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6-03-10

회의 전체 보기 26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사랑홍보관의 시설명이‘온빛 포레스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온빛 포레스트 미디어아트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및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숲사랑홍보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명칭을‘온빛 포레스트’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출퇴근하는, 거기에서, 맨날 보는 그곳인데, 숲사랑홍보관이 사천 쪽에 산불이 나서 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그 건물이잖아,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말 많고, 탈 많은 숲사랑홍보관, 우리 강릉시의 애물인 건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해마다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삭감도 살려주고, 막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이 아주 많았잖아, 이 건물에, 그죠?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릉 시민의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 돌아가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지금 설 명절에 임시 개장을 해 봤었는데, 관광객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3일 동안 그렇게 방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지금 뭐나, 향후 보면 한, 예측하기로는 많이 올 거로, 방문객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참 좋겠네, 그죠? 그러면 참으로 좋겠는데, 일회성, 일회성의 방문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한 번씩, 한 번 가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가야 하고,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죠?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꿔줘야 하지,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은 대행으로,

대영

조대영위원

대행, 대행 관리하고 있지, 대행인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위탁, 우선 저기 지금은,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운영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그런 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위 전 위원님 모두가 한 번 현장 갔다 왔잖아,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갔다 와서 좋다는 얘기도 다 나왔고, 그러나 또 걱정도 얘기했잖아,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들의 애물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이 애물에서 벗어나서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입장료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문섭위원

어린이가 보면 4세에서 12세로 되어 있거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입장을 한다 그러면 5학년까지는 어린이로 들어가, 6학년은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12세,

김문섭위원

이건 좀…….

「12세가 6학년…….」하는 이 있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6학년인…….

김문섭위원

보통 이 나이가, 6학년이면 13세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입장료를 만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어떻게 물어봐. 보통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은 8세부터 시작하면 6학년은 13세잖아요?

「만으로 12세…….」하는 이 있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이거 입장료에 관련해서 지금 감면 그건,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12세가 6학년이라니까」하는 이 있음

김문섭위원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냥 6학년들까지도 그냥 어린이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 조정했잖아, 지난번에」하는 이 있음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은 뭐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처음 접해서, 이제 조례안이 나오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보다 국장님.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현장에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안도 좀 제시했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조금 너무, 조례안 자체도 우리 너무 늦었다. 시설을 다 해 놓고, 지금 조례안 만들어야지, 그게 대응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면, 또 위탁 동의안 또 해야지, 지금 너무 늦었다, 그때 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이제 예산 문제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다 못 꾸며놨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 어떤 이런 부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개관을 하자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부대시설 설치 문제도 그렇고, 조금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건 그 이후에, 국장님, 그때 그 의견들 듣고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신 게 있어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제언해 주신 여러 면을 부서에서는 검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안 제정도 시기가 좀 늦어진 바 있고요. 지금 현재 개관을,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외부 환경이나, 시설의 노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해서, 저희 1회 추경을, 좀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 단위에서 사업, 1회 추경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예산이 마련이 되면 준비와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다예요? 지금 얘기하신 게 다예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된 건 하나도 없네? 그냥 애만 쓰고 있을 뿐이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 현황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국장님한테, 그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던 그 부분을 갖고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 당시 거기서도 추경 문제가 나오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는 추경을 안 한다 그러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에서 추경 안 하니까 우리 시에도 추경 예정이 없어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상으로, 그런데 강원도의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경합니다. 추경 벌써 1회 추경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추경을 바라보고, 도비를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시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너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지출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도 우여곡절 끝에 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시설 개선했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하는 중간에도 시공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산업위원님들이 가보니까, 참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거를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지금 이런,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좀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빨리빨리 움직였을 것이다. 민간 위탁을 가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 연휴 기간 전에 임시 이렇게 개방을 한번 해 보니까……. 입장료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짜니까 사람 많이 또 올 수 있고, 공짜로 온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많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예측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그거고. 어쩌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홍보나, 모든 게 잘 되면 입장료를 내면서도 연휴 기간, 전액 무료로 들어왔던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잘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뭔가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건 좀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보면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 감면 내용들 보면 전액 면제, 50% 감면, 20% 감면,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얼핏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지금 뭐 다른 우리 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핏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민대상, 지금 혹시 시민대상 수상자 강릉시에 몇 분이 생존해 계시는지 알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 명예시민이라고 하면 강릉에 안 살잖아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에 살면 강릉 시민이지 뭐, 강릉에 안 사는 사람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이제 강릉을 많이 이제 알리고, 도움 주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했는데, 이분들 또한,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는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강릉시민대상 아무나 받는 상도 아니고,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나,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외지에, 본인의 고향이나, 본인의 근무처에서 생활하시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에 와서 근무할 때 강릉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했다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가서도 강릉시를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준 거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이 20%야.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7,000원 입장료에서 20% 감면, 이런 분들한테 겨우 20% 감면 정도가 적당한 건가. 그러면 50% 감면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더 그렇지 않은 분들도 50% 감면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 한 번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그냥 다른 시설물에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쭉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명예……. 아니,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도 연령대가 높아요. 벌써 강릉시민대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많고, 지금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 중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낮지 않고 높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강릉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런 거 입장료에, 돈 20% 감면, 돈 1,400원 그거 감면해 주자고 허울 좋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놓는 거는 너무 지금까지 모든 우리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그걸 손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베껴서 답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강릉시 시설물에 대한 이 조례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통일해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 하고, 잘만, 운영을 잘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거의 무용지물로 있던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와주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늦었다, 빨리 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빨리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6조, 입장료 감면 부분인데, 6조2항에 보면, 1호에‘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는 단체 입장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저기, 입구에 단체 입장객 요금은 별도 표시가 되는 거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박경난위원

50% 감면이 된다는 부분이?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그리고 다른 아마 시설하고도 다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우리가 노인층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지? 저희가 지금 일반은 7,000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이 5,000원, 어린이 4,000원인데, 우리가 별도로 이제 노인층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청소년 정도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없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지금…….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요금 적용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노인층, 그거는 지금……. 조례, 지금 현재 조례는 노인층은 지금 못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없지」하는 이 있음

「바다부채길 65세 이상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그래서 여기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로, 이제 사실 숲사랑홍보관으로 공간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빛 포레스트로 이제 명칭도 바꾸고, 시설도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어찌 됐든 뭔가 저는 관광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요금,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조금 피크닉 삼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고령 인구 비율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청소년 정도에 준해서 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우선, 우선은 입장권을 받고, 운영해 보고, 그런 면도 한번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되죠」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이게 지금 뭐야, 관련 유사 시설, 부채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 요금 부분을 지금 반영할 수 없어요?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65세에 대한, 경로우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다른 시설들의 감면, 그 이용하는, 감면을 좀 기준을 받고요. 위탁 시설 자체가 이제 앞으로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입장료에 대한 수입으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대행을 했을 때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운영을 다 하겠다고 그거 깎아주면 운영 못 한다는 그런, 국장님 그런 대답은…….」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또 이렇게 할인 혜택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방문했을 경우에 또 효과성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숲사랑홍보관이 이제 온빛 포레스트로 바뀌면 기존에 이제 숲사랑, 원래 산림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이제 책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목적으로 이 공간을 시작했던 숲사랑 홍보 내지는 산불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역할은 혹시 이것과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신지요?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시설 이름을‘온빛 포레스트’로 이름을 명명한 것도 숲사랑홍보관의 유지 목적이 담아진 콘텐츠, 내부 콘텐츠도 보셨듯이 숲과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이름도‘온빛 포레스트’라고 해서 작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기존에 유사한 민간 시설도 있고, 또 이제 미디어아트 쪽이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유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차별화된 어떤 교육적 목적이 됐든, 그런 어떤 캠페인성이 됐든, 기능이 어느 정도는 또 산림과에서 계속 이 공간을 유지·관리를 하신다 하면 그런 목적들도 좀 세밀하게 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체험이나, 이런 시설 준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아까 입장료 관련해서 바다부채길은 노인하고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아니고. 저희도 이거 지금 할 때, 전부개정안 할 때 이 안건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또 할 건데, 그 부분들에 넘어가서 또 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할 때, 지금 보니까 어린이 요금 하든, 청소년 요금 하든, 노인에 대해서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좀…….」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부위원장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별표 입장료 부분에 노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에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는 점에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는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의 예방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체계에 맞추어 산불, 산불방지, 산림 인접 관리 구역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림 인접 관리 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산불 관련 법령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재편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등의 지원과 드론 등 감시 장비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겨울철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화목난방기 사용 가구에 소화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드론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통해 산불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산불 방제 드론에 대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아예 이제 만드셔 갖고 발의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드론, 감시용, 산불감시용 드론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죠? 장비가 지금 어떻게 구비가 돼 있죠?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저희 장비가 지금 네 종을 운영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2개소에서 이제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관측은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보통 1년에, 보통 몇 번 하죠?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운행하는, 관측하는 부분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좀 많이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딱 딱 딱 하는 그게 있나요, 혹시?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저희 주 2회 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소, 지정된 장소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시가 사실상 산악지역이 좀 험한 데도 많고,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인력성으로 우리 감시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최대한 빨리, 최첨단화 되기 때문에 감시용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더 확보해서 빨리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야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또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동안 책임지고, 이걸 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제 공동 발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 행정에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을 마련해 주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