저 중앙투자심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장소는 내삼미동 공유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콘셉트 자체가 대한민국 100년사로 해서 했다고 먼저도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에 보고받았을 때 하고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내년 1월쯤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본안은, 그럼 지금 기본안도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립이 되면 바로 한번.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근 위원님께서도 각 동장님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들과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잠깐 말했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적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목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정확히 잘 구상을 하셔서 안을 짜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어떤 협조 하에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동에서 활발하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진행되는 게 지금 금방 얘기했던 미니어처, 그다음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 이런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로드맵을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고요. 그 후에 시민 홍보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각 문화강좌의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다르지는 않지만 개설이 다 달라서 강사료가 지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대학의 캠퍼스가 각 동이 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지금 각 동에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남촌동?

남촌동장 심흥선입니다. 아직까지 동에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 동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대학의 현판식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와 있고 지금 2개의 강좌 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설되면 지금 이 강좌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더 추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는 하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동에 사무장하고 총무들이 회의를 한번 거쳐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강좌하고는 별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간 중간에 보니까 이 설명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참고자료로 올린 설명서에 용역비를 민간위탁비로 올렸다든가, 오타가 있다든가, 잘못된 설명 그리고 예산 상이가 있어서 질의하고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 전체적인 오산시의 큰 틀의 사업이나 업무 방향, 문제점들은 되도록 행정감사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욱 더 소통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상정된 예산의 목별, 사항별 적절성 여부 판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사업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업무 예정량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4억 9,031만 3,000원, 스포츠센터 3억 1,033만 8,000원, 세교복지관 수영장 운영 수입 4억 5,000만 원과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수입 4억 4,165만 5,000원이 증가 반영되어 18억 8,433만 2,000원이 증가된 87억 2,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14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부터 13쪽 목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2쪽입니다. 공단사업 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5,396만 7,000원 증가한 138억 5,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31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35쪽에서부터 36쪽까지 인건비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일반직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926만 2,000원 및 일반직 5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억 67만 9,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7억 9,92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별 편성된 인건비를 기획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억 8,662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11명 인건비 4억 1,258만 2,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상단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해외 선진기관의 시설물 관리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중간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 공단 부담금이 신규사업 수탁 관련 인력 증원에 따라 1억 2,453만 1,000원 증가한 5억 2,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입니다. 혁신워크숍 행사비 등 행사운영비는 증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금은 전년 다 등급 적용 150%에서 나 급 적용 200% 편성에 따라 2억 2,29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차량 운반구 예산입니다. 2004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업무용 차량 교체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93만 5,000원 감액한 12억 4,8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 주차장 운영에서 무인 주차장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인력의 자연 감소와 재배치를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전년 대비 1억 2,21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존 주차장 및 신규 수탁 예정 주차장 등 신용카드 결제 전용인 무인주차 운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 수수료 증가와 주차장 보안 강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CCTV 설치에 따른 임차료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05만 4,000원 증가한 9,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상 서비스 기간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756만 8,000원이 감액된 5,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종량제 물품판매 사업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획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70만 8,000원이 감액된 1,4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6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8,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분 및 가족수당 반영으로 5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580만 8,000원 감액한 25억 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를 기획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하여 8억 2,1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료 등 전년 대비 7,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입니다. 동력비는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7만 2,000원 증가된 7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위탁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47만 1,000원 증가된 4억 4,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장비와 다수 이용 헬스기구 및 파손된 탁구대 등 물품구입비로 1,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드림예체능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5만 원 증가된 4억 7,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에 편성되어 있던 여비 및 특근자 급식비, 수선유지비를 분리 편성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체육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0만 7,000원 감소한 2억 7,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6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46만 9,000원 감소한 1억 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93쪽입니다. 일반경비 7억 2,468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93쪽 하단에 상하수도를 포함한 재료비는 8,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입니다. 동력비 8,400만 원, 청소용역비 등 2억 2,096만 4,000원, 명예강사 운영비 및 시간제 수영강사 인건비로 1억 9,818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건비를 기획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하여 감액분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5,909만 8,000원 대비 3억 5,109만 8,000원 감소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16년도 상반기 차량 2대 증가에 따른 유료비 및 보험료 등 차량관련 경비를 전년대비 1,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쉼터공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4만 원 감액한 7,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동력비는 냉난방기 구내설치에 따른 전기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규사업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소관입니다. 2017년 2월 운영개시 예정에 따른 11개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4,655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5억 4,655만 2,000원을, 일반경비는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은 기계설비를 포함한 일반직 6명, 안내데스크 4명, 강사직 1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재료비 9,024만 원, 복리후생비 9,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동력비는 8,910만 원,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 2억 5625만 2,000원, 명예강사운영비 및 시간제강사 인건비로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시민행복 그 이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7년도에는 더욱 향상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공단 임직원여러분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이나 팀장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예, 하십시오.

시간이 11시 50분 되어 가는데 어차피 질의가 금방 한 두 사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정회를 했다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손만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찍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스포츠센터의 예체능단 교육비가 5억 1,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수입이 5억 1,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네요?

일단 저희가.

목표치를 잡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을 가산해서 정원 곱하기 받는 금액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드림예체능 스포츠단 수입이 4억 7,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수입이죠? 이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요청한 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저희가 시에 드림예체능단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여기 있는 것 전부다는요.

그러면 5억 천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체능단을 운영하면서 실지 아이들한테 받아야 될 예상금액을 적어 놓은 거고요.

예상금액이 받아야 될 돈이 5억 천이고 운영 이것은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것은 저희가 시에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73쪽을 보세요. 73쪽을 보면 예산액이 4억 7,900이고 전년도가 4억 6,900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전년도에는.

전년도는 15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 4억 6,900의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거고요. 올해는 4억 7,900을 시에 요청을 한 것이죠. 2017년도 예산에요. 그리고 5억 천은 저희가 예체능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 부분은 차이가.

5억 천이 수입이에요?

일단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5억 천이 수입이냐고요?

그렇게 예상을.

그런데 결산에 보면 5억 천을 안 받으셨어요.

예, 조금 저희가 정원이.

5억 천이 수입이면 예산도 수입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객들 한테 받아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력비라든가 인건비해서 120원이 지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20원은 시에 요청하는 예산액이고요. 100원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이용객들에 받아야 될 요금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4억 7,900으로 알면 되나요?

체능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라든가 해서.

그러면 74쪽을 보면 강사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 외에 인건비 있나요?

이것 외에도 인건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안 넣어 있어요.

인건비는 기획팀에.

아니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 외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드림스타트의 전체 인원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가 되어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 예산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체능단의 선생님이라든가 인건비는 기획팀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눈가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운영비, 인건비에 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센터를 운영하든 드림센터단을 운영하든 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요. 센터도 마찬가지고 교통약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기획팀 예산에 무기계약직 나눠져 있고 정규직 직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인건비 플러스해서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몇 명 인원에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6억 2천정도 된답니다.

6억 2천요?

예.

그러면 저희가 가상적 수입이 운영비 플러스 5억 천이라고 예상을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수입대비 지출이 이게 몇몇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몇몇의 아이를 위해서 시의 예산을 맹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갈 때가 없어서 정말 배울 수 없는 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데 이건 지금 불특정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게 뭐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골프부터 시작해서 골프는 유치원에서 안하지만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그러면 인건비를 찾으려면 이 책자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에 인건비가 전혀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드림예체능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인건비가 기획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이것만의.

그러면 안 되어 있다고 드림스타트단의 인건비 다 산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차량에 9210하고 7972번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9210은 이사장 차량이고요. 7972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지금 그러면 유류대가 9210은 월 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월 150리터를 쓴다는 가정 하에 12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250?

예, 저희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죠?

올해는 아직 정확히 결산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결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차량에 들어간 금액하고 예산하고 차량 킬로수 하고 그 다음에 업무일지 하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2대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대를 9210하고 7972 2대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210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해외선진사례 연수가 있죠? 지난 해 어떻게 운영 되었나요?

지난해에는 보통 이사장 해외연수비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직원들 해외연수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조금 더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해외연수비를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여기 안에는 이사장 해외연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면 연수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지난해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저희.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서 있었나요? 이게 해외연수? 신규인가요?

이건 신규로 증액을 편성한 겁니다.

신규로 증액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안 갔다?

올해를 안 갔죠.

올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 각종 교육훈련경비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교육이죠?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교육이수 시간이 각 개인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수를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 교육을 배우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통신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책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보고서 저희가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에서 답변하는 그런 거고요. e-러닝교육도 똑같이 그건 사이버교육입니다.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 사이버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법정 교육은 저희가 각 자격증 있는 사람들마다 이수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외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희롱이라든가 청렴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올라오면, 정확한 목이 표기가 돼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도 좀 부착을 하고요. 또 집체교육이다 보니까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각종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일식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 본 위원한테도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내용까지도 좀 같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이죠?

지금 저희 7972가요. 2004년도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봉고차가 없어서 계속 이 차를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나르다 보니까 차에 많이 무리가 가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가끔 운행하는데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업무용 차량입니까?

예.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평가급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3,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까지는 저희가 다 등급 평가 150%를 기준으로 잡아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저희가 평가급을 가 등급을 받다 보니까 그거보다 높은 200%로 일단 책정을 해서요. 저희가 나 등급을 받게 되면 200% 지급을 받는 거고, 나 등급보다 이하로 떨어지면 다 등급에 대한 150%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정한 딱히 이거다 라고 하기보다 어떤 기준선을 해서 정해 놓은 평가급 예산입니다.

그럼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25명에 대한 200%를.

업무직 주차요원만입니다.

업무직 주차요원에 대한 부분만?

예.

이 부분도 내용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언제 완공되는 거죠? 완전히 완공돼서 하는 시기 시점이?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1월말에서 2월 정도쯤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

예.

그래서 예산은 11월분만 계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 위탁관리비에서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2억 5,000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용역비만 했을 경우에는 2억 4,9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중 기준임금단가가 있습니다. 예상편성지침에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놓고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지금 월 평균 450이라는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을 쓸 때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입찰을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정가보다 한 87%나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입찰 잔액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시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임금을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명철 위원님께서.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사례연수 질문했는데, 그동안 팀장님들은 이런 국외연수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직원들은 한 번도 아마 사비를 들여서는 간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로 직원들이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발전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수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누가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수 사원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우수 사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행경비와 모든 비용을 예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동안 스포츠센터를 보면 인공 암벽장 관련된 것은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나온 400만 원입니까? 68페이지 여기 그대로.

사실 인공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비용을 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 암벽장 이용시기가 동절기 정도에만 한정되어 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기라든가 우천시에만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자주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일단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오산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이용객들의 한 90% 정도는 외부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실질적인, 지금 시에서 무인정산기로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ㆍ단점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미납요금이 덜 발생한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유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출차차량들이 계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저희가 나중에 요금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대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인으로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의 요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어떤 차량이 많이 밀릴 때라든가 아니면 현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인 정산기로 바꿨을 적에 지금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인력을 대체하고 있나요?

기존 같은 경우 저희가 자연감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요. 내년부터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분들 외에는 필요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충원을 안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정산기로 바뀌고 초창기에는 민원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죠?

지금 거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지금 운암공영주차장 일대에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증축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의 상가에서도 증축에 대해 지금은 반대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실무부서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잘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입니다만 오산문화재단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예산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조차 더욱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시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질의ㆍ응답 및 궁금한 사항은 거기서 저희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당시에 상임이사는 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일 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