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소수의 기업들은 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그 기업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예산은 1억, 2억씩 다 타갔어요. 그런데 사후에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담당부서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직접 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기도 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넘기기도 하고 지금 넘긴 사례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