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가 토공으로 하는 걸 단절, 마을이 단절되고, 풍수해 위험이 있고, 저거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교량으로 놔달라 이러면‘예, 알겠습니다’하고 교량으로 놔줘야지. 우리 돈 대주면서 말이야. 34억씩 말이야.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놓으면 뜯지도 못해. 평생 가야 해.

당초에 할 적에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반영해 갖고 해야 하는 거는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원인자, 원인을 제공을 자기네가 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면, 자기네가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해 줘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고속도로 내다가도, 무슨 말이야, 맹꽁이인가 뭔가 서식지가 있다 해갖고 도로까지 막 돌리고 하는 판이야. 삼척에서 태백까지 올라가는 데 봤죠?

암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로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위탁 협약서에, 수탁 협약서(안)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며, 계획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어,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