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대의기관이자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매사 열심히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시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계획을 계획만 수립하고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수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철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강길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이제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6개과에 20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총무팀장입니다. 최선호 시정팀장입니다. 최원배 인사팀장입니다. 정소연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확립입니다. 2018년도 6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선거일정에 따른 철저한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제30회를 맞는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30회를 기념하여 국내ㆍ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이벤트형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자매도시와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0회 오산시민의 날에 맞추어 국내ㆍ외 자매도시 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오산시 교류협회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 극대화입니다. 1일 명예시장,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및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과 내실 있는 직무교육 및 연수 추진으로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 인사혁신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 및 자치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공직가치 함양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돈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진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 안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어린이 안전뮤지컬 등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취약지에 대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학교주변 방범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한 안전한 귀갓길 사업,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중점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적준수여부, 놀이기구별 안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놀이시설 위험요소, 유해요소 발견 시 지자체 시설관리주체 시설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통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진에 대비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운영 및 지진대피소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재난영상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설치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확대 및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보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 및 민방위 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소집훈련에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서 더욱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방위 관리시설 유지에도 더욱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쪽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오 시세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중과세 재산,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 징수 등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시정정책 등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정확한 신고납부유도 및 신고대상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서 정확한 신고납부유도와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또한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4페이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경 징수팀장입니다. 박미희 자금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세외수입징수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추심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시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징수기법인 지방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빅 데이터 활용, 소셜커머스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을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제공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고액체납자 기획조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세기피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경찰과 합동 영치 및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 합동수사,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발굴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정리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기획조사가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소득 파악과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통합관리 및 체납자 별 징수대책 차별화를 통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용료ㆍ수수료의 요율 개선과 신 세원 발굴을 위한 우수 시ㆍ군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년도 과태료 업무지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의 주요지표로 징수율 부서에 대한 원인파악 및 부과징수부서 간 공조체계구축과 소통행정추진, 징수율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징수실적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ㆍ세외수입 환급입니다. 착오납부, 착오부과,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액 최소화를 위해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직접 찾아서 되돌려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편의 시정으로 과ㆍ오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기반마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율을 과년도 체납액의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단위업무별로 연월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발송,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신속한 재산압류 추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전방위 체납처분 징수시책을 활용하여 시 재정자립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5페이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주 경리팀장입니다. 김기수 계약팀장입니다. 하용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결산추심 및 통합재무보고서 공표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정운영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직원들의 회계업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보호육성입니다. 지역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차량등록과외에 3개소에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시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발생시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물향기실 및 당직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또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초평동 주민센터는 세교2지구 3공구에 편입 및 택지개발 착공예정으로 주민센터를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청사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급증으로 행정서비스 공간 및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하, 지상 주차장을 포함한 시청사 별관을 건립예정이며 오산시의회 또한 사무공간 부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 의회청사를 건립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별도로 나눠드린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현안사항보고 요구사항으로 업무자료 작성 후 추가된 사항으로 책자에 포함되지 않은 점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동 청사는 1992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한 사항으로 현 부지에 신축 또는 증축에 한계가 있어 차량등록과 쪽으로 신축 이전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시 청학도서관, 119안전센터를 함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이며 차량등록과 남측부지 9,800제곱미터를 매입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주차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8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생활방범 CCTV를 금년에 총 18개소에 72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유시티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시민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체험을 강화하고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서비스 설계 및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방범 실증지구 시스템구축 및 시험운영으로 신궐동지구 안전도시 구축을 하여 범죄 없는 궐동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데이터기반인 과학적, 합리적, 정책수립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분야 분석과 기존 분석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활용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오산스마트 크라우드매핑 서비스 개발입니다. 시민 또는 단체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행정정보를 전자지도로 공개하여 시민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시설물을 공간정보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후 행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교체 구축사업입니다. 행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노후시스템 교체로 행정 통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통신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산시 웹사이트 통합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행정기관 웹사이트 이용편의 개선 및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웹사이트의 통합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굳이 페이지로 따지자면 36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일자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새일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자리과 업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새일센터 자체가 경력단절 여성만을 위한 센터이고 법령 자체도 여성가족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는 가족보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라 당초에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그 부분을 통합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방침안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단여성들 일자리 취업지원과 관련된 것이 여가부의 핵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그대로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이 주관부서로서 일을 하는 게 중앙부처와의 연계성도 있어서 지금 분장자무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안에 과의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그때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가족보육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일센터는 그냥 가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안문협 있잖아요. 안전문화운동추진 오산시 협의회 ‘안문협’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문화운동추진 오산시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내용 파악을 아직 못해서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팀장님,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홍순돈입니다.

마이크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대한 안전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요. 시민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안전이 대두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위원들을 보니까 공무원이랑 기타 부문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데 2016년 17년 최근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돼 있네요. 52페이지를 보면 회의개최여부가 제로로 돼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거든요.

금년도에는 하신다고요?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을 때 개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개최하는 건가요? 수능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산에 당장 피해가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우리 오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도 사안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경찰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각 단체장입니다. 3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안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무용지물로 2~3년 동안 회의 없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기능을 변화시키든가 다른 데에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능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안이 어느 정도 사안이 돼야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글쎄요. 사소한 것 가지고 모시기가 그래 가지고.

예? 아니, 안 열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에 대한 기능이 안 돼 있으니까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설명 못하시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의 어느 정도 인명피해가 있든 안전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로드맵이나 기준 있을 것 아니에요. 열어야 되는 기준도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금년도에 어떤 시책을 할 것인지 발굴해서 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이라든가 기준을 추가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 관련 건은 꼭 설치만 해 놓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안전문제 만큼은 실제로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과장님께서는 보직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빨리 숙지하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에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계약업무관리 관련해서 긴급입찰이나 일반입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입찰 조건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있는데요. 이번에 김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긴급입찰이 거의 대부분 12월이거나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방계약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에 잘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요청했었던 것은 긴급입찰 현황만 뽑아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계약관리가 긴급 따로 일반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표식도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뽑기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약관리대상 자체가 전국망입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기안문에 ‘긴급’이라고 꼭 명기하게 해서 나중에 기안으로만 출력해서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엑셀로 뽑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실무자가 계약 추진할 때 기안에 아예 ‘긴급’으로 명기해서 ‘긴급’으로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회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도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관리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방재정사이트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 시 수의계약비율이 많이 높은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도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는 거의 상위권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의계약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의계약부분은 금액기준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발주부서에서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수의계약 안의 내용을 보면 2,200만 원 이상이면 견인수의계약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관내입찰인데 그것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의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균 수의계약 비율이 거의 10%대예요. 그런데 사이트를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3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낮아진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현황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쪼개기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평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사업비 140억이 추가로 들어갈 것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 금액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고 오늘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당초 29면에서 지금 계획이 79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라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0억 중에 20억이라고 하면 15% 정도 되는데 공사 중에 땅을 파다가 문제가 생겨서 바뀌는 것하고 이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초반에 사업비를 잡을 때, 공청회에서 이정도로 문제가 돼서 20억이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2차, 3차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면 또 20억 40억 계속 늘어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 계획을 설립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은 최초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세울 때 잘 잡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총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단 잡아놓고 추가로 계속 살을 붙여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각 주민센터 설치할 때 제일 문제가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부분은 사실 처음에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초평동도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요. 설계 나온 다음에 공청회 하지 마시고 그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본 의원이 항상 얘기 하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생각을 해서 디자인이나 활용 공간도 지역마다 달라요. 초평동은 어르신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 지역이 2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세대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만드는데 디자인이든 뭐든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시민들의 몫이에요.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라기 보다는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초평동이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설계진행중에 아예 세워놓고 공청회를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다 담아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이것 한 건이 아니고 전체를 회계과에서 컨트롤할 때 그렇게 당부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촌동 관련해서 흐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떤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할 계획인지, 이것도 안이잖아요?

예, 안입니다. 일단 이 안은 차량등록과 뒤에 주차장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뒷면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사실 그 논은 아예 도로가 안 들어가 있는 토지다 보니까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전체 구입해서 거기에 지금은 남촌동주민센터이고 잔여 부지는 나중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잔여토지를 다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현재 있는 남촌동 주민센터에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아닙니다. 차량등록과.

그쪽에다 할 계획인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도 있고 남촌동도 있듯이 이것 또한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최대한 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부지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들어봤을 경우에는 번호판 제작소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는 유용하다 싶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주민과 같이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차적으로 계획 세우기 전에 사실은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은 부분이고 확정이 되면 다시 또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위치든, 규모든 모든 부분은 아예 주민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현 남촌동 부지에 평생학습관 매입해가지고 사셨잖아요.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타당성 맞다고 해서 남촌동 주민센터로 이동하게 되면, 아니 번호판 제작소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은 사실 잘못 판단해서 지었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기존에 남촌동 청사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부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제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활용계획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도서관이나 소방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변화가 예측되잖아요. 어떻게 예측됩니까?

일단 현재 도서관은 교육청 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전에는 건축이 됐지만 지금 짓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붙여서 교육청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지, 소방서 이전하고 남촌동 이전하면 그 부지에는 총괄적으로 다시 활용도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중에 올해 위탁 만료가 되는 데가 두 개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표라든가 성과분석들을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오산을 빼고 두 개 기관이 금년 말에 위탁기관이 종료되고요. 재위탁을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성과표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따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위탁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예,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해서 바뀌는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서 다시 위탁을 하는 방법이든 그런 것을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ㆍ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팀장님들 보충답변을 요할 때는 정확하게 직성명을 해야 속기하고 기록이 나올 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기존에 지적이 있었고 담당자분과 얘기를 해 보니까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활센터가 기존에 문제가 있으면서 나라미 배달하는 게 오산시 관내에 있는 데를 평택에서 배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해결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택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경로당에 백미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시가 자활을 2014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전에 2001년도에 자활이 생겼고 위탁을 주면서 2012년도에 자활센터장이 이 부분을 아마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자활에서 희망나르미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택자활 쪽으로 지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미 택배부분을 가져오려고 평택자활 센터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비 부분을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센터장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 문제도 있었고 지금 다시 운영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평택에서 배달하는데 배달받으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오산시에서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협의회가 올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셨는데 희망사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 사업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에서도 탈락이 되고 무한돌봄에도 기준이 못 미치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에서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국비사업으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던 내용이 시에서 생활보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신다거나 기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운영위원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복지과에서 더 검토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권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연계하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 상황에서 저도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 기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무한돌봄 기준에 못 미쳐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편적 복지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한돌봄센터솔루션위원회 이것은 무한돌봄센터 결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비젼 자체가 솔루션위원회로 같이 연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하셔서 어쨌든 지금 각 권역별 센터별로 다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사례 발표 하는 식으로 솔루션위원회를 열어도 어쨌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우선 정리를 하고요. 좀 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지체 없이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장인수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확인좀 하고 넘어갈게요.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현재 운영방식과 시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현재 주기능인 목욕시설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09시부터 5시까지.

17시.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신 두 번째주, 네 번째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주말다요? 아니면?

두 번째주, 네 번째주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전부 다 쉬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인원 파악해 보셨어요?

목욕탕은 총 만명 정도 해서.

아쉬운 게 지금 민원을 받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5시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나 운영방식에 제한이 있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일반시민이나 목욕탕으로 오픈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초평동 지역 일대가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복합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란 말이죠. 5시에 마감을 하는데 3시 반에서 4시가 되면 마감을 짓겠다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받지도 않고 있는 분도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4시면 퇴근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 또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5시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조금 늘리던가, 인원을 배치시키던가 해야 되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여쭤봤던 것은 총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요가 없으면 무리하게 돌릴 필요는 없지만 수요가 된다고 하면 주말에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열어야 된다, 건물지은 자체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수요율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한 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어요.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5시까지라고 해서 4시나 5시에 가서 목욕 6시면 2시간, 3시간 차이인데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서 상반기라든가 몇 개월 만에 실태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필요해서 추경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 주민복리증진사업이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주민들의 편의도 거기에 한번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39페이지에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요즘에 언론을 보면 아동학대사건이나 아동유기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건강가정 육성 쪽으로 해서 지금 건가와 다가가 합쳐져서 통합센터로 가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부모교육이나 양육코칭에 대한 교육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은 일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역할이나 책임감 같은 것 그리고 잘 몰라서 양육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양육코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을 경우에 기관을 화성하고 오산이 같이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아동보호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동복지법에는 시ㆍ군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 때문에 화성하고 오산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저희도 개소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ㆍ군에 한 개씩은 다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 슬로건을 걸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의식행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관을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동학대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통합기관이 아닌 우리시만의 기관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기관이 같이 통합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통계현황 좀 봐주세요. 출산현황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인데 그렇지요? 2012년도에 20만 인구에서 3,000명이었는데 현재 17년도 21만 2,000인데 1,800으로 오히려 떨어졌지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출산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오산의 수준은 낮은 수준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족보육과뿐만 아니라 오산의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획홍보관에 인구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그 팀에서 대책이라든가 분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오산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노인층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노인회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5개 이상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노인정도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어린이집 시설이 느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늘릴 계획은 갖고 있고요. 노인인구도 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은 자연적인 감소현상은 있겠지만 줄어듦에 따라서 피해현상이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장려라든가 다자녀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감소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피해가 줄어들도록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했을 때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이 당연히 있겠지만 오산만의 출산장려정책이 아주 색깔 있게 표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140페이지고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오산 만들기, 분명히 여성 관련된 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것은 혹시 오산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이것은 문제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교육도시 오산시가 브랜드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오산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보다 용인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런 도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새롭게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투여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시가 있으니 거기를 먼저 벤치마킹하든 정책을 입안하면 절약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브랜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인데 이것은 여기 내용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교육하고 육아를 담당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민회관이 부서지고 거기에 새로운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문화예술회관도 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젊은 도시잖아요.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공연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 안에 키즈카페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키즈카페 개념도 중요한데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출산보육도시라고 하면 마음 편히 아이들과 나와서 운동할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을 보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놓고 두 시간 정도 보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모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어렵고 급한 상황이 있으면 눈앞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오산이 출산보육도시라고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명명하니 그런 것은 연결되는 부서들이랑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키즈카페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키즈카페 개념은 혼자 맡겨놔도 놀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불안해서 어른들이 못하니까 만드는 부서하고 협의 좀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144페이지고요. 아동친화도시로 명명돼서 오산에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의회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오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의회 확대라고 하면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얘기하고요.

어린이 의회가 있고 청소년 의회가 있잖아요. 청소년 의회면 중ㆍ고까지 되잖아요. 아동하고 안 맞지 않아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의 개념 자체가 6세부터 12세까지잖아요.

아동은 18세까지 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13세 이상 19세 미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동입니까? 유아기에서 6세에서 12세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따지냐면 오산에서 아동친화도시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고 정책을 펼치게 되면 사실 청소년은 청소년만의 다른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고1, 고2 애들을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 사업에 데려다 놓으면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애가 청소년 의장인가 누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의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에서는 만18세까지 아동으로 보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지금처럼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아동기준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의아할 거예요. 고등학생을 아동이라고 칭하니까요. 오늘 1년 동안 업무를 하려는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당시에 개념을 잡고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58페이지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전자여권 발급이 오픈돼서 오산시민이 아니라 전체 열어놨잖아요. 오산시민 이용도하고 오산시민 외 이용도를 구분한 데이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전형국입니다. 데이터는 있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관외자가 70%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운영 안 해요?

인근 동탄이라든가 용인 남사, 평택 진위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왜냐면 저 아는 지인들이 수원이나 저 멀리 있는데 여권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서비스가 좋다든가 여권 발급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집 가까운 데 수원에도 있을 수 있고 용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산으로 많이 온다고 하면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공무원의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수요를 판단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자가 많기 때문에 화성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화성에서 저번 주에 외교통상부를 방문해서 지점을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민원이 한 50% 이상 줄기 때문에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되고, 대책은 화성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의 피로는 공무원이 받기 때문에 피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일이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 오산, 화성 인접 지역하고는 너희 동네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렇게 연결하셔서 분산시켜놔야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하고는 국장님들 간에 서로 전화가 돼서 화성에서 외교통상부를 방문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부시장님끼리 만나서 정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이고요.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화성시의원들이나 정치권하고도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오산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화성이나 수원이나 인접해 있는 것도 같이 시민을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계해 주셔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외교통상부에 현 상황을 인지시켰고요. 외교통상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 화성에서 동탄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잘됐네요. 확정되면 된 사항을 의회에 알려주세요.

진행상황을 보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장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가 세외수입보다는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실이 너무 복잡해지는 감이 있거든요. 비록 여권뿐만이 아니라 차량등록과의 업무까지도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 지자체인 동탄에서도 지금 현재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 세무과할 때 김영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상담을 할 때 민원여권과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의원님들과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음번에는 민원인들이 오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특히 우리가 복지를 추구하면서 했었던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지, 여기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계신데 민원실 여권 업무뿐만이 아니라 민원실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해당 국을 넘어서라도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강원도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터 세무, 민원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민원창구가 한군데로 몰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있는 민원실이 토지정보과랑 세무서까지 나와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맞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토지정보과를 이전해서라도 거기에 모든 복지하고 세무와 민원이 한 코너로 원스톱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을 듣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오늘 평생교육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교육기획팀장에게 받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한테 직접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 170페이지에 인성함양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통과가 되었는데 학교별 상담사 선생님들 관련해서 고용안정화를 시켜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평생교육과 교육기획팀장 장현주입니다. 앞전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 설명할 때, 김지혜 의원님한테도 설명 들어갔을 때 김지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간제 계약법에 의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은 상담교사의 정배치 부분이 변수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예산은 통과가 되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아직도 고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함양 프로그램에도 상담프로그램 위기학생 관련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고용안정화를 시켜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성함양프로그램을 보면 각 학교별로도 하고 있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성교육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인권이나 학교폭력, 시에서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었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다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요즘에 또 아이들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예산을 이렇게 많이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 권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상황별로 프로그램을 갖고는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성함양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예서는 물향기학교나 인성함양프로그램을 합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월 8일에 혁신교육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혁신 담당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각 학교에서 두 분씩이나 세 분씩 모셔가지고 사업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물향기학교내의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학교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좋지 않은 사고들이 오산시 관내 학교에서라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좋거든요. 인식개선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보다 효과가 좋은 게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같이, 지금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몇 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모아놓고 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조금 선진적인 교육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인성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성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의때 지적했었던 시책사업하고 학교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물향기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랑 시에서 따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2월 달에 있을 혁신교육협의회에서 어떤 규칙들을 마련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초등 한글해득 지원사업, 초ㆍ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사업 진행되었던 내용이죠?

예.

사실 이게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했던 내용 실적이 현재 있는지?

예, 실적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예여도

예를 들어서 초등 한글해득 지원사업을 해서 얼마큼이나 한글해득에 관련된 대상을 가르쳤는지,

예, 학교별.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오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얼마만큼이나 지금 현재 오산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줬으면 의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 의원님도 업무보고상 더 필요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의원님들이 추가자료 나온 부분이 있죠. 특히 희망복지과, 지금 평생교육과는 다음 사항이 진행된 이후라도 나중에 늦게라도 다시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반적인 과에 대한 것은 마쳤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고요.

질의 안하고 자료만 받겠습니다.

자료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료만 받고요. 질의는 별도로 안하고요. 자료만 제가.

문영근 의원님은 그렇지만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받고 나서 한다고 했으니까.

장인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축하말씀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우리 조기봉 본부장님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으로 추천받으셔서 내일 임명장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우리 오산의 본부장으로 계시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면 국장님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연계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지원은 하되 최대한 간섭은 줄여서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이지요?

답변에 대한 것은 실무팀에서 할 수 없으니 국장님이 현재 상황을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받을게요.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임용계획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기능이 확대되고 나중에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본부장님 혼자서 역할을 하시기 버거울 때 상임이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전에 교육에 전문성을 둬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연계한 것은 추후 혹여나 본부장님 이상의 상임이사든 임원진이 들어올 때는 교육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가서 그런 생각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의회에 다 보고해 주시고 본 의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재단 조직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으면 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과 관련된 조직사항을 의원님들께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방침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생존수영 미 참여자 대체 탐방학교’ 참 좋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탐방학교를 하는 목적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 생존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이용돼서 생존수영하고 탐방학교가 동급인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선택사항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생존수영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시는 계획이라든가 목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생존수영 미 참여자 대체 탐방학교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생존수영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맘 카페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참여학교에서 운영하는 탐방학교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발령받으시고 임용되시고 개월 수로 한 6개월.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교육청 교육장님 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했었고요. 또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법 이외 조례와 정관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부합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교육장님이 인정을 했고 우리 같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의회랑 지금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회에서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해 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석하게 교육장님도 현재 말씀을 드리면서 이관 뜻을 밝힐 것이니까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조직이 출자출연법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여지까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업부터 시작해서 조직하고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결산보고 하는 자체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는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의 부재죠.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가 얘기되는 부분에 문화재단 틀 잡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따로 하라고 하는데 교육청 정관 핑계대고 여지까지 된 거에요. 벌써 2014년 이후 횟수로 몇 년째 입니까? 간과할 수 없어요.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 자체를 이제는 재단시스템으로 가야지, 여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이원화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받는 부분하고 여기는 기금하고 기부금하고 2개는 예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시에서 놓는 것처럼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하고 총액은 같은 수입과 지출로 나오는 그 예산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창의지성재단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 창의지성재단이 혁신교육을 처음 필두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도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 여지까지 별도의 재단이라고 하면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보조금으로 했었을 때는 그 기능이 아니라 교육협력과에서 나오는 작은 일을 하나 수행하는 기관으로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출연기관으로서의 본 틀을 가지고 실질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어서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진짜 이제는 재단으로서의 출범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미래도시국, 오산문화재단 소관업무 계획 보고는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이영애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무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이강길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승규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안전총괄팀장 홍순돈 교육기획팀장 장현주

참석자 (재)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본부장 조기봉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