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 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리며, 2018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예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관 예산액은 총 38억 5,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7,019만 원 대비 13억 8,955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대비 0.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26억 8,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송스팟홍보가 3억 6,000만 원, 시사출연홍보 2,000만 원, 라디오 오산브리핑홍보 4,800만 원, 중앙언론매체시장홍보 2억 원, 도심전광판광고 2억 2,900만 원, G버스홍보 2억 3,000만 원, 시정홍보우수부서 시상 29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4억 9,445만 원입니다. 이는 영상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 4,000만 원, 양산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전자게시판 구입비 1억 5,000만 원, 대회의실 무대조명시스템구축 1억 900만 원, 사진관리시스템 재구축 2,000만 원 등으로 시 모습을 기록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인터넷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13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블로그 콘텐츠를 공모전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상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홍보물제작은 3억 8,6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홍보영상물제작 4,500만 원, UCC콘텐츠제작 1억 2,000만 원, 표준매뉴얼제작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중윤리확립은 6,804만 원으로 감사관련교육, 시민감사관운영,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의 시민권익보호는 6,332만 원으로 인권 운영 및 시민옴부즈만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인 시정소통홍보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홍보감사관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오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다 손을 대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영상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항공영상 드론 촬영 같은 내용인가요? 하나 사업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영상 드론 촬영은 행사가 있거나 독산성문화제가 있거나 시의 주요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이런 기록을.

행사 있을 때 촬영하려고 하는 것?

사유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기록물데이터베이스는 시의 변천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제작을 하면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변화가 될 텐데.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자료도 갖고 있고.

매년 촬영을 해야 되요. 이 예산이 이번에 한번 촬영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몇 년 단위로 촬영할 생각이신건가요?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4천만 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소요가 더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또 언젠가는 예산이 설 텐데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요. 사실 오산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형, 건물이라든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기록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 하고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시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또 촬영할 수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필요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거모습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거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2018년도에 서있는 예산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00만 원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예.

그러면 19년도에는 4,000만 원을 또 세워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촬영하는 건지 그것을 조금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영상이나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희 시가. 물론 오산 시사는 시사편찬을 해서 제작을 했지만 그건 뭐 텍스트 위주의 제작이고 영상이나 이런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 1, 2년 해 놓게 되면 오산시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고요. 조금 조금씩 추가로.

공보관님,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추가로 좀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세교2지구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복합센터가 또 들어와요, 우리 운동장.

예.

이런 것 또한 사실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중요한 시점인데 1년, 2년, 3녀 단위 계속 변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를 사용할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4,000만 원에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5년을 촬영하겠다,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영상물을 기록하는 기준에 있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우리는 계속 해마다 기록을 하겠다. 이런 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참 좋아요. 이 4,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도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갑자기 있었던 오산 지형이 바뀌고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촬영할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 철거되고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타임리스 장면으로 아마 영상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건물이 현재 있다가 부서지면서 그걸 시간 단위로 해서 쫙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한해 예산이냐고요, 2018년도?

예, 단년 예산입니다.

그럼 공사가 2년 치나 3년 치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1, 2년 예산이 아니고 한 4,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해마다 4,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세워놔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속도는 계속 바뀌어서 전체 지하화가 되려고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 1년차에는 반 정도가 땅이 파여져 있는 모습, 2년차에는 전체가 파여져 있는 모습, 7년 됐으면 전체 완공된 모습 이것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용처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축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줄겠죠. 또 해야 될 부분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년 사업이 아니고 고속화도로라든지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세워놓으면 1년이잖아요?

예.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그때 급한, 변경되는 거는 이렇게 1년 세워놓게 되면 1년을 쭉 잡아놓지만 시 변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촬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 촬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동부대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진이나 영상이나 기본촬영이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약간만 들여서도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 참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단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은 것도 그렇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오산시 표준매뉴얼제작해서 CI, BI 캐릭터 관련돼서 한번 논의된 적도 있었고 위원간담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CI, BI를 규격화해서, 모델링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또 5,2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생겨서 하는 건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CI, BI 캐릭터가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릭터를 적용한 청소의 모션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CI가 따로 있고 우리 캐릭터가 청소하는 모습이 따로 있고 CI에 청소하는 모습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믹서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장에.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CI, BI에 캐릭터를 입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눈이 오고 있으면.

예, 눈 쓰는.

안전캠페인 하면 까산이 와 가지고 CI를 들고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간에 원동 운암고가 시정홍보판 교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1단지 앞에 고가가 있습니다. 동탄 동부대로 넘어가는 건데 그 양편에 시정홍보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델이 구모델이고요. 옛날에 짠 프레임이라 아주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고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양쪽에.

한 번 걸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나요?

한 번 걸면, 그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대로 사업 중에는 고가 철거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서 있잖아요?

예.

지하화를 하게 되면 고가가 철거될 계획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런 추이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 홍보간판 교체, 이것은 대략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층 전면에 보면 대형 아날로그시계 달린 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청할 때 제작을 해놓은 건데 제 기억으로 한 17년,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청사 맨 상단에 있는?

예, 5층. 내년도에 30주년도 맞이했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집었기 때문에 저는 집지 않은 것,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홍보관리에 영상물제작이 있죠? 142페이지 영상사진기록물데이터 구축 제작하는 것 있는데 143쪽에 보면 홍보물제작에서 시정홍보용 기획사진촬영, 기획영상물제작해서 사진 또 영상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곳에서 나온 사진자료를 취합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 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록물은 시의 전반적인 예를 들면 하천, 도로, 행사, 건물, 타임리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의 영상물제작이고요. 기획영상물은 예를 들면 독산성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사진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전문가가…….

시정홍보용 기획사진촬영이에요.

예, 기획사진. 그래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이쪽엔 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인데 시정홍보가 기록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연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산성 행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려면.

그리고 위원님들 기획영상물은요. 저희들이 오산소식지 매월 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표지에 대한 사진으로도 씁니다, 그 영상물이. 거기에 주 용도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전자게시판 구입이 있어요.

예, 전자게시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실 입구 나오다보면요. 한쪽은 오산시, 한쪽은 오산시의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양산도서관이 없고요. 스포츠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회의실에 보면 무대 위에 전자알림판이 있죠?

예, 현수막걸이대 옛날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 때 보면 그게 이용되는 일이 거의 없고 또 다시 현수막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요?

그 위에다가는 못 걸죠. 그 위에다가 못 걸고 활용도가.

그거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도대체 왜 그걸 거기다가 설치해 놨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현수막은 현수막 따로 걸고 사실은 현수막 대신해서 그걸 우리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한 건데.

이게 활용도가 현수막은 대로 걸고 그거는 그것대로 꺼져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조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회의실에 사람이 많으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도에 안의 영상이 나오게 해 줘야지 되는데 전혀 영상이 화면 자체가 켜지지도 않고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시려면 그런 것을 해서 모니터를 크게 만들어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홍보에 대한 전략이지.

하여튼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저도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못 들어가신 분들이 외부에서도 영상을 다 볼 수 있게끔.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모니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켜지지를 않아요.

대형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대형으로 크게 해서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있는 걸 잘 활용을 하시라고요.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대형이 아니라 잘 보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143쪽에 보면 아까 장인수 위원도 질의해 주신 시정홍보를 운암고가에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원동고가까지 그런 걸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운암고가.

원동고가처럼 그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동고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억 정도로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프레임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시 이미지에 안 맞아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거기 넘어오는데 고가가 위험해서 볼트를 끼고 있더라고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좀 바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조형물 아닙니다, 조형물은 아니고요. 이 금액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교체해서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인권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인권센터에 대한 거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오산에 장애인인권센터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인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러 인권이 나오는데 지금 노인이나 아동이나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아동인권도 지금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권업무가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존에 추진했던 부서도 아니고 또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엊그제 12월 11일에 인권교육을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직원들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가 15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개최돼서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인권교육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인권위원님들 워크숍도 가고요. 또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이게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인권에 대해서.

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또 중요한 것만큼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성적지향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호남지역 또 이쪽 익산 그런 데서는 가보니까 반대한다고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공보관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성소수자의 얘기를, 이 많은 인권을 성소수자가 대변을 합니까? 지금.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권조례를 자치과에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의견들이 너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켜야 될 필요성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시민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일부에 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오산시 전체 시민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뺄 건 빼고 해서 다시 좀 내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활동비에 대한 것들 거기에 보면 이장희씨나 임창정씨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오산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어떻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과감하게 바꿔서.

소통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항공영상촬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드론 촬영장비가 방송국에서 쓸 정도의 촬영장비면 보통 200에서 250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방송장비를 한 대고 두 대고 드론을 사가지고 오산시에서 그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드론 장비들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다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오는 기능까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더 많은 양을 취합할 수도 있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 예산이 1,2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2대의 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한 500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 장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요.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

지금 보면 보통들 한 250 정도면 충분히 촬영.

그것은 소형 예를 들어 취미활동 하는 그런 거고요. 촬영하는 장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아니 촬영장비까지 다 달려있더라고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론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비 값이 내리고 저희 직원이 드론기술을 배워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원동 운암고가 시정홍보시설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법상 홍보물 부착이 고가에는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홍보효과가.

수십 년간 해 왔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나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 말대로 철거계획까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은 다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지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폐지되기 전에 계상이 된 예산이고요. 또 내년도에 18년도에 다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관과 6개동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에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191억 4,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족에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단에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에 2천만 원, 2018년 시정설계 제작에 2,400만 원, 격년제로 제작하는 시정백서 제작에 2천만 원, 하단에 민선7기 핵심공약 선정 및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2천만 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부담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수행용역비로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오산미래전략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용역비로 2억 원,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37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중단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준비에 5천만 원,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 1,250만 원, 중단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70만 원,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학교 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비 등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에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중단에 제8대 의회 구성에 따른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로 6백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행사, 민사 소송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료로 1,980만 원, 신규사업인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에 1,250만 원, 소송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시군종합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에 1천만, 시정연구모임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768만 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정연구모임, 시군종합평가 성과우수부서 시상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단위사업 ‘규제개혁 기반 구축’입니다. 규제개혁 자료 및 홍보물 제작,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수당, 규제교육 강사수당, 홍보비, 우수부서 시상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본경비 기관운영경비중 예기치 못한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나 조사 등에 필요한 현안사항 관리에 6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복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59쪽 중앙동 소관 예산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4,1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림막 설치 공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대원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은 7억 995만 원으로 전년보다 5,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에 대회의실 영상 음향기기 교체 1,100만 원,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 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하단에 홍보관 설치 공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남촌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3억 7,6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중단에 베트남꽝남성과의 국제민간교류사업 추진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예산은 6억 8,7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상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화물차량구입으로 2,400만 원, 하단에 신장동 홍보관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4억 7,6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1,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상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화물차구입비 2,400만 원, 주민자치실 컴퓨터강좌 컴퓨터 교체 1,200만 원, 중단에 장애인 주차장 캐노피설치공사로 909만 원, 청사 창고 추가 설치공사에 550만 원, 쉼터조성을 위한 정자 설치공사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3억 6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상단에 현 운행차량 노후로 인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관, 동 순으로 하되 동 소관 사항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에 문화강좌강사 수당하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게 같이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김영희 위원님, 동은 이후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질문은 따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문화강좌가 운영수당하고 문화강좌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중앙동장 서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 동별로 강좌를 개설한 강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계시고 시간당 2만 5천 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는 2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수당은요?

운영수당이 강사수당입니다.

같이 계상이?

예.

중앙동이 제일 활성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제일 강사가 많고 또 초평동 같은 곳은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리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남촌동장 황상섭입니다. 저희 남촌동 같은 경우는 강좌할 수 있는 공간이 건물이 낡아서 2개 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대원동장님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영상장비 구입하는 취지는 좋다고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대원동장 김경만입니다. 아직 시랑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대원동에서 어차피 하는 것은 좋으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소유가 어차피 대원동에서 하면 자산취득이 대원동으로 돼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일 희망복지과와 협의체위원장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8년도 업무예정량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주차사업 3억 8,200만 원, 종량제봉투 4억 1,000만 원, 스포츠센터 1억 5,132만 9,000원, 원동초 스포츠센터 2억 1,834만 5,000원이 증가 반영되어 9억 6,562만 5,000원 증가된 96억 8,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160명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2쪽입니다. 공단사업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에 해당되는 13억 5,984만 5,000원 증가한 152억 1,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부터 3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인건비입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원동초 스포츠센터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직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652만 9,000원과 일반직 5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3,919만 4,000원을 반영한 3억 57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3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원동초 스포츠센터에 편성되어 있던 11명 인건비 4억 841만 6,000원과 시간선택제 6명을 포함한 56명의 인건비 증가분 1억 3,016만 1,000원을 반영한 5억 3,8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직원 159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간 혁신워크숍 행사비 등 행사운영비는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직원 19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75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PC 30대 교체비 3,660만 원을 편성하고 전산 백업장비 교체 및 통합서버 구입으로 6,84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7쪽 주차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만 원 증액한 12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주차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로 전년 대비 4명을 감안하여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를 7,7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CCTV 설치에 따른 임차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47만 7,000원 증가한 1억 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종량제물품 판매사업입니다. 신용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8,508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배송차량 한 대 증차에 따른 10개월 리스료 55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간 일반재료비입니다. 전기차 및 임시번호판의 원판과 보조판 구입을 반영하여 1,290만 7,000원을 증액된 5,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929만 4,000원 증액한 28억 8,921만 5,000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2016년 직무고시 개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자가용 수선설비 안전지도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셔틀버스 4대 임차료 인상분 반영에 따른 2,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입니다. 상하수도 증액분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력비는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62만 원 증가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중간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42만 3,000원 증가된 4억 9,3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신규 강좌 증설에 따른 이용객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습도조절용 제습기 1,200만 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무인발권기 2대 추가설치 2,800만 원 등 6,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드림예체능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96만 1,000원 감액된 3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시민회관 철거 예정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66만 2,000원 감소한 2억 1,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7만 원 증액한 1억 1,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절기 죽미체육공원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용 바이크 구입비로 1,0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9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63만 7,000원 증가한 1억 2,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쉼터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5만 8,000원 증액한 8,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11쪽 원동초 스포츠센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6,987만 6,000원으로 기획관리실로 인건비 등을 통합 편성하여 4억 7,6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수선유지비는 무상기간 만료에 따른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 및 전해살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7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영에 플라잉요가 등 전년도에 미반영 된 다목적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기타강좌 강사비를 반영하여 1억 1,5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3,631만 원 증가한 7억 6,0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에 동력비는 전기료 및 지역난방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4,080만 원을 증액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