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인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문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써 오늘은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62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3억 8,187만 1천 원으로 2억 4,304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15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지출입니다. 2016년 1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여야 할 주민소환투표 경비를 지출하고자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2억 4,304만 7천 원을 승인해 줬으며 15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152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총 지출 내역은 총 1건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로 152만 2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김영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인력운영에 대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에는 기본급을 포함해서 수당이나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타직 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이나 휴직자가 66명인데 2016년도에 발생율이 높았고요.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지급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기준인건비 내에서도 일부 조정을 해서 줄여서 2016년은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휴직예정자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신규채용과 인력운영비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기준 인건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플러스 30%를 추가로 더 받고 있어서 작년도에 교부세가 838억 교부를 받았거든요. 미지급분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향후에 교부세로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20억 정도 받았고 향후에 교부세에서 미사용절감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인건비는 예측된 돈이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이 되고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것인데 21억이라는 돈이 잘못 예측되어서 예산 자체가 자고 있잖아요. 지금 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1년 전 예산과 몇 년 전 예산을 통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21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돈이.

저희가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 이런 부분의 예측을 미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이 많이 남았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감안해서 면밀히 사전 파악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1년 동안 자고,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삼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은 54억 7,33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5,90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76억 3,241만 원입니다. 이 중 57억 4,932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04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26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상단의 통합방위업무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1억 420만 원 중 1억 3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2억 6,731만 원 중 2억 2,0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신장 빗물펌프장 수배전 전반 보수사업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 5,909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57억 5,377만 원 중 39억 5,3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이월사업으로써 이월액은 17억 749만 원이 발생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940만 원입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하단의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용 사회복무요원 관리 제반비용, 민방위시설 유지 및 확충 사업비로 예산액 5억 9,193만 원 중 5억 5,7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4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권 32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관리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전략목표로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면 324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정상가동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율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고, 327페이지 풍수재해보험 가입 및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의 참여율도 목표 대비 100% 추진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참석률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대원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목표 대비 93%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교육 운영의 다양화로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4억 3,734만 원이며, 54페이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3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0억 16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8억 7,891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0억 6,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기반사업비로 6억 2,95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64억 3,734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재난방재라든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보다도요.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입찰 같은 걸 본다든가 모든 걸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낙찰액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낙찰액이 생기는데 어떤 게 낙찰액이 생긴 부분인가요?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재난방재 민방위비로 해서 1억 8,0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김영희 위원님 혹시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28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이거는요. 신장재해펌프장 입찰 차액 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계속비 이월로 되지 않았나요?

예. 나중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발생한 거죠.

17억이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로 이월되고.

이월됐다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잔여금액은 국도비 지원사업은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 반납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도비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환산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3억 8,371만 1,000원 중에서 3억 6,43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940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상단에 지방세제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광역 홍보사항으로 4종의 홍보사업을 합쳐서 1,747만 8,000원 중 1,560만 5,000원을 집행하여 18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지방세 이미지작업요원 인건비와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 및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용으로 예산액 2억 7,499만 5,000원 중 2억 5,98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2015년 결산기준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노력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예산액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담당 공무원 국외 연수 등으로 995만 원, 0.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1,279만 6,000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산세 부과 기준을 위한 보조요원 및 부과징수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 등으로 1,277만 1,000원을 집행하여 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액 2,882만 3,000원 중 개별주택 산정 비용 등으로 2,87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99.74%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서 성과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로 똑같이 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잡았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구축하고 각종 납세 편의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편의 제공을 통하여 지방세 수입 목표액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75쪽입니다. 착오 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또 각종 교육과 광역홍보시스템을 함께 연계해서 전년 대비 부과징수율을 시세와 도세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93%였던 것을 16년도에 94%로 1%를 상승시켰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없는, 체납을 최대한 줄이는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로써 개별주택과 공시주택 가격 공시 실현을 통해서 재산세 징수율을 약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길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4,179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0.7%인 4억 9,1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인 5,03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미집행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중간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 646만 원 중 영치차량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체납액 징수보상금 등으로 9,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에 범칙사건 조사 추진입니다. 범칙사건 관련 형사소송 도비 보조금으로 올해는 범칙사건 형사소송이 없었던 관계로 1,250만 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5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상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8,457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우편발송 요금 등으로 1억 6,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9쪽입니다. 2016년도 성과 목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 30% 달성과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 20% 달성 2건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대시민 다각적 홍보 및 신규 징수 시책 발굴 등으로 목표 대비 137%인 41%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체납자 현지실태 조사,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 태만 및 납부액 의지 결여 등으로 목표 대비 96%인 19.2%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개별맞춤형 체납유형 분석 및 방문실태조사,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서별 협업 추진 등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5,8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4,756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46억 561만 원이며, 이 중 40억 4,052만 원을 지출하고 5억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6,509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는 시청광장 바닥분수 개선 공사 및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 등의 시설공사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7,564만 원 중 12억 6,0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40쪽 상단에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76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의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목표는 에너지 절감율 20% 달성 1건으로 전년도 대비 바닥분수 운영 횟수 증가 및 하절기에 사상 최대 폭염에 따른 냉방비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 목표치에 못 미치는 13.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LED 조명 교체사업,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냉난방 가동을 최소화해서 에너지 절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설명과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45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62억 1,507만 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 8억 8,235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9,742만 원입니다. 이 중 56억 4,302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7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4억 3,736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 대비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총 집행잔액 4억 3,736만 원 중 예산 절감이 4,543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만 원, 예산 집행잔액 중 3억 9,188만 원은 공사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예산액 11억 4,510만 원 중 10억 7,29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7,21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액 4억 3,311만 원 중 4억 1,5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구축 등 예산액 3억 3,387만 원 중 3억 1,8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82만 원입니다. 다음 148쪽 하단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업무용 전화기 구입 등 예산액 1억 4,610만 원 중 1억 3,6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4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중간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예산액 9억 3,124만 원 중 8억 3,4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630만 원입니다. 다음 150쪽 중간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와 방범용 CCTV 설치 등 예산액 30억 4,0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8,23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9억 2,269만 원입니다. 이 중 26억 8,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1,704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2,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99쪽입니다. 전략 목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 제공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총 4개로써 100쪽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 104쪽 지역정보 활성화 구축, 107쪽 정보통신 관리, 110쪽 범죄예방입니다.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운영비는 회계과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공공운영비는 거의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이거는 공과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시티라든가 대부분의 공공운영비를 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유시티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유시티 공공운영비는요. 일반 전기요금이라든가 제세금도 있겠지만 모니터 요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입찰 차액입니다.

타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요금을 계상하는 건데요.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약간씩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대부분 집행 잔액은 집행 예산내역에서 12월까지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어떤 뭐.

본 위원이 보면 매년 공공운영비가 다 다른 거 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잔액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다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261억 855만 원이며 지출액 250억 8,528만 원과 이월액 2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27만 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보액등 예산절감액이 1,25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7억 7,58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4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387만 원중 7억 7,7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참여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2,5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중 1,5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반기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집행 잔액 1,4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부분에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111억 2,110만 원중 107억 2,4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억 9,703만 원이고 하단에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7억 9,970만 원의 예산중 6억 5,1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4,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3,589만 원중 1억 9,4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예산중 미교부 금액이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 1억 4,179만 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지원사업은 1억 6,525만 원의 예산중 1억 4,1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네트워크 민간사례관리사 채용공백으로 2,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2억 6,807만 원이며 12억 5,37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7,481만 원중 9억 6,0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8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고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락목표로 4개의 정책사업에 지역사회복지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 결과 계획목표대비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맞춤형 나눔복지 실현으로 복지도시 오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성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에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1,739만 원으로 2016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2,212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보훈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2,162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7억 1,797만 원이고 바로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647만 원이고 2016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8,76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8,505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번 165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47억 5,625만 원으로 사고이월 1,524만 원, 지출액 433억 9,6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5,433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6억 9,45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3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 기초연금사업입니다. 예산액 226억 8,396만 원중 220억 8,0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3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역연금대상자의 재판정의 따른 지급중지와 급여차감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액 증가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4,213만 원중 17억 5,0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31만 원입니다. 일자리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33쪽 예산성과보고서입니다.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실현이라는 전략 목표로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확대, 드림스타트 신규아동 발굴, 1472생활민원처리 등 예산이 투입된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중단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1,756만 원으로 2016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이자액을 포함하여 4,18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733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211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4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810만 원으로 2016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3,46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3,118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162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인데 9천만 원이 집행잔액 된 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 중도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그러다보면 그 인원이 딱딱 맞혀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아파서 못 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서 사유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신중 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반납하는 일이 있는데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2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802억 5,491만 원이며 지출액 776억 4,259만 원으로 이월액 2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9,232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86만 원, 예산집행잔액 11억 71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43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지연대상 결식아동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 사업량이 실제 사업량보다 과내시됨에 따라서 15억 4,467만 원 예산액중 1,186명 아동에게 13억 3,887만 원을 지원하고 2억 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입니다.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로써 20억 3,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917명 교직원에게 18억 6,082만 원을 지원하고 1억 7,0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하지 않는 84개월 미간 가정양육아동을 위해 1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8억 8,528만 원을 지원하고 11억 1,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7,947만 원중 24억 7,523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추가분 집행잔액 2억 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 6,167만 원 중 1억 7,683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중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집행 잔액 8,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51쪽 가족보육과 성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가정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환경과 보육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1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했으며, 10개의 정책사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미달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의 양성평등주관행사실시 및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실적 및 참여인원 성과지표입니다. 양성평등주관행사 개최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시청 대회의실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행사와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참여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여성취업률 성과지표입니다. 오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7월 18일 개소하여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목표 취업률 90% 중 66%를 실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기업 지원사업, 홍보, 구인구직자 발굴을 통하여 여성취업률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93쪽 양성평등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도 말 11억 9,680만 원을 조성하였고, 4,244만 원을 16년 추가 조성하였으며, 3,620만 원을 지출하여 16년도 말에 조성액은 12억 3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안병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 2억 5,979만 5,000원 중 2억 4,5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55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 수용비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써 예산액 2억 2,788만 3,000원 중 2억 1,515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72만 5,000원이고 집행률은 94.4%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172만 6,000원 중 2,98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83만 3,000원이며 집행률은 94.2%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민원여권과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9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정책사업 목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이며, 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했으며, 민원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향상시켜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환경에 적합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을 위하여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장인 학생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사항 및 성과보고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책에 210쪽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63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 150억 7,900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7,7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은 예산 집행 잔액 6억 2,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1쪽 상단 창의지성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1억 8,900만 원 중 학교상담지원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등 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체험학습 변경 및 국비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예산 현액 6억 5,400만 원 중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사업량 감소 및 지원 학교의 사업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책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2016년 평생교육과 전략 목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양 날개로 배우고 가르치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오산 시즌2입니다. 먼저 178쪽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오산 실현입니다. 관내 학교의 혁신교육 일반화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또한 창의적 교육환경과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온 마을이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입니다. 오산시 전역에 학습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배달강좌 런앤런 등 또한 시민대학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 교육과정 통합학습연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0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51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억 4,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인건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1인 단가가 실 집행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사업비 1,9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여 1,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총 사업이 4,7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3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미제작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중단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00만 원 중 550만 원을 집행하여 5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소기업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의 희망기업 창업 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소규모 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여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사업선정 기업체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시니어 세대 창업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 2,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참여인원 부족 및 계획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세입액은 51억 4,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자수입은 7,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11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3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세출액은 1억 4,700만 원이며, 원동 악기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비비 50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89쪽입니다. 2016년 일자리경제과 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도시 오산 건설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7개이며 성과지표서는 14개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채용박람회 추진 실적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 개수는 총 40개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치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특례 보증업체 수는 90개 목표 대비 118%를 달성하였으며, 기술닥터사업 지원 업체수는 8개로 목표 대비 133%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 도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온누리상품권 회수 실적입니다. 야시장 운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되어 목표 대비 14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및 이용 방법을 홍보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오색시장을 구현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39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5,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156억 2,000만 원이며, 137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에 15억 4,100만원 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 잔액 2억 4,7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중 1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2,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 학교체육지원으로 학교 수영강습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3,000만 원 중 1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33쪽 중단에 수영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3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선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236쪽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9,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궁도장 건립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3쪽 중단에 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22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억 7,7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213쪽 성과보고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전략 목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에 문화도시이며 정책사업 목표 6개, 성과지표 15개입니다. 각 지표에 대한 실정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독산성과 세마대지 일원에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육성함과 아울러 관광 인프라의 재정비를 통해 오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체육 육성을 통해 건강한 오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목표들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오산시의 문화, 체육, 예술, 관광을 위한 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식품위생과장이 6월 30일 퇴직후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농축산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식품위생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 농축산팀장 신기수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번 240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식품위생과 지난 해 총 예산액은 49억 5,934만 원으로 지출액 43억 5,888만 원과 이월액 1억 2,96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077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7.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중단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3억 40만 원 중 3억 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1억 9,130만 원 중 1억 7,4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7만 원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관내 25개교 초중학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비로 예산액 8억 8,800만 원중 6억 8,878만 원을 지출하고 9천만 원 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2페이지 상단에 G마크 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입니다. 관내 31개교 초중학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3억 1,800만 원 중 2억 4,822만 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4,140만 원 중 3,2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7만 원입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숲 가꾸기 국비사업입니다. 조림지 관리, 큰나무 작은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액 7,864만 원중 7,2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3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로 예산액 5억 3,107만 원중 4억 6,5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 7,677만 원입니다. 503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조성액은 11억 9,834만 원, 2016년 조성액이 3,809만 원으로 총 12억 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용액은 2,966만 원으로 2016년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7,677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상황은 농협에 1억 277만 원의 예금이 적립되어 있고 통합 기금에 10억 7,400만 원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 원, 예치금회수 9,43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2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3,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 등 기금사업비로 2,96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이 1억 27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3,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식품기금 조성액은 4억 8,705만 원입니다. 494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조성액은 4억 1,675만 원, 2016년도까지 조성액이 3억 5,831만 원으로 총 7억 7,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용액은 2억 8,801만 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억 8,705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 사항은 농협에 4억 8,705만 원이 예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 자수입 503만 원, 과징금 및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693만 원, 보조금이 1억 4,634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676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억 7,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시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사업비로 2억 6,13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이 4억 8,705만 원, 기타 지출이 2,67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억 7,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번 2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식품위생과 전략 목표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환경 조성, 식품안정 및 위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5개이며 성과지표수는 10개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고품질을 위한 친환경비료 공급량을 100% 달성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록율은 목표대비 1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생활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농업체험 교육 참여 구획수는 목표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조림수목 활착률은 100% 달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성과율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조림수목 활착률 증가 및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휴양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는 토지정보과장이 6월 30일 퇴직후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토지관리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함명덕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성과보고,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26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25만 원을 포함한 5억 8,505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927만 원을 집행 하고 집행잔액은 4,577만 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상단에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사업비 5,188만 원중 5,157만 원을 집행하고 7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국공유지 사용 수익허가 등에 따른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행정대집행 등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시월 1억 825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490만 원중 4억 5,040만 원을 지출하여 3,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개발과정 부과대상 건수 감소와 조기납부, 환급분 등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부분입니다. 결산서 2권 25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전략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의 두 가지 정책사업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체계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효 공유재산의 활용방안 모색으로 공유재산의 기능을 최적화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율, 지적도 정비율,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율 등 4개의 성과목표에 대하여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및 성과보고서를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 건수는 70만 1,740건에 면적은 577만 8,130제곱미터이며 금액으로는 2조 7,850억 2937만 원으로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70만 1,554건에 면적은 575만 7,949제곱미터로 금액은 2조 7,546억 2,657만 6천 원이고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이 186건 2만 181제곱미터에 304억 2,279만 3천 원입니다. 또한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가 5,717필지에 면적은 557만 5,099제곱미터로 금액은 1조 7,017억 8,421만 5천 원이고 건물은 152동 20만 2,027제곱미터에 4,479억 7,791만 8천 원이며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용익물권 등이 69만 5,871건에 6,192억 6,723만 5천 원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서 167필지 15만 2,024제곱미터에 177억 2,303만 4천 원이 증가하고 60필지 2만 1,435제곱미터에 47억 8,690만 2천 원이 감소하여 총 107필지 13만 589제곱미터에 129억 3,613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에서는 12동 1만 9,309제곱미터에 706억 8,059만 9천 원이 증가하고 2동 3,417제곱미터에 67억 2,144만 4천 원이 감소하여 총 10동 15,890제곱미터에 6,639억 5,91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재산의 입목죽, 공작물 중에서는 10건에 14억 1,649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51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38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억 3,665만 원입니다. 이 중 13억 92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5억 11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624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6,9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암뜰 개발 콘셉트 구상 및 수요자 조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중 4,9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 용역비는 예산액 12억 중 6억 9,8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여 금액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403쪽 세입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184만 원, 수납액은 3억 7,199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이자수익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7,184만 원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6,043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4억 3,303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이며, 지난년도 수입 2,67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6,043만 원이며 전액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85만 원이고, 수납액은 5,067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85만 원이고 주요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권 271쪽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보고 및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88억 3,533만 원이며, 2015년도 이월사업비 77억 2,087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5,620만 원으로 지출액 187억 8,433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9억 6,47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억 713만 원이며, 총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8억 67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상단에 지방도건설 확포장공사입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 현액 131억 3,568만 원 중 70억 5,452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1,40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궐동 지하차도 개선사업,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016년에 준공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2억 5,7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공사비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5페이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 예산 현액 133억 8,305만 원 중 116억 9,54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량시설물 관리 등으로 7억 9,419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사업비 10억 5,037만 원 중 6억 1,84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4,725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설도로과 사항 결산 세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7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344억 700만 원이며, 2015년도 이월사업비 80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300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비, 금년 6월에 준공한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119억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4억 4,9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액 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행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운행실적 즉 유류지불카드 이용실적에 의거 지원되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1억 4,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버스운행 손실보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은 5300번 용남고속과 1311번 경기고속에게 입석 해소 대책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집행 잔액으로 5,200만 원, 가장공단 출퇴근 지원 등을 위해 신설된 노선인 따복버스운행 손실보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4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운송업체 지원사업은 설치 희망자의 신청 철회로 인해 CNG 택시 개조 지원사업 800만 원과 택시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 3,4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버스정보단말기 노후품 교체사업 및 버스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등에 따른 9,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과 28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교체 및 횡단보드 조명등 설치사업 등 낙찰 차액으로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내 보행음성안내시스템 설치사업 낙찰 차액으로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에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0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0억 200만 원이며, 2015년도 이월사업비 52억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은 18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6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오색시장과 오매장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50면의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내 마을버스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등 80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함에 따라 집행 잔액은 38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36억 5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집행 잔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에 주차장 시설관리사업은 임시주차창 건설 및 유류주차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추진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집행 잔액으로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멀티환승거점정비소개선사업은 낙찰에 의한 집행 잔액으로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수용비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하였지만 집행 잔액으로 반납됨에 따라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특별회계 개선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52억 2,100만 원이며, 15년도 이월사업비 12억 9,200만 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1,300만 원으로써 지출은 50억 6,2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3,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8.2%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 설명은 예산 집행 잔액 낙찰 차액 등이 9,2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거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산 현액으로 26억 500만 원 중 2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84쪽 상단 선진광고문화정착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불법현수막 철거집행용역 등으로 예산 현액 2억 5,000만 원 중에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경관공공디자인체계구축 추진으로 이월예산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7억 3,700만 원 중에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7,200만 원이 17년도로 이월되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4월에 지출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회계 결산 세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문식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640만 원이며, 1억 3,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7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711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7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차량등록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8,297만 원 중 1억 7,2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자동차민원실운영 공공운영비 1,042만 원으로 세무과와 개별부과 발송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합하여 발송하므로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두 번째권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는 보건행정과장이 6월 30일 퇴직 후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보건팀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팀장 김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98쪽입니다. 예산현액 48억 3,283만 원중 42억 3,1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억 468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24만 원, 유보액등 예산 절감이 922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8,054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8,1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공공보건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5,135만 원중 8억 7,6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57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301쪽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017만 원중 31억 6,7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억 2,63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입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334만 원중 5,9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47쪽 보건행정과 성과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예산액 46억 4,157만 원중 40억 4,41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1%이며 목표대비 성과지표 달성률은 96%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는 건강증진과장이 6월 30일 퇴직후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건강도시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팀장 공성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7쪽입니다. 예산액은 65억 7,151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5,2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93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4억 1,930만 원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1억 7,821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10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3,693만 원중 23억 3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333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0.8%입니다. 다음은 313쪽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38억 489만 원 중 36억 2,3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8,090만 원이며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366만 원중 6,8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5만 원이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59쪽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예산액 63억 1,614만 원중 59억 2,75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3.8%이며 목표대비 성과지표 달성률은 96%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사업소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장이 퇴직준비 중인 휴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0억 9,106만 원으로 지출액 240억 9,628만 원과 명시이월 1억 3,86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5,600만 원입니다. 총예산 현액대비 92.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9,880만 원, 예산 절감 1,078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1,63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액은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3억 9,576만 원 중 81억 4,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억 5,569만 원 중 26억 2,649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억 3,8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9,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61만 원중 1억 2,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상단 NGO와 함께 하는 열린환경행정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996만 원중 1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636만 원 중 34억 2,1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8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5,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8억 7,006만 원이고 지출액은 58억 6,9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총예산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는 결산서 2권 379페이지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수형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 23쪽 예산결산 총괄의 세입예산 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59억 6,600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62억 3,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중 차기이월액은 88억 2,4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총 결산액 154억 9,600만 원중 94%인 146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8억 7,510만 원으로써 이 금액은 2016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2016년 12월 수도요금 납기 마감일이 2017년 1월 2일입니다. 자동이체 수납분하고 말일자 은행수납분이 포함되지 않아 금액이 다소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모두 145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예산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모두 25억 8,700만 원입니다. 미수금은 없습니다. 32쪽 자본적 지출은 상수관로확충 사업 등 상수도 시설물 투자비용으로 9억 1,700만 원 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공기업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써 2016년 상수도 총괄 원가는 165억 5천만 원으로써 톤당 754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급수수익은 134억 6,400만 원으로써 톤당 613원, 요금현실화율은 86.36%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및 결산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2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 사업 수익 총결산액은 235억 2,059만 원중 226억 5,04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익적지출 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 사업비용 총 예산 359억 7,961만 원중 171억 1,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감가상각비 160억 8243만 원이 포함된 188억 6682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대비 4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산액은 97억 584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악취저감공사 등 유형자산취득에 8억 4,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하수처리장 계량공사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16억 2,666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9,53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순세계 잉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수입으로 396억 6,027만 원중 394억 838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7,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유형자산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에 13억 4,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인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인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17억 2,5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12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수도 사업 총괄원가는 338억 4,613만 원으로 톤당 원가 785.01원이며 사용수익은 194억 9,041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425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57.59%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공원과 결산심사는 하천공원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하천관리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천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과장 직무대리 임두빈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62억 7,857만 원으로 148억 6,998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11억 9,90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53만 원입니다. 총예산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 중간의 단위사업명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1,863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9만 원과 이월액 3억 5,39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명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는 오산천유지관리인건비및 시설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688만 원이며 6억 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명 생태보존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예산 현액은 363억 2,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7,598만 원과 이월액 308억 4,51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환경 및 자연체험공간조성은 오산천 생태하천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7억 2172만 원이며 26억 74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2,172만 원이며 26억 7,4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11만 원입니다. 336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명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생활환경숲 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서랑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1억 680만 원이며 21억 3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초화류 식재 관련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30억 5,276만 원으로 집행액 29억 7,8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67만 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36억 4,320만 원으로 지출액 34억 9,662만 원 집행하여 총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의 상단의 환경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4억 5,812만 원 중 지출액이 14억 3,729만 원으로 98.6%를 집행하였는데 청소관리용역 및 청사경비용역 입찰차액 등으로 2,0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의 도서관운영활성화추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억 4,534만 원 중 지출액 4억 1,390만 원으로 92.9%를 집행하였으며, 지역난방연료비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3,1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상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는 예산액 2억 2,066만 원 중 2억 439만 원을 지출하여 92.6%를 집행하였으며, 1,6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단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액 1억 2,907만 원 중 1억 1,853만 원을 지출하여 91.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하단에 도서관정보화서비스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9,308만 원 중 지출액이 1억 8,017만 원으로 93.3%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도서관정보화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입찰차액이 1,2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17페이지입니다. 2016년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1인당 확보 장서 수는 2.69권으로 장서구입예산 확보 및 기증도서등록 등으로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고, 다음으로 6개 도서관 대출 건수는 70만 3,975권으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강좌 및 행사참여자 수는 목표 대비 209%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북페스티벌 상하반기 개최 및 다양한 문화강좌와 주말 공연 등으로 시민참여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먼저 2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1쪽입니다. 홍보감사관 2016년 총 예산액은 22억 8,236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200만 원을 제외하고 22억 9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62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신문, 간행물 구독, 야립간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예산액 14억 7,328만 원 중 14억 6,0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99만 원입니다. 다음 방송시스템관리 및 운영사업은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2억 9,768만 원 중 2억 8,5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6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2쪽 중단에 홍보물제작사업은 홍보물품제작,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제작비로 예산 현액 2억 516만 원에서 1억 9,9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에 법제 및 소송업무지원사업입니다. 소송 비용과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한 경비로 1억 7,300만 원의 예산 현액에서 1억 4,498만 원을 지출하여 2,80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2,000만 원은 배상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나머지는 소송 비용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114쪽 상단에 규제개혁추진실적 우수상사업비 지원사업은 2016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치고 2016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3쪽입니다. 2016년 홍보감사관 전략 목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육성 및 법무행정추진으로 시민권익보호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3개이고, 성과지표는 4개입니다. 성과지표 위주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에 대한 긍정보도율은 116% 달성하였으며, 시정 인지도는 목표 대비 128%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정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행정심판승소율입니다. 목표 대비 120%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입니다. 2016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실시 및 기업 애로사항방문청취 등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14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규제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예산결산서 1권 115쪽 상단입니다. 2016년 기획감사관 예산액은 812억 3,26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예비비 사용액이 2억 4,304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829억 8,96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258억 1,186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 이월 2,000만 원과 계속비 이월액 166억 8,039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04억 7,736만 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상단에 시정의 효율성 제고는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제작, 우수제안 포상금,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사업 등 예산액 2억 3,858만 원 중 1억 8,538만 6,000원을 지출하여 5,31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의 사업으로 예산액 4,930만 원 중 2,62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사업비 지원금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30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단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각종 예산서제작,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등 예산액 1억 5,816만 원 중 1억 4,774만 3,000원을 지출하여 1,04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에 감사기능강화입니다. 감사수감소모품비, 시민감사관운영, 청백리 시스템 분담금 등 예산액 3,669만 4,000원 중 2,618만 원을 지출하여 1,05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총 채무액은 156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행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56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채무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에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통합관리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상단 통합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조성액은 77억 8,4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4억 7,624만 7,000원을 조성하고 2억 7,624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79억 8,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6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에서 15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1,500만 원, 예수금수입 2억 원, 이자수입 2억 7,624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2억 3,824만 7,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예치금 7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22억 1,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7,624만 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2억 3,82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장기간 세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특별회계와 근거 법률이 폐지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6년도 예비비지출심사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보건소장 왕영애 홍보감사관 김선조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삼진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이강길 회계과장 나승길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민원여권과장 차안병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도로과장 배종익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최문식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노승일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농축산팀장 신기수 토지관리팀장 함명덕 하천관리팀장 임두빈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