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7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하고 어느새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동료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22만 오산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발과 올바른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 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계획을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수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옥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차안병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에 20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정소연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예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 확대 및 교류협회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29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전야제 행사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되며 기념식은 문화공연과 함께 하는 전야제 행사로 9월 15일 개최예정입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민화합의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예정되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 선거 일정이 유동적이나 일정 변동에 관계없이 법정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감을 높이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조성입니다. 시정설명회 및 1일 명예시장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와 내실 있는 직무교육 및 연수추진으로 소통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르미 청년시정참여단 및 지역사회리더 양성학교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시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입니다. 공평한 기회균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인사운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경력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전문관 임용 및 근속승진 운영개선으로 전문성 강화와 직원들의 사기제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인사운영계획을 확대발전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양성 교육운영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 및 자치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공직가치 함양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검진,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단체보험, 체육주간행사, 직장동호회, 휴양시설지원, 휴가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젝장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묵 시세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법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중과세 재산,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시정정책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세 전환 후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국세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전환 후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고대상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과세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법인세무조사 외에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속인 등 취득세 신고와 납부의무자 등에게 사전안내를 통하여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와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수 징수팀장입니다. 홍순돈 자금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를 현년도는 징수율을 1%높이고 과년도에는 체납액의 50%를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추심 등의 채권확보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회복시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계획 조사와 현장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세회피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경찰과 합동영치 및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 합동수사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발굴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사가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소득 파악과 권리분석을 고액체납자의 통합관리 및 징수대책 차별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업무 협업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범법 차량 근절을 위해 차량 공매업무를 7개 지자체와 10개 경찰관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징수와 더불어 징수 촉탁차량 공매처분을 통한 신세원 창출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통안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적기 자금배정 월별 세입세출의 예측, 수시 금리동향 등의 분석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신세원 발굴을 위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통해 시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현년도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의 주요 지표로써 징수율 부진 부서에 대한 원인파악 및 부과징수, 부서간 공조체계 구축, 징수율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징수실적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재정자립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목표율을 과년도 체납액의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단위업무별로 년간, 월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일괄 발송,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신속한 재산압류 및 추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체납처분 및 징수시책을 활용해서 시 재정자립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기수 계약팀장입니다. 하용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결산추진 및 통합 제무보고서 공표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보호육성입니다.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은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공정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올 한해도 시청사 및 보건소 LED조명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2층, 3층 벽면 지하주차장 바닥에 도색을 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에너지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초평동 주민센터는 세교2지구 3공구에 편입되어 주민센터를 2018년도 1월에 착공해서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신축이전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오산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북측과 동측 일대를 시민산책로로 조성해서 시청내방객 및 시민에게 휴식 및 다양한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친근하고 활력 넘치는 시청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경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한상현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 구축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마인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인단말기 및 SNS만족도 설문평가로 시민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민원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으로 친절봉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족관계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놓치기 쉬운 후속절차 및 행정기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지속 추진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유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금년에 총 10개소에 40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유시티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범죄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정보화 최적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단말기의 대중화에 따른 전통시장, 복지시설, 공공시설물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시민과 소외계층의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시 시정 현황에 대한 분석 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물인터넷 IOT서비스 확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를 통한 오산시 사물인터넷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사물인터넷서비스 검증 확산을 통한 스마트 시티형 공공복지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불법주정차 CCTV 등 각종 정보통신회선 운영에 필요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충을 통하여 데이터 전송로를 확보하고 기존 임대망 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오산시 웹사이트 통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행정기관 웹사이트 이용편의 개선 및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웹사이트의 통합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과 통계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웹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집 향상 및 세대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에 지금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도서구입, 책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지금 하고 있나요?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나요?

도서관에서 구입의뢰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의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의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도, 오산이 교육도시지만 서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도산을 해서 서점이 지금 없다보니, 그래서 지역의 서점 살리기 운동을 각 지자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많아서 책 구입을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6억 정도가 도서지출로 나가는데 그게 다 관외, 사실은 도서가 거의 정찰제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내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내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서점이 두 개, 세 개가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들 젊은 도시인데 서점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내 공사들을 할 적에 또 다른 하도를 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입찰해서 입찰한 것을 자기네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고 또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런 공사들이 좀 있죠?

예.

그랬을 적에 일부 지난번에도 민원을 받았던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일명 먹튀 하고 그냥 떠나는 업체들 그렇게 되면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휘청거리고 막대한 손해를 입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나요? 세워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해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 발주자한테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가 대금지급 할 때마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런 손해를 입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뭔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준공 이후에까지도 대금, 준공금이 지급된 이후에 체불된 것을 그렇게 되면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준공금 지급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먹튀 당하는 이런 사고들이 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어떤 공사할 적에 수의계약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산시가 수의계약 실적이 다른 시 보다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 보다 수의계약 실적이 높다는 부분은 제가 좀 어떤 것을 보시고 하는 건지?

지금 지방자치365에 들어가면요. 정부3.0에서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잠깐만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오산시가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 같은 경우는 7.4%, 성남도 7.32% 거의 대부분 10% 이내거든요. 그런데 오산시는 34.14%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다음에 일반 공사는 3억 이하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게 다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우리 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도내 입찰 대상 공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관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서 편성단계부터 설계할 때 일정 규모 이하로, 이하로 편성을 해서 지역업체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너무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원인분석을 좀 한번

저희가 관외업체 특정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업체 관내입찰 건수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양날의 칼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 15년에는 외국인 등록현황을 시정업무보고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책자에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국인 등록이 1,829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16년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책자에 빠졌더라고요. 이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차안병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지난 2년 자료를 보면 중국하고 스리랑카, 일본 이렇게 제일 많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를 쓰든지 해서 비치를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상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새로운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현황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이런 것을 보면 저희도 데이터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매년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분석과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3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예시요? 그런데 지금 분석과제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정보통신과로 들어온 건가요?

현재 들어온 것은 2건이 들어왔습니다. 대원동 분동건 하나 환경과에서 쓰레기 배출관련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과제에 보니까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운반과정에 대한 개선 필요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예시입니다.

이거 예시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시로 해 놓은 것입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방범용 CCTV 설치부분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이번에 나온 게 있습니다. 10개소 40대인데 전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선정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회관 앞쪽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이 있죠. 용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겠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문제나 CCTV 문제에 있어서도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전통시장 주변에 외국인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거기에 외국인들, 이주노동자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치안수요가 많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상당한 범죄취약지라고 그분들이 자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보통신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형국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고 103쪽 저희 복지교육국의 2017년도 비전과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 80여명이 추진할 금년도의 주요업무 비전은 시민모두가 활기찬 행복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1,541억 원으로 오산시 전체 예산의 3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미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107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ㆍ25전쟁시 유엔참전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체험 교육을 통해 호국정신 확산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기념관 나들이 등 19개 사업으로 신설이 5개, 확대가 5개로 교육 대상은 9,9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542명에게 금년에 신설된 65세 미만 2만 원과 65세 이상 5만 원, 80세 이상 8만 원 지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개관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지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예산은 2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자립ㆍ자활능력향상입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저희 오산시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678가구에 3,798명입니다. 기초급여와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등 9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1종, 2종을 합해 2,917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관리사를 통한 임금 지급을 통해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동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3개 팀의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었고 금년도에는 남촌동을 맞춤형 복지팀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 오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개소의 네트워크팀 구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오산시 개청이래 사회복지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눔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표준화된 맞춤형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자격관리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1쪽 노인장애인과 보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순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학모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123족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개원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버케어센터가 건립 준공되면 노인 전용 목욕시설과 건강증진실, 시립경로당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활교육, 평생교육,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사업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20명의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례관리와 기능강화지원, 직업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할인카드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 1, 2급 장애인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택시요금의 50%를 지원해줘서 이동편의제공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126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기반조성입니다. 점차 오산시에도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맞춤형일자리 제공과 5070 청춘드림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직업과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여가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금년도에 30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사회봉사활동비도 15만 원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지원에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거주 및 이용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별 장애인 단체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삼미동 장애인 작업장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도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연금 및 수당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도 인권세미나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방문을 통해 주기적 면담과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비 2억 7,000만 원과 시비 1,3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인 1472 살펴드림 사업입니다. 복지업무 수행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토대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신속처리로 현장밀착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 수급자를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등 다양한 관내의 취약계층들을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생활불편사항을 방문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1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전욱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홍석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원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143쪽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증대하고 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다자녀가정 통합카드를 제작 발급해 보건소와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평생교육과 지원에서 가족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진학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입니다. 점차 오산시에도 다문화가족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화상교육 및 방문교육 등 다양한 기초학습 능력 강화로 건강한 자녀 성장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으로는 언어발달치료와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또 중도 입국자 자녀에게는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새일여성센터가 개설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사무원 양성 과정과 오피스 회계실무 사무원 과정, 보육교사 재교육 과정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보육의 기능강화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지정 추진하여 저희 오산시에도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정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보육인프라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 전문인프라 구축입니다.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7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컨설턴트를 배치해 상담과 건강, 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저희 오산시에도 보육인프라 구축에 균형보육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 위상에 맞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열악한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아동인구는 18세 미만이 49,000여명으로 아동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아동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신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아동들에게도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오산 구현입니다. 아동들도 오산시민이기에 아동들의 의견이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유니세프에서 선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보육 및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과 46개 세부평가지표에 의해 심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소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4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인구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2개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개소의 청소년 공부방과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위기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업과 CYS-net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학업지속과 문화체육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한 명의 청소년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구 신장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한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청소년활동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 참여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0쪽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162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과 학교의 상생으로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미래교육시민회의 연수 및 토론회와 물향기학교, 고교특성화교육과정, 교사학습전문공동체 운영, 전국토론대회 개최, 토론수업문화 활성화지원 등 금년도에도 마을과 학교와 상생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인성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꿈을 실현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지원과 학생 1인1학기에 1체육, 1인1외국어, 학생동아리활동, 학교상담프로그램 등 인성함양 및 진로ㆍ진학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창의교육 기반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의교육 추진을 위해서 학교별 입체적 교육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해소와 학업성취능력 향상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등1, 2학년 학습도우미 지원과 초ㆍ중학력 향상프로그램 지원, 고교학력 향상프로그램,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저희 오산시가 명실 공히 혁신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학교밖 청소년들이 한울타리 토요학교와 꿈의 학교 지원을 통해서도 학교밖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운영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증진 및 열린 교육사회 구현을 위해서 원동초 다목적체육관이 2017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 금년도면 문을 열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지정을 통해서 체육관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전 학년 31개교 29,000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온 마을이 배우고 가르치는 생동감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근거리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확대 발굴하여 우리 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실천전략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공동체를 위해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15개소를 운영하고 경기행복학습마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추진위원회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동감 아카데미 등 두런두런 평생학습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도 성인 문예교육과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들에게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강좌 Run&Learn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회차, 심야 3회 차를 운영해서 건강과 취미, 인문, 어학 등 어디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오산형시민대학 설립운영입니다. 오산형시민대학은 명칭을 백년대학으로 저희가 명했습니다. 이 백년대학 설립을 위해 1년제 과정과 단기과정 운영 등 1,004명의 시민리더를 양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후에 역량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협력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교육과정과 민주시민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일상학습 지원과 주민공동체동아리 활성화, 오산교육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힘쓰며 나누는 삶이라는 목표 아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4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인데요. 133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오산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정원을 채운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원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현원은 85명이고 정원은 71명이에요. 이런 거는 현원이 정원을 오버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현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인데요. 세원노인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고 외부에서는 그러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오산에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거기서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안내를 안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문의가 오시면 충분히 안내는 해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 여기 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궁금한 것 하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할 수는 표지판 인지표가 2월말로 다 교체가 된다고 언론상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1월부터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월말까지 일단 안내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교체하는 과정만?

교체하는 과정은 지금 각 동사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나가가지고 신규로 발급하는 것을 오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인식표는 언제까지 인식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8월말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바로 2월말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번에 동의안에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착오없이 이루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초중고등학생들 관련해서 문제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분류가 되는 학생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그런 현황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상 프로그램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서 보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산은 교육도시라고 표방을 하는데 그렇다면 모범생들 만을 위한 교육도시는 아닌 것 같고 진짜 교육도시라고 하면 포기한 학생들을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정말 문제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1대1일이 됐던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그 학교 학생들을 다 포기해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회비용이 그 학생들이 문제학생이 되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정말 문제있는 사회인이 됐을 때는 그 사회적기회비용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별로, 이런 것이 공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학교하고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집중적으로 그 학생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와서 체육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상태에서만 끝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있는 학생들은 안에서 들여다보면 개중에 한 학교당 몇 명씩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5명에서 10명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학생들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 하고요. 저희가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든지 해서 그런 방안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런 학생들이 파악이 되면 학교 현지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학교별로 불러서 하든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확인차 158페이지에 외국인주민현황이 있어요. 저희들이 오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2015년 11월 1일에 자료가 나온 것인데 이 민원여권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천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여기 게재된 자료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이나 행정상에 잡히지 않은 자료까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다 표기한 자료입니다.

등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등록은 주민등록상이라든가 외국인 거주신고를 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등록에서도 천명 차이가 나요.

여기 연도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2015년 11월이고 여기는 2015년 11월 30일에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명 차이도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몰라서.

민원여권과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자료좀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학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학년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 이후에 조정 하면서 조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학년만 지원합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었는데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계획 좀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진로탐험대, 진로아카데미, 직업돋보기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고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학교의 진로교사들과 관계회의나 미팅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인가요?

거기에서 진로교사들과 협의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협의를 하잖아요. 또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잘 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사업도 있는데 항상 분석을 통해서 성과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서 작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몰되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까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몰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되는 멘토링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건에 맞춰서 학교에서 일부 수용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는.

혹시 예산상의 문제로 일몰된 사업은 있나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일몰된 것은 없고?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74페이지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되고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오산의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산시에서 2만 3천 원씩 지원이 되죠? 인당 2만 3천 원씩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작년 겨 3천원 지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기관이 달라서 그렇다지만 동탄시의 아이들이 천명 가까이 오산시에서 무상급식 2만 3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다른 것은 이렇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제주도까지 날라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3천 원 짜리, 우리도 못 먹는 데 잘사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전액을 해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의 예산이 아이당 2만 3천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충분히 같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쪽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는지 올해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해 11월에 교육청에서도 회신이 온 사항인데 물론 오산시의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화성, 오산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면 열심히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많이 형성이 돼요. 큰 유치원이 또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고 계속 그쪽의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것인지, 그 예산을 잘 해서 오산시에 다른 동등한 어린이집 유아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이 추가 질의할게요. 방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관지급 하고 혹시 개인지급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지급 그 부분은 아직 상의를 해 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나기도 하는데 그쪽 지역이 기관 설치할 때 수요공급 지금이야 나중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90%이상 다 동탄지역 주소를 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실질 지역은 다르지만 교육지원청은 같은 부분이라 거기서는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양쪽 2개 지자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화성오산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상관을 안하는데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까지도 제주도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명칭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센터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데 조직에 대하 부분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정관이 다 통과된 상태이고 교육협력과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줬고. 여지까지 혼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혁신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계획에는 7월 1일부터는 아마 재단이라는 기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명칭정리를 담당 과장님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혼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영애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출자ㆍ출연법이 통과되고 나서 교육에 대한 부분, 장학에 대한 부분이 창의지성센터라고 바꼈지 않습니까? 정관도 통과되고?

예.

지금 재단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혼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재단, 교육재단 어떤지? 창의지성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인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또 입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부르기 좋게 되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교육재단이라든가, 재단 명칭이 길어서도 좋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문제는 다시 한 번 직원들과 고민을 해 보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재단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혼용을 일으킬 것 같아서 우리가 문화재단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재단 만드는 부분에서는 체육에 대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예술, 문화, 장학 기타 여러 가지 의료까지도 해서 재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교육과 장학과 포함하고 있으면 창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에 주가 되는지 혼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지적이 있어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교육센터라고 하는 간판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아마 6월 말 정도 이전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역할과 기능, 간판을 바꾸시든 하는 게 어렵다면 혼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등기절차 마치고 난 다음에 간판문제라든가 우선 지금 현재 정관이나 운영지침이나 인사규정이라든가 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다시 한 번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을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 차이가 나지 않나 오히려 줄을 수도 있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내용도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맡는다든지 해서 역할과 기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물론 문화재단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재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업무분장, 전환 거기에 따라서 또 한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문화원에 대한 역할도 구분을 하느라고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 재단 조례부터 정관까지 역할과 기능,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자치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차안병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