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2만 오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오롯이 오산시민만을 위하여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긴급입찰로 관내 가로등 LED등 교체사업을 공고하여 에스코사업을 통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45억 7천만 원의 규모이고 관내 가로등 7,83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코사업이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전기, 조명, 난방을 에스코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전액을 에스코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 45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장기간 상환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에서는 전혀 이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조례도 오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시예산외의 사무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부산, 광주, 김포시와 진천군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에스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에스코사업의 경우 민간자본투자금에서 투자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의 한 유형이므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108조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오산시 집행부에서는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우리 오산시민의 혈세로 매달 6,189만 원씩 총예산 46억 4,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원인이 되지 않는 계약으로 판단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46억 규모의 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오산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상환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킨다면 그 상환비용은 시장님과 진행한 공무원의 개인비용으로 상환하실 생각이십니까? 오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오산시의 중요의사를 심의ㆍ결정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오산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이러한 절차미이행은 시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이며 절차미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규정상 직무유기로서의 징계대상입니다. 오산시장께서는 행정절차 미이행과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에 관련한 앞으로의 입장,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은 긴급입찰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진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2016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에는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추진단의 보고회에서도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오산시의 재정 정책으로도 볼 수 없어 이 긴급입찰을 한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중 LED조명과 관련한 에스코업체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70개의 업체로 검색이 되고 있으며 전기공사정보센터의 업체별 전기공사 시공능력을 보면 15,539개의 업체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게는 천 억대, 백 억대의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는 입찰서류상 전기공사 시공능력이 3억 2,500만 원 정도로 에스코업체 평균상 하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행능력 적격심사평가 점수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에스코협회 기업의 경영상태 업계평균은 부채 비율이 116%이지만 우리시에서 낙찰 받은 업체의 경영상태는 업계평균의 10배인 부채비욜 1,104%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영상태 또한 적격심사 평가의 심사항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입찰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161억으로 입찰 받은 업체보다 전기공사 시공능력이 5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기집행 근거, 불법여부, 특례 의혹과 관련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시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전기공사협회 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0원으로 입찰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코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제2호라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공사용 자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에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시비로 직접 구매를 하였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 에스코사업을 처음 공고했을 때 5,588개의 수량으로 총 38억 9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2017년 5월 7,390개의 수량으로 총예산 46억 4천만 원의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여 총예산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구간설정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 구간설정을 확대하였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은 법령 준수의무와 청렴의무를 가집니다. 청렴의무에 위반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고 형법상에 수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에스코사업과 관련한 불법소지 여부와 공정하게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끝까지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오산시에 반드시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사실만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오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 관련한 것은 체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체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과 같은 사항에만 저는 국한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자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본회의 개최되기 이전에 받으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나 그런데서는 동의안 없이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부산이나 광주 이런데도 광역시기 때문에 광역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의안을 올려서 의결 받은 후에 진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법제처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의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46억, 거의 47억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2017년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달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로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의회의결 사항을 가지고 동의안을 구하지 않고 오산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에도 오산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오산시민의 예산 47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결사항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위기관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여서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까지 보면 전체 총 예산을 이 업체에서 다 집행을 했죠?

그런데 정부자본으로 30억 진행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데 타 시군 동의안을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자재구입이 3천만 원 이상일시에는 관급자재로 반영해 가지고 직접 시에서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타 시군도 다 시비로 관급자재 설계반영을 해서 직접구매를 했고요. 법에서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어 보시든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 시도 에스코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재부분에 관한 사항만 시에서 거의 100%면 80% 정도는 시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에스코 업체에서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집행할 때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법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588개의 계획을 짜서 공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 7,380개로 확대해서 총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에스코사업이 2016년 12월 달에 공고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LED 교체가 5,588개였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 7,380개로 확대해서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LED 설치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랑 서탄쪽 경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나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 사업이 후미진 부분,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부분까지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크니까 구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 의원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업체가 경영상태, 전기공사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에스코협회에서 검색해 보면 전기공사시공능력이 0원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입찰서류 낸 것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입찰서류를 위조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코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시가 가능하거든요. 에스코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 업체가 전기공사시공능력이 0원이에요. 그런데 입찰서류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서류에서처럼 3억 2,500만 원의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에스코협회 전체 업체들을 보니까 천억대들도 수두룩하고 백억대도 많더라고요. 적격심사평가한 것을 보니까 하위수준인 것을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6점 만점에 6점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입찰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의원도 지방계약법 제35조 4항과 관련해서 긴급입찰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긴급입찰을 진행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매달 조기집행추진단을 부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에는 이 에스코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추진단 보고회에서도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말에, 그때 한참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중이었고 그런 정신없는 시기를 틈타서 진행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법적근거도 없고 이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왜 없습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발주할 때도 긴급입찰사유가 조기집행을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입찰하셔서 하셨으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2016년 12월에 긴급 입찰하셔서 5일 동안 공모하셔서 집행하신 것이고, 긴급입찰의 사유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기집행으로 두셨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면 매달 조기집행추진단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게 돼있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셨을 때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회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추진단 보고회에서는 이런 회의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장님, 회계과의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급 입찰의 근거가 되는 조기집행에 대한 지방계약법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을 보면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인데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예요? 국비매칭사업 도비매칭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절감을 2016년 12월에 꼭 하셨어야 됐습니까? 2016년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에 진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변경해서 5월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게 일정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기집행근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위한 근거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긴급입찰 하셨다면 문제로 안 삼지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코사업을 12월에 긴급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련해서 소명자료와 에스코협회 전기공사시공능력 입찰서류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해 주시고 입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하나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이번 심의 때 같이 판단해서 조사특위를 열 수 있으면 조사특위를 연다거나 감사원에 청구까지 해서 그 책임을 오산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