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문영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영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근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장ㆍ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계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장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수 스포츠클럽 및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53호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남촌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별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남촌동 주민센터”를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54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변경해 민원인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간소화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안내함은 물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455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 등이 있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항,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자료제출 사항을 삭제하고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며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6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소집 및 정족수를 법령에 맞도록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57호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을 1조 내지 3조에서 규정하고 시장, 사업자, 시민의 에너지 이용 책무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속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58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여건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관광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업무의 비중이나 역할이 미미했던 우리 시 관광진흥 업무의 기초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59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7월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대장 서식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등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에 규정된 대부료 요율 등을 추가 신설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청사의 건축물이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60호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인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위촉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인용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7-461호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비 시기를 규정하였고 또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심의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담부서의 설치,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6월 1일 문영근 의원님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6월 7일 김명철, 장인수 위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8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경제활동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임산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의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의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개의와 의결 기준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의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의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고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자의 보상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의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의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개선 및 관리하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제44조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생년월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호 서식하고 4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 지금 10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에너지법 제7조1항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에너지법 4조2항에 보면 “에너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0조에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은 광역단체장한테 부과된 의무조항인데요. 저희가 한 5년 정도에 환경에 또 에너지 관련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저희가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강제 규정은 안 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광역단체, 도지사 뭐 이런 특별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에 한정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계획한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변경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4조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적으로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이런 것들을 특성을 고려해서 에너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가 에너지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마 이 관광진흥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시티투어 버스 문제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위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16조에 보면 위탁의 근거에 있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6조 4항 빼고는 사실상 법령에서 위탁의 근거들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까지 일부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4항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위탁의 근거 딱 한 가지만 되어 있어요. 법령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 조례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시티투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관광정보센터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의 사무를 예시 하면 그리고 2항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쭉 나열이 되어있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별 법령에 명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위임 사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에는 다음 각 호라고 한 각 호에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즉석에서 답이 잘 안되리라 판단이 돼요. 대부분 자치사무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어쨌든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시군 것을 무조건 같이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우리 시군은 먼저 선제적으로 돌아볼 필요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좀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미리 더 검토해 보고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 시책 강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의 관광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다니 시기에는 휠체어대여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시책으로 감면조항만 넣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개정 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광 쪽에 앞으로 조금 더 시티투어 버스 때문에 그런 거일수도 있지만 관광진흥조례를 챙겨서 오산시 관광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관광활동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같은 부분도 같이 챙겨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이 우선 오산시 말고 여기서 보는 공공기관은 중앙의 공공기관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는 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대행중인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공공단체란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정립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