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이 퇴직준비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농식품위생과와 토지정보과는 농식품위생과장직무대리 농축산팀장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토지관리팀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민택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연동 일자리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성복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기수 농축산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함명덕 토지관리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 농축산팀장 신기수 토지관리팀장 함명덕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성복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농식품위생과 류익형 과장은 명퇴휴가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신기수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역시 과장의 명퇴휴가로 주무팀장인 함명덕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ㆍ팀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과 16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6명이며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문화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차인 문광형 사업추진과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오색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과 물가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써 건전한 지역경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9%이며, 금년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산동 및 원동 일원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주민건의 지역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아모레에 공급예정분 포함하여 74%가 분양되었으며, 총 61개 필지중 45개 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필지 분양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세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5년 11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곶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7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종합지원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 및 시책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에게 경영정보 제공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내의 입주기업들이 경영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오산 일자리센터와 평택 고용센터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나 지방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4,685명의 취업알선과 5,307명에 대한 실업급여 48억 9,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교육 등 종합적인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오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의 일자리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구인 발굴단을 운영하여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며, 2017년 4월 말 취업실적은 2,722명입니다. 30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역량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0개소가 설립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및 사회적경제 클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사업 추진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사업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 내의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시 시는 1차에 33건, 2차 공모에서 3건의 공동체가 선정되어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경제로 확대 발전을 위해 따복네트워크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184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을 원형으로 복원하여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학술 조사와 더불어 문화제 구역 확대 지정에 힘써 독산성 복원을 통한 지역 문화제 활용 및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제8회 오산독산성 문화제입니다. 독산성문화제는 오산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지역 대표 축제로 2017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오산독산성 문화제와 세마대지 및 고인돌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산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축제로 진행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및 활동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연확대를 위해 2017년 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 한해에 봄누리 예술축제를 비롯한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찾아가는 문화공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특별공연 등을 기획 진행 중이며 시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2017년 올해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제공하고 예술회관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금사업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을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학생 무료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학생 무료수영강습은 학생들의 수영 안전교육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우리시 만의 특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도 초등학교 4학년 2,300명이 추가로 수영 강습을 받게 되었고, 관내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지개수영강습도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등을 개최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교실 등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융건릉, 용주사와 연계된 독산성 일대의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관광홈페이지 구축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오산을 중심으로 한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실시를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교동 139번지 일원, 서랑동 374-60번지 일원에 배수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천호동 142번지 일원, 지곶동 534번지 일원에 농로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가축전염병 일반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 닭, 개 대상으로 구제역 및 8종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하였고, 가축 일제 소독 및 구제역 예찰활동 35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11만 1,300여두 소 브루셀라 방역을 위한 채혈 200두를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생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경기대로에 3개소 메타세쿼이아 외에 2종 1,217주 전정 작업 및 경기대로 외에 3개 지구 메타세쿼이아 외에 7종 70주 보식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경기대로 중앙 화단 및 가로수 보식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 공익적으로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 심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조성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조림 4ha, 숲가꾸기 40ha이며 조림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큰나무가꾸기 5ha, 어린나무가꾸기10ha, 조림지풀베기 30ha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 산림 병충해 등 산림재해 예방관리 철저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권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및 농림지 동시 발생 외래 돌발 해충 방제, 생활권 병충해 진단, 민간 컨설팅 농업서비스를 실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밭농업 직불제사업, 보급 종 공급,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등 친환경 영농 자재 및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일반시민, 실버세대 어르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학교 텃밭 및 원예체험활동프로그램, 도시 토요 농부학교, 공동체 텃밭설치 운영 등 농업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페이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참여ㆍ성김의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독산성 음식문화 거리 조성, 당 나트륨저감 사업, 모범 음식점 운영 내실화 등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 4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었으면 추후 음식문화 한마음 큰잔치 개최 및 위생등록제 시행 등 시민들을 위한 음식문화 자율실천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 행복한 오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활동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8페이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측정 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 부과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업지역에 대한 개발필지 및 도각단위 필지오류를 정비 관리하였고 2017년 사업지역인 오산동 외 8개동에 대해서 지적 임야도 경계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고품질 지적도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지구인 지곶1지구에 대하여 경기도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대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곶1지구 토지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 및 분실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495페이지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공유재산의 활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농식품위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진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선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강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증인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각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용현황 비율이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는 취약계층이 원래는 해당 조직의 100분의 5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100분의 30까지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보니까 30%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40개 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 포함해서 인증이 5개 기업이고요. 예비가 4개 기업, 마을기업이 3개, 협동조합이 24개, 생협이 3개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여건을 보자면 역사가 몇 년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통 교육이나 아동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식당, 제조, 그 다음에 커피 이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들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모임을 갖고 또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마케팅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양질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생긴지 얼마 안돼서 물론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의 판단기준이거든요. 이 비율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맞춰지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사유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이 많은 일자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지도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최초에 여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을 받았을 때 취약계층 근로자현황이 이 비율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2016년 12월 기준이거든요. 취약계층 근로자현황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최초 인증되었을 때 비율과 지금 현재까지 비율이 어떤지 그 부분은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지원 되었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오산시는 거의 고령자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분의 30이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 근로자 5명이면 고령자 1명, 4명이어도 고령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다양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도 있고 고령자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오산시는 대부분 고령자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수익을 같이 창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물론 법에서 30%를 취약계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것은 이미 자료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인거에요. 취약계층을 우리가 고용했는데 고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고령자 분들이 주를 이루는데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를 해 주고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처음 인증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는 꼭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해지사유까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지사유가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해지를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9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안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청년층취업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꾼 만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년층에 취업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보신 적이 없나요?

실태조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분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청년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들은 많아지기는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까지 바꾸신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과 관련해서 관련부서를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시고 청년의견수렴이라든가 청년정책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부서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정부에서 일자리문제를 첫 번째 국정과제로 하시면서 추경이 계류 중에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되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책단이나 책임과제를 해서 전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이 문제입니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진행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청년실업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도 청년일자리 특별법 하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도 조례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법적근거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 아직 청년기본법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부서 기획감사관, 홍보감사실, 기획재정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칭도 일자리경제과로 바꿨고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이건 오산시민에 대한 일자리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로 떠넘기는 것이고 아니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감사가 끝난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여지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과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오전 중에 본 위원장께 보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준 잡을 것을 보니까 가격 이런 것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에 대한 기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16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적하신 대로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판매 금액보다 하향한 업소, 또는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착한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착한가격 가게가 써 있고 식당이라는 부분도 업종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토하는 게 뭐냐면 미용 같은 경우가 파마 약이 약품 자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 원짜리를 갖다가 만 원에 팔면은 착한 가격이겠죠. 인건비 포함, 근데 만 원짜리를 그 이하로 가져와서 착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는 부분도 많고 또 식당 같은 경우도 올 수입산을 쓰면 가격이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청결도도 있고 이러면 착한 가격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적정하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고 모든 걸 포함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끼리 미용은 미용업끼리, 식당은 식당업끼리의 착한 가격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 지정 평가 부분에서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품도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보다는 오산시 착한가격이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물티슈라든가 이런데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착한가격에 있는 필요 물품은 거의 오산시에 같은 것으로 나가면 그것을 활용하는 개개인들도 홍보도 되지 않나 그 업체를 홍보해 주고 좋은 취지로 간다면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한번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일자리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시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고용복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거의 프로그램을 보면 6가지 프로그램이 요리, 바리스타, 양재 옛날에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이게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요리프로그램 제과제빵 지금 오산시에서 창업을 해서 문을 닫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식당이거든요. 식당하고 빵집 지금 커피숍이 워낙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고용복지센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이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축소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산시는 유난히 제과제빵 하고 식당에 대한 학교 아이들,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다 제과제빵 하고 요리사 양성도시가 아닌데 그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니저 관리하는 마케팅 매니저 이런 과를 신설해서 그런 분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리 분야, 물품 정리,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직업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바코드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든가 경력단절 주부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고용복지센터에서 만들어 주면 회사에서도 물품 관리라든가 바코드 관리라든가 다 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도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단순화돼 있는 것을 확대해서 매니저 발굴이라든가 사무경리직,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삼성이나 LG에 있는 인력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요. 구미나 저쪽 지역에서, 맞춤인 거죠. 고등학교 아이들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인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오산은 굉장히 지리적 여건이 좋은게 오산에 특성화 고등학교인 오산 정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고를 오산시에서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고를 충분히 저희가 오산지역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지속적인 면담이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우리 오산 고등학교 아이들의 필요한 맞춤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일자리로 투입해도 문제가 없게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찾아서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산정보고 하고 같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업 동아리라든가 청년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산정보고 학생들하고 취업 특강을 통해서.

근데 과장님, 오산 정보고와 하는 게 아니고 정보고도 물론 같이 가겠지만,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7개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끝나고 취업시기가 되면 취업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체들이.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가 100여 개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제라든가 계약직으로 해서 10개월짜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맞춤형 교육으로 가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를 주는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동아리하고 청년뉴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각 기업체에 인사담당자, 채용 담당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취업동아리하고 청년 특성화 뉴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취업동아리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취업 동아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1기에 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작년에 이것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 강사료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강사의 과목을 보니까 면접, 포트폴리오, 입사지원서 이것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의 맞춤형에 전공이 뭔지, 뭘 잘하는 건지, 네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맞춤형으로 가셔야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강사료 600만 원을 다, 보니까 35만 원만 개별적인 교재하고 현수막비, 다과비고 나머지는 다 강사비예요.

지금 동아리가 희망직무별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입사지원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과장님,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력서를 못 써서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포트폴리오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이 분들이 뭔가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이 뭔가 우리 오산시에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분들의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보세요.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이력서, 포트폴리오, 피드백 이게 뭐 똑같아요. 서류전형 준비, 면접 준비 이것은 오산시에서 굳이 본인이 다 알아서 그룹으로 모여서들 다 동아리 활동들을 팀별로 자기들이 취업하려면 취업동아리들을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다 만들어요. 방송을 원하면 방송 스터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송 스터디하고 다 자리들끼리, 공무원은 공무원 스터디를 다 만들어요. 차라리 그런 스터디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면접이 얼만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될지 다시 한 번 아직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일자리 과장님이잖아요.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것이 그분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를 깊이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니즈(needs)가 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지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지금 동계, 하계 방학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학업에 보탬이 되도록 부업대학생은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겨울 방학 때 45명을 했고 하계 방학에는 44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추첨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회의실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영역으로 좀 높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100명 이상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수요파악을 해서 인력이 많이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44명 중에 우선 선발이 17명이고 일반 선발이 27명이 있더라고요. 우선 선발이 저소득층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00명이 넘는 327명이라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사실 오산 관내의 아이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도 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게 다 우리 시에 기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지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비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예. 많이 확대하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야시장에 관한 부분인데 야시장이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됐지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에 따른 불만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점가에서는, 한번 들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상점가 측에서 너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상점가가 아니고 운암뜰이라든지 궐동쪽이라든지 상가 쪽에서도 사실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그 부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화살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근거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알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민원을 집어넣으시고 한번은 본 위원이 SNS를 통해서 야시장열리는 것을 홍보하려고 올려놨다가 그분들이 반박하는 글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아! 또 다른 이면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보고 나머지 상가들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 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외에 원동이라든가 일반 운암상가 이쪽 부분에서도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민원을 접수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시장 상점가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이외에 오산지역 전 지역의 상점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상점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일반 상점가 쪽이나 이런 데들에 대해 지원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만의 활성화가 아닌 오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면에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서랑동문화마을에 관한 부분 역시 같이 좀 집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와 관련해서 오매장터도 같이 한번 터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운영에 있어서 잘되고 있다,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다?

서랑동문화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운영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문화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곳에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가 투입이 됐죠?

저희가 15억 정도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기왕 문화마을을 조성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실상적으로 한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상 이게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거의 뭐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에 운영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그분들이 생업에도 종사하고 있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좀 거창하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오매장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매장터도 과장님 부서 맞죠?

저희가 오매장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적인 거나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건축과가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은 저희 과가 오매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오색시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매장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건축과 쪽에서 터치하고 있지만 아마 업무상의 관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느낌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 마을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일반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서랑동문화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고 또 본 위원도 사실은 명절 때나 이럴 때 식구들 데리고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뭐 텅 비어 있어요. 지금은 물론 도자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분 들어와서 움직이긴 하시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데 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매장터는 문화재단하고 건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도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랑동문화마을 한번 좀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방법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드론페스티벌 열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페스티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서에서 했던 부분이 있죠?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 시정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난 행감 이후에 다시 행사를 치렀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로부터 시급한 현안 사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의 뜻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 각 지자체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예, 맞습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사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스티벌이라는 명목은 시급한 현안 사안이라서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성 예산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 좀 안 올라오게, 애초부터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대해서 좀 짚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다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난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 됐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일부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어서.

지금 몇 개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개가 돼 있지 않은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올해 안에 검토하시고 개정하실 부분은 좀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좀 있는데 그냥 할까요?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은가요?

예 .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을 몇 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행감 자료 10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전에 감사 중에도 부서명까지 일자리가 들어간 부서로 바꿨고 현 정부에서도 제일 큰 아젠다로 일자리가 중요시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지난해 그 다음에 그전까지 본 위원이 일자리센터 기간제 및 공공근로 직업상담사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내용에 지난해도 2년 전부터 향후 계획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2016, 2017 이것만 바꿔서 계속 똑같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자리센터에서 임기제로 고용이 돼서 일하는 임기제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을 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이유가 있나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주장했던 이유는 저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관여된 게 없고 일부러 만나지도 않았어요. 오해 살까 봐,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만드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처우가 완벽하지 못하고 불안한데 누구의 일자리를 잘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목적 하에 주장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해마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안 됐던 이유, 예산이라든가 정책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의 흐름이라든가 문제 되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 전체 총액 인건비 정규직화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부서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도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강력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명 중에 두 명은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돼 있고요. 두 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고 또 각 동에 다섯 명에 대한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안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불안정한데 상담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방향성을 만들어드리면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의지로서 이 사업이라든가, 이 문제 채용하는 문제를 시장님께서 해야 되겠다 했으면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해결이 됐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데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분위기도 그렇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제일 큰 아젠다로 가지고 가고 있으니 오산시부터 선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지원비로 지원 금액이 5,500만 원씩 두 개 학교에 지원이 됐고 올해는 몫이 바뀌었어요. 운영비라는 몫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금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하고 올해부터 운영비로 체계를 바뀐 이유, 그리고 오산대학교 하고 한신대학교의 차이를 보면 올해만 예를 들면 5,000만 원 중에 오산대학교는 3,500만 원이고 한신대학교는 1,500만 원이에요. 두 개 대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오산대는 3,500만 원.

한신대는 2,000만 원.

2,000만 원 했고요. 금년에는 1,5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 양 대 창업 했는데요. 중기청에서 이번에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한신대가 등급이 좀 낮아서.

어떤 등급이 낮다는 거죠? 실적이 낮다는 건가요? 인정받는 등급이 낮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실적들이 평가 결과에 좀 미흡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오산에 대학교가 두 개 있는데 대학교를 편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건 오산대학교는 단과대에요. 한신대는 4년제인데 관련된 기관이나 교수의 역량이나 차이는 크게 어떻게 견줄 수는 없지만 그 2개에 대한 평가가 지원금부터가 작년에 한 곳은 3,500만 원 한 곳은 2,000만 원 편중되게 지원됐기 때문에 역으로 나타난 평가는 한 사업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금액을 나눠서 줬는지 이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담당하시는 혹시 그 내용이 있죠.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2개 자료를 비교하셔서 나중에 올려 주시기 바라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장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오산에 이것 말고도 앞으로 산단조성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가장 2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공급형태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꿨다는 것을 변경사항 중에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말고 가장2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노력은 다른 게 또 뭐가 있나요?

지금 가장 2산단이 필지수가 61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에 보듯이 분양필지가 29필지이고 임대필지가 32필지인데 분양률이 7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용지는 당초에 LH에서 책정할 때 임대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으로 하자는, 기업체에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의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대비율을 국토교통부와 LH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정책적으로 한 부분은 비율이 기업체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자기 토지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해서 임대율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높일려고 하는 것인데 잔여필지가 16필지 정도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74%인데 완벽한 100%는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분양이 어려운 문제점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LH와의 분양가가 문제입니까?

분양가도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2산업단지에 완벽하게 분양이 되고 활성화가, 적체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제가 이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가장2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 운암뜰도 조성이 된다고는 하고 지곶, 가장3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앞으로 계획 중에 있고 해당인 기업이나 민투를 받고 있죠?

예.

이것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알고 가장 2산업단지에 시행되는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가장3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문제가 덜 생기는데 가장 3산업단지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곶단지를 저희가 가장3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제한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물량은 도로부터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들의 수요가 어떤 부분인지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업체들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짚을 계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7월 달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35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준비 중에 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A외 7개 업체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산업단지 조정, 개발, 투자 중요한데 어차피 이 지역자체가 오산의 미래가 되고 일거리 창출에 일자리 부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업체도 받아야 되고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만 들어와서 오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사도 오산에 두지 않고 공장만 가동하고 본인들 업체만 배부르고 시에 도움이 안 되는 업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분양가까지 조정해서 낮춰져가면서까지 유치한다고 한들 오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도 깊숙이 들여다봐서 어느 정도 오산에 맞는 업체인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업체인지, 그 다음에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산 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방면으로 다른 과와 연계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논의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우리 관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하면서 본사까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열사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일자리와 세금부분까지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관련해서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측면과 다른 시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이 겨울에 눈썰매장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본 부서장으로서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전에 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 두 번 갔고 이번에 발령을 받고 관련 팀장들과 같이 갔는데요. 컨텐츠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계자원이 필요하고 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된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왕 서랑동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에 창조오디션에 서랑동 저수지를 개발해서 거기와 연결을 시키면 그나마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창조오디션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공원과에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데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운동겸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문화마을에 담는 프로그램은 좀 더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긴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테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정말 큰 테마가,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보면 대부분 개발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고 유일하게 그래도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 여러분들께 다 질의를 드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오산에 있는 600명이면 공무원 600명,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의 테마가 뭐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의 목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테마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었다, 이것은 처음에 실시했었던 졸속은 아니어도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든 오산에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도시 오산’ 이것은 어느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이제는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랑동 문화마을은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글쎄 시골에 와서 체험을 하든, 뭐든 이런 것인데 주제를 다시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교육도시 오산에 맞게 그동안 서랑동 문화마을은 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억지로 맞힐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아까 “컨텐츠가 부족했다.”고 말씀했잖아요. 118페이지를 펴 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전에 제가 지난해랑 지지난해 지적됐던 것을 다시 상기시켰던 이유는 118페이지를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1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서랑동 문화마을 썰매장에 3만 명이 방문해서 성공적이었으나 주차문제 및 단조로운 컨텐츠로 인한 문제점 검토바람” 1년 전에 제가 했었던 질문을 제가 똑같이 했고 1년 전에 했었던 대답을 해당부서에서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반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흐름과 테마를 못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면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유심히 다 기록을 하면서 체크를 했던 건 부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왕 사업을 실시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118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구성 및 홍보, 유치원 프로그램운영, 시민참여학교 2학기 운영, 오산의 대부분 행사가 유치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행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 2017년도 시민학교 운영중 17차시 473명, 사람이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유치원이든 시민들이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컨텐츠를 만들고 자연적으로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외부적으로 화성이나 용인, 인근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4천명이 오든 400명이 오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민참여학교, 여기에 300명, 400명 모집해서 강제로 와서 둘러보시고 각 유치원에서 해마다 와서 본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물론 교육차원에서 시민참여학교나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서랑동 문화마을을 찾아서 학교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찾아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연계해서 일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오전에 검토했듯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고요. 스토리텔링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테마를 잘못 잡았던 것은 이것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서랑동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례로 오산에 영어마을, 이런 특수성 있는 영어마을은 영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유치원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교육하는 것은 일반 축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부수적으로 교육,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식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80%로 하고 주말에 발 닿는 분들 20%가 오면, 그 분들이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축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건을 가지고 부서에서 시장님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민택 국장님, 최근에 언제 개최했죠?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했죠?

예.

2016년 9월 29일에 오산시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는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예.

그 밑에 제외대상 7명이 있어요. 생활임금 초과되시는 분 7명은 누구죠? 개인 밝히기 어려우면 대략적으로 누구누구가 7명에 해당이 되나요? 제외대상 7명, 자료 있으면 쪽지로 적어서 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아니, 뒤에서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 전해 주시라니까요. 개인신상 밝히기 어려우면 개략적으로만 밝혀주세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미리 다 갖고 계셔야지. 계속 행감 끝나는 거로만 하시면, 저희 자료 받을 때까지 행감 안 끝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2106년 9월에 제정이 되면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산시에서도 긴급하게 9월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10월에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했죠. 위원회는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9명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오산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김영희 의원이 추천되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생활임금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그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9명중에 8명이 위촉이 되셨고 이렇게 위촉이 된 이유는 생활임금 관련된 대상자가 100%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적용한 것은 출자ㆍ출연기관까지 같이.

그렇죠. 해당 기관이 여기 다 나오네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래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인원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획일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전문가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편성된 인원을 보니까 위원장에 “서로 뽑아서 결정한다.” 서민택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네요? 그렇죠?

예.

공무원이 서민택 국장님, 이명순 기획예산관 공무원, 그 다음에 정모 고용복지센터 관련된 공무원 총 3명입니다. 거기에 김영희 시의원 포함되셨고 한국노총경기오산지역지부 부의장, 노무사 대표, 시민 둘 대표 이렇게 해서 8명인데 시민 둘 대표 부위원장의 성함은 제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오산시 전 국장님이시고 위원으로 한 분 계신 분이 경제인인데 전 국장님이세요. 결국은 여기에 시민을 가장한 국장님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번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한 분은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판단했고요.

어떤분이요? 경제인이요?

예.

경제인이 진짜 경제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공무원 국장님인데 제가 밝힐까요? 오산상공회의소에 계신 분인데 이 분을 경제인으로 봐야 되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용 대상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분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쳤죠.

한쪽으로 치우쳤죠.

치우친 의사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8명 중에 분명히 따지고 보면 국장님 출신까지 해서 다섯 분이 공무원이시고 시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노총 부의장님, 그 다음에 노무사 한 분이 계신데.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결 권한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모든 위원회에서 구성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가 개인 그것도 있으시니까 더 이상 지적을 안 할 테니까 개선해서 바로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조례에도 조금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건 생활임금이 1년에 한 번씩 금액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매년 10월 31일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오전에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위원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맞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기를 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동의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 중에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이 외에 아무것도 소집의무가 없거든요. 결국은 정례회를 두 번 해서 판단을 하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기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게 뭉뚱거려서 위원장이 인정하거나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는 필요시에 있을 때 하는 운영회랑 이렇게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하는 운영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협의가 필요한데도 조례를 역이용해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작년도 수준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공무원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용사례에 있어서.

문구를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듬고 조정해서 결과를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과 부서장께서는 지난 14일 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응모를 했던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자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책자예요. 그렇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밤 11시 경우에 퇴근하는데 한 개 과가 불이 켜져 있길래 방문을 해서 ‘왜 여태 안가고 있냐?’ 했더니 이 사업에 대한 팀원들 다섯 명이 모여서 그때까지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하고 했던 상황에서 제가 관심 있게 책자를 하나 달라 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책자가,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 사업해서 서랑저수지 일원 이 내용을 보면 수상레저 체험시설, 산악레저 체험시설, 수변산책로 조성, 주차장 부대시설 조성, 문화마을과 연계한 사업적인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오산시에 레저와 문화 관광을 같이 묶어서 개발을 시킬만한 곳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었던 터인데 안타깝게도 14일 날 공모에 선정이 못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를 보면 하천공원과에서 작년도에 18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측에 둘레길이 완성 단계에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예.

저도 어제밤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의 완성의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서랑문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여기와 독산성, 저수지, 문화마을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사랑문화마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문제점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랑문화마을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그릇에 담기 그렇고 독산성과 연계된 것을 개발해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는 오산에서 여기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 하고 거의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확인 차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세마산단과 지곶산단이 박근혜 정부 특별법에 의해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세마산단은 다 마무리가 됐지요?

예.

지곶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물량만 확보 되어 있고요.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기도에 계획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도까지는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마산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 두 개 업체가 전체 면적을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곶산단은 6대 4 정도로 6은 실수요자가 쓸 수 있고 4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시나요?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가장3단에 있는 기반시설을 전체를 다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여기는 오산대에서 들어오다가 6단지에서 길이 끊어져 있죠?

예.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서 바로 위치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가장산단이 있고 거기서 바로 우측으로 보면 지금 대림 조합원아파트가 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명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 입주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그러면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 도로를 일부라도 개통하는 조건을 걸어라 라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업체쪽에 전달하셨나요?

전달했고 일정 부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과하지 않은 어떤 체납을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의사가 있다 싶을 때는 일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되요. 사실 이게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진행된 것은 확인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제안서가 완료가 돼야 우리가 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60%에 대한 확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 말로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이번 기회에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 좀 본 위원장처럼 관심 있고 궁금해 하시는 위원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농식품위생 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농축산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식품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 농축산팀장 신기수입니다.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선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축산팀장 신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16,536주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봄, 가을에 보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16,536개를 하셨고요. 중간 중간에 보수 사업을 하셨어요. 가로수 식재 사업 한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수 갯수가 안 맞아요. 숫자가, 관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지금 대로 별로, 도로 별로 몇 주 몇 주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죽고 기존에 있던 것은 베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약간이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관리 업체에 공사를 주시잖아요. 유지관리를 주시죠?

유지관리는 안주고요.

유지관리비 나가는데요. 지금 유지관리 공사비 나가는데요. 시설비 공사, 유지 관리해서 나가는데 왜 아니에요. 유지관리해서 2억 8,000 나가잖아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전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유지관리하는 거거든요. 전정 그 다음에 가로수가 여러 가지 있고 일반 피해목 같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가.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라꽃 무궁화도 구입을 하시고 여러 가지 나무를 구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중에서 꽃 보식도 하고 피해목 같은 것 제거도 하고 전정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목일날 행사 무궁화 구입해서 식재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보수 식재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녹지, 매화나무 식재공사, 2016년 오산천 왕벚꽃나무 보식 공사, 느티나무 가로수 조성공사 이렇게 계속 많이 하셨어요. 138주, 390주, 느티나무 210주 이렇게 해서 매년 매년 식재를 했는데 여기 매년 한 숫자가 오산시의 도로 가로수 현황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있던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새로 식재하는 것만 갖다가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보식을 해서 당초에 심어줬다가 죽은 나무를 다시 보식을 하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당초 200주가 있었는데 죽어서 30주를 심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30주가 되어야 되는데 30주는 죽어서 다시 보식을 시키니까 당초에 관리하는 나무하고는 같아지는 거죠. 약간 왔다 갔다 그 숫자이지 그러니까 100주였었는데 30주를 더 보식을 했으니까 130주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은 나무를 빼니까 131주나 2주 사이에 다시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나무가 없는 게 많아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구입으로 그 자리에 청학로 몇 해서 이팝나무 300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죽어서 없어졌단 얘기입니까?

이 나무는 저희가 가로수 하나하나 표시는 안 하지만 지역마다 도로에, 제출한 도로의 가로수 현황은 저희들이 당초에 갖고 있는 도로 가로수 현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심어져있는 나무를 저희가 파악 한 것입니다.

파악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이상한 게 뭐냐면 2017년도 5월 15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기준에서 식재한 나무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매화나무 식재공사 1번국도 오산대역 매화나무 390개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식재한 도로명에 395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 돼서.

아, 그 매화나무는 도로에 심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놨다는 거예요?

공터에 심은 거죠. 가로수에는 매화나무가.

가로수 식재라고 했어요. 한신대길, 동부대로길, 누읍로 이거 가로수 식재 담당 아니신가요?

담당은 아닌데요. 그 사이에 가로수 쪽에서 옆에 있는 녹지공간에 심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오산시에 식목일날 가로수 예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무에 대한 기입된 장부가 없어요. 안 갖고 온 것입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대장이 없지요?

관리 대장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몇 개 심어져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오산시에 어느 지역을 가든 나무를 심으면 날짜와 나무의 이름을 기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의 수명이 몇 살이고 우리 세대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오산시에 나무가 몇 개가 있고 경기대로에 몇 개의 나무가 있어서 몇 번째 나무가 고사됐으니 그것만 심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예산적 낭비도 적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로에 어느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만 있지, 개개별로는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번호를 매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예산낭비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산시에 가로수 느티나무가 10년생이 몇 개가 있고 반송나무 50년생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셔야 그 나무가 교체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연수별로는 없습니다.

또 용소도로 지금 공사하죠?

동부대로.

예, 동부대로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벚나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 갔어요?

그것은 개발하면서 업체가 추가로 심고 추후에 나무를 괜찮은 것을 다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왜 또 저한테 딴 소리 하세요? 그 나무 지금 어디에 갖다놨어요?

그 나무는 발육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느 분이 선서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그 나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나무는 제거해서 어느 쪽에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있는지 알아요? LH에서 가지고 갔어요. 오산시에서 줬어요. 가로수 350주 엄청 좋은 나무 많았습니다.

LH에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줬다고 저한테 보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LH로 갖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 그 나무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보고 할 때는 LH에 다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공사 주체가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그러면 저희 나무 지금 어디 가있어요? LH에서 가지고 갔죠.

그렇죠. LH에서 관리를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동탄사업본부에서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오산시에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경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신규 식재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식재전에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LH에서 그것을 전부 캐서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캘 자리가 없으면 기존 빈자리에 심어놓고 추후에 다 끝난 다음에는 LH공사에서 다시 규격에 맞게 벚나무 같은 것을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무중에서 쓸 만한 것은.

아니 여기 봐요. 여기 뒤에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걔네들이 공문 온 것 읽어드릴까요. “나무 어떻게 할까요?” 협조공문 왔어요.

예,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그거예요. “좋은 것은 너희들이 조경수로 쓰고 나중에 거기다 만약에 오산시에서 필요해서 나무가 있으면 너희들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 나무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신규 식재되는 수목에 대하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체계냐 하면 지금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은 일단 제거가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목을 제거한 거고요. 수목을 제거하면서 살아있는 나무는 그냥 없애기는 그러니까 일단 가이식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LH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우리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수형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한 수형을 갖춘 나무로 공사 준공되기 전에 가로수도 식재하라는 게 LH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아니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식재한 나무가 어딘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어디 LH사업 현장에 아마.

어딘가에 우리 것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가 어딘가에 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다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아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오산시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LH에서 대체를 해 줄 것이지 않습니까?

LH에서 대체를 해 주면 우리 땅에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란 말씀이입니까? 지금, 오산시 관내에 가로수로 쓰던 나무가 LH에서 공사하면서 그 나무를 캐 갔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캐 가라고 해서 캐갔잖아요. LH에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줬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오산시의 좋은 나무를, 매년 오산시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에 어떠한 공원이나 보관을 하고 나서 오산시에서 필요할 때 또 그 나무를 활용을 하면 되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캐서 가식을 하면 죽는 나무도 많습니다. 그 나무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당초부터 우리가 해준 것은 가식을 하는데 나중에 가식을 해서 쓸 만한 나무는 같이 심지만 나무 100주를 가져갔으면 70주가 살아남고 30주는 없으면 그 나무에 대해서는 LH에서 대체로 30주를 심고 그중에서 죽으면 그 나무도 죽은 나무에서 100주는 저희가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줘가지고 LH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은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죠.

협의해서 귀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해서 이쪽에서 원하면 귀속이 되는 것이고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저도 읽었는데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속이라는 말만 듣고 준 것이죠. 아니 저한테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딴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팀장님 그 나무 그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고사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디 뒀는지도 모르면서, 고사가 되었는지 다 살았는지, 그때 캘 당시는 3월이었어요.

예, 3월이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사가 된지 어떻게 아세요?

3월인데 옮겨 심으면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 아니.

김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각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무팀장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하고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나무 협조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나무를 우리 지역에 심고 이건 오산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무가 좋으니 조경수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경수로 쓰라고 했으면 LH는 집을 짓는데 란 말이에요. 그렇죠? LH가 공사를 다 하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오산시의 반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반송이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심은 지는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5년이에요. 5년이 더 됐죠.

더 됐는데 심은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길 때 큰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생은 없고요. 우리가 심을 때 높이 같은 것만 재서 심은 사항이고 심은 지는 5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이 나무가 좋다고 했어요. 이게 오산시의 답변이에요. 누가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것은 조경수로 써라.”

예.

본 위원은 오산시에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 지금처럼 고사된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송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오산시 전체를 두고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나무가 우리의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나무들을 우리 오산시 어딘가의 산에다 심어놓으면 정말로 필요할 때 그걸 다시 식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의 자산을 옮겨 심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LH한테 답변을 너희들이 나무가 좋으니까 조경으로 쓸 수 있는 건 써라 이렇게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신규가 됐을 때는 너희들이 뭐 심을 것인지 우리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는 이것을 다 주고 다시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도 가식을 하든지 있는 나무중에서 죽는 나무가 있으니까 어차피 끝날 때쯤이면 저희한테 다시 협의가 옵니다.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당초에 있던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며 그것을 심을 때 저희는 당초에 있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받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오산시에서 우리 나무를 너희들이 어디에다 갖다 놨다 그 나무를 다시 심어달라고 협의 했으면 그 나무를 도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협조를 해 줬냐면 상태가 양호하고 나무가 좋으니까 너희들이 조경수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얘네들이 이 나무를 어디에 써도 오산시에서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 놓고서 어느 아파트 공사할 때 이 나무를 갖다 예쁘게 조경을 해 놨어요. 가져오라고 하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는 같은 나무를 다시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요? 여기서 공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LH에서는 이 나무를 활용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식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추후 식재는 뭐라고 했냐 하면 신규 식재 되는 20개 대하여는 신규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나무를 우리가 식재를 할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심어 있는 나무를 좋은 수령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LH에 통보를 했고 추후에는 어차피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때하고 비슷한 나무와 수량을 다시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공문 보내셨어요? 이것은 보내셨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사실 나무를 이식해서 어디에 마땅히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일단 LH에서 가져갔다가 그것과 동일한 수종, 같은 수령의 나무를 받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문구상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게 우리가 지금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LH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LH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LH에서도 답변 드린 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사말미에 다시 가로수를 식재할 시에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할 때 기존에 캐 나가기 전에 그 전과 동등한 내지는 상응하는 그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협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하게 협의 시에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영희 위원님 다음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간 나무하고 똑같은 동등하게 나무 수령부터 다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국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받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산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2,000헥타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00헥타르인가요? 지금 오산시의 산림이?

1,103헥타르입니다.

산림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팀장님, 숲이 하나 조성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숲 하나 조성하는데 생태학자들은 100년을 보고 있어요. 완전한 숲 하나 복원을. 그런데 오산에 지금 유일하게 원동에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원동 힐스테이트 뒤에 악기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데 그곳에 협의 하셨나요? 그곳에 도서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세요?

도서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산이잖아요. 임야, 공원.

공원하고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산 임야만 관리를 하고요. 공원은 하천공원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관련이 없나요?

예. 하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동물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 동물을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나니까 1년에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로드킬은 죽으면 폐기물로 관리해서요.

그러니까요.

관리처는 환경과, 청소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유기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어쨌든 농림과 동식물, 우리가 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350의 생명이 어쨌든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오산시 산이 갑자기 임야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태계를 이야기, 생태계를 관리하시나요?

생태계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임야를 관리하시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로드킬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보존의 같은 부서 팀장님으로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오산시가 개발의 압력이 쎄니까요. 녹지가 산, 임야가 가격이 싸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아파트라든지 짓고 있어서 많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겠지만 지키셔야죠. 왜냐하면 추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오산시에 산이 하나도 없으면 허파가 없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도 난리인데요.

되도록이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감시원이 거의 어떤 사람 초창기부터 계속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체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식품위생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외식업도 하고 대한어머니회도 하고 대한노인회, 개인, 주부교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체인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한사람이 10년 가까이 계속 하다보니까 업체하고의 계속 단속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시단에서 노출이 되었어요. 지금.

예. 오래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출이 돼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비자식품감시단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위촉을 저희가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체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위생과 건강이 직결된 것입니다. 근데 10년 이상 감시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오산에 도시농업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도시농업이야말로 오산이 지금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산의 교육환경에도 아이들이 도심지에서 할 수 농업경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는 나오기는 했는데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중요점을 어떻게 두고 있죠?

저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금은 안전 체험관 부지죠. 몇 년 동안 하다가 올해부터 부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0구좌를 연계시켰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에도 아이들한테 큰 교육이 되긴 하는데 이것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경로당, 아파트, 초등학교, 농업체험관 사실 관리하기 편하고 시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로 쓸 수 있는 자연부지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농업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산동 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활성화를 시키듯이 민간하고 더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데 기본바탕부터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굳이 부지, 유휴지 큰 부지보다 도심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체험,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아까도 얘기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행사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원예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어느 시에서는 단체장이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서울 한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옥상 텃밭 도시농업 모범사례 큰 주목’ 굳이 도시 농업이라고 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도 시범적으로 일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 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그걸 행하는 주민들이 편한 거지 그것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만 요구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추진 대상이나 관여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중앙동 센터를 한 군데를 설치한 적이 있고요. 만약에 옥상 같은 데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식의 문제인데 앉아서 하는 사람을 원한다, 안 오면 그만이다 라는 방식보다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서비스 자체가 주민센터도 찾아가는 동 복지허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수요를 찾아가고 개발하고 수요를 발굴해 내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앉아서 공문 띄워서 할 사람들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각 주민센터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인, 부서에서 시범적인 곳 그 다음에 이게 더 잘 나가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큰 부지보다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옥상에서도 제공을 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농부학교라든가 시민교육 양성과정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가 어느 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해야지 유휴지에다가 그냥 하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일반 시민들, 엄마, 아빠들이 요즘에 하도 교육에 관심도 많고 일과에 관심이 많아서 부지만 주면 냅둬도 잘합니다. 그런 식의 오산시에서 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꼬마농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들도 하고 공무원들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오산시가 급격히 부지가 없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발전되는 방향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땅에다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땅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삭막한 시내에, 예를 들어서 터널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대안을 찾아주는 거지 그냥 유휴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도시농업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본 위원장도 이게 3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노인정에도 분명히 상자 텃밭이 들어갔고 학교에도 들어갔고 일례로 제가 일을 보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그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 줄 수 없냐 라는 문의까지 오는 사항이니까 수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시의 행정이 그런 가려운 것을 좀 긁어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난 해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3분의 1 가량이 아직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447, 4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가량이 있어요.

추진 중인 사항에 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4동 저수지 관리 자체는 면적이 굉장히 1.2ha로 좁고요. 그 다음에 악취문제도 물이 없어서 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4동 저수지는 비가 안 오는 이상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취인데, 지난번에는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토록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완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 이어 나갈 텐데 지금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19정례회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동물보호, 식생활교육,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가까이 된 시점인데 아직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17년 9월에 입법예고 띄우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감사때 대비해서 띄어놓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같은 데 마등산에도 꼭대기에 올라가보시면 기구들이 다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아마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채택한 토지관리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함명덕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박우철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걸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오산에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원동, 수청동 쪽에 많습니다.

원동 쪽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인들이 타지 분들이 원룸을 지으면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리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은 어느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는 개별 사업자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임대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위탁관리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으로요?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개인들이 위탁관리 사업을 해서 집값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죠. 본인이 여러 개의 원룸을 위탁받아서 가격을 오르내리고 담합도 하는 현상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가격설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파악됩니다. 시장상황, 가격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중개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해서 한다고 볼 수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원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실을 빼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어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공실률이 워낙 높고 또 공실률이 높은 곳은 그 부분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좋겠지만 공실이 적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 근처라든가 잘 활성화 된 곳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몇 개를, 여러 개를 위탁관리를 잡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재산 토지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 지난해 32번부터 42번까지 보시면 12필지에 대해서 총 부과금액이 4,780만 원인데 한 개 업체에요. 안 그래도 저희 오산에 개발도 없고 도심 들어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오산의 관문 입구 옆에 개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던 풍농자리인데 이 금액이나 부지내용을 봐서는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있었던 무단점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내용을 얘기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액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박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전환되었던 사안인데 용도가 폐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가요?

그 기간은 저희가 최근 5년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럼 그 전부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언제부터 인 거예요?

풍농에 대해서요?

그래도 꽤 됐죠?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놔두고 변상금 부과만 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게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은 특혜를 줬든가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든가 둘 중에 어느 것 입니까?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한 부과를 하고 받으려는 노력이나 이것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무엇을 했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0필지 정도 3,300필지 이상이 되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도 5,600필지 700필지를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내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실태 조사 관계도 금년도부터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써가지고 고용을 해서 금년도부터 실태조사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력 여부를 물어 본 것이고 이게 처음에 무단점유라는 것은 알았던 것은 최초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2014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단점유였습니까? 아니면 사용허가를 맡았던 것입니까? 그 전에도 무단, 이거 구거 경우에는 용수 배수 목적으로 인공수로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설치함으로써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시작했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알았던 사항이고요.

제 질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알았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언제부터 무단으로 풍농에서 지역에 있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금액 자체가 단순 1년의 부과가 아니라 누적된 부과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였다가 받고서는 진행하시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일단 오산시로 농어촌 공사에서 넘어온 시점이 정확히 언제죠?

작년 7월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작년 7월이요. 14년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2016년?

16년 7월.

넘어온 시점이요?

예.

그러면 부과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작년도 10월 달쯤.

자료 있다가 복사해 갖고 오면 그 자료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일단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16년 작년 7월에 농어촌공사에서 오산시로 관리가 넘어왔죠? 국유재산으로요.

예. 그 상황이 깔끔하진 않은데 하여간 그렇게 시점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깔끔하지 않을까요? 재산이 넘어오는 건데 이게 잘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사실 이건 저희의 권한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풍농이 오산에 있었던지가 꽤 되잖아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권한은 없지만 지금 그러면 국유지를 무단으로 한 몇 십 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영상자료로 확인해서 5년 치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산에, 아니 발견한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넘어온 시점에 국유재산 관리할 때 부과되는 시점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게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이 된 거예요, 풍농이라는 회사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찌 됐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밝혀졌다기 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오산시로 넘어옴과 동시에 발견을 해서 부과한 거는 정말 어느 공무원인지 몰라도 그분은 일을 참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만으로 해서도 당장 1년 치밖에 안 되는데 4천 얼마의 변상액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5년 치입니다.

그러니까 5년 치에 대해서 일정이 몇 대 몇으로 국가에 주고 시 예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국유지는 시 수입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는 7대3이나 8대2 정도로 그거에 대한 세가 오산시로 들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확실히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 위탁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만 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다 위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매각대금이랑 변상금이랑 이제.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해 보세요.

변상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늘 얘기하는, 뒤에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변상금은 저희가 다 받는 거고요.

100%입니까?

예.

이거 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거네요? 그 공무원이?

예, 시 세외수입이라고 보고요.

잘하신 거네요.

매각했을 때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풍농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산시의 관문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유지가 있으면 개발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지 위에다가 뭘 건립을 하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지인데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지금부터 정리해놓지 않으면 사실 오산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빨리 개발이 되고 관문이 지저분한 것을 다 헐고 좀 그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을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만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언제, 그 자료 없어요? 그럼 복사하러 간 거 말고 그러면 제가 안 받아도 자료 있으면 좀 불러줘 보세요.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가서 안 가져와서.

어떻게 좀 그냥 가져오시든가 해서라도 자료를 좀 주시죠. 그거 확인 좀 해보게요. 아니 뒤에 계신 분이 나가셔야지.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서 변상한 거를 받을 계획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받으시려고 하나요?

지금 현재 풍농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재정상태가 좋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개발 행위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받아내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발되는 과정에서?

예.

받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는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야 벌금 부과하고선 개발 안 하겠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장님 뒤에 받으셔서 그 시점만 한 번만 알려봐 주세요. 아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만 주시고. 자료를 앞으로 넘겨주세요. 오산시로 넘어온 시점 공문으로 왔겠죠? 언제 넘어왔나요?

넘어온 거는 지금 7월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7월 며칠? 아니 그런데 관리를 받을 때 우리가 관리대장이나 이런 체계가 없습니까?

제가 좀.

예, 답변하세요. 자리에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그냥 그거도 아닌데 토지정보과는 그런 거 관리하라고 있는 부서일 텐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분께서.

당초에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이제.

몇 월입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4년 3월경에요.

3월경이 아니라 문서에 정확한 날짜 안 찍혀 있습니까?

지금 문서는 저희가 아직 찾지 못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찾는 중에 있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찾는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 2016년. 국장님? 이거 지금 어떤 자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그러니까 농림축산부 땅인데.

예.

이게 당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관리하고 있다가 2016년.

7월에.

7월에 저희 오산시 관리로 전환이.

관리전환이 됐겠죠.

예, 된 겁니다.

그런데 2014년 4월은 무슨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때는 처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너희께 맞느냐 했을 때 맞다, 자기네 꺼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이게 저희는 이제 없었어요. 그런 관리 상태가 없었고.

그럼 2014년도 하고 16년 동안의 사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국유지 같은 거는요. 저희가 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년 실태조사에 의해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300필지지만 3,300필지가 또 늘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매년 따져서 늘리는 건데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2016년 7월부터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문제를 발견해서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2016년 7월부터 5년 동안의 부과 금액이 4,7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14년도 3월이었었다고 하면 14년부터 역으로 또 5년 전으로 그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2009년도부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합산이 되면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당시에는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관리소관은 아니었고 단지 경기도로부터, 항공조사를 거기서 했었나 봅니다, 그때 2014년도에요.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건 몰랐죠.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었고 경기도에서 오산시로 여기가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라.

2014년도에?

14년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14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15년도까지 거쳐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출장도 나가서 다 하고 변상금을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거로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이거 당신네께 맞습니까?” 해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전환이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2016년도.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

7월에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된 겁니다.

2014년 3월에 관리권한은 오산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이긴 했으나 경기도에서 오산시 거로 인지해서 오산시에서 조사해 봐라 라고 했더니 불법인 건 인지했고.

예, 인지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농어촌공사였기 때문에 오산시는 안 했다?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없죠, 우리 관리가 아닌데. 그런데 오산시에서 인지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불법인 거 알고서는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그냥, 풍농은 관리를 자체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국공유 관련돼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께 아니니깐 너희들이 관리해서 부과를 하든 말든 해라라고 했었는데 16년도에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에 공간이 아쉽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잖아요?

알고는.

불법이라는 것도 인지했잖아요?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도 그거는 알려줬어요. 여기서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된 거다. 알려드리는 바다. 이렇게는 했었어요.

정확히 그러면 그 서류 좀 줘보십시오.

예.

확인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예.

지금 정확히 온 서류는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없고.

관리전환 한 거 찾고 있어요?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확인해야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것 보니깐 우리가 2014년도 3월에 관리전환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아뇨,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자료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올려주시고.

예.

지금처럼 토지정보과에서 관리체계 관련된 전체를 관리하는데 이게 좀 여기 과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게 부재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 안 계시고 휴가이긴 하시지만 행감을 받는데 지금 문제가 행감 시작 전에 본 위원들이 공석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끝날 때 전체 집행부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를 좀 강하게 집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찾는 대로 즉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감 전에라도 본인이 다시 한 번 이거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대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이 됐죠?

토지관리팀장 함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지껏 관습상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도로 옆에 토지주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한 결과 도로를 거의 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 땅이니깐 도로를 파내고 이렇게 그물을 쳐놨단 말입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저희가 전체에서 지금 한 8% 정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산시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던 무슨 방법을 찾던 해서 급한 대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취득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 재조사사업 자체가 불부합이라는 것은 어디 한 지점만 딱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역 전체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로만 그것만 따로 한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도로가 4m 폭이 있습니다. 1m가 사실은 지적 측량을 해보니까 옆에 토지주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4m 도로를 쓰고 있고 그러면 1m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이 부분만이라도 정리가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실태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별도로 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설도로과하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쪽에도 한번 먼저 실태 파악을 하신 후에 보고를 하신 다음에 방법을 같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오 문화팀장입니다. 백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유병진 체육팀장입니다. 이희재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업 현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산의 초등학생들이 저녁에 보면 풋살 이런 데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이 취약체육시설업은요. 개인이 하는 업종이거든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요. 저희 시설이용 현황은 그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니 지금 개인 풋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고제인가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여건에 맞으면.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예.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오산에 개인이 하는 풋살장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체육시설업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은 아마 복합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볼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복합시설업으로 들어가서 여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풋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활성화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모든 체육시설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풋살은 관련이 어떻게?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망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공간이 넓지도 않고 그 부분은 안전에 유의하셔서 나가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권한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수영연맹에서, 지금 212페이지를 보면 체육종목 단체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쪽하고 188페이지 하고 연결을 해 볼 건데요. 오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아부터 중학교 아이들까지 성인도 수영장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고 수영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영연맹에 대한 지원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체육종목과 단체지원은요. 각 협회에서 대회가 있을 때 출전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연맹에서 대회가 없거나 이러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산의 체육 중에서 수영의 인구가 제일 많지 않나요?

예.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강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유소년, 수영의 인구가 아이들, 유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교도 있고 중학교까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시에 대한 아이들 대회도 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트 수영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맹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맹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야 그쪽에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같이 양성이 될 텐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항상 겉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영의 메카 도시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연맹에 대한 사무실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맹에서 하는 사업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맹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어떤 대회에 출전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건에 맞으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대회가 수영은 체육대회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원이 미약하고 수영연맹에서 사업계획을 맞는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학교시설의 공정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시민들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아동친화도시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공간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도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일반인 회원들한테 축구교실을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조치사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우아파트, 매홀중학교 같은 경우 저녁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만남의 공간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만큼은 우리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돌려주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봤고요.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한 것을 보니까 1월 달에 체육회 직원들이 16개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들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 학교시설은 학교장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학교장들은 단체나 동호회한테 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가 편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중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보고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안 한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라고 해 놓고 아이들이 갈 곳을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게, 어른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족이 거기에서 책임을 질 거고 개방하려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학교장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사업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청회를 열었고요.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5월 달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에 문화재청에 사전심사를 넣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LH건하고 물려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시작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도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공청회 참석하신 학자분들이 오산의 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거고 가치 있는 유물들이 많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박물관이 80,000점이 넘는 유물을 갖고 있는 지역치고 박물관이 없는 지역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적게는 100여 개의 정도의 유물들을 가지고도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오산에 이렇게 귀한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페이지 2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자료 좀, 저기 제목을 보면 ‘오산시 출토된 국가귀속문화재, 수원 박물권이 권한 위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거냐면 조선전기 장례 절차와 복식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각종 학술기관이나 관련 연구지에서 배포된 지역 내의 우수성을 알릴 가장 귀중한 작품이거든요. 미라에서 나온 출토된 작품이, 이것을 수원시는 수원 것처럼 해서 유물을 수원에서 특별기획전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수원 박물관은 수원지역 시민들의 역사ㆍ문화적 교류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복식 유물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학술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배포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우리의 문화재를 갖고 수원시는 저걸 갖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학자들이 복식문화에 대한 것도 있고 미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갖고도 어느 박사님은 박물관은 몇 개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오산시의 유물 발굴 및 보존현황에 보면 이게 빠져있어요. 그렇죠? 2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원으로 뺏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박물관이 없어서 수원으로, 우리가 수원 박물관에 권한 위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자체에서 유물 발굴 및 보존현황에서도 저게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데이터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기관에 하나도 이런 자료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유산을 배우러 외지로 자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 박물관을 가고 연천의 박물관을 가고 다른 데로 우리아이들이 가고 있어요. 지역에 훌륭한 유물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박물관과 동시에 우리 문화적인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박물관이나 전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른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어렵지만 조속히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유물박물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역사적인 게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향토문화연구원이 있습니까? 오산대에.

오산문화원요.

예, 그 연구원에 줘서 거기서 오산에 있는 문화의 엑기스만 빼서 책자로 만들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셔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학교마다 배포를 해서 오산시에서 이러한 역사교육을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에 쓸 수 있으면 그것과 동시에 나중에 박물관이 만들어 지면 같이 가는 거죠. 미리.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업이 문화원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하나 더.

추가 질의 하십시오.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게 있었어요. 오산시에 수리부엉이가 들어왔었어요. 천연기념물인데 안타깝게, 본 위원도 좀 안타까운 건 오산시에 모든 동식물이 동물이 들어오면 부서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하루를 지나서 여기서 그냥 아픈 채로 있다가 저희가 보는 데서 죽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 소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류가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문체과 관할이죠?

농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류는 천연기념물은 이쪽에서 하신다고, 모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모든 게 들어오면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오산시로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하루를 여기서 머물다가 몇 개의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천연기념물도 들어오면 가축병원이라든가 이관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산천에서도 수달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