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오산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8,31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과 관련 사업 및 사업 시기가 각각 상이하여 단지높이 및 배치 등의 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삼미동 공유재산에 확정된 KCL과 복합안전체험관, 스타트업 캠퍼스, 미니어처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삼미동 공유재산의 개발 콘셉트가 확정되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운암뜰 지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운암뜰 개발사업을 위해 향후 선정되는 민간사업체와 우리 시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궐동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개설된 도로 법면 등의 토지가 세교2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LH공사와 유상 매도함으로써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억 2,964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5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과 동부대로를 연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 1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세교동 소로 3-102호선 외의 1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현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차량소통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세교2지구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연결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신대 마을안길 개설 공사입니다. 한신대 마을안길에 응급차량 통행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준공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에 국공유지 취득을 위해서 측량비 및 토지보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교량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부산리 육교에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 교량 보수비용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입니다. 지진에 따른 교량 구조물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초 앞 보도육교 개선사업입니다.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눈과 비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육교 이용과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자전거 이용 방법,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도로정비평가 상사업비로 내려온 4,000만 원에 대해서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와 맑음터 자전거 대여소 간에 원활한 자전거배분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형 카트 전기차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번 국도 환경개선사업과 통학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선진지 견학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억 1,762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63억 8,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 4,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1억 6,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25억 등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쉼터 건립사업은 인테리어 및 외부 간판공사 시설비로 9,500만 원, 택시 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0만 원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1억 9,52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6,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디자인 업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임대비 390만 원과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8,655만 원이며 기정 예산대비 4,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 등 각종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위해서 기동안전점검반 활동장구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진행되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산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후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철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고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399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25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월부터 공무직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변경함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 2,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994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억 9,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11억 3,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관리비,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차량등록사무소 및 원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로 1억 원, 통합관제시스템관리 서버구축으로 2,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794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서식 제작 등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 등의 현금 비율 최소화와 카드 수납율 증대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5대 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운암뜰 개발로 인해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하고 있죠? 예산 하신다고 올라오셨는데.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운암뜰은 없고요, 내삼미동.

내삼미동.

예.

어차피 시굴 조사를 하실 거면 지금 오산에는 많은 문화재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객지에 있는 고고학자들한테 연구원에 주다 보니까 오산의 유물들이 객지를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산의 한신대학에도 고고학자 시굴발굴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굴발굴기관에 유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보관을.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산의 유물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오산에서 만약에 발굴된 유물들이 오산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관내에 있는 유물발굴기관에 주면 어떨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 발주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깊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삼미동요?

내삼미동 마스터플랜 용역비 2,200만 원은 이게 지금 원형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 저희가 38,000평인데 KCL과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R&D센터, 미니어처 각자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형지에 그냥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그다음에 또 진입로를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사업자가 들어와야만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추진하게 되면 굳이 마스터플랜이 필요가 없지만 너무 다른 사업자가 각기 들어오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비고요.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현재 개발사업자가 있는 부지 외의 면적이 한 12,000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에 사업자 공모를 할 거고요. 사업자 공모가 신청되면 저희가 전문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한테 검증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외부사업자 공모가 신청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반납할 겁니다.

키덜트, 직업진로체험관 뭐 이런 정도의 사업자 공모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기흥에 산업단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 공모해 보면요. 방향이 좀 잡힙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면 12,000평을 또 몇 년 동안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해서 다행히 사업자 공모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같이 무슨 콘셉트로 갈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공모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개발방향을 잡을 겁니다.

예, 저희도 좀 아쉽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교량시설물 관리 부산리 육교보수 예산이 추경으로 진입되었죠?

예,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얼마 담겨 있었죠?

교량 내진설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부산리육교 보수.

2억 1,300입니다.

기정 본예산에 2억 1,300이 맞아요?

예.

추경설명서 14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좀 하고, 여기에 당초 5억 1,300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기정에 2억 1,300이면 3억을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합쳐서 총 예산이 5억 1,300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8억 1,3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죠?

예산서 책자가 맞습니다. 설명서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도 3억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2억 1,300을 세웠다가 3억만 증액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총 5억 1,3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교량시설물 관리에 총예산은 6억 천으로 되어 있는데 5억 1,300하고 6억 천 다른 예산 이것은 왜 차이가 있죠? 중간에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 6억 천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총예산이 그러면 3억을 증액시키게 되면 5억 1,300이 되잖아요. 총예산이 5억 1,300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억 천은 어디서 나왔죠? 그 위에 교량시설물 관리 총이 내진 보강시설 9억 천이 있잖아요. 위에 상단에 교량시설물 관리가 있잖아요.

6억 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6억 천이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6억 천이 기정액이 본예산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 3억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9억 천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말고 부산리육교 보수 비용에도 보시면 위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5억 천이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교량시설물 관리에 총 6억 천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 아닌가요? 198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본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교량유지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내진설계해서 교자장치 교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위에 부산리 3억은 동부경찰서에서 부산동 넘어가는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3억은 일반 교량에 교자 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개 사업입니다.

별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2억 천 기정에 예산이 섰는데 3억이 증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새마을부락에서 부산동 넘어가는 교량이 30년간 한 번도 유지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위한 3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초에 2억 천 세웠을 때는 부산리 육교보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로 잡았던 것인가요?

예, 오산시 전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였고요.

2억 천 잡았는데 부산동을 하려다 보니까 3억이 더 필요해서 5억 천으로 총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웠을 당시에는 부산리 육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전체 2억 천을 했었다?

예비비로 멀쩡한 교량 파손 되거나 신축 이음장치 같은 것들 교체하는 유지보수비였고요. 그 3억은 부산동 부산리 육교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를 위한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비비로 2억 천을 쓰게 되면 전체 다른 육교나 보강은 예비비가 안 남게 되네요?

2억 천만 원 가지고 현재 꾸준히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통상적으로?

금액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리 육교는 30년간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담을 때 진단을 했으면 유지보수 비용자체를 부산리 육교 보수로 잡았어야 맞잖아요. 본예산 담은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30년 정도 돼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면 3개월 만에 갑자기 무너진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데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획을 해서 5억이든 6억이든 처음에 담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산리 육교에 대해서는 외곽에 있고 차량통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관심을 왜 가지신 거예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5억, 아니 이것은 제가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3개월 만에 갑자기 급하다고 안전진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다는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급하게 추경예산에 소요될 만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있어서 그동안 도로공사에 다가 계속 교량을 저희가 “니네 시설이다.”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1993년도를 보니까 오산시로 이관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도로공사에서도 유지관리를 한 번도 안 했고 시에서도 한 번도 안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져 가지고.

언제 확인했어요? 시점이?

올 1월경.

희한하네요. 본예산 끝나고 12월 끝나자마자.

저희가 순찰하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죠. “이런 사항이 낡으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니네가 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그 당시의 서류를 가져 오면서 “우리가 인수인계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해서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수할 만큼의 진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받으면서 하려고 해요.

급하게 부산육교 보수 먼저 들어왔잖아요. 다른데도 육교가 있는데.

육교라기보다 표현은 육교지만 실제는 교량이 맞습니다.

교량을 고쳐야 될 이유나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예산관련 해서는 심의 끝나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지금 보수공사에 3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있나요? 3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축 이음새든 내진보강이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액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없고요. 3억은 경험치에 의한 사업비 추정했고요. 사업비는 설계를 해 봐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경험치에 의한 사업비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럼 추정치로 3억을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정치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이런 부분에 이 돈이 쓰일 것 같다라는 예상치, 나와 있는 것은 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은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교량내진성능보강사업에 9억 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산 전체의 교량에 대해서 어느 교량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산상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교량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 되고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고현초교앞 보도 육교 개선사업이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진단결과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정 하다고 해서 예산반납이 아니고 예산 목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다가 학부모들한테는 다 다시 얘기를 해서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예산이에요. 어떤 조사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고 타당성을 요구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고현초 육교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우려된다는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저도 현장을 봤을 때 투명식으로 투광으로 하면 미관이나 안전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문제도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명유리로 한다는 부분까지도 다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장인수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다 동의해서 예산을 옮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의 자료하고 다시 재조사 했을 때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지원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을 거기서 알아서 내려 보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한 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다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과 것을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 193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 지급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면.

도면문제는 알고 그냥 설명으로 해 주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세교2지구하고의 경계도로가 고인돌 공원 앞부터 남촌오거리 쪽까지 연결되는 4차로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폭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때 약간 법면이 생겨서 시에서 잔여지 매수를 추가로 해서 도로를 설치한 이후에 2003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난 이후에 2004년도에 세교2지구가 지구지정이 되어서 일부 법면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오산시하고, 그러니까 개인토지에서 저희가 시에서 법면을 매입했던 거죠. 그 토지에 대해서 LH와 오산시가 보상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유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LH로부터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세교2지구에 편입되면서 그간에 인사이동과 여러 가지 잦은 인사이동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매의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에 브로커가 한 명이 아마 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소송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2017년 패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은 유상으로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이자라든가 소송비용 이런 것 합해서 한 13억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그 목적이 소멸되었을 때는 원토지주에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환매라고 하나요?

예, 환매.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죠?

예, 규정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왜 기존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그것을 다 간과하고 LH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상에 3억이라는 예산이 시민들 세금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한 분이 계속 몇 십 년 동안 그 업무를 했으면.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제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절차를 놓친 것입니다. 사실은.

놓친 건 사실인데요. 제가 추진경위를 쭉 살펴보니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 정도까지의 업무를.

그러면 역량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준공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상에 쭉 진행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서울대병원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위를 거쳤죠. 그래서 원토지주들한테 공고하고 일부 도로 환매한 것도 있고.

거기는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여건이 틀리죠. 거기는 진행이 아예 안됐으니까.

물론 다 틀리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2003년도에 준공이 나고 2012년도에 가서 한 10년이 지나서 그런 협의보상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10년 동안 쭉 연결이 되기 어렵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되더라도 목적이 소멸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10년이나 20년이나 다 똑같은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아무튼 본 위원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오산역 환승센터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예,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설계공모 가격이 얼마 정도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만?

그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 도면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300억은 사업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공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면을 뜨잖아요?

예, 떴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그림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설계를 담당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그거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했을 때가 300억 정도 됐었던 거고요. 설계했을 때가 3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지금 보면 설명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에서 15억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금액 해서 또 25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설계변경 요청은 누가 합니까?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예, 감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현장에 맞춰서 변경사유가 생기면 감리가 검토를 하고요. 감리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전체에 대한 것을 파악하거나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맞다 틀리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 시하고 또 발주가 철도공단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혹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담당자가 있어서 이런 설계변경금액이 올라왔거나 했을 때 그거를 딱 보고 이거는 감리가 타당성 있게 올렸다라는 이런 판단을 우리 부서장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저도 참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산역 환승센터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쳤는지 지금 딱 얘기하실 수 있어요?

수시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사실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수시로 변경되는 그 자체를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변경이 됐을 때 그 판단을 과연 공무원들이 100% 이거를 다 알고 근거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거의 배 이상이 늘었죠? 거의 배 가까이 됐을 겁니다.

배로 늘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540억 중에 설계변경으로 연결되는 게 사실은 이제 시설비잖아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85억 정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450억 정도고요. 실질 설계할 때가 3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한 1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설계변경이 된 이유 또 여지껏 진행이 됐다가 설계변경 됐던 횟수, 사유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 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8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안을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사업과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빠른 시일 안에 더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복개천에 있는 데하고 그다음 복개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원동 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분하고에 있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산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알 겁니다. 차 한 대 끌고 가면 주변에 댈 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복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나 복개천 쪽이나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비의 범위가 좀 있어서 일단 문화의 거리 쪽은 급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복개천 쪽은 이번에 설계하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면 일단 땅을 사서 평면주차를 하면서 거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원동 자치센터 옆에 있는 그 땅을 BTO(민간투자사업)로 해서 최소한 250면 정도 각기 한 200면 이상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그거 두 개 다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되면 바로 두 군데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전체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외부에서 왔던 손님들 두 분을 만났었는데 오색시장을 한번 왔는데 정말 좋더라. 그런데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 문제를 첫 번째로 딱 꼽더라고요. 그래서 오색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들을 연계해서 연계선상에 있어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겠지만 그것들을 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오산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짜볼 수 있는, 지금 짜여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주차장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래도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은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그거는 지금 용역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결과는 나올 건데요. 그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문화의 거리나 복개천 부분 특히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 오늘 같이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이 세 개의 부서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현재 오산의 운암지구 도시개발한 지가 약 한 20년 되죠? 국장님 그렇죠? 20년 전 그때 당시의 교통, 환경 이런 부분하고 20년 지난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시청 앞 도로만 봐도 지금 시청 앞 도로에 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에서도 알고 도시과에서도 알고 건설과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인 교통체증의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시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자체도 체증이 돼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시청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든 도시과든 뭐 건설도로과든 이 세 부서가 다 맞물려야 되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운암1단지, 2단지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심한데, 궐동지역처럼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1단지 앞에 주거지역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민원제기를 많이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보면 그쪽 지역은 거의 다 포화상태고 인근의 아파트까지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원과 주거지역의 관계개선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성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이 벌써부터 좀 총체적으로 오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나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용역을 별도로 해서라도 진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암지구를 비롯해서 저희가 동부대로 지하화 하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탄2 신도시와 연결되는 또 평택하고 진위까지 부분, 또 운암지구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 건설도로과에서도 교통과나 환경과 다해서 사전에 이번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환경성이나 교통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이 애초에 2,000만 원에서 지금 2억 3,000만 원이 늘어서 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당초에 시 자체 우리 계획은 2억 5,000씩 해서 5년 계획으로 12억 5,000을 조성하는 거로 자체 방침이 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2,000만 원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도 본예산 예산운용기금심의 때 의회로부터 증액권고를 받았고 두 번째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안대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안에는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시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부서 의견하고 저희 사업부서 의견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셨던 기획감사관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못 담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기금이 건축관련 과태료 수입에 의해서 그런 거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사무에 대한 그런 것을 어디서 담당하느냐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원만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요구했던 대로 저희가 다 못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도 물론 2,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반영한 거는 액수상 어쨌든 규모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여간 그 후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당초에 사업부서의 계획대로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참 궁색한 변명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5년간 이렇게 해서 12억 5,000만 원을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이 정도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라는 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올해 2017년도분에 그 정도 반영을 했다라면 저희가 뭐 특별한 재정적 문제가 없는 한은 계획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2,000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서하고 협업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차후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상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건축과뿐이 아닌 지금 타 부서도 아마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건축과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두루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오산시민의 희망과 꿈의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0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6,0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내소 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3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과 소통의 보건소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과 소통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독감 등 예방접종 홍보비로 1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신설에 따른 감염병관리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1,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275만 5,000원이 증가한 68억 7,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25쪽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78만 6,000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재료비 850만 원을 감액해서 치매 선별 검사인력 1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28쪽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7,800만 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비로 2,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을 위하여 1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승우정신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관리 운영비로 1억 2,9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총 3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 운영비로 4,5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2,0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지원은 경기도 지침시달에 따라 편성목 변경으로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전문자격 수당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암 예방 관리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소모품, 재료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3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담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 버스 운영을 위해 차량개조 및 관리운영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지원 전담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용으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5페이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억 2,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8,335만 원 보다 37억 3,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지원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부담금 300만 원,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문제점 개선과 공동대응을 위한 2017년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나무 심기를 통한 탄소중립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 하고자 식재구입비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악취관리사업의 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오산시의 관내 악취발생 지역의 구간, 사업장등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 및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바람길 확보를 통해 악취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9,9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직화구이 음식점 민원발생에 따른 미세먼지발생시설에 설치 독려하고자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으로 총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1대당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2대에서 10대로 8대의 증가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및 규모미만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 관내 전체의 300여개소중 공기질 검사를 200여개소로 확대지원 하는 사항으로 시비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에 따른 가로환경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단속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8,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드킬 수거 대행사업입니다. 직원 당직실 로드킬 신고건 처리과정에서 2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처리를 위한 전문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 도시가스 연료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직접 납부를 위해 별도예산으로 2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숙기 내부날개 마모에 따른 교반ㆍ파쇄 효율저하 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자숙기보호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처리시설 1대만 설치되어 있는 필수시설인 선별파쇄기의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선별파쇄기 교체공사 시설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체 스크류 날개가 마모되어 이송능력이 떨어져 메인호퍼이송 스크류 교체공사로 1억 3천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단지내 공사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로 22억 6,2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일반시설 부담금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4,3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원 대비 4,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확충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억 6,7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2,498만 원보다 351억 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2017년 국가하천유지관리 교부에 따라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궐동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7년 생태하천복원사업 확정 예산액에 따라 21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7년 생태하천복원사업 확정예산액에 따라 12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맑음터공원 캠핑장 체험프로그램사업은 야영장 활성화 사업으로 맑음터공원 캠핑객에게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공원등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도심속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 쌈지공원 조성, 생태도시숲 조성 등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은 수경시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적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보완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소독기 및 안내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자 8,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7,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40%를 반영한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4,345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주택밀집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0%와 시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돗물 안심확인제 690만 원은 도비보조로 관내 공동주택 99개동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겠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천만 원은 환경부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잡수입 50만 원은 올해 일반회계 관용차량 보험금 일괄 가입에 따른 과년도 납부한 보험보증금중 일할 계산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수돗물 안심확인제 2,300만 원은 관내공동 주택 14개단지 99동에 대한 5개 항목 수질검사비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1억 6,600만 원는 138세대에 대한 교체비로 도비, 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8,690만 원은 주택밀집지역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참석수당 104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위원회 인원 및 수당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등 해외연수 여비 천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환경부 일반수도사업자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소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요금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수도요금 정기분, 체납분 통합 고지서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추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요금관리프로그램 서버구축 2천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안정성 조치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 서버구축 1,700만 원은 관내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에 따른 서버구축비를 편성하였으며 요금관리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DB암호화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법 24조 개인정보 안정상 조치 미비로 인한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은 2016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불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7,889만 원은 세출예산 증액에 따른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원을 늘리고 있죠?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8명은 올해 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가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오산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아시죠?

예.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집행부나 의회, 시민들도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비난의 여론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차근차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오산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분들을 늘렸다는 이유는 그만큼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오산시가 쾌적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로드킬 수거 대행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위에 예산편성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민간위탁과 대행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확연하게 틀려요. 대행사업을 하면서 위탁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책임성도 완전히 틀린 것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편성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대행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악취방지시설저감계획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악취저감방식 비교표를 보면 2015년, 16년, 17년 방식이 계속 복합탈취방식에서 다시 소각방식으로 다시 또 복합탈취방식 이렇게 넘어온 것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15년도 1회 추경에 악취를 촉매와 세정, 바이오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탈취탑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2015년도에 8억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이 8억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는 용역을 줬을 때 복합탈취방식이 현존하는 최고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6년도에 다시 또 소각방식이 현존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용역을 받았는데 지금 2017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2개 표를 주셔서 보기에는 좋게 했는데 2015년도 용역에서 복합탈취방식이 제일 낫다고 했었고 2016년도에는 소각방식이 제일 낫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장이 보기에도 설계방식이 어느 해는 이게 낫다, 다음 해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기악취를 처리하는 악취방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촉매나 세정탑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또 소각방식이 탈취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악취기술진단을 한 거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주무부서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2개월 좀 더 됐습니다.

2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추궁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분명히 복합탈취방식이 제일 낫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던 거고요. 또 그 다음해 2016년도에는 소각방식이 제일 낫다고 해서 또 그 예산을 세워줬고 그러면 과연 이때는 용역사를 어디로 두고서 이런 용역을 받아보신거예요?

2015년도 당시에는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 판단하셨다?

예.

그러면 자체 판단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까?

최고의 방식은 아니고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도 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했을 때 2가지 방식에 대한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는 복합탈취, 하나는 소각방식 그 2개의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운영면에서 보아 왔을 때 복합탈취방식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장한테 양심을 걸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말고 도저히 다른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에 탈취를 하기 위한 세정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개의 예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인 판단인데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사항을 좀 보완하고 이번에 기술진단 내에서도 나와 있지만 악취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그 안에 악취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탈취시설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탈취시설이 3개가 있는데 3개에 대한 공기의 양을 적정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고 또 중간에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들 후드라고 하는데 후드나 닥트를 좀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좀 악취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에 어느 정도의 보완이 가능하면 상당 부분 악취개선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장으로부터 그 근거를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판단을 하신 건지?

저희가 이번에 받은 악취기술진단을 근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두 가지 방식 말고 지금 주무부서장이 어떤 보완적인 부분을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얘기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로 22억 한 8,000만 원 정도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한 14억 정도가 기존에 새로운 시설로 설치를 하는 거고 약 한 6억 정도가 있으면 기존시설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완하는데 6억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또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이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문영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도시가스 연료비가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면 연간 2억 8,800이 절약된다는 얘기죠? 핵심이.

예.

그럼 애초에는 왜 도시가스를 못하고 LPG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스 라인이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용자시설 내부공사가 9,500. 그러니까 단지까지 들어오는 안에 설치 공사가 9,500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이 전체 7억 5,000인데 그중에서 예상 분담금 1차분이 1,480 그거라는 거죠?

예.

자숙기 보수 공사가 전체 6억 5,000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3년 6개월마다 무조건 6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숙기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자숙기 보수공사, 선별파쇄기 교체공사, 메인호퍼 스크루 교체공사 이 세 가지가 3년 6개월마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소모품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판단해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시설비에 대한 책임이 그러한 어떤 내용연수에 따라서 자연마모라든가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어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운영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잘못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시설이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비하거나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조사나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2개월 동안 있는데요. 볼링공이 하나 나왔고요. 하나는 차량 완충작용을 하는 스프링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 큰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기계를 고장시키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거를 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기계를 고장 내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에다가 그렇게 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에 시민들이 쓰레기 음식물을 보통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수거하거나 아니면 RFID 용기에 버리게 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되더라도 선별파쇄기나 이런 시설에 납입과정에서의 어떤 거름망 자체가 보완이 돼야 될 내용인데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관리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나 운영의 방법에 하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잘 못 느껴지는 겁니다.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또 과장님 2개월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합니까?

이게 2개월 내에 발생이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은 올렸었고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한 게 볼링공하고.

저희도 작년에 봤는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런 이물질이 주먹만 한 것도 아니고 무려 아주 상당히 보통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투입하지 않고서야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의도적인 누군가가 정말 기계를 고장 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불신을 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볼링공이 들어갔다는데 아니, 시민이 음식물통에다가 볼링공을 집어넣는다?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RFID 기계는 다 카드를 사용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 무게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참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는 우리 이상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참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에서부터 또 개선공사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과연 오산시민이나 오산시의회에서 이거를 정말 믿고 이 예산을 과연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런 불신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여기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환경과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시민한테 어떻게 정말 필요한 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담겨지지 않은 사안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공사가 진행중이잖아요?

예,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핸들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사실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어떤 장치를 해 놓고 데크를 깔기 위한 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일을 박아두는 건지 뭐 표현을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지금 이 공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나들이 철이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한 부분이 완공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농어촌기반공사 쪽으로 가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지금 반쪽짜리 공사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저수지 전체를 둘레길화 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딱 반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건데 혹시 그러면 차후에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는 완료할 거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고 또 여름이 오기 전에 봄 5월 안에 끝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총 서랑동 둘레길 예산이 한 62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현재 1차로 지금 18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9억 1,708만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5,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입니다. 2017년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서 연장개관 요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 반영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서비스운영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상호 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 일자를 270일로 산정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322일로 조정하여 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도서관 책 이용서비스입니다. 이는 전국의 책 이용서비스 가입 자치단체에 한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제도로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지역이 달라질 때마다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도서관 만족도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액 25억 9,519만 원 대비 7억 510만 원이 증액된 33억 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8억 7,339만 원으로 5억 9,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회의실의 음향 및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5억 9,5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음향시스템 1억 8,843만 원, 영상시스템 8,470만 원, LCD 방송시스템 3억 2,1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회의실 노후 장비인 음향 장비 및 빔프로젝터 구입과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시민들에게 라이브 방송시스템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은 2억 4,05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5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역사적 현장인 오산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중앙방송 매체에 방영함으로써 오산을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6ㆍ25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 1억 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매체의 다큐 제작은 사실 처음입니다. 오산전투가 6ㆍ25의 유엔군참전 최초의 전투이고 오산의 역사를 방송제작하면서 같이 조명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고 또 PPL 간접홍보방식을 통해서 오산의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권율장군의 오산 독산성 임진왜란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오산을 소개할 역사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한 꼭지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죽미령전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가요?

역사다큐이기 때문에 6ㆍ25날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보다는 여러 가지 현재 추진 중인 평화공원 사업도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유엔초전 추도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독산성 세마대 전투라든지 오산의 여러 가지 역사적 또 하긴슨이라는 종군기자의 증언도 미국가서 듣고 스미스부대 참전용사의 증언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 소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오산을 알리고 오산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재조명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KBS와 직접적인 계약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KBS하고 저희하고 직접 계약합니다.

직접계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방향으로 있습니다. 제작권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권리가 있지만 계약을 할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오산시민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45억 2,255만 9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40억 9,83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에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 오산시 전략사업추진자문단 운영입니다. 오산시의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료 및 원고료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남촌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마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추수감사제 행사운영비로 2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오전에 건축과에서 올라온 기금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내일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니까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타 시군 옥외발전기금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대부분의 경기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올라왔고 이번에 추가로 2억 3천이 올라와서 5년간 1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받은 바 있잖아요. 지금 설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추세가 기금설치를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것에 대한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이 의무적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추세는 물론 전체 시군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하는 데 있고 안하는 데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의무적인 기금이기도 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쪽에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조례는 있지만 조례에 어떤 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어쨌든 부서의 계획은 조성목표액을 내부적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 해서 작년 예산에 2천만 원을 담았던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과연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 답변 받았을 때는 5년간 12억 5천만 원을 적립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기금을 운영해 놓기만 하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러면 행여나 이 예산에 대해서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급박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5년간 12억 5천만 원을 더 중요하고 급박한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건축과 입장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그쪽 분야의 수입을 가지고 그쪽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쪽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수익금을 그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 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의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에 물론 적게 담고 갔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관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다,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산을 담당하는 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때는 업무적인 협의관계에서 진행이 안돼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오산시 전략사업추진자문단 운영이 오산시 미래비전설계에 대한 현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또는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자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 전문가 6명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가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풀은 저희가 6명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한 20여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분야에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만 원, 6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인원표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풀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할 대상자 인원은 20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로 따져서 6명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빨리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죠?

지금 MP제도라는 것이 어떤 초기단계부터 나중에 계속 준공을 하고 운영하는 전과정에 사실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매장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오매장터도 비슷한 건데 오매장터가 3년 지났지만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전략 자문내용에 오매장터 관련 추진내용이 저는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매장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MP가 사퇴를 한 이후에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매장터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82억 입니다.

그전에 시에서 하기는 100억 요구를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확보했었고요. 올해는 도비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20억 해서 총 40억을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지방비 10억을 더 확보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데요. 10억은 내년도에 도비로 지원받으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사업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까지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0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20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서 지속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일반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경기도하고 해서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마동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세마동 전통축제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좋은 의도인데 걱정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먹거리나 음식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 예산에는 현재 제례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나눠 먹는 절차는 갖고 있고요. 오시면 식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술안주나 이런 것은 별도로 8개 단체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솔선해서 같이 음식을 장만하고 오시는 손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 화합차원에서 추수감사제라는 문화를 세마동의 독특한 문화로 계승했으면 좋겠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