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애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경옥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형국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차안병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상국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민원여권과장 차안병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형국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차안병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체험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역사체험의 산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나라사랑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호국 정신을 확산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나라사랑 시민대학과 유해 발굴 현장견학,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등을 개최해 전 시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함양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금년도부터 65세 미만 보훈대상자분들에게도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금 현재 1,438명이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훈단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예우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1,900만 원이 소요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세교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복지관별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591가구에 3,65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지원인 맞춤형 생계지원, 법적외지원인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 등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수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혹서기 보호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는 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참여를 유도하고 센터 내에 희망디자인을 통해 취업연계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동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오산시가 복지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촌동까지 확대 설치하면 6개 동 중에 4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차량 4대를 지원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착한날개 MOU를 확대 추진함은 물론 어울림오산나눔 박람회를 개최해 한눈에 보는 오산의 사회복지 역사 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 인적안전망 구축 및 법적과 법적외 지원 체계 내실화로 위기가정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내에 네트워크팀을 운영하였고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였으며, 긴급과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매니저를 확대해 어린이집ㆍ유치원교사 등을 매니저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서비스 연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85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27명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틈새사업 운영과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현재 15,901가구에 20,405명의 대상자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청 및 확인조사, 탈락자 및 중재서비스 연계현황을 확실히 추진하여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버케어센터를 개관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케어센터가 건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두 기관이 운영 내실화가 되고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 행복실현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5070청춘드림팀 운영, 노인대학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생활 기반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 노인일자리사업과 청춘드림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한글반 운영, 그리고 2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12개소의 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임원 연찬회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상담사례,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주요 사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관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오산시에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사업은 현재 385명의 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들이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 도모입니다. 연금 및 수당지원과 의료비 및 보장구, 월동 난방비를 지원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통해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0월 중에 본 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및 가족의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화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시설 14개소의 시설 운영 지원과 7개 단체의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9개 단체에 대한 복지기금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입니다. 2017년도에는 190가구에 285명의 대상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발굴 대상자를 발굴해서 방문을 통한 주기적 면담 및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1472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생활불편 방문 해결과 냉난방기 점검, 전기, 수도, 난방, 창호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방문해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3건의 172개소에 대해서 처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 상황에 취약한 가정에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4쪽 가족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출산친환경 조성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확대를 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그리고 초등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가정 및 부모교육, 가정 상담 및 가정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 시도 3년 전에 1.65에서 현재는 1.48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함께 하는 이웃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입니다. 방문교육과 화상교육, 집합교육을 추진하여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결혼이민자 분야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산로터리클럽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결혼이민자 취ㆍ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오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으로 공동주택사무원 과정과 오피스 회계사 사무원 과정, 보육교사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3,200만 원을 포함한 2억 9,400만 원의 사업으로 다양한 여성의 구직 취업 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일센터 성과보고회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육아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 양육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부모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균형보육 실현의 거점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9쪽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추진입니다.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와 건물소유 이용형태, 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등의 세부기준을 토대로 85점 이상의 시설만 선정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금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만 5세 이하 아동이 15,788명이 있고 교직원은 1,722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로 행복한 보육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직원 처우 향상으로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적기에 지원해서 우수교사 확보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오산 구현입니다. 지난 5월 31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토대로 인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과 46개 세부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내실 있게 추진돼서 오산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4개년 종합계획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아동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48,900명에 달하는 아동인구가 오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4개소이며 저희가 총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9개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저소득아동지원을 통해서 결식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리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CYS-net사업과 위기청소년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문화활동을 육성하고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제과제빵실, 요리강좌실을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 쉼터를 개소해 위기청소년들이 안락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금년 2월부터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유기한 민원만족도는 76점, 민원실방문 민족만족도는 78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만족민원서비스 지속발굴과 친절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정비로 주민등록번호 등 누락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산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발급운영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주일에 2회씩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간 단축 및 여권교부 문자서비스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 최소화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평생교육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추진입니다. 전국토론대회, 물향기학교 운영, 고교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지원사업 등 교육도시 오산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물향기 학교 및 고교특성화 지원교 컨설팅을 추진하고 여름 토론캠프와 전국학생토론대회 등을 추진해 온 마을이 학교인 교육도세 오산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1쪽 인성함양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성함양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으로 일반고 얼리버드와 학생 1인1악기, 1체육 운영 학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시민참여학교, 학부모스터디, 꿈찾기멘토스쿨, 교사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ㆍ예ㆍ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속추진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온 마을이 학교’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738쪽 창의교육기반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 1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발굴, 유아교육 활성화, 학교밖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별 입체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학습부진 해소와 학업성취능력 향상을 통해 학력격차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중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초 스포츠센터운영입니다. 3월 22일 개관을 한 원동초 스포츠센터에서는 5월말 기준으로 15개 강좌에 수영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다목적실에서는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원동초 스포츠센터의 강습확대를 통해 지역중심의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육, 문화, 체육 등에 대한 사회적욕구 충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25개원, 초ㆍ중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49개원, 초ㆍ중 전학년, 특수학교 39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지원으로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오산 백년 시민대학 설립추진입니다. 시민리더 양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백년 시민대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시민력 증진으로 인한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개혁하기 위한 선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시민대학에서는 물음표학교와 곳곳에서 열리는 학습살롱, 지역과 함께하는 오산공작소, 그리고 느낌표학교에서는 제2의 인생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나로 통합학습연계망을 통해 시 전역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월 6일예정인 비전선포식과 9월 4일에는 개강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입니다. 평생학습 소외계층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문화조성, 평생학습마을지원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 마을이 학교인 오산시를 생동감 있는 학습특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전문인의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복지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미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에 나라사랑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대상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학생들도 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오산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내용인들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쪽에 관광조례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한 꼭지로 집어넣어서 조금 더 오산에 대해 알릴 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산에 복지관이 3군데가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세교종합복지관이 규모가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개소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하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세교복지관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종합복지관이 사실상 복지관 기능에 맞는 세 가지의 기능들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세교복지관이 작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9월 달에 모든 복지관 기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는 이월금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부분들 또 복지적인 욕구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현황을 받아봤거든요. 프로그램 현황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복지관이 사례관리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축제나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회의록 같은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세교종합복지관에 굉장히 사례관리대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장동에 저소득계층, 차상위 계층들이 많고 얼마든지 발굴하면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타 복지관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이 정도인 것은 저는 복지관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세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복지관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동에서 발굴하면 복지관에 사례관리대상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과 사례관리도, 그런 대상층들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나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강화와 관련된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따져 보자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게 희망복지과와 연계가 없으면 못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랑 한국에너지재단이랑 같이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1472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취약계층한테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그러니까 지금 1472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재단에서 희망복지과도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간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의회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희망복지과에서 어차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계층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창호 이런 경미한 것들은 할 수가 있겠으나 보완을 위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들을 구조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동에도 연계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에서 한 명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1차, 2차, 3차의 지원이 된 경우도 있고 1차에서 끝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현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원현황이 다른지?

긴급복지가 단기성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긴급복지가 법적지원이 있고 법적외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지원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성이다 보니까 긴급지원인 경우에 일단 1회에 3개월 지원을 하게 되고 심의를 거쳐서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한돌봄으로 3개월 해서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회, 2회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회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3회 지원이 최종으로 되어 있고 1회에서 끝난 경우도 많고 또 1회 지원에서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긴급지원이거든요. 가족이 긴급으로 지원을 받아서 회생을 하려면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보니까 생계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학비도 있는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급지원인 경우가 법적지원이 있고 법적외지원이 있는데 법적외지원은 저희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1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별화를 둬서 한도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회, 2회 나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긴급으로 지원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것에 대해서 긴급으로 지원되고 중단이 돼 버리면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 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각지역을 찾는다고 오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사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계 긴급복지지원 현황은 일단은 우리 테두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법적인 규제가 강해서 지원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적범위내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법적으로 지원이 돼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하고 지원이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유료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왜 소득이 있으면 깎여버리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급자나 혜택을 못 보는 저소득계층인데 그런 부분들이 긴급지원,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2천만 원 범주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이웃들’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케어를 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가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8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시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보훈이 기존에 보훈단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잃고 그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소득층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예우로 지원된 게 지금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 일제시대 때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금 열세 분이나 오산에 거주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여기에 기입이 돼 있지 않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2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보훈단체 예우 부분에서 제가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 오산시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보훈수당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안정자금도 현재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보훈단체들은 지금 어쨌든 오산시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건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녀, 지금 기존에 계신 열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어떠한 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지원도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교과서도 바로 알기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일제시대에 대한 부분들 역사교육을 우리가 고취시키는데 어떻게 오산시에서 지원되는 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분들도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질 건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유족들이나 또는 후손들한테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민원을 얼마 전에 저도 받았습니다. 오산에 독립유공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품격을 높여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보훈처나 이런 데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품격을 높이는 부분도 어떤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품격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독립유공자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줬는데 그러면 현황을 받으면 이분들은 공증된 것이, 이게 지금 오산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오산시는 3.1만세의 장소도 오매장터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산도 역사적인 곳이고 또 이런 분들이 기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에 소속 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도 이 부분에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어드리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훈처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그 지적하신 대로.

보훈수당 나가고 있어요, 보훈수당.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제도권에 안에 들어오면 단체도 만들어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명단이 있어요. 주셨어요, 그쪽에서.

위원님 제가 추가.

예.

지금 독립유공자 단체를 구성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시군에 30명 이상이 거주가 돼야 유공자단체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인원이.

국장님 그런 말이 어디에 계세요.

그건 기준이 독립유공자협회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다 돌아가시면 못하겠네요?

아니, 거주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협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문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독립유공자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구성은 협회의 강제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는 그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훈처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 자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산시에 역사적인 공간도 있고 이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다 돌아가시죠. 지금 90 몇 살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오산시에서도 갖춰줘야 되지 않냐. 단체야 물론 6.25참전 분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죠. 단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하고 별개로 오산시에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제가 단체구성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동, 성인프로그램도 있고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오산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복지관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오산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사업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서비스 제공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두 개의 복지관들은 문화강좌를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문화 또는 대관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이상씩 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 외에도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지금 남부나 세교 같은 경우에, 남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오산종합도 5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어떤 예산이 나가는 거죠?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가나요?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죠, 운영비.

예, 운영비인데 이 서비스 제공사업은 이월금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현재 두 개 복지관에 대해선 안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교는 작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일반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좋은 강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 시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거의 무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복지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셔갖고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을 상대로 해서 거기도 저소득 기준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해 주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이원화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한두 아이 때문에 프로그램을 옮기면 인력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거죠, 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넘겨서 복지관에서 다 하는 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보다는 다 밀어주는 사업이야, 위탁사업이야.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받아서 여기 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고, 복지관 주고, 어디 주고. 그럴 바에야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쓰느니 차라리 저는 그거를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줘서 그런 아이들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예. 드림스타트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된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통해서 그 아동들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지관에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는 통합적인 사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지금 현재 12세 이하에서 중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그리고 전부 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복지관으로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좀 안 맞고요. 대신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아동분과라든가 분과회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되다 보니 직원들 차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보고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차량 노후화 부분을 지적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다른 루트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행감 때부터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문제에 관련해서 김영희 위원님이 선발기준, 지원대상 확대 좀 검토해라 했는데 일단 봉사활동 실적 기준 완화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게 있나요? 봉사활동 실적 이거 하나만 완화된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성적하고 봉사시간을 가지고 했던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성적하고 봉사시간을 동시에 하는데요.

성적, 봉사시간?

예. 하는데 성적은 우수하고 봉사시간이 작다 이러면 일단은 그렇게 가지만 성적과 봉사시간이 동일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봉사시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해당 과장님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처음에 시작된 이유 장학금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학금을 물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저소득계층의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하고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서 돈도 많고 조금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가정도 괜찮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사교육도 잘 받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대학교에서도 지금 장학금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실이긴 하나, 지금 애향장학금이라든가 다른 기타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당연히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필요를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은 적어도 이 아이들이 공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의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얘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생활이 급급해서 조손부모도 있고요. 이래서 생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진짜 발굴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시간을 장학금을 줘서 너희는 공부를 잘해라라고 대우해 줄 수 있는 게 장학금이 맞다고 하는데 오산에서만큼은 이렇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대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보장급여가 4단계로 나뉘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그 이상인 수급자의 자녀한테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들의 통계 중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라서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금은 완화가 돼서 성적우수자도 있겠으나 봉사시간도 적용을 해서.

봉사시간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환경이 좀 좋고 집안에 부모님들이 일부러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연계해서 주말, 토요일 뭐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자체는 연결고리도 없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도 잘 바꾼 것 같아요. 김영희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봉사시간 완화한다 이거는 아이들이 봉사할 시간조차 없는 방치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래서 이 기준을 전체 좀 틀어서 성적하고 봉사시간 이런 기준보다 오산만의 독특한 오산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면서 부담 없이 옆에 아이들 눈치 보지 않는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건 강요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떠신지요?

그것이 재적 학기수로 봉사시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다 보면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데 추천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무선에서는.

왜 어려울까요?

학교에서 발굴이 어려우니까 추천이 안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죠.

사정을 해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아이 어떤 가정에 정말 누구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부서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학교에 맡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관련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시 예산으로 가는 거고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을 주고 오산시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오로지 이것은 오산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굴이 어렵다, 저쪽에서 추천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난 일을 안 하고 돈만 준다 이 얘기거든요. 실제 실무부서에서 조사도 하고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협의체랑 만나보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구조를 교장 선생님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아까 말씀 드린 봉사활동시간 기준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실제 봉사점수가 필요해서 나이스에 기록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표에 들어 갈 수 있는 점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연계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도 제가 이야기 할 거지만 그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발굴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오산시에 교육에 밝은 어머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너무 잘 알아서 자원봉사센터든 어디든 연계해서 오히려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다닥 챙겨가지고 그 아이들이 봉사를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디서 봉사를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기준을 발굴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화보다 전체 제로베이스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재검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면 옆에 계신 국장님께 한번 어차피 책임권한을 따진다고 하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수급자들 장학생은 학업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생계수준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요.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고요. 대상자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들을 호소하고 의회에 이야기하셔서 다른 예산들, 사업예산 다 줄여도 이런 예산은 조속히 확대해야 되는 것이 오산시의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던 장학금이라는 기준을 다시 새겼으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게 아닌 정말 힘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을 해당 국장님께서 다시 정립하셔서 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작년이나 현재까지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센터 내에서 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해서 탈수급자로 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을 주고 여기 센터 내 희망디자인을 통해 취업연결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만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관리해 보신 적이 없나요?

희망디자인사업은 일자리사업인 거고요. 도비를 받아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활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기본취지?

일단은 자활사업의 취지가,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생계나 이런 것들을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기회를 부여를 해서.

일 할 능력도 있는데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활센터의 사업목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활센터의 목적은 자활능력을 키워줘서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자활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취지고 목적이나 지금 보시면 여러 개 사업을 청소, 택배, 세차 잘 하고 있는데.

예.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만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사업으로 끝난단 말이죠. 지금도 해당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자활취지의 목적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가 자활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다시 탈수급자가 됐는지 현황을 모르시고 계시면.

탈수급자 현황은.

있습니까?

8명이고요.

총 몇 명중에 몇 명이 탈수급을 했습니까?

일단 자활사업대상자가 총 92명입니다.

92명 중에 언제 기준인가요?

올해 4월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90 몇 명중에 8명이 탈수급 됐다?

예.

이런 게 추적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으로는 빈약하죠. 왜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활을 하고 성공을 해서 역으로 그분들이 자활센터에 와서 그분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활센터를 키워주겠다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커피숍을 하겠다는 리모델링비부터 해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을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수익금만 얻는 형태인건지, 그 분들이 정말 바리스타 개념을 배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커피숍을 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기업을 창업해서 현재 약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자활해서?

기업으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자활센터에서는 나가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포함된 8명 중에 그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빼고요.

그 분들도 그러면.

기업은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은 빼고?

예, 탈수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었으면 탈수급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빼고 여덟 분.

자활센터의 원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예산을 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활동하는 결과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테니까 다음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도표화 시켜 가지고 관련되는 것도 오산시의 할 일입니다. 연간 지금처럼 몇 명이 탈수급이 됐고 어떻게 자활을 했고 관리하고 있어야 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필요 없다면 다른 체계로 돌려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련된 것을 올해 초에 다 지도점검을 나가셨네요. 지도점검을 나간 결과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세교종합사회복지관 3개 현황에 동일하게 종사자 근무시간 준수 등 관리소홀을 지적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사자의 근태인 건데요. 근태관리를.

어떤 식의 근태인 거예요?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게 잘못돼 있나요?

예. 그런 부분.

그럼 심각한 건데 이걸 지도점검으로 철저히 해라가 아니라 복지단체에 강하게 제재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있어서의 행정적이나 일을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안 하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나 예산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을 하는 단체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은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으나 근태를 잘못한다는 것은 철저하고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련됐었던 세교종합복지관에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시설운영위원회 소홀, 종사자 경력증명, 전력조회 미실시, 회계서류 작성소홀, 기록물관리소홀, 세교종합복지관이 어차피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자리 잡는데 까지는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비점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작 단계인 1년, 2년인데 이렇게 많이 관리 소홀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세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 당부를 드리면 감사를 나가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복지관에 부담을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체계를 잡아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편성표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점검의 차원이지, 감사해서 혼을 내고 위축시키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협조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인드로 지도점검을 나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6.25전쟁 몇 주년인 것 같습니까?

67주년입니다.

좀 있으면 70주년 되는 것 아시죠?

예.

6.25 관련돼서 이번에 방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뭐가 있죠?

KBS1에서 제작한 다큐 6.25관련해서 다큐 상영 할 것입니다.

다큐하고 있죠? 사전에 올해 초에 보니까 6.25전사 유해 발굴 개최식도 진행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오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제가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KBS에서 지금 ‘6.25전쟁 운명 바꾼 6시간’이라고 해서 오산전투를 반영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UN초전비 정말 중요하죠. UN초전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오산대역 맞은편에 6.25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서장님 혹시 가 보신 적, 최근에 언제 가보셨죠?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예.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지금처럼 중요시한 것을 인식시켜드렸죠. 근데 UN초전비는 워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오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먼지 없을 정도로 깨끗이 닦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6.25참전 관련된 기념공원에 6.25전쟁 참전용사 탑도 있고 그 주변에 가 보시면 관리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사람도 오가지도 않아요. 미흡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UN초전비 부터 어차피 6.25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6.25기념탑까지 안보, 보안 벨트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6.25기념공원 관리를 6.25 참전용사들한테, 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주든 관리체계를 준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본인들이 거기에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쓰레기도 줍고 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거기 일대를 풀도 뽑고 하겠어요. 그런 노력을 시에서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보다 본인들이 자부심 갖고 좋아하는 분야에 일을 시키면 잘하니까 분명히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UN초전비 관련돼서 아까 제가 몇 년도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70주년이 되는 해에는 오산에서는 크게 UN초전비 관련된 대규모 국가행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르려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근데 작년 행감자료만 봐도 그런 내용은 올해는 없는데 그 뒤에 관련돼서 평화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공원 어디까지 조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것은 과장님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제가 지적을 세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예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책에도 나와 있고 해당부서에서 유엔평화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수차례 했었거든요. 올해 행감자료나 실무부서에서 평화공원 얘기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사업 중에 평화공원 사업은 뺀 건지, 아니면 시에서 중점으로 평화공원 사업에 대해 시장님이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것을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 같이 하셔야죠. 어차피 미래사업과로 사업은 넘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3월에서 2018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한다고 했잖아요. 부서는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게 실무부서였었던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를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그 시설이 사실은 오산시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평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이고 우리가 이런 메모리얼파크라든지 평화공원건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다, 땅도 매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훈처에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초전비 동상 부분도 사실은 오산시에 있기는 하나 보훈처가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추도식 때 시장님께서 브리핑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내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서로가 연계해서 어차피 과 자체가 희망복지과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부서의 할 일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좋은 게 있으면 찾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데가 세교종합복지관인 것 같아요. 세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혹시 여름철에 한 달 동안 쉬겠다고 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8월 달에 프로그램 재편을 위해서 피아노교실 가벽 부분, 해체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제가 보고를.

이미 다른 곳에는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강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일정부분, 가장 최소한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없다보니까 아마도 프로그램들을 타이트 하게 운영을 해서 강사들의 운영하는 부분을 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를 받고요. 일단 3개 복지관의 관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휴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구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멈춘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어쨌든 위탁을 준 시와 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터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세교복지관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본 위원은 위탁까지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세교복지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점검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별감사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의로운 시민 예우에 대해서 조례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규칙이 없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아마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지급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의 지원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다 터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러내는 기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기준은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돼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더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받질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근무외수당의 것을 만약에 시에다가 요구했을 경우 시가 법적으로 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복지관 3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남부복지관이나 세교는 충분히 그 범위에서 가능하고요. 문제가 된다라면 오산복지관이 약간 좀 타이트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존해 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관장이나 센터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많이 타 가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금액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위직책에 있는 복지사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거꾸로 관장이나 센터장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자활센터는 초과근무수당이 없고요. 복지관에만 지금 시간외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관장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도 좀 신경 바짝 쓰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제대로 된,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케어나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케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제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요. 집행내역은 이미 받아봤던 거고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290페이지에 본 위원이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건데 인권지킴이단 추진실적을 보니까 성심 동원만 설치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요.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장애인거주시설 외에 주관보호센터나 민간기관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나요?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씩 해서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다면 종사자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종사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 까지 다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통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설관리자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에는 성심동원 밖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308페이지도 보니까 성심동원만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인권모니터링이구나, 종사자 인권교육은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대표자들이 주로, 전체 직원이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럼 민간시설까지 못 하신다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 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애학생들 학교에 대해서는 IL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접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피해가 갈까봐 그런 민원들을 제기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거나 그러면 또 저희가 센터로 연계를 해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학교내에서의 인권침해 소재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인권을 저희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안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에 의회에서 합리적인 것을 해서 권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또 넘어갔죠?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에서 홍보감사관으로 업무이관이 됐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거주시설은 인권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만약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경기도는 광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발생됐을 때는 거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권지킴이단에서 나가서 조사에 의한 결과로 가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조금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서도 본인들의 자녀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기관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독려를 해도 “나는 못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인권지킴이단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답변이 어렵더라도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 정례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장애인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봤거든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장애인 가족도 장애인 당사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바리스타 카페 같은 것들을 장애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해서 5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관리 업무를 하셔가지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일자리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기관도 주간보호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65,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정말 힘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간이나 이럴 때 맡기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굉장히 부족해서 솔직히 위장 전입도 많이 하셔가지고 화성시 주간보호센터로 맡기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부족할뿐더러 실질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시책들은 없고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센터동의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통폐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곳으로 밀어주시고 나머지 복지관도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약에 총괄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특색 있는 부분들은 살려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한 연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통폐합 먼저 현실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폐합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지금 노인장애인과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떤 사례관리, 재활치료 같은 것은 이쪽저쪽에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아마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자리면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족상담, 치료상담 어떤 프로그램들도 이런 취미생활, 프로그램들이 너무 겹쳐요. 복지관마다 프로그램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취미여가 지원사업, 기능회복, 건강증진, 평생교육 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죠. 프로그램들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곳에 연계시켜서 현실 일상생활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민원을 내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자리를 좀 더 정말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좀 해 달라 아니면 보호시설을 더 늘려 달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쯤에서는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들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경청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가진 가족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 내에서 일단 하려고 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 우리보다 낫다는 시에서 먼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는 먼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나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들도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해서 올해 안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서 매점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청 지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같아요. 아마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거기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아닌데 홍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셔서 발달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실버케어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문제제기 했었는데 주말에 인근 지역주민들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긴 했으나 사실 둘째, 넷째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이용하는 것하고 시간도 보면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금액도 5,000원 과연 인근주민들한테 혜택이나 좋은 시설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하고 이것을 다시 조정이나 확대해서 진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버케어센터를 하면서 의왕 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의왕의 운영실태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걱정되었던 것은 기존에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 들 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 그 분들의 영업에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단지 주말을 이용해서 주변 일반인들을 받은 것은 주변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암이라든가 목욕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생겼다고 하면 업체에 있는 분들도 고민하고 할 텐데 거기 자체적으로는 이동거리가 좀 멀고 인근주민들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나 횟수라도 5시면 이게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 같고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5,000원이면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고 인근 지역 보니까 7,000원 하고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규모자체도 따지고 보면 운암이라든가 오산에 있는 목욕하는 업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목욕탕업을 해서 거기 안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데랑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의 복지혜택이라고 봐서 집중했으면 하는데 벌써 주말에 일반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오픈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일 평균 33명 정도 평균적으로 잡혀 있고요.

평일에? 어르신들 말고.

토요일까지 해서 포함을 해보니까.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굳이 내가 저기 목욕탕을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더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입니다. 사실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실버케어센터는 어르신복지혜택시설인데 어르신들 치료목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지역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실버케어센터에 있는 특히 환자는 아닌데 목욕시설하고 관련된 치료시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보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중안마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일반 목욕탕을 활용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저기가 환자라든가 일반치료시설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갈 이유가 없죠” 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거기 어차피 안 그래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대성산업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가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성산업에 대한, DS파워에 대한 것을 받은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이용하라는 것보다 그 부분들이 환경을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가격도 다운시키고 시간 좀 늘리고 횟수를 많이 하고 이벤트를 좀 해서 시민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아이들도 올 수 있게 해서 와 봐서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시설이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초기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여름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이후에 오래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버케어센터 어르신들도 오고갈 수 있는 교통편 준비를 하셨나요?

예. 지금 버스가 한 대 있고요.

지금 버스가 어디 버스죠?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복지관에 준 차량입니다. 29인승.

29인승 그러면 실버케어센터만 전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어르신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지역 일대에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케어센터다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안 가시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셔틀버스가 있을 정도면 직접 모시고 오셔서 다양하게 체험이라든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셔야, 오산에 있는 시설이구나 라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분들 모시고 모셔다드리는 것을 바로 전에 경로당별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실버케어센터에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통장님하고 확인을 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까지 가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모셔서 목욕탕까지 안내해 드리고 다 끝나신 다음에는 다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별로 오산시 전체 경로당을 매일 같이 못 돌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안전에 유의해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동 간에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면 나중에 좋은 시설이었다라는 평가를 어르신들에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추진실적 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2016년도 추진실적 900명에 17억 8,200만 원이죠?

예.

이것하고 21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금액이 상이해요. 왜 상이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2016년도 것은 지난 감사이후에 집행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올해 것은 올 4월까지만 집행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2017년도 것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왜냐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진행중이니까 2016년도는 완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가 17억 8,200만 원인데 211페이지 보면 똑같은 900명에 대해서 18억 4천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죠. 맞네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이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왜 차이가 있을 까요?

제출한 기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 데요.

기간이 왜 틀려요?

제가 파악을 해서 벌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이 자료 누가 작성을 하셨어요? 국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설명가능하면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16년 1년치 전체 실적이 들어간 것이고요. 211쪽에 있는 자료는 작년도 행감이후의 실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이 빠진 상태라 1억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제출 연도를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연도 표시를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 보면, 우리는 큰 틀만 보면 상이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것은 아닌데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해당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고 17년도 몇 개 사업만 집어서 보겠습니다. 16년도에 일단 거리환경봉사캠페인 사업하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도 연계가 되고 있던데 거리환경봉사캠페인 금액 하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 하셨던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거리환경봉사캠페인 같은 경우는 50명에 9,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으로 평균 따져 봤더니 184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환경사업은 1억 천만 원으로 1인당 174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근무시간이라든가 두 개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근무시간하고요.

시간은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금액차이는 뭐죠? 왜냐면 거리환경봉사캠페인하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버스정류장환경정비는 주로 버스정류장만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시는 사업이고요. 거리환경봉사캠페인은 시가지 환경정비로 나와 있는데요.

일의 경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어르신께서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같을 것입니다.

같다고요?

예, 예산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원이 68명이 나와 있어도 어르신들이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만 두시고 새로 투입하시는 분, 뒤에 공간이 비어 있다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산출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은 차후에 변동되는 경정의 사안이지 처음에 계획 사안에서는 총인원과 시간과 금액을 맞춰서 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서류를 봐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 계장님들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권한 어차피 없으시잖아요.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를 중지시켜요. 확인하고 넘어가야 제가 감사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두 번째 똑같은 사업을 2017년도에 거리환경봉사캠페인하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을 실시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1인당 230만 원 정도 그리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은 1인당 203만 원, 버스정류사업은 230만 원 그 얘기는 거리환경봉사캠페인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1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 19만 2천 원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은 작년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56만 1,094원이 올랐어요.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가 두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일이고 가격도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한 개 사업은 1인당 19만 원이 증가했고 한 개 사업은 56만 원이 증가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로 한 달에 드리는 게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드리는 것으로.

이것은 연평균으로 제가 따졌을 때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할 때 월별로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드리는 돈을 산정을 하거든요.

총 인원수에 맞게 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올리실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저희가 승인해 드린 금액이란 말이죠. 중간에 만약에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부족했다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추경 반영을 해 달라고 하셔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추경에서 반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들어간 사업은 2017년도 하고 16년도의 총액을 편성해 놓은 지표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항목별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무슨 자료로 그러면, 예산액을?

예, 이것이 국비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 시비 포함해서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더라도 작년에 1억 천만 원이었던 예산편성의 사업이 올해 1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아니, 14억이죠.

작년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환경봉사캠페인은?

이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자꾸 산술적으로 계산을 편하게 하자고 해서 보면 한 개 사업은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19만 원인데 한 사업은 56만이 늘었다고 하면 연간이기는 하나 이것은 차이가 큰 것이죠. 어르신들 사업의 연평균 금액인데, 그것을 설명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업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숫자로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 숫자 말고 과장님이 산출한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 방식이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월 20만 원씩 나왔던 돈이고요. 올해는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부대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16만 원 쓸 수 있는 돈이.

그 부대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부대비용은 재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개인에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예.

등하교길 길잡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 2016년도에 있었는데 여기는 더 어마어마하게 1인당 87만 2천 원이, 제 개인적 산출방법으로는 2016년도에 2억 5천이었던 예산이 3억 5천으로 늘어나서 1억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도 126명, 133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1억 얼마, 2억 가까이 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하다 보면 87만 2천 원 정도의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재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나요? 공공의 목적, 학교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재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세밀한 것까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면 사업편성은 누가 하셔서 금액은 누가 합니까?

사업편성은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이.

국장님이 아시나요?

하는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감을 치룰 때 저희가 그러면 세부 있는 직원들을 다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까요? 저희들이 궁금하거나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가 안다.” 라고 발언을 하시면 저희는 누구한테 가서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합니까? 제 질문이 잘못 된 것인가요? 궁금한 것을, 시민들도 궁금할테고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열 두달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업은 10개월 하는 것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대상자를 모집할 때 당초 계획목적대로 인원을 모집했다가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모집을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전체 연인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2만 원 짜리가 있고 24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나 거기에 반장들 수당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부대경비가 한 개 사업단별로 보통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대경비까지 전체 소요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을 비교했으면 비교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집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동일한 사업 이름까지 알려드린 거리환경봉사캠페인이 16년도에 있었고 17년도에도 있잖아요. 이것의 산출방법은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22만 원이 있고 24만 원이 있으니까 변동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의 차이가 있으니,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한 개 사업은 많이 늘어났고 한 개 사업은 적게 늘어나서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 “부대비용이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버스정류장환경정비사업에서는 세제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뗄려고 하면 뭐가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설명했듯이 학교안전지킴이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1억 5천, 2억 가까이 늘었다고 하면 산출적으로는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게 연 87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하셨던 부대비용, 사용료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지킴이는 거의 100%인건비입니다.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도 부대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조끼나 아니면 깃발,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단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장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드리는 게 있어요.

추가 사용하시는 금액 말고 또 드린다고요?

예, 22만 원 외에 반장역할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1, 2만 원 더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금액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고민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등하교길 길잡이는 관심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니고 제가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행감전에 다 돌긴 하는데 산출적 근거로 1인당 87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시간이 늘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무시간이 늘면 당연히 비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자료) 저 어르신이 지금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이예요. 좀 작은 가요? 보이시죠?

예.

두 번째를 보여 드리는 것은 저 아래 부분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제가 처음 15분부터 지켜 서서 기다렸던 것인데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학교등하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반에서 9시에 많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각을 하더라도 9시 10분, 15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15분부터 서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밑에 시계를 찍어 놓은 거예요. 30분이 넘고 10시 가까이 되도록 저 어르신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것은 완전 취지에 맞지도 않고 현장도 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보니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지금, 애들 학교 다 안 갔어요?’ 물어보니까 “애들 다 갔죠. 그런데 내가 몇 시간을 채워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반장이라고 하는 어르신들 분들, 1, 2만 원의 수당이 있던 분들이 감독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거는 실효성 없는 거죠. 아이들 9시면 다 들어갔어요. 적어도 10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땡볕에, 여름 아침에 저 어르신은 다리도 불편해 가지고, 저 어르신은 양호하신 거고 어떤 분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누이 매해 마다 지적을 해도 안 바뀐다는 것은 부서에서 행감 끝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는 것 없이 현장도 안가고 체크도 안하고 결국은 지난해랑 지지난해 지적을 했더니 1, 2만원 예산 편성해서 담당자 어르신을 임명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강하시더라고요. 반장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르신들 중에 쎄신 어르신이 반장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쎄게 가셔서 시간 체크 하시면서 무슨 완장인 것 마냥 하시니까 겁나서 저렇게 서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가 남촌인데 20분 지나가는데 두 명, 한 명도 안 지나가는데 저렇게 땡볕에 서 계시길래 제가 들어가란 말씀도 못하겠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2억 정도 늘어나서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은 등하교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등교 2시간 하고 하교 2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한번 나가셔서 4시간을 채우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 못 한 거죠?

이것은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찍어가지고 거리환경봉사캠페인, 버스환경을 사전에 한 건 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100%를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하니까 금액에 비해서 그분들은, 거리활동 하는 것은 살짝 빠질 수도 있고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차이가 있으니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이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게 조절하시고 정말 필요하시면 차라리 저 분들이 일자리 고민하시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안 나가보셨죠?

예.

해당 과장님은 혹시 얘기 안 들어보셨죠? 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 분들의 고민은 1년 12개월 중에 아시겠지만 3월에서 11월 달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1, 2, 12, 3개월 동안 20만 원 못 받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르신들이 10시간도 서 있겠다는 거예요. 저 분들은 등하교가 아니고 방학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진짜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저 분들이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 분들이 12개월을 채울 수 있는, 길거리캠페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단을 하셔서 저기 오신 분들이나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경로당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나 형평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담당자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8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실버케어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현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실버케어, 굉장히 장대하게 우리 노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는 타 지역은 목욕탕을 정기적으로 차량운행을 순회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은 우리집 앞에 실버케어에 가는 버스가 항상 몇 시 몇 분에 온다, 그래서 나는 목욕을 가려면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데는, 그래서 오산시도 실버케어를 많은 노인분들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면 정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한 대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버스가 고정적으로 일주일을 돌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해서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 가면 탈수 있는 것 그것은 경로당별로 경로당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각 통별로 대부분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동네 경로당을 가기 전에는 항상 전날 미리 공지를 해 줍니다. 우리 실버케어센터에서 통장님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내일 몇 시에 차가 거기로 가니까 경로당 회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오셔서 목욕하시고 다시 몇 시까지 앞으로 모셔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차량이 한 대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현재는 지금 뭐 인원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을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소문도 나고 날씨도 쌀쌀해 지고 그러면 더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차량이 한 대든 두 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인정에 매번 갈 때마다 “언제쯤 갈 거니까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매주 월요일은 초평동을 돌고 화요일은 어디를 돌고 정례화가 되면 그걸 홍보하지 않아도 노인분들은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버케어의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목욕탕을 같이 가기가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가족들하고도 가기 힘든데 목욕탕에 세신 봉사자들을 두면 목욕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노인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돈 적이 있는데 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나라미 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니까 먹는다. 근데 쌀이 정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양곡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1년에 여섯 번을 줍니다. 그것은 양곡 비가 일반미가 아니고 국비에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주는 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쌀이 너무 안 좋아서 찹쌀을 주든지 섞어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는 분들이 많으니 어차피 지원이 되는 거면 좋은 쌀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차액분을 보존해서 양질의 쌀을 제공토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쌀을 보니까 쌀이 정말 냄새나는 것도 있고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폭염 때문에 비도 안 오고 굉장히 날이 무덥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관내 미등록경로당 상황을 한번 봤어요.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분들도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된 경로당까지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멀어요. 멀고 거기를 가려면 여름에는 더워서 걸어갈 수도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또 갈 수 없고 겨울에 빙판이 지고 이러면 꼼짝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경로당을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모여서 지원이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 폐지를 팔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록이 됐던 안 됐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문제인데 저희도 양성화시킬 것을 많이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시설물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갖춰진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신 분들을 저희가 양성화시켜서 경로당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되면 도와드리는 것은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근처에 만약에 경로당부지가 있다면 신설을 하든지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대원동 쪽에 한군데 입찰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굉장히 더워요. 덥고 이분들이 그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게 꼭 등록이 되어야 지금 지원되는데도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주변에 컨테이너가 등록이 안 된다, 컨테이너가 안 된다 하면 그 컨테이너를 어떻게 개조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여섯 군데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해에 2개씩만 해결을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까 여기 계신,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그 혜택을 못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는데 그곳이 이 분들의 쉼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라도 예산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또 이렇거든요.

작년에 검토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다시 한 번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를 타 시군은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난방비하고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 받고 있습니까?

일부 받고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받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지금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받는데 저희는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빨리 받아야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파트에는 별도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전기도 마찬가지로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주로 많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노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저런 문제로 우리가 못 받는다면 불합리하죠.

운영비를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운영비 갖고 왜? 난방비 때문에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것을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난방비 중에서 자연부락에 나오는 난방비는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노인분들의 더위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저희가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더울 때 고장이 나고 노후돼서 많이 고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달 말까지 전체 열 두군데를 상대로 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필터 같은 것 청소해 주고 가스충전하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되는데 지금 독거노인분 같은 경우는 홀로 그냥 이 더위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홀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대안도 저희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한 700개 정도 얼음팩을 사서 얼음을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넣어놨다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했거든요. 일단 보급을 했고 위원님이 전에 많이 말씀하셔서 예산에 겨울 동절기에는 핫팩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산에 있는 전체 경로당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죠?

112군데 있습니다.

비등록 경로당은 좀 전에?

6군데입니다.

6군데죠. 비등록 경로당에 대한 것이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비등록 경로당이 지원받는 문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없죠?

특별히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부분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왜냐하면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산시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오산에 노인대학이 몇 군데나 되죠?

노인대학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대학은 몇 군데죠?

노인교실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인교실입니다.

그렇죠. 노인대학이 아니죠. 그런데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다 노인대학으로 명칭을 해서 올라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상에 있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같은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같이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 하나밖에 없죠?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정식적인 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교복지관은 정식 대학인가요?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노인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칭을 일원화 시켜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보시다시피 책자에도 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법적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 운영하는 노인대학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똑같은 대우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제 말에 틀린 점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220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현황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하실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추진중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현재 계획으로는 국비 신청을 했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12월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버케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나요? 어떤 법을 적용받고 있나요?

노인복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조례에 의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용료를 감면하고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근거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도 있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것들, 감면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정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제정 하시고 아니면 복지조례에 뭔가 추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교종합복지관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직원채용 공고가 났었죠?

예.

직원채용 공고가 나고 바로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 동시에 거의 접수되었던 서류들이 파기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공고문에 보면 파기한다는 것을 명시했고요. 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물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혹이 일수 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보면 실버인력뱅크 직원 공개채용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34명입니다.

34명요?

예.

46명 아닌가요? 총 몇 분이죠? 뒤에 한번 정확한 숫자를 맞나요? 34분?

예, 이것은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자료거든요. 34명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고한 다음날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사람이 자격증이 미비 했습니다. 미비했는데 서류전형에서 자격증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자의 실수로 이게 그냥 넘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한 4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면서 그중에 6명으로 압축을 했고 그중에서 또 면접위원 5명이 이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하는데 있어서 자격조건입니다. 그 자격이 안 되면 원서조차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름은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지만 한 명이 선발이 됐는데 선발이 되고 나서 자격조건이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5명이 이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그것을 몰랐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꽂아넣기 했다는 것 밖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다른 공고난 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온 것 하나를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라고 하는 공문이 하나 있어요. 이 채용공고 하고 이 채용공고 하고의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정말 특별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특별감사 할 의향이 없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시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식당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납하는 부분에 있어 종용했던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 역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소문 들으셨나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납을 종용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위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곪아서 썩어진다면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전반에 대해서 특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못 시킨다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기금 있죠?

예.

250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기금활동이 편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기금을 보니까 지금 오산시에 등록장애인을 보면, 181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등록장애인을 보면 유형이 지체가 제일 많고 시각, 청각, 언어 이렇게 등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지체나 일반장애인들은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오산시에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자체가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하죠. 그래서 장애인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사실은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 마찬가지지만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이나 이런 게 힘듭니다.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기금인데 그분들에 대한 기금을 좀 같이 나눠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보면 물론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지체 서예교실에서 290만 원이 책정되긴 했지만 위에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문화체육 프로그램,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기능유지 및……. 이게 이쪽으로 다 치우쳤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단에 있는 지체장애인 서예교실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기금이 한정된 기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은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한정된 기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기금에 형평성이 있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도 공모로 해 가지고 이제 확정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골고루 해서 일단은 아까 김지혜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자리라든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에서도 장애인일자리를 노인이 하고 있어요.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공익활동형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캠페인을 노인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거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은 뺏긴다는 부분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로도 주차계도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나온 거고 장애인도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별도로 계도활동 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7,000명에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인데 20명의 일자리를,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도 노인일자리로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오산은 젊은 도시인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오면 오산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집에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네라인에 노인일자리를 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올 동안 돌봐주는 케어, 아이지킴이 노인분들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노인분들도 힘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주차 안 하셔도 되고 아침에 일찍 교통정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뭔가 서로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시민에 대한 복지 또 맞벌이 부부도 직장에 대한 안심도 될 거거든요. 집에서 노인분이 우리 아이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이도 또 엄마 아빠가 늦게 와도 어른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장애인도 지금 끊임없이 일자리가 필요한데 서로의 영역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버인력뱅크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를 또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공고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압축되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분명히 논란도 일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명으로 압축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소송까지도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다 이 부분들을 하루 만에 내려놓고 다시 갈 건지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당초에 나갈 당시에 만약에 취소가 되면 차점자를 합격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느 선까지 되고 나서 만약에 앞에서 그만둔다고 차점자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점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움직여야 될 건지 어제 날짜로 지금 공고가 다시 나갔는데.

내부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겠지만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납 종용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했으면 이 부분은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는 전 분명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위에 상급자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사람은 그 부담감은 훨씬 몇 배 더 쎌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뭐 자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인들은 참 힘든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어지는데.

조용히 처리하려고.

정식으로 사퇴서는 안 냈지만 사퇴서를 낸다는 얘기까지도 전 분명히 듣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가 일단 감사부서하고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한번 특감을 하는데 지금 특감에서 이루어지는 일 갖고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감 결과에 의해서 조치토록 해야죠.

그 소문들은 그전에도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두 번, 세 번째 분명히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야 만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에게 접수된 민원 두 건에 대해서 충분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또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제안으로 각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1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장께서는 이 112군데를 한 번도 다 돌아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전체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이런 민원성들이 그 지역의 위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꼭 전화로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면 사실 큰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위원한테 접수가 돼서 다시 또 부서한테 가느니 이번 참에 우리 부서장께서 112군데 경로당 전체를 한번 순회를 하셔 갖고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 또 민원, 불편사항 모든 것을 좀 취합을 하셔 갖고요.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후에 우리 과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도표를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 경로당 도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7월 초에 인사이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약속하셨던 부분을 꼭 이행하는 거를 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내년 예산편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전체 경로당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 8월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여름나기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 차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민원사항은 세마대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사실은 다 분묘 천지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아마 접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필봉산하고 틀리게 세마대 산은 늘푸른아파트 올라가는 경관이 가장 좋은 곳은 다 지금 분묘로 도배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존녹지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지금 공설묘지나 공동묘지가 우리가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곶 대림산업 조합원 아파트 거기 인근에는 또 바로 지곶동 공동묘지가 또 있어요. 여기는 불 보듯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여기도 아주 급격한 민원의 대상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부서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오산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참에 같이 해 주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역주려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올리시면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 두가지는 그렇게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전욱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홍석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원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족보육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관련해서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도단속은 35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만약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기관 감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처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였나요?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홍보감사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으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보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의 사건사고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각 동마다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순찰이나, 안전총괄과랑 연계된 순찰이나 그리고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청소년 계도 활동이나 지도단속 등을 지금보다 더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받으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보육과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해서 57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 계획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사업 인건비는 표준안 시달시 반영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아놓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각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보육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들을 보면요.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처우가 되게 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열악한 센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서 좀 처우가 열악한 데는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인건비를 보니까 또 그대로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민간위탁 센터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수기준이라든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친다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개 센터에 대해서 봉급이 동결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려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1년에 여러 개를 올려드린다는 건 곤란하고 해서 한두 개씩은 저희도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전체 센터가 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진 않고 각 센터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센터별로 다 그렇게 지급됩니다.

지금 열악한 센터들 보면 거의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게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가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도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건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센터들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나아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집어보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요. 명절휴가비 같은 거는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가 나요, 제일 높은 데랑.

그런데 그걸 저희가 참고는 하겠지만 타 자치단체도 비교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만 올려줄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집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행감 기간내에 지도점검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게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데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원이 있고 몇 번씩 지도점검을 중복적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김영희 위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달라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먹구구는 아니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나간 것은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나간 것 같은데 종합계획은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종합계획에 오산에 각 분과별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너무 업무가 많으셔서 몇 년 단위로 나눠서 하고 계시나요?

지도점검은 매년 하는 것으로.

전체 각 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중복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발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개보수 지원 현황만 받아 봤길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지원 교부 내역을 보면 각 원별로 교부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개보수 현황은 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개보수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가족보육과에서 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예,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타당하다면 현지 실사를 해서 진짜 시급하다든가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위원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7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감사하시고 올해도 또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감사부서하고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감사부서하고 감사를 안했고 자체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봤거든요. 보고서 지적드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법인균등분세를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균등분세요. 지금 시군에 사업소나 법인을 두고 있는 데는 해당 시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다 내는 부분인데 이 법인균등분세를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세공과금에서 나갔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탁기관 인거잖아요. 이 법인이?

예.

그러면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법인세까지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짚어 봤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인내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시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지침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잘못 됐다면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적이 안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컨설턴트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요. 그런데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육교직원 컨설턴트 비용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들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지금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컨설턴트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컨설턴트 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기준들이 맞춰지신 선생님들이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드린 게 소모품들을 너무 과하게 몰아서 지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토너 같은 부분을 몰아서 12월 달에 지출된 금액만 몇 백만 원씩 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행정기관도 그렇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연말에 한 번에 나간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의회에서 지적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소모적인 지출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되었던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출방법이 또 바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품내역이 있잖아요. 비품관리대장에 보면 복합기가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또 매달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도 말까지는 토너비용으로 계속 지출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비품으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사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기 유지관리비로 매월 45만 원씩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경우는 복합기 같은 것을 사지 않고 잉크비를 충족해서 매월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세부집행내역을 봐도 그냥 영수증 처리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사항도 한번 제가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품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나 작년에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고 회계과 내용들을 봐도 식대 이런 부분들, 또 간담회면 어떤 부분에 대한 회의안건에 대해서 쓰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질의들이 나왔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런 식대 같은 비용이나 간담회 할 때는 어떤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다 첨부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이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 ‘지역사회인사 총 7명’, 지역사회인사 총 7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쳐지지를 않아서.

거기까지는 사실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 특별감사까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이랑 특별감사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적한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심지어 시에서도 특별감사를 나가셨어요. 가족보육과랑 기획감사실이랑 같이 협조해서 특별감사까지 하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대부분이 급식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급식비 명목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인건비가 어디에 준용하고 있죠?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규정은 어디에 적용을 받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무규정요? 급여말고요. 복무규정은 어디에 적용을 받나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봤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선거 중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정당의 위원장급인 국회의원과 함께 어떤 행사장을 같이 다닌다거나 그런 사진들이 SNS를 통해서 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분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임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 띄우지는 않겠지만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SNS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반적으로 감사실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센터장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요청도 드릴 것이지만 가족보육과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감사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출산율 때문에 지금 오산시도 출산율이 저조한데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산시에서 다문화가족은 이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보니까 20명, 30명, 8명, 16명 이렇게 참여인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교육을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오산시에 다문화를 제외한 일반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자녀 출산 장려해서 아이 몇 명 낳으면 교복지원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산시가 젊은 도시인데 맞벌이 부부가 오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많고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친환경도시라고 하지만 친환경 도시로 가려면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같이 자라주고 같이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자녀 사업이나 오산에 있는 다른 어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는 별도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해서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지원책도 보면 거의 상담보다는 무슨 프로그램 돌리는 것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출산 축하용품부터 셋째아 신입생 교복비 이런 정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출산율은 국가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제 보육부터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보다 앞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족도 많고 미혼모 가족도 있고 미혼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도와줄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문화는 다문화라는 이유 아래 보니까 다문화 프로그램 언어 가르치는 많지 않은 그룹으로 그룹형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다문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문화같이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산시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민들레 쉼터라고 해서 여성쉼터가 다문화 폭력 가족에 대한 쉼터도 이번에 다시 생겼죠. 그런데 오산시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생긴, 오산화성교육청에 한 달 동안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가 2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심의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50%가 오산시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일어난 아이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부모도, 가정폭력이 그냥 옛날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혹합니다. 잔혹한 가정폭력을 경찰에서 다시 그 가족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건지, 그런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다문화가족의 쉼터가 있듯이 일반 여성쉼터가 잠깐이라도 만약에 여기서 200여 가구들이, 100여 가구의 가정폭력이 필요하면 이 가족들이 안산이나 타지로 간다는 말이죠. 오산시에 기거 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산시에서 건강한 가족이 중요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배려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겠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진짜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드려보면 여기 보니까 오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을 이쪽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노인일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르신들을 접해 보면 노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60세에서 65세, 70세 전후는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인일자리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라든가 미혼모가족에, 아까도 지킴이로 그분들을 파견해서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부모가 돌아 올 수 있는 동안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시간제로 케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양면으로 다 흡족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새로일하기 센터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도에 새로 개설해서 사실 구인 구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도 한번 구인 구직자들한테 상담을 해서 일자리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맡겨야 되는데 지방이라 못 맡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친정어머님들의 역할을 우리가 연결해서 해 주면, 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면 어르신들은 아이를 봐서 행복할 것이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겨서 행복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가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도 열린 어린이집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공어린이집은 총 올해 5개소를 만들어서 13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2개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열린 어린이집은 2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약간 경쟁으로 볼 수 있지만 모범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오산시가 전체가 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산에 제가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이게 다 어린이집의 명칭이에요. 다 구분을 해 놨어요.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평가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이 있거든요. 오산시의 유아들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지요?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운이 좋아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질적인 것을 받을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어쨌든 국공립에서 받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유치원에 엄마가 보내면 급식비를 2만 5천 원씩 지원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는 다 했기 때문에 기본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서 간판을 해 놔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지는 뭐냐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도 보육의 질을 위해서 높여놨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기관이 또 만들어졌어요. 열린 어린이집, 그러면 나머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 닫힌 어린이집인지, 그러면 열린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그러면 기관에 따라서 B급에 다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기관 자체 기관에서 엄밀히 보면 기관을 감독한다는 취지하에 거기에 다니는 아이가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 평가인증을 통해서 오산시의 모든 어린이집들은 다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없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나누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 닫힌 어린이집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보육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평가인증은 왜 하는 거죠?

평가인증도 마찬가지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

평가인증의 점수도 있고요.

그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정을 했든 어쨌든 평가인증이 안전망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지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평가인증 점수도 많이 받고 보육의 질을 위해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잘 된 데는 또 공공형이라는 데를 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인프라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또 하나의 인프라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인프라는 무시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 어린이집이면 두 개가 흡족하지 않으니까 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산시에서 자꾸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이, 거기에 만약에 공공형에 안 들어간 아이들은, 공공형은 예산 더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못 다니는 아이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혜택보다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정책사업을 해 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혜택이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있다면 재검토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어머님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열린 어린이집이 뭡니까?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공공형어린이집 쪽으로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푸쉬가 들어가죠. 원장님이 교사들한테 푸쉬를 해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시려면 현장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놔 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으면 그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 공간이 아이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 하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산에 시간제 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시간제 어린이집은 어떤 기관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제 어린이집은 주변에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산시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오후에 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어린이집 기관에 가서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어디 사실은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할 때 아이들을 데려 갈 수 없으니까 한 시간짜리를 맡길 수가 있고 또 시장을 갈 때 잠깐 한 시간을 맡길 수도 있고 시간으로 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어머님들은 원하고 계시고 고창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이 보육 도시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거점에 동서남북으로 몇 개 정도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언제든지 아침이든 24시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한 시간 단위로 아니면 두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 중으로 하나 정도를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을 추가로 확충한다든가 그럴 때는 지역 안배라든가 감안해서 시간제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국공립 인원수를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워낙 안 찬 곳이 굉장히 많다고요.

위원님,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개 빈 공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으면 정기 아이들을 인원수를 줄여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금년에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 국공립 확충할 때 시간제 시설을 아예 확충을 해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몇몇 원장님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런 어린이집이 오산시에 들어오면 어떻겠냐 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본인들이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신축된 아파트가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기존에 거점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 다녀왔는데 공간이 교실 하나면 됩니다.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셔야지 새로 짓고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실 하나를 할애를 해서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국공립어린이들이 원아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교실을 확보를 해서 시간제 보육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조건이 첫째적으로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했는데 제가 오산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저소득층 가정 및 다자녀 영유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47명 정원에 저소득층이 61명, 다자녀가 29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국공립 확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은 거죠. 과장님?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보육료가 어느 기관을 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굳이 내가 다자녀다, 내가 저소득층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육료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학부모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보육도시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짓고 이제 우리가 보육의 질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육료 외에 국공립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여러 기타 등등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 운영의 패턴이 특별활동비는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얼마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공립은 보니까 특별활동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체육프로그램 하나를 들으면 5,000원부터 25,000원까지 체육활동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개별당.

예.

이게 도대체 저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각 프로그램이 다 틀려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 모든 운영을 다 해요. 그런데 국공립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 플러스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활동비까지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육료 수입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원되는 인건비 수입으로 해서 특별활동비를 국공립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굳이 영어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왜 학부모한테 부담을 받아서 사립에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특별활동비를 규정에 더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거 일반 지도점검에 걸리시는 거 아시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산시에는 모든 급간식비가 동결이 되어 있어요. 메뉴표가 똑같아요. 급식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먹습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나 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나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급식비 차이가 3배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이 비싸다는 얘기죠. 양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원이 교직원 수가 민간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3배 차이가 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적게 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제가 보니까 너무 정말 알뜰하게 잘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또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직책비, 지금 민간이나 다른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보육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직책비를 많이 책정해 놨으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다 틀려요. 30명인 데가 직책비가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고 또 100명이 넘는 데가 직책비가 30명하고 또이또이 된 데가 있고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요.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했지 개인의 직책수당, 직책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국공립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좀 기준안을 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아수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잡아서 다시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원아가 많고 적고 간에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원아가 좀 많은 데는 더 책정이 되더라도 적은 데는 좀 낮게 책정을 할 수 있게끔 기준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좀 만드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제가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의 상권을 살려서 오산시에 환원을 해서 국공립 상권을 좀 살려주자 했는데 모 업체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게 왜 그렇게 그 업체에 다 다리를 담그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주소가 오산에 없습니다. 그럼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외부로 빠집니다.

그 점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이것도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폄하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오산시는 보육도시예요. 보육도시고 타 시군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도 기본보육료를 안 줘요. 여러 군데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보육료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더욱 열심히 알뜰하게 해 줘야 오산의 보육도시 빛이 나는 거지 우리가 원장님들 살찌우려고 국공립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다 꼼꼼히 지도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제가 지역아동센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많이 파견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니 문화의 집에도 제가 보니까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범죄조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은 성범죄조회는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신이라든가 이런 친구를 제가 알아보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성범죄조회를 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디서 확인을, 그런데 기관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불안해하시는데요

저희 과에서 직접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그걸 하고 있고요. 어제 그…….

그러면 하셔서 기관에 통보를 해 주시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관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해서. 왜냐하면 기관에서 성범죄를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해서 내려 보내면 이분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를 않아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얼마 전에 문화의 집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공익요원이었습니다.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조금 예민하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쨌든 인력 때문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분들보다는 정식 자원봉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정확하게 학생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많은 상처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빛나래 문화의 집에 본 위원이 집 근처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을 좀 선호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노래방을 하겠죠. 제가 가서 몇 번을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그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금천구나 외부에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마당에는 자동차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막 후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해서 도저히 뭐 이게 아이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 와서 차를 제어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청소년의 집인지, 아이들의 공간인지 친환경도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에, 그 주차장을 오롯이 아이들한테 주세요. 여름에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수광장을 만들어서 오산대 아이들이나 아니면 통학로 그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분수광장에서 놀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뭐 수차례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청소년문화의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관심있게 과장님이 직접 좀 가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 거수)

잠깐만 하나 더, 제가 놓쳤습니다. 오산 청소년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열심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도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평택 YMCA에서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현장방문까지 했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시설자체를 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을 제공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설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조만간에 접수가 되면 2차까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별도로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여름이잖아요. 빨리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재단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통합을 하면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고 보고도 그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에서 하고 건강지원센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갖고 통폐합 추진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서 그런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안 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타 자치단체도 합치는 추세입니다. 업무가 그렇고 국가에서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말을 지향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이 동일 한 것이기 때문에 합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센터가 한 군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센터 그대로 이원화돼서 센터가 통폐합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 센터내에 그 쪽으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는 넓고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복도 같은 경우에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를 내벽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그런 상태지 검토하는 상태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 지자체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이 추진됐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인지 뭔지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통폐합 추진이 되고 있었다가 중단된 경우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의 추이나 계획 방향성 등을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산시가 다문화가족들의 비율이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고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려면 다문화센터를 따로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오산시의 특성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받은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 정책적인 방향성과 경기도 추이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안병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경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수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한상현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권여권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장현주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이명숙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오산 백년시민대학이라는, 회계과에서 용역내역 보다가 보니까 금액이 5억 9,5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실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서 거의 이 내용에 대해서 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9,600만 원이고 플랫폼구축이 4억 9,900만 원이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게 하드웨어시스템이 9,600만 원이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건데 플랫폼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신청과 관리, 그다음에 이력관리 그리고 징검다리교실이 구축되면 학습공간을 빌리고 또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관리 그 다음에 중간역할을 하는 매니저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의 역할과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어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비용이 비싸고요. 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신청하고 수강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여기에서 같이.

주민센터 프로그램까지요?

예. 그래서 모든 교육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된 것들을 충분히 녹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각 부서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전광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보시면 나라장터에서 찾아 봤거든요. 잘 안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거의 지금 예산 규모 자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플랫폼 계약금액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고 여기에 보면 광역자체도 1억 이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1억 이하로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그런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 겸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본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 과업량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업체에서요?

예,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과업은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솔직히 이 금액 보고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금액에 대한 견적서 있잖아요. 산출내역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솔직히 전문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만 다시 한 번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집행내역들을 받아 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와 마을 연계해 가지고 축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마을마다 예산 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한 군데는 1,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예산 집행 된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드린 자료가 교육청하고 저희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00만 원짜리는 무엇이죠?

1,200만원은 저희가 100% 나간 거고요. 보통 1,000만 원 기준에서 조금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 차액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부족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럼 나머지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예. 1,000만 원 정도에 다 수준에서 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왜 이렇게 교육청이랑 이런 식으로 나누셨죠? 차라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혁신교육 쪽에 MOU를 하다 보니까 예산비율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의 비율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라서. 왜냐하면.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어디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5대 5처럼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게 더 투명하지 않나요? 다 똑같이 비율을 설정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앞으로 협의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인 1악기 강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요자격이나 경력 같은 것들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면 1인 1체육 경우에는 사단법인 자격증이나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것들을 다 소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인 1악기 강사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1인 1악기 통기타수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는 부분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강사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인 1악기 관련해서.

강사에 대한 기준은 실제로 전공을 한 기준으로 선택으로 했는데 자격증 여부는 세밀히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연구하는 창의음악연구소 소속된 분들을 통해서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주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경력들이 있고 보조강사 같은 일부 전공 한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1인 1체육 같은 경우 다 적어서 주셨어요. 기재해서 주셨는데 지금 1인 1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기타 수업 보조강사를 얼마나 했다, 주강사를 얼마나 했다. 이런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쨌든 그 시간을 빌려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교육경비 몫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지급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게 고교특성화, 자녀학생지원 프로그램, 토론수업문화, 초중 학력향상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1인 1악기, 1체육, 그리고 물향기 학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아세요? 어떤 학교에서는 만약에 어떤 행사가 똑같은 행사를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학교는 물향기학교에서 지출이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고교향상 프로그램에서 지출이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런 지출되는 몫에 대한 지출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사업의 목적이 정해 져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교특성라든가 아니면 물향기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전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영역만 정해 주고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토론문화 활성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 부분 학교에 제공을 하지만 이 부분이 학교에 큰 대규모의 영역이나 사업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면 그 부분들을 물향기학교나 고교특성화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적인 권한을 준 고교특성화나 물향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특성들이 대개 모호한 것 같아요. 물향기학교는 대체 뭔지 차라리요. 물향기학교를 물향기 학교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금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게 물향기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끔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물향기학교만의 특성이 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점이 드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물향기학교도 학교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큰 틀을 두고서 몇 가지 섹션을 두고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부사업명으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쓰세요. 근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지출되는 것들 보면 전문성 학습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강사들은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 강사들은 또 어떻게 선발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다 받아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학교들 목들이 너무 모호해요. 물향기학교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학부모 총회 연수자료 같은 것도 물향기학교에서 지금 지출해야 합니까?

예, 그것 또한 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물향기학교입니까? 아니 학부모 총회 연수자료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 자체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예산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게 물향기학교의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물론 학교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학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 같은 부분들이 학교에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물향기학교에서 꼭 이런 것들이 지출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학교에서 학교의 전문성이나 특화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규제를 완화시킨 게 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점점 프로그램들은 많아지고 학교에 지원 금액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집행기준을 뚜렷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향기 학교면 물향기학교, 고교특성화면 고교특성화 사업별로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학교명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예. 오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화교실 운영은 다 식비만 지급되고 있어요. 이 평화교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식비만 지금 지출이 쭉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출내역서가 사업명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출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향기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그러면 ‘교육과정재구성 운영비’ 교육과정재구성 운영비로 쭉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른 학교에서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디서 지출된 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다가 넘기기만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이겠죠? 그리고 또 단합대회, 어떤 학교에서는 단합대회가 각 반별로 단합대회를 하는데 계속 급식비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물향기학교인가? 물향기학교가 정확하게 뭡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들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혁신공감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물향기학교로 저희들은 명명을 한 건데 그 내용은 학교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영역별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급식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은 또 중학교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중학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성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약속정하기, 회복적 학습문화조성에 다 급식비 지출, 급양비 지출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교육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참여학교는 우리 오산시에서 평생교육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혁신학교로 들어가나요?

저희 혁신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혁신교육 쪽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학교에 학생 보험료도 물향기학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시민참여학교 예산은 또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추가로 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한 거냐고요?

할 수 있는.

왜냐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또 중복되게 지출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전자보험, 차량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는데 추가로 보험이 되지 않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민참여학교 자체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교육안 다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보면요. 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수업준비물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론문화에 미술과 수업준비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미술과, 체육과, 도덕과 이런 준비물들 집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론문화랑 어떤 것들이 연관돼 있어서 지출이 된 건지 지금 그래서 이 프로그램 주신 것 봐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토론문화 활성화 차원으로 학교나 아니면 급교원 아니면 선생님한테 예산을 일부 지원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토론하면 국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토론문화인데 이게 지금 거의 예체능 계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출돼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성호고등학교 대안교실 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가요? 처음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학급을 운영하면서 효과는 있다고 피드백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개인별로는 받지 못했지만.

저는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안교실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 아는 동네 친구들이 성호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겠죠.

왜냐면 그런 낙인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현황 같은 거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간 개인적인 거여서 학교에서도 너무 상세하게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를 만약에 한 게 있다면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대안교실 내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예산 지원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행 현황 같은 것들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지금 고교특성화사업인데 여기 업무추진비 목으로 지출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 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업무추진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건 저도 지금.

그런 규정은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업무추진비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요. 업무추진비로 나갔는데 7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12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도 이거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업무추진비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쓰신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에 미군장병 영어회화 수업활동 물품비가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미군장병 영어교실도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물이 꼭 여기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가 미군 장병한테 준비물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출이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향기학교에서 지출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업명이 초중학력향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