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초평동 현안을 위하여 방청하러 와주신 두곡동 어르신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7,517세대의 수용 인구수 42,777명을 계획하고 있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 지역에서 약 68m 떨어진 두곡동에 건설폐기물업체에 적합 통보를 내준 오산시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25일 환경과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았고, 접수받은 즉시 일사천리로 2016년 12월 23일 해당 업체에 적합 통보를 내주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업체의 영업 대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합성수지, 건설폐토석, 불연석건설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포함한 혼합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에 해당이 되며, 이 폐기물들은 연 48만t, 1일 처리량으로 따지면 1,6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뒤늦게 이 사안에 대하여 알게 되신 두곡동을 포함한 초평동 주민분들과 어르신께서는 환경과에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셨고, 여러 차례 집회를 하셨습니다. 오산 시내 곳곳에 두곡동 건설폐기물업체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지역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평동 주민분들께서는 왜 이렇게도 필사적으로 결사반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적합 통보를 내준 두곡동 지역은 두곡동 자연부락에서 530m, 시립두곡동 경로당 621m, 탑리아파트 720m, 오산초등학교 직선거리 1.55km, 가수초등학교 1.7km, 신동아아파트 중간지점이 1.23km, 한라아파트 1.3km, 누읍휴먼시아 1.65km, 가수주공과 늘푸른오스카빌 1.7km 또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오산천은 1.14km 떨어져 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2월에 발주 예정인 세교2지구와 3공구, 2공구 일부가 1km 반경 내에 들어가 있고, 1-14, 15공구는 230m, 1-13공구 390m, A-12, 20공구는 350m, A-16공구 650m, 취락지구는 340m의 이격거리에 들어가 있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1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파트 숲 사이에 건설폐기물업체라니 만약 현재 세교2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더라도 오산시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적합 통보를 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산시 행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3공구는 입주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교2지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있는 업체도 내보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건설폐기물업체 이전 문제를 반려시키려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가며 현재까지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관계 기관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오산시는 한 달 만에 처리해 버렸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오산 같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km 이내에 있는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은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4항에 의한 옥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옆에 두고도 옥내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살수시설과 덮개시설만으로 가능하다고 적합 통보를 내주었습니다. 사실 옥내화를 시켜도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 초평동 주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건설폐기물업체 가동 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비산먼지, 진동, 대형트럭 운행 증가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계절별 풍향 빈도를 보면 주 풍향이 서풍으로 만약 이 업체가 가동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초평동과 세교2지구에 직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산시는 시민들의 생존권은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오산이라는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오산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2014년 4월 14일 오산시에서는 내삼미동에 건설폐기물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인접 및 주변 자연부락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세교1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대형운반차량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매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되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는 환경 영향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주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때 당시 T업체에서는 옥내화까지 하겠다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동소이 비슷한 조건에서 건설폐기물업체 신청이 들어왔고 2014년과 2017년 현재 건설폐기물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4년 건설폐기물업체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옥내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두곡동에 들어온 건설폐기물업체는 옥내화보다는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덮개시설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조건이 더 좋은 내삼미동은 부적합 통보가 되었고, 두곡동은 적합 통보를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 초평동 시민은 오산시민이 아닙니까? 그 어긋난 형평성을 볼 때 이권개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현재 조경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산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 규모의 수의계약 총15건과 4억 3,000만 원 규모의 관내 입찰계약 총7건을 입찰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오산시 관내에는 이미 건설폐기물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설폐기물업체가 허가되고 가동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상, 생활상의 이익침해, 재산상의 손해 발생의 가능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진정 행복도시 오산인 겁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오산시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 차원에서 적합 통보된 사항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필부함원 손상천화(匹夫含怨 損傷天和)라는 정조대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억울함을 가지면 하늘의 조화가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21만 오산시민을 책임지는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오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존환경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장계획 내용 중에서요. 79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 직업체험관 설립에 관하여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도시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서울대병원 부지에 안전체험관 들어오면서 어린이 직업체험관까지 같이 하겠다는 계획 도면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과랑 같이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현동 그쪽에서만 폐지하고?

그러면 서울대병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이러브맘카페 확대 및 일시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7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도에서 아이러브맘카페 예산을 다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액 시비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보육과에서는 아이러브맘카페를 경기육아나눔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017년에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냥 아이러브맘카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요. “현재 설치된 아이러브맘카페를 경기육아나눔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듣기로는 전환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못 받는 예산을 시에서 다 투자하고 또 경기도에서 육아나눔터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도에서 그 예산이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데, 아무튼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 아이러브맘카페 계획과 관련해서 그거랑 육아나눔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