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8호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증가분과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정요인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족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479억 8천만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4억 3,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4억 3,600만 원을 합친 369억 3,6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6,4779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규모인 5,485억 993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365억 9,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77%가 증가 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52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220억 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 2천만 원이 증가된 35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2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852억 5천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37억 600만 원이 증가된 4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2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37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700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244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2,069억 3,200만 원이 증가된 80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365억 9,200만 원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8,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900만 원이 증가한 70억 7,700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1,300만 원으로, 문화관광분야는 48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03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7억 8,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0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657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124억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억 2,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6억 4,600못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19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3,600만 원을, 그리고 기타로 487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5,365억 9,200만 원으로 홍보감사관은 6.38%가 증가한 33억 7,700만 원, 기획예산안은 63.93%가 증가한 508억 5,200만 원이며 안전행정국은 6,98%가 증가한 622억 4,100만 원, 복지교육국은 4%가 증가한 1,720억 2,700만 원, 경제문화국은 42,04%가 증가한 475억 8,800만 원이며 미래도시국은 15.71%가 증가한 1,077억 9,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보건소는 3.5%가 증가한 122억 4,600만 원, 환경사업소는 7.12%가 증가한 757억 4,600만 원, 중앙도서관은 59억 5,7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족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365억 9,200만 원중 인건비는 431억 5,100만 원, 물건비는 361억 2,600만 원, 42쪽에 경상이전은 2,414억 6,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639억 2,400만 원으로 44쪽 중단에 내부거래는 73억 2,3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44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 총액은 494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1억 2,800만 원, 특별회계 33억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에서 22억 3,5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6,600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30억 원이 증가된 31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7,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2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85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액등을 반영하여 137억 6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대비 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은 64쪽 중단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2억 2,3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0억 2,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에 1억 6,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5쪽 상단 가족보육과 소관 보조교사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8천만 원으로,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다음 66쪽 상단에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4,9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4천만 원이 내시되어 각각 반영하였고 중단에 평생교육과 소관 도깨비 공유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확보됨에 따라 기금 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하단에 도비보조금등은 15억 5천만 원이 증가된 36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68쪽 상단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3억 2,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70쪽 상단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17년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농식품위생과 소관 한해방지대책 사업에 내시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4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 3,4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억 8,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 예산 승인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에 2017년 예산액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314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17년 예산액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끝으로 315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17년 예산액으로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201억 3,389만 원이며, 추정 재무상태표에 차변과 대변은 754억 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 수입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76억 4,871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173억 7,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65억 4,724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8억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억 2,58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341억 9,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2,438만 원 대비 3억 7,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3,956만 원과 과년도 미수금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공사부담금 수입 45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의 차대변은 386억 6,468만 원이며, 추정 재무상태표의 차대변은 3,006억 4,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에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은 221억 1,351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38억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이 347억 44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0억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 9,35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568억 1,79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31억 1,912만 원 대비 136억 9,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사업예산은 특별이익금 1,7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은 유보자금으로 136억 8,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사업예산 86억 7,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50억 2,0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된 203억 7,41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6억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비 변동이 없으나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금년도 미집행 예산액을 2018년도 회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17년 8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12%인 993억 8,700만 원 증액된 6,479억 8,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164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3억 6,200만 원 증액된 1,315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52억 3,500만 원, 세외수입 15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7억 600만 원, 보조금 37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5억 2,5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3억 7,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36억 9,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15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7,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3억 2,400만 원, 횡단보도안전보행시스템 설치공사 10억 원, 키즈맘 테마파크조성 10억 원, 오산감리교회 토지건물매입비 70억 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10억 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청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도로시설물정비 49억 5,700만 원, 운동장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까지 가로환경개선사업 20억 원, 독산성입구 주차장조성 27억 원, 궐리사로 외 4개소 독립보도 재포장공사 13억 원, 오산역환승센터 구축 19억 600만 원, 세마정류장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자숙기 보수공사 10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99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3억 7,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36억 9,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15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7,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475억 5,9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85페이지 상단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제복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에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검토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으로 총 1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관 수당으로 52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규직전환심의회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심의위원수당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은 신규임용 등으로 인한 인원 증가에 따라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콘도회원권 구입은 2구좌 추가 구입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은 우편송부 건수 증가 및 금년도 4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1,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1억 7,5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안전도시오산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안전박람회에 참여 소요경비 및 행사 관련 시설비로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범죄취약지 고보조명 설치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폭염관리대책비는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8월초에 무더위쉼터 쿨토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단에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설치사업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표시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보험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단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은 전년도 대비 검토 건수 증가에 따라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4억 5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상단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 주관 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금,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세팀 민원창구보조요원 인건비 304만 원, 세무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26만 원, 직무능력강화 연찬회 및 선진세무행정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는 현재 문서세단기를 세무과와 징수과가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불편하므로 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1,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체납액 일소화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2017년도 4월에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터 102페이지 상단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925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요원 출장여비 640만 원, 전산장비 및 영치차량 장비구입비로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시상금 2,600만 원을 징수과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 국내연수비로 1,60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10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총 52억 6,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단에 시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청사 상하수도요금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소규모 수선 증가로 인해 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 원, 부서차량 6대를 회계과로 통합함에 따라 차량선박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층 옥상정원을 이용한 식물원설치 등 청사주변 시민산책로사업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극복대책사업과 연계한 키즈맘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교부될 경우 해당 금액은 삭감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수 증가에 따른 구내식당 공간부족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증축공사비로 3억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에서 106페이지 상단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물품수요증가에 따른 사무비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공영차량 2대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매하고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53억 3,0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개인정보접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사물인터넷기반 공공복지서비스 확산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웹사이트 정비사업은 외국어홈페이지 정비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 상단에 생활방범CCTV 추가 구축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중간에 안전산업박람회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오산을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삼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부스를 설치해서 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하고 유시티 종합센터 운영하는 내용, 저희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람회 행사 전체 계획된 것이, 언제 공문이 와서 계획이 되었나요?

운영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오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와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최초에는 오산에서 박람회 참석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 변동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구내식당 증축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종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12일에 청사건축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의회청사가 앞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구내식당 증축은 유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는 4%인 66억이 증가한 1,72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족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698만 원 증액 편성된 164억 4,779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3쪽 중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사업은 경기도 일몰사업 적용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이후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3쪽 하단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천만 원 증액한 4,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중단 동복지허브화 확산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동로서 복지센터 특화사업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이 도비내시되어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2017년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2차 공모사업에 관내 2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6쪽 상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7,015만 원 증액한 81억 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하단 기초수급자, 근로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변경 내시되어 3,870만 원이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6,090만 원 증액한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하단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란 1,83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95억 541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25쪽 상단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70 청춘드림팀 운영에 2,400만 원 증액된 1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쪽 중단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5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과 양산동 경로당 주방증축공사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9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에 당선됨에 따라서 실버 반찬가게 및 카페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실버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참여자 및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중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청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 하단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운영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43쪽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33억 947만 원 증가한 827억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62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변경내시금 1억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4쪽 중단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은 육아나눔터 신규설치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462만 원을 증액한 8,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상단 임산부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물향기수목원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취업연계를 위해 직업훈련과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해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아동친화도시로써의 대내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성과보고서 등 사례집 제작 및 발간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한 5,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5,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163쪽 친절공무원 국외시찰을 국내시찰로 변경하여 당초 친절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던 국외시찰 계획을 친절공무원 12명 전원을 대상으로 국내시찰로 변경함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1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7쪽 중단에 오산시 창의인재 육성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증액으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지성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상상학습마을 2개소에 대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운영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545만 원이 증가한 12억 6,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중에 양산동, 외삼미동 경로당 보수가 올라왔는데 오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전체에 대해 우선순위, 긴급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고영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12개 경로당에 대래서 시설개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경로당을 보면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옥상방수공사 등 해서 큰 공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산동하고 외삼미동 2개 경로당의 판단은 실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요청이 온 건가요?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네요. 일부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반영인 것이지, 어느 정도의 긴급이나 갑자기, 추경이라는 것이 주방공사 같은 경우 주방이 갑자기 좁아진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사 규모는 크더라도 지속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본예산에 담지도 않았었는데, 만약에 주방이 비가 와서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그 주방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긴급요인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하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100%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게 4개월치 인건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식으로 4개월이 아닌 1년치 예산이 서야 되는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월분 2억 7천이 추경으로 들어왔으니 계산해보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오면 거의 3배 정도 증가되는 6, 7억의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할 것이고요. 성과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국비 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거기서 또.

그러면 이 사업은 위에서 내려온 도나 국가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100% 시비의 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신규로 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100% 시비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예.

이 내용도 보니까 3개월 인분인가요? 40명에 대한 예산이 100% 시비로 6천만 원이면 1인당 거의 계산식으로 보면 152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4개월 치입니까? 아니면 한번 주어지는 사업입니까?

4개월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가요? 시점범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이것도 아까 노인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신규로 계속.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거의 세 배, 네 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서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동일하게 40명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비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예산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국가나 도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도비이긴 한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당선했다는 신규사업 내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일회성.

일회성 예산인가요?

예.

지금 그러면 처음에 공모하셨을 때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단체와 함께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투자비용을 해놓고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 계획에 실버카페와 실버손맞찬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노인 실버카페와 손맞찬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세교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서 실버카페 계속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건소에 설치가 될 거고요. 손맞찬사업은 세교복지타운 1층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들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인가요?

예.

어느 단체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집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1,900만 원 증액한 1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추진 등 일자리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채용박람회개최, 맞춤형일자리창출 및 도비 100% 지원사업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8,000만 원 등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추진 및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확대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하단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신규 및 재지정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도비를 확보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청년 협업ㆍ공유 공간조성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오산청년공유지원경제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보수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공사 물품구입 등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으로 2억을 증액하였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오색시장아케이드 누수공사로 650만 원, 지역선도시장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코리아페스타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장2산단지와 누읍공업지역 기업체 및 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설치에 5,000만 원, 가장산업단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서랑저수지 경관 개선을 위한 도비 100%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 및 일자리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에너지자립실행계획 수립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183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3,000만 원 증액한 1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궐리사 지원 관련 운영요원 인건비 및 현판제작, 기자재구입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독산성 입구 주차장조성 공사비로 2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 구역 제초작업 구간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세마대 현판보수로 300만 원, 궐리사 입구 공가토지매입 및 철거비로 8억 5,000만 원, 궐리사 인성학당 CCTV 신규설치 및 본당 CCTV 개설비로 3,400만 원, 궐리사학당 절개지 옹벽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한국예총 오산지회 8개 지부의 가을종합예술제가 도비보조로 지원받던 사업이지만 올해부터 일몰제 적용됨에 따라 시비공모제 매칭사업으로 추진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시민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오산문화원의 이사비용 및 자료보관 컨테이너 구입 및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3,700만 원, 향토문화 연구지원 및 오산문화원의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오산문화재단 하반기 출연금으로 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4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술관 등록을 위한 작품구입 등으로 2억 7,000만 원, 독산성문화제 축제경비 2억 증액, 상임이사 신규 임용 인건비 부족 3,800 및 기타 시설 운영비용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활성화 등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300만 원, 어린이집 7세 수영강습 수요 증가에 따른 강사 및 보조강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직장운동부 수영팀 합숙소 계약만료에 따라 임차료 1억 6,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합숙소 전세금 및 이사비용으로 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경기도 체육회 2017년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사업에 오산시 롤러팀이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체육관광과의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지속 증가에 따른 민원 출장 및 행사지원 전용차량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관련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확보됨에 따라 본예산 전액 시비 편성 부분을 감액하고 기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민회관 입주단체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89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500만 원 증가한 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9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으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농로재포장 및 농업용 관정정비로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해방지대책사업으로 지속적인 기상가뭄으로 농업용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입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은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단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경관개선, 일자리창출 및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은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을 위한 지원단가가 높게 측정되어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내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볏짚비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가축방역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교체비용을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금암 유아숲체험은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필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 야생화 식생복원 공사, 운동시설물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산불방지사업은 노인일자리확보, 산불초동진화 및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 산불장비보관 창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00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600만 원 증가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무산에 따른 측량 및 도곽작성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시설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억 8,900만 원의 세입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세출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관련 재료비 예산과목을 예산액 변경 없이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쯤에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신규업체에 5,000만 원, 재지정업체에 3,000만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지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신규로 할 때는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재지정할 때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지정업체라고 하면 기존에 지정 받았던 곳을 다시 재지정을 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업체 이름을 몰라서.

지금 재지정이 원래 마을기업에,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사회적경제팀장 이강진입니다.

지금 재지정된 기업은 전통햇살기업이라고요. 행자부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00만 원, 두 번째 3,000만 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지정을 해서요? 그런데 마을기업 자체의 취지랑은 조금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서 같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절차라든가, 지금 두 업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지금 재지정의 절차, 그리고 신규업체와 재지정업체의 현황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최근에 우리 오산시의 중점 정책과로 다시 시작하게 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번 예산의 내용도 상당히 새로운 시점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준비할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7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운영 행사비가 8,000만 원 돼 있는데 세부내용에 보면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기존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캐드, 지게차, 운전기능사, 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 이런 부분이 과연 오산에 필요한 건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또 특성화 취업지원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취업훈련계획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5,000 중에서 8,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취업훈련프로그램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지금 오산교통에 버스기사가 부족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버스기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MOU를 채결해서 의무적으로 기간 동안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100여명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성화고가 지금 오산정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9, 10월이면 취업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보양을 위한 훈련,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 같은 거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스킬교육을 하고 또 직접 각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방문해 가지고 인사담당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 지원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왕이면 오산의 정보고등학교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정보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고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취업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이런 예산이 일회성이 아닌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오산정보고가 오산에서 취업이 잘되는 학교라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게차 또는 캐드 이런 거는 사실 맞는지, 이왕이면 요즘 현실에 맞게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오산의 특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174페이지에 보면 감액사유가 이해가 덜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왜 감액이 되는 것이죠?

지난 해 10월 달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2개 사업을 해서 올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내시가 되기 전에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일부 안 된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1개소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지원사업에 가능하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감액 당하지 않고 오산에서 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청년인턴 일자리 추진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청년인턴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인턴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인턴은 15명을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익일자리 사업으로 은가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안 들어간 분들, 휴학을 했거나 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준비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인턴이 각 부서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요.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6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청년들 일자리, 실업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주 많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인턴을 오산시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서 채워주는 형태의 의미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이 홍보역량 강화사업으로 3천만 원, 청년네트워크 발굴사업, 도전골든벨, 토크콘서트, 소풍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과연 본질적으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인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기회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특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70%, 30% 매칭 되어서 한 사업인데요.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45개가 있는데 판로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교육을 시켜서 판로라든가 개척, 이런 부분들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이 알아야 물건을 사주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마케팅 부분에서도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정 협력과 관련 또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묶어서, 176페이지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청년창업도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제도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또한 그들이 그냥 대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든가 어떻게 대출을 받고 이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도 하루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3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추경에 대한 내용, 제가 며칠 전에도 서랑동 문화마을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100%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행감때 지적하셨듯이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서랑저수지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경사면이라든가, 장미라든가 터널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갑작스럽게 도에서 사업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서랑동 문화마을 관련된 사업은 제가 볼 때 일자리경제과에 한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옆에 농식품위생과도 있는데 거기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천공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을 때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경제문화국장님이 직접 부서간의 합의나 조정 이런 것들을 해 줘야, 그래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하지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하면 하천공원과에서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그들만의 공사인거죠. 저수지에 관련된 내용은 농식품위생과인데 농식품위생과는 별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낚시를 허용하는 현판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낚시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내용이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주차를 가능하게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서줘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낚시금지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해서 농식품위생과에서 결재가 났습니다. 지적하신 현판이나 이런 것은 다 정비를 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냈고 하천공원과는 주로 데크라든가 하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에서 물론 주민들과 회의, 모임때 같이 첨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 부분도 공모가 급박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일단 올려서 공모사업비는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경사면만 가지고 다뤄질 부분이 아니고 서랑동마을 전체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위생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직 해 지는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청년협업공유공간, 이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연계되는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와 지출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유아숲체험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역이 어디 있는 것이죠?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고인돌공원에 어린이집 위쪽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고요. 유아숲을 작년에 조성을 해 놓았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산림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800만 원은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유아숲 2,500만 원 컨테이너는 목재로 해서 주변환경과 맞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겸 유아들이 와서 교육 받을 때 안에 들어와서 교육도 하기 때문에 대피소 겸 사무실, 교육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배치만 했고요. 이게 산림청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농식품위생과에서 독산성에서 관리했던 것도 있지 않나요?

독산성에는 등산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유아숲 체험과 관련해서?

유아숲 보다는 산림욕장이 그 너머에 있습니다.

독산성 산림욕장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교육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를 위한 것은 아니였고요. 일반인 대상 산림욕장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이 아니고요?

유아숲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독산성 산림욕장에서 했었던 사업내역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참여인원하고 참여대상, 운영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국예총오산지회 사업지원이 지금 일몰 되었다고 하는데 일몰이 언제 결정되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일몰이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금년부터 일몰할 수 있다는 계획은 모르셨나요?

작년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알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갑자기 일몰적용을 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도비사업을요.

시점이 언제쯤 일몰됐다고 왔나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 진행하죠?

9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9월 13일 날 계획하는 것을 지금 이제 행사를.

10월 13일입니다.

한 달 정도 안 남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행사는 취소네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 계획 자체가 도하고 연계된 시급성이 있겠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일몰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사용하게 되면 한 달도 안 남은 채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행사가 졸속으로 되고 준비가 덜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것을 기본적으로 본 위원한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재단 출연금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고 독산성 문화제 축제는 작년보다 올 본예산때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억이 감액된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 감액이 됐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본예산 기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예산에 비해서 독산성 문화제 예산이 조금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2015년도 사업을 했을 때 총 예산액이 5억 원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16년도는 총 6억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직장운동부 수영팀이 합숙소를 이전하게 됐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숙소가 얼마였죠?

3단지 23평에 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였어요?

보증금 1억 6천입니다.

전세였었나요?

전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억 천만 원으로 전세금이 오른 거네요?

예, 33평으로 이전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을 보니까 1,38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이고 합숙소에 대해서만 넓혀 주겠다?

예, 2억 1,300만 원이 그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라든가 인원증가가 있나요?

선수나 증원은 없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인데 평수를 늘리겠다?

예, 6명이 23평에서 거주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확장해서 1억 6천은 세입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창단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최초에 창단할 때 피복과 용품 계획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액이 오른 것인가요?

예.

왜 올랐죠? 고가장비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부 창단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경기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도 지원 사업이 나중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비는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시비 부분은.

시비에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에서 장비 비용이 들어왔으면.

이 비용자체가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에서 도비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 화된 사업이라서.

어찌됐든 시에서 창단시에는 이 도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창단하려고 하면 구성을 하고 장비와 용품을 하고 팀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창단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별개로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품비용을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용품이라든가 이것을 하려던 계획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1,300만 원이 있었는데 4천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된 것이고요.

늘어난 것이네요.

그 비용은 재원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체가 시비 화된 사업이거든요.

원래 계획했었던 장비 비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에.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4천만 원이 롤러스포츠팀한테 장비나 피복비를 금년에 다 지원해 주기는 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비용을 이월이나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내년도 것을 미리 사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미리 사 주겠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미술관 등록 추진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판제작하고 심사비인가요?

김지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기타오케스트라 운영비에 악기장 제작과 관련해서 보니까 증액이 7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총 15억 7,01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업무가 미래사업과로 이관되어 위원회 운영 잔여 예산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은 203억 8,25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부서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디어터널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900만 원,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건물 철거 등 내삼미동 공유재산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부지정립 1억 2,000만 원, 운암뜰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 법률자문용 3,000만 원, 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각 1,560만 원과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944만 원 증액한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388억 5,852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02억 8,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 구간 내에 건물보상 및 영업보상비용 10억 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 10억 원,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은계동 마을안길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기존 시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대로와 오산IC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개선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지곶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세교동 마을안길 확정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원, 양산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청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오산대교 앞 교차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변 제초작업 기간제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도1호선 운동장 사거리부터 한전 사거리까지 가로환경 개선사업 20억 원, 궐리사로 외 4개소 도로 및 보도 재포장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제초작업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터널 등 조도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 7,92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동 남부육교 철거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교량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야간 시간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궐동 여성 안심구역 보안등 LED교체사업비 1억 8,000만 원, 신장동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에 원활한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도로점용료 부과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 부과하고자 DB구축비 2,2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7만 9,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289억 1,469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24억 9,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 따복버스운행 손실보전금 6,0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자치단체 부담금 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운행비 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보호 격벽설치 지원사업에 14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253만 원,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에 7,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4쪽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6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등 총 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5쪽 세마정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택시쉼터 옥상 조경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 버스운영체제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63억 4,2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증가에 따라 건축물 현장조사 및 파견업무대행 증가로 보상금 3,289만 원, 세로형 행정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비 1,800만 원, 위원회운영 수당 150만 원, 오산IC 관문경관 특화를 위해 조경정비 및 워드조형물 설치비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련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억 1,22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7억 8,596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21억 8,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산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설비 2억 원, 국도1호선 교통신호기 통합지주 신규설치 및 노후 철주 교체비 2억 원, 주정차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라 고지서 발송 등기 비용에 1억 7,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2,628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1,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보조원과 청사청소 및 유지인력 인건비 1,216만 원, 청사부지 내 건물 및 장비시설 유지보수비 198만 원, 공무직 간 업무 변경으로 급여 대상자가 변동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개발 신고용역비 2,900만 원이 섰잖아요?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삼미동 별빛 터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랑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서랑저수지는 지금 18억 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60억 이상 되는데 일단 투자심사가 끝나면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18억이 금년도에 투입이 됐잖아요. 나머지 구간은 완성하려면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서랑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바 있는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빛터널이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별빛터널은 개인이 2018년 3월까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별빛터널을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를 사고 기관을 조성하면 민간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의견을 드리니까 참고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상버스 운영비에 대한 것이 일부 반납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상버스가 1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대수가 노후되가지고 폐차된 수량 때문에 9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버스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버스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오산시에 맞는 틀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김포시라든가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면 그 도시를 현장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대한 노선정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서울이나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자 부분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정비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까지 같이 담아주셔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IC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IC에서 나와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데 고가하단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조경도 개선하고 시정홍보, 어떻게 보면 개선관문에 넣어서 경관개선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동부대로 고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오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지하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환경개선 사업을 넣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환경개선보다는 주로 도로교통량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고 그런 내용까지 다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대로가 현 체제에서는 2년 후인 19년 말에 준공이에요.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라든가 실시설계를 거치면 2,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철거하고 지하도가 확정되면 4, 5년을 보기 때문에 4년 정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감안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환경개선보다는 주변 환경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IC에서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먼저 개선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홍보감사관 김선조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삼진 세무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이강길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연동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차안병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배종익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최문식 보건행정과장 박용철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노승일 대원동장 김경만 세마동장 신선교 노인복지팀장 고영재 사회적경제팀장 이강진 교통기획팀장 황완순 대중교통팀장 정택진

참석자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윤병주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