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5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기능과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1항 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 범위중 “오산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제3호는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대표 위원 추천 민간단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단체 등”에서 “단체 및 기타 동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및 위원선정위원회 성비율에 관한 조항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위원선정위원회 정수 조항중 “9명”에서 “9명 이내”로 각호의 위원 정수 “3명”에서 “3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는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에서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공동조직 추진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원이 아닌 자도 간사로 선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사의 실비와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 제5항도 신설조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 지원 및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사무실 제공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주민자치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6호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오산시 시세 조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7호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시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8호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새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전부 납부하고 해당 기간동안 체납액이 없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의안번호 제7-569호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포함한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은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점검반에는 공무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7-570호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생활공구와 가정에서 보관이 어려운 공구를 시민에게 무료대여 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1항에 소규모 집수리시 지원비용 제한을 2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5조1항에 생활공구 무료대여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1항에 일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노약자의 편의시설 관리 및 시민의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571호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례가 특정지역 명칭으로 돼 있어서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음식문화거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8조에서 해당 음식문화거리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우리 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불합리한 내용과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5쪽 의안번호 제7-572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대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추가 확충하고 중요한 목적 사업을 더욱 지원하여 이를 통해 로컬푸드 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조성목표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0년까지 10억 원으로 규정된 내용을 2020년까지 20억 원으로 기금조성액을 상향조정하고 안 13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6월 말에서 5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가용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부의안건 13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7-573호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9조 제3항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제7-574호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안ㆍ정비하여 시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민감시단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시민감시단원증 및 발급대장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7-575호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중 시민단체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홍보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9일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김명철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위임 근거와 지역적 효력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의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의 내용 중 법령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옴부즈만’이란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에 있는 ‘공표’에 대한 의무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발췌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의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생활자치구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의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의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의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지원비용을 삭제하여 최소한의 기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공구의 시민 대여 근거를 마련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의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음식문화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확충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의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의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단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시민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 점검요원 3호를 보시면 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통칭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별표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일단 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시행규칙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당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 기술센터 점검요원 1명, 기술요원 1명이 나가고 있고 기술요원은 보조금에 편성돼 있어서 활동비로 나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은 없고요 자치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