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4국, 2관, 3사업소, 6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오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 국ㆍ과장이 8명이나 명예퇴직 준비휴가로 사실상 공석이고, 직접 수감을 받아야 할 부서장 6명은 주무팀장이 업무대행으로서 수감을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국장에게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사업소의 경우 하천공원과는 소장, 과장이 모두 공석이고 환경과는 현안이 많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진할 경우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바, 하천공원과와 환경과의 전임 과장은 직전 부서 행감일에 출장하지 말고 행감이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청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인사발령 된 부서에서도 현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바, 전임 과장은 직전 부서 행감일에 출장하지 말고 행감이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장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어수자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삼진 안전총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철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강길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성우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삼진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이강길 회계과장 나승길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수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삼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이강길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6개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08명이며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다양화하고 민간참여를 강화하여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베트남 꽝남성에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을 파견하였고 6월에는 꽝남성 제6회 문화유산축제에 예술단을 포함한 오산시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9월 시민의 날에는 일본의 민간국제교류협회를 포함한 일본 히다카시 대표단이 오산시를, 11월에는 우리 시 유소년 축구교류단이 히다카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 행사 추진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경축행사를 시민 중심의 간결한 기념식 의전행사 및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추진 및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행복감을 높이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조정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참여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일 명예시장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하는 인사행정추구입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경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전문관 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기관, 전문교육, 직원 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자로서 자질함양을 위한 미래오산희망포럼, 시정 전문성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직원들 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공직자 한마음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 종합검진 실시 등 보다 체계화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 간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 뮤지컬 공연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범죄 취약 지역인 신궐동 원룸단지 등에 범죄예방을 위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협력하여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후 홀로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실천캠페인 및 로드체킹 등을 통해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제보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ㆍ경이 함께 하는 시민 안전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에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시스템, 재난관리 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민방위 시설 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 보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 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관리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 및 세원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통한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ARS전화, 인터넷, ATM 기기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현금,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고 지방세 고지서 외면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찾기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 홍보를 통하여 오산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운영입니다. 기존 국세 결정액의 10% 과세에서 국세의 영향 없이 독립적인 세율과 공제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내에 세무사 방문설명 및 다양한 홍보로 정확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공정과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로 누락세원이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가 자진신고 될 수 있도록 상속 재산 안내문 발송 및 관련 인허가부서 안내문에 취득세 신고납부에 안내병기로 납세자의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산정과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 등에 대한 수시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은 개별주택 2.54%, 공동주택 0.9%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체분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1%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50% 줄이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및 기획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가택 수사를 통한 동산압류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율을 20%로 설정하고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 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 도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였고 각 부서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일상경비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책자 제작 및 직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공표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 총 1,746건의 682억 7,200만 원을 추진, 이중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13건에 28억 4,1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확행하고 일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으로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중앙광장 분수 및 조경시설 관리, 청사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는 쉼터와 같은 휴게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주변 자동소등 등 냉난방 적정 온도 준수와 시설 장비를 통한 내구성 연장 등 고효율 에너지 전략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으로 466페이지 오산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한 오산시청 일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주변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온실 식물원 및 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신규설치 25개소 100대, 저화소교체 25개소 100대를 진행중이며 6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 향상과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사물인터넷 공공복지서비스 확산입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어린이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서비스를 확산하여 4차산업 기반 중심 도시구현에 한발 다가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행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4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운영입니다. 서버실 내에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정기점검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임대망으로 운영중인 서비스망을 자가통신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구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연간 1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내 PC지킴이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내 PC지킴이는 업무용 PC의 보안상태 점검 및 자동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보안수준을 개선하고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업무용 PC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향상과 세대간 정보화 격차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소통과 공감하는 지역사회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연중 5개 내외의 통계를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교통, 방범 등의 관제기능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주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정소연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킬린시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나요?

킬린시하고는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류를 단절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킬린시에다 제안한 것이 평택시와 어떤 도시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거기가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결연 취소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킬린시와 한인회장이 평택시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접촉하기 이전에 어쨌든 교류가 되고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시와 교류를 협약을 맺던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옳지 않은가? 매번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길래.

국가 간의 도시의 성격이나 우리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사실 단절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니던가 해서 저희가 지금 좀.

말 자체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협약이나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저희가 평택시와 교류되는 걸 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속초나 영동하고는 교류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또 다른 시군들과 있어서는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과 또 한 번 접촉을 해보고 자매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하고 맺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북유럽 쪽이랑 중국 쪽을 새롭게 자매결연을 검토 중인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실익이 되는 국제자매도시결연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분 성과급 상여 부서평가점수표를 보니까 정책홍보 실적에 있어서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100점이 나오고 건설도로과 5점, 회계과 15점 차이가 너무, 편차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공보관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점수차가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지금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성과평가에서 정책 100점 만점에 정책홍보 실적은 사실 6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평 50점과 그다음에 국ㆍ소장 평가 20점은, 사실 70점은 개인평가고요. 부서의 성과에 대해서 30점을 부여한 게 BSC 15점, 그다음 민원만족도 9점, 정책홍보실적 6점 만점으로 해서 백점 만점을 반영했는데요.

어쨌든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해보니까 주무부서는 사실 평균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사업이 없는 회계과나 이런 곳들은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부서평가 점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나서 직원들 설문을 좀 했고요. 거기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은 국별로나 그룹핑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터치하는 게 맞죠?

저희가 총괄부서.

총괄부서 맞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위탁사업에 있어서 동의안을 올릴 적에는 그 동의안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 조례의 법과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보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환경과 소관이라 그 조례는 명확히.

제가 뒤져봤는데, 다 들여다봤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원인무효 될 수 있고 또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뭐 세부적인 사항.

물론 이게 환경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탁에 관련돼서 터치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 관련한 모든 조례나 위탁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셨다가 환경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또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연말까지 그 부분들을 다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계셨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후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담당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사실 금년 1월에 223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 가족친화프로그램까지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를 했는데 부결을.

본 위원이 터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행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그 부분의 개정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저희가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정의결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사실 개정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렇죠?

예, 주민센터에 관한 조례도.

그 부분까지도 다 보셔서.

예,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고 분명히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몇 군데 개정을 한 곳이 있긴 한데 다 그냥 지나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터치하시고 돌아보시고 개정안들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 부결된 거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3건을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회의록을 봤고요.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랑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세 개를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조례는 1월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렸는데 부결이 돼서 하반기에 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하반기에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안으로 다 조정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인사 소외계층 배려를 통한 균형인사를 추구한다고 목표를 잡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우선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뭐 공무직이나 임기제나.

전체 틀이다?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산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정원 633명에 627명입니다.

627명이요?

현원은 예.

625명 아니에요? 627명?

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은 지금 기간제가 현재 264명이 있습니다.

264명.

예.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부르는데.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공무직이 몇 명됩니까?

공무직은 지금 124명이 근무합니다.

124명. 사실 정규직이 627명이고 비정규직, 공무직 합쳐가지고 한 300∼400명 50%가 된다는 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높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우리 오산시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죠?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3년까지 보장합니다.

3년으로 보장되어 있죠.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혹시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예. 저희 임기제와 공무직은 3년으로 똑같고요.

똑같나요?

예, 무기계약직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주어지는, 제가 보조협약합의서를 보니까 정규직은 3년 동안 전체 급여가 나가겠죠? 유급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첫해 저희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가고요. 나머지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해서 봉급의 40%을 지원하는데 그게 맥시멈 100만 원 이하, 50만 원에서.

정규직이요?

예, 정규직일 때 100만 원 이하까지. 맥시멈 최고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년차에?

예, 맞습니다.

나머지 2년은? 한 명당 3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정할게요. 공무직에 있는 분들은 이 관련된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합의서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 별도로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관련된 거랑 똑같습니까? 정규직하고?

그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과거에 1년이던 것을 3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1년은 유급이지만 2년은 무급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무급으로 2년을 쉴 수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자리가 비어있으면 바로바로 채우기 때문에 대부분 복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발맞춰서 오산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산시청 내에서 비정규직 관련돼서 해소를 위한 자체 계획이나 로드맵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비정규직 264명 중에 상시 사무직이나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은 한 99명이고요. 나머지는 고령에다가 간헐적으로 쓰는 하천공원관리나 이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99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지금 대상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 중입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경우 저희 기준인건비 안에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저희 기준인건비 내에서 99명을 전환했을 경우 추가되는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써도 저희 교부세 페널티를 안 준다거나 이런 로드맵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인건비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자체 부담인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행안부 장관 새로 되고 정부 정책에도 공무원 총액인건비부터 해서 관련된 것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선 시에서도 미리 오산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무자 분들도 사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근무자가 기본 금액도 다르고 대우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아까 전에 출산보육도시를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오산이 지금 선발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산만 별도로 대책을 좀 세워서 비정규직, 그다음에 공무직 근무자들 또한 복지라든가 급여 같은 것에서 차별되지 않게 별도로 대책을 로드맵이나 세워서 앞서서 한 5년 단위든, 3년 단위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에 대한 각 부서의 인원을 다 파악했고요. 전환 대상과 업무성격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예산의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침을 주냐에 따라서 바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나중에 비정규직하고 공무직 관련돼서 계획된 것, 논의되고 있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호봉제인가요?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언제부터 적용이 됐죠?

무기계약직은 호봉, 이제 공무직.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예. 공무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공무직이라고 부르고요. 호봉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무기계약직에서 계속 적용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타 시군을 제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 오산은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호봉제가 안 되고 있으면 처음부터 오산시에 입사를 해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똑같은 금액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고 해서 다른 지역이랑 다 비교를 해보았더니 오산은 그래도 몇 년 전부터인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선제적으로 호봉제, 그걸 호봉제라고 봐도 되나요?

예.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은 오산시청 안에 있는 비정규직이라든가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에도 피해 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산시 휴가눔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집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관리는 저희 교육후생팀에서 합니다.

그럼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전체 활용 인원을 보니까 1일 평균 45명인데 이게 월 평균하니까 700명인데 동일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700명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1일 45명이 누적돼서 700명으로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 6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체력단련실이나 직원들 소통휴게실 그다음에 동아리들이 가볍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남자휴게실이 갖춰져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로 분석해보니까 사실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체력단련실은 계속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직원들이 머리를 식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오후 시간, 오전 시간에 활용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전체 활용은 공무원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긴 했지만 낮에는 대부분 점심시간에 안마기 있는 부분이라든가 낮에는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단체회의 같은 경우 빌려서 공간활용도는 잘하고 있으나 체력단련실은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마련도 사실 공무원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나, 시민들이 낮에 밑에 체력센터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서 활용 안 하는 것보단 시민들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실 어렵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직원들의 여론이나 노조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처음 1년 운영했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신 게 쾌적한 환경이 시민들이 오면 쾌적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근무공간을 통해서 6층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는.

본 목적은 공무원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된다면 창고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지하에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 활용도를 봤어요. 근데 조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이벤트를 마련해서라도 체력검증을 해서 관련된 것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거의 1%도 공무원이 가서 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낮 시간에 와서 공무원들이 체력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을 좀 여유하게 마련한다고 하면 체킹을 하고 그 시간대 할애해 가지고 그것도 복지라고 하는데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대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력센터에서 체력검증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근데 밑에 지하시설도 활용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6층에 올려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비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 봤어요. 트레이너를 데려다가 그때 20~30명이 모여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일정 기간 했는데 그때 좀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상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팁으로 지적하면 아까 전에 쾌적한 환경이든 시민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요일이든 시간대를 정해서 급수별로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4급, 5급에 계시는 고위공직자 분들하고 7, 8, 9급에 계신 분들이 같은 공간인 체력단련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은 좋으나 사실 상급자가 일 안 하고서 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장급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것은 좋은 건 아니나 그런 방법 또한 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8급, 9급, 7급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안 하신다는 것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아침에 활용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밑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대로 편한 분들하고 같은 급수에 있는 분들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103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직렬별 현원 현황이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이 625명, 아까 627명이라고 하신 것은 정무직하고 별정직 1명을 포함해서 627명이고요.

예.

그 인원을 제외한 전체 인사 대상자인 일반직 공무원이 625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직렬의 경우에는 56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의 8.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5급사무관이 한명도 없어요. 직급별 인사적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세무직 공무원은 29명인데 비해 5급이 2명 있고, 환경 16명인데 2명, 시설 74명 중에 9명이 있습니다. 56명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없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적재적소에 직렬 파괴 열심히 공직자를 진급시키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면 따지면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분들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5급에 진급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산시는 국가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복지 허브라는 명맥상으로 각 동별로 지금 복지에 관련된 일을 강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최근 6월 1일부터는 시장님께서 1박 2일로 이분들하고 워크숍도 다녀왔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중에 시장님의 관심정책이기도 하고 폭주하는 사회복지업무의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업무의 과부하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렬 중에 사회복지 직렬이 사실 2000년도 들어와서 아마 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별정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분들이 일부는 전환이 되고 공채에 의해서 들어와서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 경력이나 비중으로 레벨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직렬이 그렇게 처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승진에 필요한 근평을 경력과 근무성적에 의해서 평정을 할 때 보면 근무경력 평정이 상당히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복지직렬 제도가 사실 2000년도쯤에 들어와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에 진급하신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따져볼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는 건지, 순서에 맞는 건지, 행정에 적체되어있는 258명에 관한 부분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그것을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가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별로 공정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저희도 근평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경력을 봤을 때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되고 시기가 돼서, 연차가 돼서 진급하는 것도 인정은 하나 지금처럼 아까처럼 앞서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순서가 아니더라도 특별케이스로 진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밑에 있는 나머지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일을 하든, 안 하든 동일시간에 진급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꼭 이쪽에 진급을 해야 된다, 저쪽에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큰 틀을 흔들어서 오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누가 필요한 인사인가를 기용을 해서 한쪽의 편견을 버리셔서 해야 되고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시기도 된 것 같은데 오산시의 중심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살펴봐서 과장진급 순위 5급 정도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던 분은 국장으로 진급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직렬, 근데 이 큰 인원을 관리하는데 5급 이상 과장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 참고를 하셔서 꼭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나온 김에 또 다른 거 인사지적을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에 지금 간부공무원 공석 현황을 짚어 볼 텐데 국장 공석이 몇 명이고 과장 공석이 몇 명이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두 분이 명퇴 신청을 냈고요. 과장 다섯 분이 명퇴신청을 내고 한 분은 명퇴 결정돼서 사실 4, 5급의 공석은 여덟 분이 공석입니다.

여덟 명이죠?

예.

장기공석에 따라서 후임 인사발령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퇴 신청을 내서 명퇴결정이 되면 이분들이 상반기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해야만 그 자리에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정상 국장님은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과장직에는 직무대리 관련된 인사발령 가능하지 않나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상위 상급자가 공석일 때는 법정대리에 자동으로 대리업무를 맡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지정대리의 방법이 있는데 지정대리의 방법은 승진에 도래한 승진할 사람을 지정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행감이 끝나고 지금 정례회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짚어볼게요. 행감에 맞춰가지고 행감 이후에 인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6월 30일 명예퇴직이 돼야 할 수 있고.

그렇죠. 행감 직전에 제가 6개월 치를 봤더니 간부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이 벌써 9명 정도가 과장부터 해서 자리 배치라든가 이동이 있어요. 현재도 행감 중에 공석이 있는데요. 국장, 과장이 안 계신데도 있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행감에 지장을 주시려고 일단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행감 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행감 3개월 직전에 4월 18일 날도 이렇게 편성되고 발령을 냈으면 그 직위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이해도가 부족하잖아요.

4월 18일자 인사이동은 사실 1과 3팀을 신설하면서 조직개편을 부득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한 거고요. 인사라는 것은 행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명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원으로 갈 수가.

명퇴 기간을 몇 개월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명퇴는 퇴직 기간 1년을 남겨 둔 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퇴직예정일 전에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는 3개월.

휴가는 3개월 쓸 수가 있죠?

예.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건 3개월 추가로 얻는데 개인 휴가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꼭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본다면 개인연가, 장기재직휴가 등 3개월 정도 장기공석이 생기는 경우가 추가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휴가를 쓴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국장을 진급시키고 고위공직에 4급을 시키는 이유는 오산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1년 동안 남겨놓는데 3개월 휴가 가고 2개월 휴가 나면 7개월, 8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건 정말 1년이라든가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국장이 좀 길더라도 인사적체를 위해서 빼내는 식의 인사계획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1년, 2년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일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전 국장님 중에서는 2년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는 의도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딱딱 맞춰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4급 승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꼭 이것을 1년이다, 2년이다 두고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평이나 시정 기여도나 그런 것을 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명퇴나 퇴직을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을 못 하게 된 부분은 58년생이나 59년생이 유독 많았어요. 사실 과거에도 1차 정례회때 3명 정도씩은 꾸준히 명예퇴직을 했고 금년을 지나서 내년이나 2019년은 아예 없어요. 6월 말 도래되는 부분이. 그리고 향후에는 1~2명 정도 됩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만 많았는데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흔히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나 그래도 행정에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해당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공석이 지속되다보니까 현안업무에 차질이 일단 생길 테고요. 그래서 문제도 발생을 했고 밑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승진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내가 어느 부서로 갈까, 승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행감을 앞두고 그런 공석이 있으니까 행감을 치룰 수 있는 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는 지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재발방지대책을 또 제가 제안을 제시 해야겠죠. 연말에도 명예 퇴직자가 생길 것 같은데 이번 같이 장기공석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메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말에는 5급 한 분이 명퇴대상이긴 합니다. 명퇴를 공직기간 1년 앞두고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예퇴직제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로연수를 도입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627명 현원을 쓰고 있는데 인력문제가 굉장히 각 부서에서 문제를 삼고 있어서 이것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오산시가 인력을 확충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보다 70~80명 정원이 적은데 그런 문제를 2~3년이면 해소를 할 수 있어서 명퇴를 계속 후배들을 위한 승진적체나 신규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명퇴를 선배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인력확충을 매년 20명 이상씩 하다 보면 저희가 700명 도래는 2~3년 안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압박은 좀 없을 거라고 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말씀드린 건 인사적체 공무원의 인사관련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건 이해는 하나 그에 따른 행정공백,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를 해서 공로연수든 어떠한 방법이든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분들의 인사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 과장 공석이 만약 없을 때 즉시 후임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공로연수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공로연수 검토, 계획이죠?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는 거죠?

그것은 기준인건비와 중기인력 계획이나 감안해서 언제쯤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드릴 순 없으니 그렇다고 하면 장기공석 재발방지대책만 가지고 행감 이후에 8월 중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인사대책관련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어린이 자전거축제 달리기대회 올해가 안됐었어요. 자전거 축제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된 이유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자전거축제와 어린이 자전거달리기대회는 통합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어린이 자전거달리기를 하고 자전거축제에 사실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따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학부모가 아이를 동반하고 오면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모가 재미있게 아이 손잡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내년도는 충분히 통합해서 자전거축제와 연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전거 축제, 좋은 축제예요. 전통도 있고 단,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자전거축제 하고 연계를 해서 하더라도 어린이자전거달리기만 하고 바로 원으로 돌아가기 바빠요. 왜? 아이들을 통제하고 통솔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어린이 자전거축제를 어린이집에 할당을 줘가지고 몇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40명씩, 30명씩 내릴게 아니라 전체 참가자 인원을, 자전거 축제 자전거대회의 참가자를 받아서 공모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이 자전거 축제에 데리고 참가해서 대회도 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자전거축제에 내려가 가지고 공간에서 누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부모님을 참가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임의적으로 예산 가지고 참가할려고 떼우기 식으로 각 어린이집에 공문 보내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와라 하니까 당연히 자전거 축제는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문제점은 예산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자전거 축제는 모 단체에 예산을 주고 자전거축제 예산도 따로 나가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 두 군데서 서로가 계획하는데 차질이 있으니 정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축제 전체 예산에다가 얹어가지고 포함해서 주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한 것은 물론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행사에 950명이 넘게 어린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안전문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사실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충분히 홍보를 하면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문화재단 자전거축제에 얹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행사에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620이었고, 금년에 900을 지원했는데요.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게 한 1,300이 넘습니다. 그 정도에, 한국자유총 연맹에서 이 행사를 굉장히 전통적으로 28년이 넘게 지금 많은 자부담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얹는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단체와 협의를 더 해서 제가 볼 땐 정말 학부모들의 신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넣는다면 그것도 자전거축제와 연계가 충분히 되고 학부모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지 않나 그런 문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한 것은 아니고 제가 행감보다가 전체 타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큰 예산을 가지고 6층에 휴가눔센터든 공무원 복지, 처우, 존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되는 것은 잘되는 만큼의 지속 유지될 수 있게 부서에서 지금처럼 신경을 써주시고 안 되는 부분도 더 최상적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주민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연계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 설명을 하고 적극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4페이지에 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로 주신 위원회 부속자료를 보면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민간위원 중 2개 이상 중복 위촉 명단이 있어요. 사실은 오산시에 전문가, 교수분도 있을 거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최고 9개인가요? 위원회를 7개, 8개, 9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이 오산시의 여러 위원을 넘나들 수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95개가 있으면서 1,32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복지 쪽에 있는 위원회가 20개가 넘는데요.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의 위원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 대학 복지분야의 교수님들이 주로 중복이 많이 돼요. 중복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주로 복지쪽 위원회에 많이 중복이 돼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 위원 위촉이나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위원회의 전문이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하면은 위원수당이 나가잖아요?

예.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9개의 위원회를 갖고 계신데 이분은 거의 오산시 공무원이죠.

교수님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닌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셔서 왜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많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분들, 여러분의 의견과 위원회는 사실은 시민을 대변해서 그 직에 대변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명이 돌아다니면서 대변을 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위원 확충하면서 여성단체가 조금 중복됐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자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민의 소리를 같이 낼 수 있게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매도시와의 다각적 교류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매년 보면 단체장이나 기관에서의 방문이 주죠. 물론 자매도시에 가서 그쪽에 문화라든가 습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 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정도의 청소년교류를 해서 학생 교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청소년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다 보면 청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푸르미청년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쪽 청년과 교류해서 같이 만남을 가지면, 타 지역은 이렇게 해서 벤처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창업도 같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우리 오산시의 청년이나 청소년분들한테 어떠한 길을 열어주는, 자매도시의 교류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우루무치하고는 국제청소년예술제에 청소년 합창단이든 계속 국제예술제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 히다카시하고는 유소년축구교류를 매년 격년제로 축구 교류를 하고 있고 베트남 꽝남성쪽은 이번에 저희가 예술단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대학생 간의 교류를 요청 했어요. 그런 부분은 새롭게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오산시가 이래야 자매도시와의 연계성이 깊이 갈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한 시기, 행사 때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74쪽을 봐주시겠어요. 저희 오산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획일화 된 프로그램입니다. 72쪽을 보면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자원봉사프로그램인지 무슨 학교 애들 프로그램인지 모르게 자원봉사센터에서까지 이렇게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답게 여기 많은 학교순회프로그램, 청소년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운영프로그램, 가족봉사단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오산천 생태식물심기, 도시농부 체험활동, 감자수확 이게 사실은 가족봉사단이 할 일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산에 있는 조순가족이나 한부모가정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자원봉사 가족봉사단이 그 가족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봉사단, 대학생봉사단도 지금 오산에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같은데 굉장히 학업의 도움을 요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대학생봉사단을 연결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서로 의지도 되고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봉사가 옛날처럼 그런 봉사보다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봉사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좀 참여시킬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가족봉사단과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6개동 중에 4개동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그 팀하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도 단절가족이 원룸에서 돌아가신지 세 달이 돼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가족봉사단을 연결해서 해 주면, 동 복지허브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전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영상 자료) 저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자원봉사인데요. 지역에 있는 저기가 카페에요. 카페, 수리카페거든요. 본인들이 고장 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고치는 거예요. 나도 고치고 고쳐주고 커피도 나누고 또 저기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게 공유경제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자연환경의 많은 낭비고 또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다 와서 고치는 거예요. 본인도 고치고 또 아이들도 저기에서 고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저런 카페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저런 공간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공유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의 나눔을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게 카풀에 대한 것도 연결을 해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앞서가는 자원봉사가 센터가 돼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 행감때는 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사기, 직원의 복지, 활기찬 직장문화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의 공무원이 약 62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정원 633명에 현원은 6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공무원들이 아마 오산에서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와 직원의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의 사기는 사실 공무원이 본인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게 또 가장 보람을 갖는 부분이 인사에 반영이 돼야지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인사 4대원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승진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희망보직 같은 전보제도, 복지 쪽에는 후생복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나 복지포인트나 복지후생 쪽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잠깐 그 부분은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이어서 현재 복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저희 지금 복지 쪽에는 격년제로 한마음연수도 도입을 하고 있고 장기재직자 2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드리고 그 외에 복지포인트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 이런 부분을 포인트 안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사실 지금 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직원들을 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25년 이상의 오래된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로 900만 원, 전년도 기준해서 국제화 여비로 약 4,4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국제화여비는 명예퇴직자들이 쓰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도 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으니 사실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 오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공직자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직장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팀 정도가 있습니까?

금년은 6팀이고요. 현재까지 19개 팀이 120명 정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비,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가는 곳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총 예산이 얼마?

총 1,000만 원 정도에서 분할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 팀마다 인원수와 경유지에 따라서 여비는 좀 다르게.

학습동아리의 대상들이 대부분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급 이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오산시의 발전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뒷받침하는 재원적인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 오히려 퇴직자들을 위한 사기 진작보다는 이렇게 왕성하게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동아리 회원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돼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발표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포상 성격으로 해외연수기회도 1인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보상을 하려고 과거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고 과도한 직권남용이 이어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죠. 이게 사실은 공감하기 어려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직무분야가 있어서 전문관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전보기간 2년 제한 기간이 지나면 원활하게 순환전보 인사조치도.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을 하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직무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의 지속성에 따라서 장기 근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순환적인 근무에 상당히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대가 총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지 어느 한 부분만을 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관계에서의 근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 만약에 인사가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전보제한이 지난 직원은 인사 있을 때 마다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전보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관 직위제도 직원들이 희망을 하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9개 분야정도는 전문관으로 육성해서 그 업무에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산시의 정체정은 지금 저희가 표방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와 정책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의 브랜드가 저희는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이 교육도시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도시입니까?

교육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정책브랜드를 교육도시로 한 거고요. 정책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도시,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도시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의 교육도시를 하면서 중장년에 대한 인생백세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교육도시입니까? 평생교육도시입니까?

평생학습도시는 별도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정책브랜드라고 봅니다.

그러면 건강도시, 안전도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오산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장 지금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교육도시를 지향합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오산시의 정체성을 타 인근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발전을 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자매도시의 목적인데 현재 우리 자매도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도시가 없죠?

예, 그래서 북유럽 쪽에 교육도시와, 저희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북유럽 쪽에 지금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자매도시 교류를 타진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평생학습포럼에 그쪽 도시를 아마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체성을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국내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육도시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자매도시 외에도 우호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호도시 추진이 있습니까?

우호도시는 중국에 곡부시 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사스 영향 때문인지 적극성이 없습니다.

현재 우호도시는 없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우호도시 추진계획은 지금 곡부시 외에 또 있습니까?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우호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국제교류, 자매교류를 한다는 것은 오산시를 상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국제화시대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전에 가장 큰 게 사회단체장 내빈소개 부분에 대한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 외에 행사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최대한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부득이 시간이 경과되거나 했을 때 조정문제도 일부 했고요.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급 교육이 있어요?

저희가 의전매뉴얼을 새올게시판에 올려놨고요. 의전절차를.

이런 부분이 저는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의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각 행사장만 가면 달라지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마 의전에 관련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의전을 왜 하는지, 의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교육이, 의전이라는 것이 저는 그 행사의 어떤 자부심을 높여 주고 그 행사의 본질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의전인데 어떻든 간에 의전이 잘못되다 보면 본질인 행사의 가치와 참여자에 대한 자부심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써서 해야 되고 시장님의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행사가 일정한 시간에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조차도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전에 계획된 약속이고 진행된 순서인데 시장님 도착시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시장님이 늦게 오더라도 행사를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퇴보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자문위원의 임기가 2년,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민주평화통일에 다가가게끔 하는 것이 자문위원의 역할인데 현재 저도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문위원들이 연임하는 자문위원과 신진 자문위원들이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같이 소속되어 있어야 뭔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산의 평통위원들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산시평통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침체되거나 아니면 편협될 수 있다, 적어도 다양한 계층이 평통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규위원들을 위촉해서 다양한 여론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자문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17기 위원이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18기 구성 중에 있는데요. 위원 추천이 다양하게 추천이 됩니다. 시장님 추천이 일부 있고, 정당추천이 있고 국회의원 추천이 있고 또 자기 추천이 있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활동한 마일리지 누적에 의한 추천이 있어서 이게 신원조회를 거쳐서 도 사무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 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또 법에서도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1회, 2회다 이런 말이 없다보니까 계속 활동하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몇 분은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 위원이 민주평화통일 의지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장님 추천위원에 국한되는 것이지 나머지 국회의원 추천이나 정당 추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이나 정당 추진이 있는 것은 다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연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연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 왜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위원으로 1년간 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도 하셔야 되고 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화합하는 의미의 워크숍을.

좋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몇 명 참가 했죠?

주민자치위원이 140명인데 11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친목과 화합이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형태의 역량강화의 역할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량 강화를 저는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의 형태인 100명 이상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역량강화에 같이 가보지만 어떤 교육이든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한다는 게, 효율이 발휘될 수 있을 까요? 또 거기에서 1박2일 프로그램 하는 내용이 과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목과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까요? 저는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발전되어 보이지 않다. 오히려 각 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게, 동의 역할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스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한 워크숍이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6개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특강도 있고 6개동에서 각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6개 단체장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현장 여론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데 각 개인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각 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각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하고 있는데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비슷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봉사를 하면서 특히 사회봉사단체에서 차량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체별로 구분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량지원을 무조건 단편으로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의례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잠깐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한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서 오히려 타 단체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산에 사회봉사단체가 원래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사회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문기념품이 천차만별이에요. 일월오봉도, 유자차, 김, 홍삼정차, 더치커피, 축구장갑, 축구스타킹 이게 방문기념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오산시에 자체상품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기념품을 만들면 어떠냐 해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외자매도시나 국내자매도시에 수행을 하고 오는 분들, 개인에 대한 것은 간단한 물품을, 사회적기업의 더치커피나 간단한 것을 드리고 국가 간에 방문기념품으로 교류하는 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꽝남성 교류할 때 세마대 누각을 3D크리스탈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세마대 사적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서 오산에서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것을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선물을 받았거든요. 국가 간에 대표기관이 주는 선물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수행하는 분들 개인에게 주는 선물은 간단한 답례품 정도로 구매한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하면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3만 원 이하로 해서 소품을 사다 보니까 싼 금액으로 해서 3만 원 이하로.

우리 오산시에 여러 가지, 잔다리 콩 이런 것도 있고 홍초도 있고 오산에 자체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이마트에서 활용하고 저는 이게 조금.

잔다리전두유나 두부는 유통기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고요. 더치커피는 유통기한이 오래 되는 그런 것을 활용했고 해외 나갈 때 특히 우리나라 한국화장품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단품으로 한 2만 원 정도.

과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 오산시만의, 일본 우리 자매도시는 항상 똑같아요. 그쪽의 보자기로 해서 항상 똑같은 것을 저희가 받는데 저희는 획일적이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마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교류도 외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업무추진비가 나와서, 과의 업무추진비가 거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김영란 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제가 받아봤더니 거의 식비예요. 간담회 식비거든요. ‘그러면 간담회가 어떤 간담회냐, 간담회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료로는 간담회 식비로 해서 나가서 거의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을 보니까 1년에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 발 빠른 곳은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니까 거의 타 시군은 올해 삭감들을 많이 했어요.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자체를 50% 삭감을 했어요. 김영란 법 때문에 2017년 예산 자체를,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업무추진비를 쓰시면 쓴 것에 대한 간담회면 어떤 간담회인지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이 회계과에서 아마 배부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 충분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기관간이나 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식사간담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축소한 부분도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사실 부정청탁금지가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 지자체는 업무시책이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공무원이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절대 접대성 경비는 받지 말아라 그러한 차원에서 최대한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담회해서 급식비를 다 지출을 하실 것입니까? 자료근거도 없이.

그것은 업무목적에 맞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각 부서장이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을, 결재를 최종 품위는 부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사실 오해 받기 쉬운 과지 않습니까? 간담회면 어떠한 간담회를 몇 명이 했다는 증거자료가 남아줘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떠한 간담회인지 저희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알고 싶거든요. 근데 제목과 간담회에서 식사 이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회계과가 시책은 재정협의를 하고서 지출품위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 없는 행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질의 대신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0조 1항을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오산시는 현재 TV프로그램에 소개된 꿈두레도서관을 비롯하여 여섯 곳의 도서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악기도서관을 야심차게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함은 고도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요하기 때문임을 명심하여 차기 인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 이삼진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돈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조동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시죠?

예.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각계각층에 다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여러 번 받았어요. 아동이 있는 곳이라든가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든가 복무요원들의 성범죄 조회를 안 해요. 요즘은 다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 조회를 하는데 그래서 아동이 있는 센터 같은 데서는 문신을 하신 복무요원들이 와서 같이 센터에 파견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복무요원이라는 것 외에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게 문제점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복무청에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환원 조치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죠. 복무요원들이 젊은데 중고등학교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문신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 어떤 것을, 문신이 요즘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부분, 성범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복무요원을 파견을 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제일 성실한 사람이 파견이 돼야 될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청소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가장 경쟁률이 낮은 데가 그쪽이랍니다. 아동센터니까 그쪽으로 제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현장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빨리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에 지금 언론에서 비상급수, 굉장히 가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지침에 따라 비상상황시 오산시가 급수, 물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 한 명당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비상시에.

25리터 정도.

그렇죠. 25리터라고 하는데 오산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물 확보가 안 된 지역으로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생활용수는요. 광역상수도를 해 가지고 100% 다 보급이 되고 있고요.

상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평시에는 그렇고요. 비상시에도 저희가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로다가 지정한 그 숫자가 지금 있는데 그게 좀 약간 확보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노인회관 같은 데는 지금 가물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병을 한 만병 정도 확보를 해서 보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나 비상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더 우리가 확보할 데가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지정할 곳은 추가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시 먹어야 될 우리가 보유해야 될 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시급하게 관정을 찾아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오산시 재해구호물품 보유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지대도 아니고 또 전시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북이. 그래서 우리가 재해물품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얼마인지 아시죠? 비축된 응급구호세트가 169개가 있어요. 오산시 구호창고에 100개, 파주 물류센터에 69개. 응급구호 추가세트해서 아무튼 토탈 169개가 있는데 오산 시민이 21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1만인데 169개의 구호물자로 전시나 어떠한 안전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턱없이가 아니고 이거는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산 시민의 안전구호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제든지 유통기한이 지나면 파기하면 되는 거고 안전에 대한 구호품 이런 부분들은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죠?

지금 한 19,000개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000개요?

예.

아닌데요. 그럼 자료가 틀린 건가요? 8,500개인데요.

그건 작년도, 올해 2,000개를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0,900개 정도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년이 지난 게 폐기처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400개 정도 되고요. 폐기된 것을 학교에 교육용으로 지금 10개, 15개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670개 정도를 지금 교육용으로 배분했습니다.

방독면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8,800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60% 정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한 것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이면 벌써 하셨어야죠.

사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우리가 민방위 대원이 18,80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보된 것인데 전체 국민들 숫자에 비해서 보유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요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아마 이 정도 확보하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국민이 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최소한 비치해야 될, 이것은 비상시의 안전개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된 것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일선 학교나 교육용으로 일단 보급을 해 주시면 일선에서 방독면이 교육용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셔서 그냥 폐기를 하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하는 내용이라서,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음용수는 먹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허드렛일로 식기를 씻는다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급수시설도 민방위 시설로 되가지고 국고 보조를 해서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6개소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약수터 같은 곳에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의원요구자료에 있는 내용과 이 자료에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성호초교, 서녁말약수터, 죽미공원, 원동근린공원 이런 부분이 자료에는 음용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음용수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합격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원동근린공원이 하나 있다고 했죠. 70톤짜리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형태로 현재, 관정으로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톤수라는 것은 거기서 24시간 가동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죠?

가끔가다 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오산에서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양호하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불합격이 나올 때 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써징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지표수가 침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표수가 침투할 때는 옆에 파이프를 추가로 더 박아서 지표수가 침투를 못하도록 시설을 다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분석을 해 보면 대원동 같은 경우는 음용수 확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요에 보면, 대원동 인구가 6만 6천명인데 음용수 확보할 양이 600톤인데 현재 제로예요. 제로! 신장동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생활용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확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로 이미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안 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비상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비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필봉산 약수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등산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적합합니까?

예, 약수터로 활용하는 데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매달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면 바로 폐쇄조치를 시킵니다.

죽미공원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부족하고 있는데 죽미공원이 세마동, 세교동 그쪽인데 또 세교 6단지 건너편 거기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장을 안 다니시는 군요. 여기 팀장이 누구시죠?

민방위 담당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산시 민방위에 관련된 부속시설이지만 생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평소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안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약수터로 활용되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수질에 만족할 수 있는지, 보강된 설비를 장치하더라도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원동이나 신장동에서 비상급수를 확보하지 못한 대책은 적극적인 자세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산에서는 안전에 대한 권력집행적 사무들을 위탁을 주거나 협약하거나 한 사항은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잠깐 짚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난 해 ‘4조에서 8조까지 있어서 조문의 체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수정보완 해야 될 것’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지만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고쳐지지를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던 배종익 과장님이 12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자문단에 46명의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 85명인데 그 안에 보면 다 통장단들이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도 통장단 하고 자율방재단 하고는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통장은 통장대로 할 일이 따로, 업무들이 분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바요. 그리고 이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으로의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동원한다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분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산에 거주하는 기술진들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회를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9년도에 개정을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에서 정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챙기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2016년도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 운영, 편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로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어요. 가뭄이 심각해서 그것으로 농식품위생과에서 만약에 대형관정을 판다 하면 그런데 지원하려고.

2016년도 한 해 동안 보니까 6억 2천만 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네요?

예, 작년에는 우리가 5개 저류지가 있는데 다 준설을 했고요.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곳,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확보하느라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승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심의위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예.

지금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위원회 현황부터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위원회를 올렸는데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는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내부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 최근에 2017년도 4월 3일 개정된 사항인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6억 2천이라는 금액하고 올해 사용하려고 했었던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금액을 어떤 계획으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요? 자료가 누락됐다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 54페이지를 펴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올려놓은 자료예요. 거기 하단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위원회는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 기금을 쓰는 것은 공무원 분야별로…….

옆에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희망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심의회 운영하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위원회입니다. 똑같은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과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 해서 운용을 1년에 2회를 했고 농식품위생과에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음식문화거리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에 편성된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한 모든 위원회가 만들게 되어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6억 2천이라는 금액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사용했던 것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실부서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신 국장님,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행정국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모르시면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문제를 삼았는데 공석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질타를 심하게 한 것입니다.

담당팀장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재난관리팀장 조동웅입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둬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련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결과까지 해서 기금예산이 확정이 되고 집행ㆍ결산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결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정기위원회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기금운용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 했었던 기금관리 현황 사용했던 위원회가 왜 자치행정과라든가 위원회 현황에는 빠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위원이 공무원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누락입니까? 아니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공무원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기준을 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시급성을 요해서 판단을 해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6억 2천이라는 금액이 있고 아까 전에도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오산시의 재난, 재해 여름이 다가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9인 이상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 또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어차피 공식으로 인정받아야 될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락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안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조직을 해서 말씀 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판단하기는 전체 위원회 구성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위원회 목록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없다, 이거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제가 좀.

예, 국장님이 한번 답변.

물론 정상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다 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자금도 다 집행됐는데 단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공무원 내부의 조직으로 된 거는 제외를 시킨 건지 아니면 다 넣은 건지.

파악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바로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을 하면 자꾸 끝나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회를 좀 요청하고 저는 필요한 자료,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내용 있죠? 위원회 운영했던 속기록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했던 회의록을 다 갖고 오시면 다시 한 번 마지막 확인을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정회를 좀 시켜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아까 전에 이게 누락된 건지, 진짜 필요한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서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는 거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까지 다 하고 결산까지 다 해서 보고를 다 했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담당자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다 있고요.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결산, 성과분석한 것까지 다 드려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에서요. 총 위원회가 95개로 되어 있는데 내부협의체 즉,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원회 구성된 것은 자료목록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을 때 내부협의체로 된 것은, 외부위원 말고 내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제외시킨 것으로.

그러면 지금 과 말고 다른 부서에 똑같이 내부협의체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죠.

어디가 있죠? 여기에 빠져있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내부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이거죠.

그게 빠져 있는 게 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것은 규정에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법에 있는 거고 법에 없는 것은 뺏다 이거죠.

넣고 안 넣고의 여부 자체가 내부적으로 있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9명을 둔다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으로만 해야된다 라는 규정은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 조례나 법이나 재난기금은 무엇 무엇에 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의 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공무원 내부적으로 할 수 없다. 제설장비, 임차료, 저류지 정비공사 사용한 내용은 정해져 있기는 해요.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관련된 게 필요여부에 따라서는 꼭 굳이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사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동식물이 사는 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재난기금 사용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라든가 여기 보면 도로함몰, 탐사, 시범용역, 싱크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끼리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에 어디죠. 잠실에 있는 거기가 무슨 구죠? 서초구가 아니죠. 하여튼 잠실 석촌호수 있는 데는 시의원이랑 구의원들 자체적으로도 의원들과 전문가, 공무원이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것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수가 있고 싱크홀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서가 다른 데로 돌잖아요. 그러다가 해당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관련된 싱크홀 박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재해 재난도 우리가 앞으로 뭐를 막을 수 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심의할 때 이 예산할 수 있는 것을 다 보면 홍보지제작, 시범용역, 설치보수공사 이것의 의견을 제시할 때 실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미 심의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당장 급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재해기금으로 써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재해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사안이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한 판단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밑에서 판단하고 심의해서 전문가들이 올라온 자료를 뭐하러 위원들 9명이 필요합니까? 그 자료 다 믿고서 승인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항목에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항목에 재난기금은 어떠어떠하게 쓰라는 항목이 딱 있어요. 아주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가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식품위생운영기금 요런 거 관련되서는 민간이 들어가 있던데 그거랑 다른가요? 여기는 보면 편의성이 있어서 9명이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 희망복지과장 실제로 농식품위생과장, 환경과장, 하수과장, 안전총괄과장님 해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속성이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아까 조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주장하는 이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 있다고 하면 외부인사나 교수나 전문가, 박사들도 포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나요?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재난기금이 갑자기 폭설이 왔다 했을 때 장비가 부족하고 그럴 때 대개 그런 종류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을 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항목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타 시군도 확인해 봤지만 재난기금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다 내부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미 재난기금을 사용하기까지는 그전에 시급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해서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전문가가 투입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바꾼다든가 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데 포함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과의 내부적인 위원회가 안 들어갔다고 한 것이 있었잖아요.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이후에 자료를 바로 올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세무과 소속의 3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시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장은 증인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의 세금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사용 승인이 나면 세무과에 통보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통보가 오면 세무과에서는 사용승인 일자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거죠?

예, 우선 주택건축이나 일단 허가 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허가 신고액이라는 것은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축하면 분양시기에 취득 시점이 개별로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 건설자가 취득한 것도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개별분양이 되었을 때 개별 아파트의 호수별로 분양시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용승인 후에 취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승인 전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어렵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실상 관리는 어렵습니다만 불법건물인 경우 불법건물로 조사가 돼서 발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따라서 불법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취득행위가 발견됨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유관기관에서 발견돼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할 때 일제조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축과와 협의가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불법건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추경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보고서에 295페이지에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금년도 당초목표액을 2,28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다시 목표액을 3.6% 증가한 85억이 증가한 2,366억으로 추경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늘어나게 된 도세의 증가요인에 취득세에서 공동주택으로 호반베르디움 855세대, 부산동 씨티 자이에 1, 2차 2,040대 등 이런 세대가 공통주택 신증축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약 6.3% 증가한 4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분에서는 약 42억이 늘어난 3.6%인데요. 그 중에 재산세에서 14억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 23억 등 재산세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늘었고요. 주택가격 그리고 일반 공통주택가격도 점차 신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시세에서 42억을 증가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오산시가 최근에 급격히 신축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재산세, 지방세들이 늘어나고 있고 담뱃세도 역시 늘어나고 있죠?

담뱃세는 연초에는 경고그림이 삽입됨으로써 3~4개월간은 감소되었다가 올해 완전히 회복되어서 연말에 가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세금이 그냥 묵혀지지 말고 오산시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오산시의회 의원들한테 별도의 세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돌아오는 추경에는 실용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팀과 협조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봐주시고요. 확인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시세하고 도세 징수전망 보니까 목표액하고 징수액 중에 도세를 보니까 과년도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죠?

도세 부분에 취득세 부분에서 과년도 징수액이 다소 차이가 났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당초 목표액을 잡을 때 공동주택 신증축 분양현황을 보는데 경제 흐름에 따라서 다소 특수요인이 분양 시기대로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허가는 나갔으나 제때 준공이 안 되는 요인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환경적 구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측 또한 통계치라든가 기본현안인데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과한 차이인데 일부러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요인이 경제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경우 더군다나 동탄 인근에 있는 오산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할 때 더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8억을 증가시켜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6%를 증가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자료라든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슷하니까 확인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초등학교에 가서 세무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학급 중 58학급이 신청되어서 금번 학기에 약 67%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았나?

프로그램이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다만 학교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저희가 갑자기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강사, 세무사분들이 들어갔을 때 다소 잡곡밥 같은 의미로써 꺼려하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것이 미래세대에 꿈과 비전을 세우고 정확히 납세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복지로써 환원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교육목적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청하는 만큼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세수에 대한 교육이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까사미와 함께 하는 지방세 여행’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산시에서 이 책, 만화를 즐겨찾는 아이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이렇게 좋은 책을 내놨는데 이 책만 갖고 아이들이 보면 되는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분 학교 수업을 지금 오산시는 유난히 다른 평생교육과나 시민참여라든가 아이들 수업을 이뿐만 아니라 많이 뺍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까지 40분 수업을 빼서 아이들한테 할애를 하는데 내용이, 학부모들이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나는 뭐 뭐를 잘한다. 미래 희망직업, 그 꿈을 위해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해놓고 세금 계산해 보자. 연간 희망수입 금액 해 놓고 예시를 1억, 2억, 3억, 10억, 100억, 200억.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이게 문제인 거죠. “미래의 납세자인 뭐 뭐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미래에 얘네들이 할 미래의 예시 수입이 1억, 2억, 3억, 5억, 10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에 대한 세무교육을 하시려면 세무교육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예측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꿈도 정확하게 꿔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의 연봉을 받으려면 몇 년을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허황된 꿈, 세무교육을 심어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부류의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허황된 꿈을 꾸게만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목적에 어려서부터 사회복지,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막연히 액수만 늘려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사람이 특허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이 웹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꿈을 꿔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장래에 이 지역에서 그런 다 같이 사용하는.

과장님, 부자가 되는 꿈을 위해서 세무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납세 의무를 위해서 세무교육을 시키러 가신 거잖아요?

예. 그것은 당연히 소득세가 10% 정도 적용된다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셔야지 꿈을 이야기하고 네 세수가 1억, 2억, 3억 중에서 세금을 얼마낼래 라는 말은 이게 아이들한테 거리감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너무 허황된 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반부에 이미 장차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에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재산세, 오산시에 내는 각종 세금의 현황 이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장차 돈을 벌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책자에는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세금에 대해 적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굳이 이 책 외에 현장에 가서 그것도 일반시민 학부모죠. 전문가도 아닌 시민이 굳이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가장 잘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반을 운영하는 담임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오산시에서 어떤 자료를 주시고 오산시의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오산에 시민참여학교인지 아니면 어떤 불특정 다수의 분들을 강사로 섭외를 하셔가지고 전공자도 아닌 분들을 섭외하셔서 세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교육을 하니까 이게 세무교육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시민참여학교에서 평생교육의 연관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충분히 전문가가 섭외되도록 고려는 하는데요. 지금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율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 30∼40% 신청 안 한 학교에는 이미 교재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재로 대체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자율 신청하지 않는 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교재를 활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요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들만 자율적으로 학교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교재를 보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간담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오산시가 학교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외부인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 수업분위기도 흐려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세무과까지 학교에 이렇게 하는지 자기들은 참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무슨 굉장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 수업 40분을 빼가면서까지 오산시 세무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교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들어가서 또 40분의 수업을 할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가 정말로 꿈을 갖고.

그럼 미래 세대의 사람이 지금 오늘 이 까사미 교육 40분 안 하면 미래에 세금 안 냅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들이 신청하지 않는 분은 자유롭게 교재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교재를 더 확보해서 학교에 이거를 다 배부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꼭 나가서 하셔야 되나요?

물론 교재는 다 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부하고요. 그중에도 그래도 찾아와서 교육을 신청하는 학급에 한해서는 교사 자체가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아이들 수업에 정규수업을 빼가면서 계속하시겠다? 신청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하는 학교도 있겠죠.

안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안 하는 학교는 교재만 보내고요. 저희가 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교육효과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까? 1년 해 보셨죠? 자료,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87학급 중 50학급 약 56%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1기분 신청해서 한 분은 87학급 중 58학급입니다. 그래서 약 67% 신청이 됐고요. 지금 그간에 대통령 선거 등 기간을 피해서 지금 현재 신청학급 58학급 중 이미 교육을 실시한 데는 27학급 약 47%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안을 찾아가고요. 다만 억지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율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산시는 교육에 너무나 많이 올인이 되어 있어요. 각 부서를 보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교육청인지, 시청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세무과까지도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수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정규수업을 침해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교재를 개발하셔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셔야지 자격도 없는 분이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을 제쳐놓고 수업하는 걸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수업권,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신청을 아무도 안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신청하지 않으면 없애야 되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서를 내보내실 겁니까? 안 내보내실 겁니까?

지금 인터넷에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에 ‘찾아가는 세무교실’ 그것을 교사들이 자기 적정 시간에 신청을 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자율 신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감사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더 이상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오산시에서는 어느 적정선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길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진수 징수팀장입니다. 박미희 자금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수감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기수 계약팀장입니다. 하용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갈 텐데요. 우리 무상사용 공공청사가, 우리 관내에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체계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무상임대관리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본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관리하게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본청 내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죠?

예.

농협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다 근거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적으로 본청에 들어와 있는 단체나 업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오산은 농협밖에 없나요? 지하에도 업체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하 매점 같은 경우도.

매점은 저희가 임대를 준 거고요.

임대를 준 거니까 무상은 아니고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에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에 수의계약을 한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10여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등이든 3등이 있더라고요. 업체를 제일 많이, 오산시에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좀 실적이 많은 업체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체와 달리 그렇게 해서 조금 실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보면 상위 탑이 있어요, 세 군데가. 그곳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업체가 있는데 세 군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머지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업자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관내 수의계약이고 5,500만 원 미만이라 하면 골고루 배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디는 2,000만 원부터 2억 8천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허 공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2,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도 계약이 된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취지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면 이건 또 역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억의 차이를 두고 하시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내 지역사회의 업체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골고루 배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여성이라고 치우치고 이런 것은, 치우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관리계약을 보면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산시민회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괄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직접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건물 준공이 완공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 재산이잖아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회관으로 현재까지는 있을 때는 현재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 말고.

문화체육과입니다.

자산관리, 자산.

자산관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예.

그러면 허물어지고 새롭게 건축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면 다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

총괄자산은 재산의 가치라든지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보험을 든다. 어느 부서에서 보험을 듭니까? 화재보험을 든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물관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야죠.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이 자산의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자산평가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자산평가는 저희가 행정공제조합에서 건물의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평가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보험료 산정하려면 그 근거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자료를 오산시청에서 누가?

보험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증설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처리장이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기존의 시스템이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된 금액이 한 75억 정도가 투자되었을 때 기존에 시설투자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결산할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액 하면서 처리한 부분, 감소된 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전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종의 그 시설의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이.

회계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저희는 본청관리만 하고 본청에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총괄은 역시 본청도 토지정보과가 맞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맞아요?

그리고 회계과가 본청을 관리하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했는데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도 자기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잘 파악되지 않아서 회계과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부서이니만큼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이 룰이 적용됩니까?

예, 그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기술학술용역 현황을 보면 그 이상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설명을 한 번.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수의계약이 시행령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하자책임이 곤란한 계속공사의 경우, 그 다음에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이라든지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 인정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에서 일단 정하고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5,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니, 우선권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계약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특허나 신기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검토단계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U-CITY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 이것은 거의 다 빅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가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에 대한 빅데이터를 오산시 전체를 두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열악하고 어느 지역에 CCTV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가로수 정화를 해야 된다든가, CCTV를 가로수 외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에서도 오산시 안전에 취약지구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근데 오산시 자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지도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범죄율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사고율이라든가 그런 안전이 가장 취약된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투자를, 우리가 무엇을 집행을 할 때 CCTV를 더 보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등을 더 달아야 될지, 아니면 경찰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올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게 총 세 가지입니다. 청소하고 보육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초등학생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따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오산시가 안전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아까 신호등 횡단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산에서 평택을 넘어가는 갈곶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신호등 자체가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지나다니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빅데이터를 할 때 안전에 지금 교통사고율이 어느 신호등에서 제일 많이 나고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좀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U-CITY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알아본 결과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U-CITY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영상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법도 되고 관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특정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관광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이 안 됩니까?

개인정보가 아니고 거기는 영상정보입니다. 개인영상정보.

개인의 영상이니까 개인의 신상도 거기 다 지나다니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은 거기가 철저히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은 아니고 제한구역인데요. 지금 하는 데가 군포라든가 안양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견학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과천도 하고 있고 이것은 행자부에 영상정보 보호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CITY 센터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인들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터 내에서 안전보안수칙을 안내하고 있고 영상촬영은 절대 금지고 영상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만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자랑삼아 한 일이 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19페이지 어린이집 안심케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려고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까?

예, 올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안심케어가 각 보육시설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파라든가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예산낭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안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안심케어는 등ㆍ하원 관리시스템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실시했는데 기술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혁신공모거점 지자체로 저희 오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안심케어서비스는 등ㆍ하원뿐만 아니라 체온, 맥박 그리고 어린이 뇌에 미세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거점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오산시를 시범으로 해서 여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검증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시스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파가 아이가 지나갈 때 그게 열 감지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아이들한테 쏘여집니다. 그래서 오류도 많이 발생되고 학부모들한테 잘못 전달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보안을 설치장소가 아이들하고 가까운 데도 있고 기관마다 틀리거든요. 공간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는데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오작동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기존에 하던 데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시범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있는 것도 애물단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에 보면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뭘 진행하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컴퓨터교육이 있고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1대1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도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은 피드백 받아본 것 있나요? 어떤가요?

예.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9%는 만족을 하고요. 87% 이상은 재수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본 위원도 엘리베이터 두 대 중에 후방 쪽으로 연결된 곳으로 출입을 할 때 마다 많이 마주치거든요. 그때마다 현장 뒤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어르신들부터 젊은 엄마들까지 정말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실제 다니는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실무부서에서 세미나나 강좌 한다고 100명, 200명 불러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것보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시간에 늦을까 봐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뛰어가서 들으면서 끝나고 나오시면서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시민을 위한 서비스고 정보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힘드시거나 어려운 거나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나요?

작년에 어려웠던 게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냉ㆍ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시설이든 뭐든 87% 이상의 인원이 재수강을 한다는 건 그 정도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공간이든 확장을 하든 다른 사업들로 연계를 해서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도 하고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725페이지고요. 유시티 통합운영 관련해서 전체 운영현황도 좋긴 한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긴 해요. 센터 중에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선정된 이유하고 향후 선정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한 건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진로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업체도 가고 삼천리도 가고 그런데 유시티가 진로체험에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기구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도움 받는 건 없고요. 그 인증표, 인증증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안전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 유시티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 방침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올 때마다 사실 오산에 들르면 유시티 안 가보진 않죠?

거의 다 옵니다. 외국에서도 옵니다.

100% 가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핵심은 여기 어차피 해당 국장님이 계시니깐 통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유시티 관련해서 처음 시설 설정돼서 운영할 때까지 관계하시는 근무자분들의 이동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이동입니까?

근무 배치편성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근무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지금 모니터요원은 16명 있고요.

그 부분 말고 관계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계장,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은 한 2년 정도, 팀장님은 현재 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드린 게 거기에 성공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믿고 맡겼기 때문에 오산의 역사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해당 부서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부서에서 10년 이상, 5년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님이시니까 인사배치에 있어서도 몇 년 있으면 순회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유시티 뿐만이 아니라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믿는 공무원, 잘하는 공무원들을 그 위치에서 익숙하게 할 수 있게 건의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자주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 오게 되면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시티는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가지고 업무의 교류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유시티만 봐도 우리 김영혁 팀장이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중앙부처까지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산의 유시티가 외국에서도 엄청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다 PPT작성해서 예산도 따오고 그래 갖고 지금 엄청 오산 유시티가 선진화가 됐고요. 오산 유시티가 대표적인 거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술부서가 대게 큰 프로젝트 사업이 한 5년, 6년씩 걸려 가지고 제가 그건 그전부터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전문분야는 국비를 따오면 국비 선정하는 것부터 사업집행까지 그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비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들하고 또 얼굴도 자주 마주치고 해야지, 또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야 오산시 국비사업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그거는 철저히 챙기고 현재까지 좀 챙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또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다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장님이 아니셔도 추후 후배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체계를 좀 잡으셔서 오산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단기간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런 분야의 틀을 잡아주시고 계실 때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받았네요.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쪽지 보고 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올해 4월에 혁신거점 지자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했는데 1차로 45개 지자체, 그다음에 2차 마지막에는 5개 지자체 중에서 오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요즘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각 후보자들부터 해서 세상이, 지금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책이나 정보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책도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요소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다 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오산에서 이거를 관심 갖고 있으니 아동친화도시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셨듯이 빅데이터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에 있어서 안전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산시 전체를, 앞서가는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젊은 도시다 보면 젊은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인터넷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여기에 많이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도 귀 기울여서 교육도시와도 연계해서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를 전체적인 오산시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팀을 꾸리든 전문적으로, 그냥 일부적으로 빅데이터 한 부분을 할 게 아니고 요거에 중점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처럼 아예 팀이 꾸려졌잖아요. 저는 앞으로 오산의 미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에 승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고 팀을 만들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당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사물인터넷 우선 거점도시가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유시티 같은 경우는 지능형 방범 다 4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여러 가지의 부서 중에 보이는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서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서 정말 실질적으로 크던 작던 성과를 이루는 부서들에 대한 것도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문영근입니다. 과장님 운동 좋아하시죠?

예, 탁구 좀 합니다.

필봉산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필봉산 1년 전에 가봤습니다.

1년 전에 가보셨어요. 우리 여기 국장님 필봉산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못 갔습니다. 근처만 갔습니다.

여기 팀장님들은 필봉산에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최근에 필봉산에 갔는데 필봉산이 과거보다, 한 1년 전보다 등산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다는 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더 많고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LED등이 설치되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 현재 필봉산에는 CCTV가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입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현재 없고요. 거기 입구에는 있습니다.

입구에 그 주차장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필봉산에는 가끔씩 출근길에 가고 퇴근길에도 한번 가보고 하는데 CCTV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필봉산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안전에 관련해서 이런 도시공원에서 안전에 관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바로 필봉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이쪽 필봉산은?

불가능한 지역은 없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전등이 설치된 거로 봐서 CCTV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