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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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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문영근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2.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ㆍ장인수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이상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9.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수정안)(김명철ㆍ김지혜 의원 공동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각각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규모 공장인 제조업소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경제활동 비용을 경감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제2항제6호에 제조업소를 추가하였고 제출안 제21조제2항제7호의 레일 등을 이용한 가설건축물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과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사무가 광역자치 사무로 오산시의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오산시장의 약칭을 삽입하고 제출안 제10조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광역사무로 오산시의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지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서 장애인 및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제출안 제16조의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과 장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