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21만 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오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7-563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5,641억 2,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69억 2,3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2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1,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1억 원입니다. 제6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5,641억 2,9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89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846억 800만 원이 증가한 4,665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75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747억 2,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4,894억 4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26.64%인 1,303억 8,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억 7,400만 원이 감소한 314억 3,300만 원입니다. 중단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 보조금은 1,46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4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총액의 15.53%인 76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와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94억 4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56%인 467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9%인 92억 4,500만 원이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7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48억 6,800만 원이 감소한 784억 4,800만 원으로 5.81%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12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302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세출의 37.3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41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82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24억 7,900만 원입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억 7,500만 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7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9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체 세출규모의 14.16%인 693억 1,400만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4%인 202억 4,100만 원, 예비비는 25억 1,900만 원, 기타분야로 534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4,894억 400만 원 중 홍보감사관은 38억 5,900만 원으로, 기획예산관은 세출규모의 3.91%인 19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국은 세출규모의 14.99%인 733억 8,500만 원, 복지교육국은 41.27%인 2,019억 6,500만 원, 경제문화국은 5.9%인 288억 5,700만 원, 미래도시국은 19.36%인 947억 6,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의 보건소는 세출규모의 2.46%에 해당하는 120억 1,900만 원이며, 다음 오산시의회 예산은 21억 3,300만 원, 환경사업소는 453억 8,600만 원으로 세출규모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46억 8,000만 원, 6개 동주민센터에 총 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894억 400만 원 중 인건비는 10.16%인 497억 3,200만 원으로, 물건비는 7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쪽 중단의 경상이전은 전체규모의 56.54%를 차지하는 2,76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5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20.55%인 1,00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쪽 내부거래는 188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82%에 해당하는 40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563억 9,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26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104쪽부터 125쪽까지 있는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05쪽 중간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9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4억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 9,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로 총 293억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중 기초연금에 205억 5,000만 원, 106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9억 6,600만 원, 중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가족보육과는 총 450억 200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107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에 71억 5,500만 원, 108쪽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7억 7,40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12억 7,3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28억 5,000만 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13억 4,700만 원과 11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3억 3,100만 원 등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맞춤형 정비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하천공원과 소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4억 7,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오산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0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하단의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10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5억 7,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 114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총 43억 7,6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7억 6,100만 원, 115쪽 중단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8억 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단의 가족보육과는 총 26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9쪽 하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2억 9,200만 원, 다음 120쪽 중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억 6,3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08억 6,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 미래사업과 소관으로 죽미령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123쪽 중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4억 400만 원을, 12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5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76쪽 201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7건에 총사업비 3,678억 1,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 오산미니어처 전시관 조성 사업은 2018년에 기금 등 총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금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끝으로 698쪽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2018년 예산으로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17억 8,8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74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181억 6,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9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은 130억 2,6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1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수입은 33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의 사업비용은 2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5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세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추정손익계산서 비용은 352억 9,200만 원으로 수익은 236억 1,800만 원이고 순손실은 11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단 하수도사업 수익이 236억 1,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35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이 199억 1,4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9% 증가한 435억 3,200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23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9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은 176억 9,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9% 증가한 435억 3,200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357억 9,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에 14억 7,3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에 5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9억 7,300만 원으로 2018년도는 34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71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완료되는 공사로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는 31억 6,500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4%인 898억 3,900만 원 증액된 5,641억 2,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46억 800만 원 증액된 4,665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3,100만 원 증액된 975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135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0억 원, 보조금 277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3억 2,5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0억 6,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23억 6,8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4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123억 8,7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3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천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억 1,4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공공행정 110억 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9억 6,900만 원, 교육 70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 5억 7,100만 원, 환경보호 123억 700만 원, 사회복지 415억 9,900만 원, 보건 8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 54억 6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 2,200만 원, 기타가 59억 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1억 9,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9억 9,600만 원, 예비비에서 90억 2,900만 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23억 6,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4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23억 8,7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3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천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억 1,4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체와 인구유입 증가로 꾸준히 지방세수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의무적 경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체세입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 시설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10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8,604만 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2,477만 원으로 2017년보다 12억 3,8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준 99억 62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14억 5,62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370만 원 등 총 33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6,125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66억 8,818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사전 예방점검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수 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8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5억 2,18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756만 원으로 총 76억 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9억 7,000만 원, 예치금 66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9억 1,928 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재활지원과 보훈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1억 2,907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925만 원으로 총 2억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2,025만 원, 예치금 1억 2,92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17억 9,23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9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8,511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000만 원으로 총 8억 8,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사업에 3,394만 원, 민간융자금 사업에 6,000만 원, 예치금 4억 9,23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14억 2,34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23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125만 원으로 총 3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3,082만 원, 예치금 2,34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10억 4,18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87만 원, 예탁금이자 수입 2,775만 원으로 총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2,777만 원 및 예치금 4,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12억 52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48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50만 원으로 총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운영비 지원금을 포함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308만 원, 예치금으로 5,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23억 80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8,1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230만 원으로 총 2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 건전육성지원 사업에 4,884만 원, 예치금 1억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8년 말 기준 16억 8,67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3,02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40만 원으로 총 5억 6,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2,688만 원, 예치금으로 3,67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4억 5,324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8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1,687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6,875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으로 총 6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지원 사업 5,331만 원, 과징금 수입 경기도 귀속금 1,2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5,324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5억 62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25만 원으로 총 2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오산시 11종의 기금운용 규모는 27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8%인 26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21억 200만 원, 보조금 1억 1,700만 원, 융자금회수 6천만 원, 예수금 14억 5,600만 원, 이자수입 6억 1,200만 원, 기타수입 3,500만 원 등 총 43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 13억 9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천만 원, 인력운영비 7,3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 4,300만 원, 기타지출 200만 원 등 1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8년도 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수입액 감소로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율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원래의 취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이나 사회복지 자립기반 확충, 사회봉사참여 육성지도 이런 것인데 지금 사업을 보면 게이트볼 대회,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노인 바둑장기대회 이게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별도로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조례에 보면 용도 자체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 대한 운영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기금 운용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대략적인 사항이고요. 조례상에 보시면 노인건강, 취미활동,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지 못했지만 거기에 부합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증진과 자립의 기반조성이에요.

예, 일단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골프대회가 자립의 목적은 아니죠. 기금의 원래 취지, 목적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총칙을 할 때 담겠지만 저희 조례상의 용도를 볼 때는 그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유지라든가 취미활동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면, 지금 기금의 계획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요. 원래 용도에는 취미교실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노인복지기금이에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뒤에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 그라운드골프대회나, 게이트볼대회 물론 건강 되죠. 되지만 이것은 소외계층의 노인들도 있고 그분들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소외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기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내후년도부터는 해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복지기금 용도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