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현재 견인차사무실 운영을 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견인차사무실 운영하는 종사원들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해서 저희가 직영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면 상세하게 조례를 정리했을 텐데요. 처음에 저희는 직영에 관심을 가지고 했고 차후에 활성화 되어서 택시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민간위탁 조항을 정비한 것인데요. 그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의계약 입찰.

예.

예,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5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3페이지에 기획예산관 소관 의안번호 제7-442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996년도에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회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등록당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거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협의회 명칭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의 현직 시장ㆍ군수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등으로 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무,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협의회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 회비는 협의회 의견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5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존경하옵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시의회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3호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동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성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변경내용 및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2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4호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갈곶동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5호 오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동 일원에 원활한 교통흐름 및 노거수 두 그루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더불어 교통광장 회전교차로를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46호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2020오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도시과 소관 의회 의견청취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진행사항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4건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건이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 민간제안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장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부서협의와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다음 행정이 시의회 의견청취도 국토계획법상에 절차 이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시작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대부분 도로나 공원, 녹지, 기반시설 확충을 LH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추진해서 대부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마을안길 소로 6미터, 워낙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작년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내용대로 10년 이상 도로 등 공원, 기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지나면 저희가 1단계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보통 용지보상협의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계획의 목적입니다. 결론은 빨갛게 칠해진 곳이 사업대상지고요. 결국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규모가 5만 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공람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칠해진 곳이 원동3구역이고요.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오산 IC가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엘지전자, 진위산단 여기가 현재 60만평입니다. 2산단까지 증설을 다 하게 되면 엘지전자 종업원이 1만2천명인데 현재 30만평입니다. 30만평이 증설되어서 60만평이 2년 후면 다 입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늘어나는 거죠. 2만 5천명 종업원수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으로 보면 국지도 82호선이고 여기가 동탄2 신도시가 되겠고 여기가 국도1호선, 동부대로가 서측으로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환경현황은 표고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 39미터입니다. 역말저수지 있는 곳이 39미터이고 최고는 빨갛게 칠한 정상 부분 여기가 한 111미터 그래서 표고차가 약 72미터가 나옵니다. 경사도는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20도 미만이 대부분이고 평균 경사는 13.9도로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로는 1등급이면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형이고요. 녹지자연도도 7등급이나 8등급이면 보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못하는데 다 6등급이하로 녹지자연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개발은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 공업용지, 보전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노랗게 칠한 것이 주거용지고요. 보라색이 공업용지, 녹색이 공원용지, 그 다음에 연두색은 다 보전용지로 형성되어 있고 핑크색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주는 것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용지가 여기입니다.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생활권은 세마동이 북부생활권, 신장동과 초평동 일원이 중부생활권, 대원동, 중앙동, 남촌동 일원이 동부생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위치는 동부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상에 단계별 계획이나 인구배분 계획 모든 것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은 가능한 토지입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구역계 경계고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도로 서측으로 있는 여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3개 중로1-45호선, 1-52호선, 그 다음에 철도로 수서에서 지제까지 연결되는 SRT고속철도입니다. 결국은 자연녹지 하고 보전용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조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역계이고요. 대부분 구역계는 역말저수지 경계와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고속철도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구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이 공동주택용지가 69.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생은 1.3%, 나머지 수변공원, 도로, 연결녹지 이것이 28.9%.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기반시설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5%를 넘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도에서 용도지역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인데 25%가 초과됐을 경우에 상당히,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잘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기존 등산로입니다. 저희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녹지를 요렇게 돌렸습니다. 등산객들이 이쪽에서 돌아서 올라갈 수 있고 가운데까지 와서 여기 밑에 있는 등산로하고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연결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외입니다. 아까는 구역내고요. 원동3구역에서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부산동에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만나는 도로입니다. 거기까지 원동3구역에서 이 구간은 다 지구외 도로로 개설을 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폭이 4차선인데다가 길이가 711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기반시설 부담비용이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원동3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적지 않게 저희 시에 제공을 하고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000평방미터이고 추진경위도 작년 8월에 주민제안 접수가 되어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점선이 평택시, 오산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갈곶지구에 한 2천세대가 비슷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원초등학교이고요.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완만한 지역입니다. 표고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균 경사도 5도 평탄한 지역으로 지형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이고 인구배분계획에도 문제없고 단계별계획에도 기본계획상에는 사업이 가능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깔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약간 누르스름한 색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빨간선은 구역선이 되겠고요. 주변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대로 3-10호선 하고 그 다음에 중로 2개해서 3개 노선이 사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입니다. 대부분 1종일반주거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는 기존 건물이 있어서 제척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결정인데요. 국도변으로 진로마트하고 근생시설이 빽빽하게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물, 갈곶성당, 그 다음에 평택시 도시계획도로 경계로 해서 여기가 현재는 밋밋해 보이지만 여기가 연립주택이 다 들어찼습니다. 그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노란색이 공동주택이고 기반시설은 연결녹지, 도로, 공공공지, 공원으로 결정할 것이고 공공공지는 여기가 쭉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 동부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부 200미터 정도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든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를 도로로 연결시켜서 마감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공공공지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3개소, 중로 3개소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구외 도로는 갈곶초등학교 하고 평택 경계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연립주택이 바로 붙어있고 편도 2차로인데 여기에 2차로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검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받아들여서 큰 도로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경계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저희 시 입장만큼은, 생각이 또 틀립니다. 평택시와 잘 협의를 해서 큰 도로까지 2차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곶2구역을 마치고요. 다음은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거수 두 그루 보호를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5,535평방미터로 주요 신설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으로 지정하는 것 하고 교통광장이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완충녹지를 일부 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경위는 부서협의와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롯데 물류센터이고 빨간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해 놓은 상태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5구역에서 공동주택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보호수 위치가 두 그루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호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교통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교통광장을 결정하다보니까 완충녹지가 줄어들고 거기에 연계되는 도로가 감이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이 삼지 교차로로 됐던 것을 변경내용을 보면 교차로 지점을 녹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교통광장으로 결정 고시를 해서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하고 노거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거수 간격이 25미터에서 30미터가 됩니다. 이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노거수가 되어 있으면 편했는데 워낙 간격이 넓어서 내경이 40미터이고요. 바깥외경이 58미터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본 회전교차로 중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시 회전교차로가 최고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민 통장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접하지 않게 조경 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꿔가지고요. 회전교차로가 미관상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 가면서 아름답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은 대외적 여건변화와 오산시 내부여건 변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주거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젊은 층 중심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내부로 보면 2014년 4월에 쌍용제지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주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교2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쌍용공장 부지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국토교통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을 통해서 도시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인데요. 오산시의 전체 면적은 한 1,3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폐업된 공장부지 쌍용제지 땅을 조성을 통해서 도시환경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을 통해서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3만 6천평 정도 됩니다. 주변환경을 보시면 위치를 다 아시는 것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여건 또한 쌍용제지 땅은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산역 하고도 가깝고 북오산IC, 오산대역, 서부우회도로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구역계 지정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가장로를 경계로 해서 세교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쌍용제지 땅을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용지가 42.4%를 차지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일반분양 주택용지 39.6%, 나머지 근린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도로해서 기반시설을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인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장로 남촌오거리로 해서 시청간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 도로는 LH공사에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고인돌에서 연결되는 도로고요. 초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게 다 내년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교통량을 남촌오거리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교량이 하나 LH에서 놔가지고 환승센터 지하차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교통은 남촌지하차도 방향과 환승센터 지하차도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분산하고 신호주기를 교통량이 많은 곳은 길게 주고 교통량이 적은 데는 짧게 줘서 신호주기를 최적화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쌍용제지의 토지가 현재 공업용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야지만 주택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시면 공업용지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금회에 주거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승인사항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는 것은 관리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제시하게 되면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공업용지가 준공업용지, 일반공업용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리계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산시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일부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쌍용제지는 초등학교가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지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학교가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순조롭게 절차가 이행이 되지만 초등학교 입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부터도 다 스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00세대.

원당7구역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어서요. 세대수는 저희가 아직.

예, 4천 세대 됩니다.

7구역 하고 원동3구역 사업자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거든요. 4천 세대가.

그래서 원동3구역에서 양보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를 하나 승인을 받아서 신설하는 게 더 맞는.

사업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학교 신설하는 게 4천 세대 이상인가요?

예.

4천 세대, 교육부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지금 원동3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 여건에 절반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증설로 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니까 나중에 그 의견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역하고 요거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가 평택시와 오산시와의 경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담벼락 뒤에 있는 학교가 갈곶초등학교인데 거기를 두고 멀리 있는 대원초등학교인가요? 그쪽으로 가야 하는.

20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쉬움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경계지역의 도로 진입로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돼서 처리 안됐을 때의 문제라 이것은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11항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희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거수 보호 문제 때문에, 김영희 의원 여지까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희 의원님 특별히 더 의견제시할 부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