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고 특히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1,366만 원이 증액된 122억 4,6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857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7,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기반구축입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비상근무일수 증가로 명절 및 방역 비상근무자 일직비를 36만 원 증액한 16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의료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공간서비스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차량구입 등 6,4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방접종 운영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어린이예방접종은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1억 5,0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인예방접종은 4,000만 원을 증가한 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반환금으로 201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90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04만 6,000원 등 총 1억 8,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6,7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9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프로젝트입니다.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오산기공체조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에 걸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전환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만 1,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버스운영에 필요한 버스 내 기자재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반환금은 2016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200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67만 3,000원 등 총 2억 4,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억 5,76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07억 6,819만 원보다 43억 8,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었으나 예산 및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차량의 보조사업량 증가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2억 9,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수혜자 1인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1,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를 2개월간 임차 운영하고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청정기 무료지원사업은 노인정, 장애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료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조시스템 설치지원에 660만 원,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안전을 위한 안심비상벨설치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여 추가 제작하고자 6,8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로드킬 수거 위탁사업은 처리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처리를 위해서 전문용역을 시행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선별대행처리를 위한 처리비는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선별처리 비용이 증가해서 2,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화성소각장 쓰레기반입 수수료는 폐기물 톤당 처리비용 증가로 추가 청구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감환경미화원 선정사업은 가로청소 현황 등 종합평가를 통해서 귀감이 되는 환경미화원을 포상하고자 포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빅데이터 기본 자료를 수집 및 통계하고자 청소차량 GPS운영사업으로 198만 원, 신규차량 유지관리비 960만 원, 신규차량 보험가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포클레인 구입비로 2억 원, 노면청소차 랩핑사업으로 도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청소차량 구입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적기 보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업을 위해서 보수 기간이 경과한 자숙기 내부 날개, 메인 샤프트 등 보수공사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파쇄기 교체 공사로 4억 원, 스크류 날개가 마모되어 이송에 문제가 있는 스크류 교체 공사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 단지 내 공사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천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억 3,5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27억 6,728만 원보다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유지관리는 오산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및 수목제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맑음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맑음터공원에 동절기 경관을 조성하여 겨울철 명소를 만들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은 캠핑장 체험 프로그램과 카라반 추가 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 확대 조성에 따른 수도사용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삼미근린공원 데크 교체는 노후된 데크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고보조명 설치는 이미지 및 감성텍스트에 바닥조명을 설치해서 범죄 발생의 예방과 야간 공원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42억 9,59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8억 2,438만 원 대비 3억 7,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 신규 건축물 급수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원격검침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와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 부분을 반영해서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 2억 5,000만 원은 신규건축물 급수공사 물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바 이는 초평배수지 신설공사 총사업비 변경과 LH공사에 선 투입 공사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결산서를 반영해서 지출 잔액 39억 3,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과년도 미수금은 2016년도 미수금 수익을 반영하여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에 총사업비 변경과 LH공사의 선 투입 공사 금액을 반영하여 1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시행된 도비보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불용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26억 1,835만 원 증액은 초평배수지 신설공사 사업비 중 계속사업비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퇴적물과 민원증가로 준설 및 관로 이설 작업 등이 증가되어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비로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업소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설치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비가림막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감가상각비는 200억 7,298만 원으로 32억 2,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출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전기 손익 추정손실입니다. 과년도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예비비는 50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경기도 추경예산 단수조정에 따라 22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료지원을 하는 경로당인가요?

예,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배부하는 것인가요?

예,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대여는 무료이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조시스템 설치, 공기청정기 구매, 이것은 교실당 하나?

예. 2개 교실을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 같은 경우 양쪽에 동탄열병합하고 오산에 있는 열병합에서 환경에 대한 공기, 미세먼지에 대해서 나오죠?

예, 발전소특별기금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50%는 본인 부담이에요. 오산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있으면 사실은 열악한 아이들은 해줘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50%를 먹고 학교나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주고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 지역하고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특별회계를 받아야 되는 공기 여건에 있어요. 열병합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기관부담으로 넘기다 보니까 기관에서 한정된 수입으로 50%의 자부담을 갖다보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특별회계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 지역경제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은 가족보육과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중에 민간위탁으로 로드킬 수거위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한 달에 몇 마리나 수거되고 있고 어느 업체에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현재 위탁을 주려는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오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오산에 있는 민간단체 중에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

통상 한 달에 몇 두가 수거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에 등록된 수거?

야간에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이 한 달에 약 10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건?

예.

이것은 3개월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업자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예.

다음에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에 대한 것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8월달에 화성시와 저희 오산시가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했습니다. 화성시에 일반쓰레기 소각장을 짓고 화성 동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저희 오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빅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30%의 쓰레기 소각시설 분담금을 냈거든요. 저희 지분이 30%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쓰레기 소각시설이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번에 수리가 들어가는데 수리비용에 대한.

비용 중에 30%입니까?

예.

30% 7억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한다. 계약된 내용이죠?

예.

기존에 수거하는 요금도 있는데 부담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상호 빅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문제가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 보수하게 되면 저희도 받습니다.

30%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게 그대로 올라온 게 몇 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다른 거는 거의 똑같고요. 자숙기 보수시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숙기 보수시설이 증액된 이유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추경에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죠. 그게 자숙기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된 내용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내용인거죠?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그리고 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1차비용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개선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들어왔다 삭감된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거죠?

예.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팀장 안양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9억 5,715만 7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00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상단 도서관서비스업 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공모사업에 꿈두레패키지 여행계획안이 채택되어 사업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 7월 26일부터 고현초 작은도서관을 시민개방형도서관으로 확대ㆍ운영하면서 평일 연장개관 및 주말근무요원 증원이 필요하여 인건비 619만 5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지원입니다. 지역서점활성화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도비 보조금 500만 원과 시비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및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50만 원과 시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반납금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가 작은도서관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죠? 고현초등학교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서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사서팀장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사서팀장 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도 하고 야간에도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야간 7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증액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오픈 한 거 잖아요. 오픈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시민들 반응이 많이 있습니까?

1일 평균 15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데 근무시간외의 시간 하고 일요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미리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시민으로서 좋은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 주말이든 시간외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가 도내시가 된 것인가요?

사서팀장 한현입니다. 예, 도에서 내시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입예산에서도 지역서점활성화 사업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90%정도는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1억 7,529만 원 대비 2억 260만 원이 증액된 33억 7,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20억 5,238만 원으로 1억 7,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및 G버스 홍보로 각각 1억 560만 원,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통하여 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한 G버스 TV내 모니터 홍보효과가 투입액 대비 크기에 G버스 송출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직제 개편에 따라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8억 9,339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상사진 기록물제작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우리시의 발전 변화에 따라 과거와 현재 모습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록하고 미래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기능 강화는 6,06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권 관련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추진과 인권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상단에 G버스 홍보비용 기정액이 1억인데 증액된 것이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증액된 것인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G버스홍보가 4개월 치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홍보를 해 보니까 1일 서울 시내버스 8천대에 홍보가 30초로 20회 정도 나갑니다. 투입액 대비 투입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은 3개월 해서 토탈 7개월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G버스에 대한 홍보효과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 1억이 4개월 치면 한 달에?

한 달에 2,300만 원입니다. 8천대에 주는 게 2,300만 원입니다.

1억이 4개월 치인데 6,900만 원이 7개월 치예요?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10, 11, 12, 3개월 치입니다.

세부집행내역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산출내역 있죠? 한 달에 2,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이 얘기 한 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G버스홍보비가 본예산때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4개월치 해 가지고요.

최초에 올라왔다가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4개월 치만 해서 올렸던 것입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2억 원을 올렸는데 1억만 편성이 되었죠.

결국은 본예산때 삭감된 게 추가로 올라왔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지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같이 좀 올려주시고요.

예.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건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됐다는 거는 필요 없다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라는 식으로 1억을 삭감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결국은 본예산 때 아무리 삭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히니까 넘긴다라고 하면 본예산 때 삭감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1억 외에 추가로 6억에 들어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추경에 이거를 대응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고요. 그 밑 하단에 방송시스템관리운영비인데 영상물 기록하는데 2,000만 원이 드는데 굳이 지금 이게 어디에 사용할 거며, 기존에는 오산시에 대한 홍보자료가 없습니까?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진촬영 위주로 합니다. 행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기초자료 설계를 위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변천사를 일단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영상이나 사진기록물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오산시의 흐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시급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 찍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찍는다고 역사나 사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올해 본예산 때는 왜 생각을 안 했죠?

현재까지는 사진 찍은 것만 갖고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의 변천사가 디테일 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오산시에 대한 옛 모습이나 과거나 그런 것들이 현대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예산이다, 저도 판단을 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본예산에 하면 4개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4개월 동안 오산이 그렇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급성에서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만들게 되면 활용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여러 가지 학교의 학습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우리 시의 홍보영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오산시의 어떤 시사나 역사편찬에 쓸 수도 있고 문화원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우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경에라도 세워서 역사적인 모습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하게 늦는다는 요점은 뭐가 늦죠? 왜 늦죠?

지금 오산시의 어떤 개발이나 예를 들면.

4개월 동안 오산시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평화공원이나 KCA나 이쪽에 공단이나 아파트 짓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영상제작물이 급격하게 변하면 오산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가 1, 2년 사이에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올 텐데 그때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산의 변화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2년 치 영상물을 찍는 겁니까?

지금 계속 찍어나가는 겁니다.

매해요?

이 돈을 갖고 매년 찍는 게 아니라 매일 바뀌는 모습을.

한 번 찍어놓잖아요?

수시로 찍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수시로 찍는 겁니다.

사실 확 와 닿지가 않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1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08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연구용역 부담금은 경기도와 오산, 화성, 수원, 용인시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1쪽 중단에 소송비용금 일반수용비는 소송 발생 건수 증가 및 중요소송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동은 대원동, 세마동, 초평동으로 대원동 편성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대원동 예산안입니다. 원4통 벽화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및 매화나무 식재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마동 예산안입니다. 회의실 회의물품 구입으로 1,77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초평동 예산안입니다. 초평동 청사에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3억을 증액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369억입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가 25억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44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부터 계속 1회 추경도 그렇고 이번 2회 추경도 그렇고 25억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는 지침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25억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의 예비비는 일반이 아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럼 규정이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예, 그건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 이상 일반예비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지금 담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예비비로 담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거는 .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111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을 제가 봤더니 예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들어와 있던데 기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한다가 아니라 일반예비비 담아놓고 기준에 맞춰서 담은 거네요?

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따로 어떤 비율이나 기준은 없는 건데요. 저희가 수입 때 지출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지출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재해재난 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내부유보금은 35억이 감액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감액된 거죠?

내부유보금은 먼저 1회 추경 때 36억이 그거는 어쨌든 1회 의회 심의 때 삭감된 금액을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내부유보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빼서 다시 상정하니까?

예.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입니다. 어떤 상징물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대원동장 김경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랑 8개 단체에서 1차, 2차 벽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나 8개 단체에서도 그랬고 주민들의 평가는 좋지만 마을 입구에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징물하고 저희가 컨셉이 매화인데 매화가 지금 거의 없어서 입구에다가 매화나무를 중점적으로 심고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형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입구나 포토존 같은 거, 그다음에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표시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