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미래도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성복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심연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차안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제문화국은 4개과에 16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선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강진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5쪽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문광형 시장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색과 오감이 넘치는 야시장 및 야맥축제를 지속 운영하고 아울러 노후화된 아케이드 유지ㆍ보수, 오산공영주차장 완공으로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오색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지속적인 소비자 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 구제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도심 외 지역의 서민층 에너지비용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설치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곶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신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 및 마케팅ㆍ디자인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입업자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출보험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에 복지를 더한 시민이 더 행복한 One-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드리고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를 통하여 청년층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관내 대학, 일자리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년 취업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와 참여 확대 기회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생2모작 사회적 경제 시민학교, 협동조합 창업학교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상생 박람회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오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 3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간조성 10건 및 공동체 활동 11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향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만 문화팀장입니다. 백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유병진 체육팀장입니다. 이희재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21쪽, 223쪽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과 문화재 유지ㆍ보수 및 관리입니다. 2018년도 독산성 복원사업은 2차 정밀 발굴조사 및 성곽 유지ㆍ보수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복원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원화성과 용주사, 융건릉,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 유지ㆍ보수 및 환경정비입니다. 문화재 제초작업을 3개소 실시하고 독산성 일대 3개소 주차장을 유지ㆍ보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재를 관리ㆍ정비하여 오산시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독산성 진입로 환경정비입니다. 독산성 진입로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진입로 확대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과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궐리사 인성학당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인성학당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융ㆍ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오산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생활 속 문화공연 및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단체와 전문 공연단체 참여 지원 등 모든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제4회 오산천 두바퀴 축제 추진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테마로 한 우리시의 시민건강축제인 두바퀴 축제를 인근 시와 연계하여 퍼레이드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경기관광공사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된 우리시의 대표 문화제인 제9회 오산독산성 문화제를 10월 중 금암동 고인돌 공원과 독산성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우리시 대표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22편의 기획공연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체험식 미술교육, 지역예술 소통을 위한 시립미술관 운영 등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추진하고 기금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만의 특화사업인 학생 무료 수영강습을 올해도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 대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자발적인 학교 내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꿈나무 선수 육성입니다. 학교체육 유망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여 지역 내 전문 선수 양성을 통한 지방체육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18년 오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2017년 운영된 오산시티투어가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기존 코스 확대 운영 및 광역코스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팀장입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영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윤예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공성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48쪽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2020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20개 만들기를 목표로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시스템을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직불제 적용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재배 사업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유휴지 및 저수지 주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마을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꽃 단지를 조성하여 외부고객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해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사육 농가 무료약품 지원, AIㆍ구제역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주 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산림자원 보호와 육성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큰 나무 공익조림 7헥타르, 숲 가꾸기 55헥타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 사업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독산성 산림욕장을 비롯한 관내 5개소의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과 금암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죽미유아숲 체험원 추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쌀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제 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못자리육묘용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오산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옥상 공동체텃밭 거리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효율적 추진과 선도적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오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인 음식문화축제 운영,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더불어 올바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식품ㆍ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컨설팅, 소비자 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 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아동친화적인 어린이 식생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박선미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72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촉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지적재조사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두곡동 30-1번지 일원 307필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과 27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각 호의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가구 이상 거주주택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쉽고 빠른 위치 찾기 제공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279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국ㆍ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국ㆍ공유재산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 합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신규 산단개발 및 관리에서 지금 지곶단산단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오산대역으로 가는 절단된 도로를 일부라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자와 협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 저희 자체 부담하고 개발자의 부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은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곶대림아파트가 곧 입주를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래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집행부로 많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일부구간이나 아니면 소로라도 일단 뚫어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릴게요.

관련부서하고 개발사업자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11페이지고요.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쎄게 들어올 것 같은데 법으로도 만들겠다 하는데 오산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포기한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은 하되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마을기업 자체에서도 예비까지 해 놓고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왜 그런지 원인파악을 해서 오산시만의 특화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8개 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기업으로 지정된 다음에 인증을 받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드리는 것은 인증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인증을 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인증하는 단계에서 철저함도 중요하지만 인증 받고 나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작물 이런 것도 나중에 사회적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판로예상까지 해서 화성시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작 전에 인증해서 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인증해서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 관계까지 미리 준비하고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전문인력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또는 경제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전문가가 직접 내려와서 상담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활성하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계속 받아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그만둔 경우들도 꽤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갔다가 그만둔 곳도 있고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가는데 시쳇말로 그냥 따 먹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많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속적인 관리방안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의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책임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찾아봐도 사실은 사회적기업하고 그대로 받아먹고 그만 둬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어요. 지금 현행법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멍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장인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처음 시작단계부터 같이 스크린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개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욱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진행과정까지도 옆에서 도와서 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불제 적용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 재배 사업이 있죠.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불제 적용 서랑동 경관사업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작물을 재배할 유휴지를 일단 조사를 할 것이고 3월까지 기반 잔재물 제거나 복토나 이런 것을 하고 4월 달에 파종을 할 것입니다. 4월 파종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의 시기가 대부분 보면 논작물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선 대상지가 서랑동 저수지 제방 및 하고 저수지 상류 쪽에 농어촌기반공사 땅이 꽤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쪽에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그 부분들이 새롭게 올해 계약을 못하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랑동 저수지 서쪽편으로 둘레길을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19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하려면 하천공원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천공원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단 농어촌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의 시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날 풀리면 바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의 시기상 서둘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251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큰 대로변 바로 옆이잖아요.

예.

그러면 차들이 진행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들려서 잠시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고민을 해야 돼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옆에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는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화가 되어야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철도변 건너편에 교통과에서 한 부지를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조건이 LH하고 우리가 굉장히 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지방세 감면을 원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9천평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방세 감면을 해 줄 경우에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수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야 하는 것이 2억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3, 4억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협의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못한다고 배수진을 쳐서 사실은 협의가 한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늦어졌고요. 개화기에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확보를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번국도상에서 동선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좋은 곳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관심 있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개화기 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해서 주차장 위치 안내가 되도록 표시판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이어서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이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억 4,000 예산이 꽃 단지 조성이지요?

꽃 단지 조성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어찌됐든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잖아요. 또 100% 시비예요. 2월, 3월, 5월, 9월 마지막 10월 정도에 개화기 이벤트 해서 시민들에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지가 LH 부지예요. 무상사용을 계약했어요.

예.

여기에서 우려되는 게 시에서도 지적을 여기에 본인들이 쓰셨는데 ‘LH부지라 분양계획 시에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게 사실 무상사용도 중요하지만 끝난 이후에 9월 이후로 LH에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단서가 없다고 하면 꽃을 전반기에 다 심어놓고 7월에 계획이 변경돼서 LH에서 여기에 긴급하게 계획이 서서 여기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 세운 것 있나요?

1년에 개화기를 두 번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요. 전반기에 하고 나면 하반기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9,000평 중에서 한 쪽은 주차장 부지거든요. 주차장이 분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이 분양이 금방 되더라도 반 정도는 될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 세마동 지역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 달라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1억 4,000 100% 시비인데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려돼서 예산 세울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휑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후반기에 문제가 돼서 다른 땅 빈 곳에 짓고 꽃을 심겠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초에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진행을 안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LH와 꾸준하게 LH의 계획도 들어보고 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협약서는 11월까지로 해놨습니다.

협약서는 어차피 협약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6개월 단위로 채용해야 되나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예산 세워놓고 안 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줄 수 없고 중간에 중단될 수도 없고요. 사실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 사유를 가지고 반납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 안 써도 그만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계획해서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했었던 국도변 꽃 단지가 아닌 거기가 막힐 경우에 최악의 경우 세교든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최초에 계획하고 기대이상의 효과가 두 배 세 배 났을 때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모든 사업이 단순한 계획은 아니고 사실 복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경관을 좋게 하는 것하고 일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하고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사업으로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꽃 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는 게 아닌 주변에 꽃 단지를 조성해서 오산시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사업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의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건데요. 협약서에는 사실 못 담았습니다마는 최대한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LH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현재 조성되는 부지 자체가 주차장, 주유소 이래서 당분간 분양이 금방 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분양이라는 것은 또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분양자하고도 사전에 같이 3자 조율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갖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먼저고 일자리창출 기대효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업은 무너지더라도 일자리창출효과는 아니라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지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가로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일반한테는 임대를 해 주지 않지요?

예.

그나마 기관이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예.

매년 드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 한 해만 하면 되는데 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에서는 결과물을 얻어낼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기회비용적인 문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당장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했던 한 해 동안에 대한 것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인데, 계획서 상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 정비되는 부분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은 장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수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루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오산 박물관 건립 추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박물관 추진은 단시일 내에 올 한해에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봐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 나가야 될 사항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어쨌든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향후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도 예산상으로 뽑아봤나요?

예, 저희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본 의원도 사실 전에 공약을 걸었던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단순 전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사용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실적이나 자기의 공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정말 시에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부터 잘 파악하셔서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째 오고 있는데 221페이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 확대 등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종 지향하는 목표는 화성과 더불어 벨트화 해서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묶여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로만 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 어쨌든 독산성을 가지고 시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게 최종 목표점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독산성 복원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이 다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져서 복원이 된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계속 코 박고 갈 수만은 없다, 지속적으로 너무 예산적인 부분만 쏟아 부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리하고 복원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질의를 요청했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독산성문화제가 9회째 맞고 있잖아요. 여기에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전년도까지 했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왔던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경기유망축제로 작년에 이미 선정된 것이고요. 외부나 내부를 데이터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축제를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담아가야겠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향기수목원이 있잖아요. 물향기수목원에서 궐리사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확보하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물향기수목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동선을 궐리사까지 유도시켜서 궐리사에 들렀다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경기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강조를 계속 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관광벨트 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독산성, 물향기수목원, 그리고 궐리사, 더 나아가서 오산천까지 연결시키는 훌륭한 계획도 갖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계획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지적해서 이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물향기수목원하고 궐리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오산 독산성문화제 하고 8페이지에 오산천 두바퀴 축제가 있는데 2개의 축제가 오산에서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지금 오산 독산성문화제는 지난번에 어쨌든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독산성문화제나 두바퀴 축제를 올해는 색다르게 잘 구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2페이지에 오산시립미술관이 정식으로 개관이 됐죠?

큐레이터.

큐레이터라고 하시죠.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복장이라든지 같이 맞춰서 미술관에 걸맞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오매창작 예술촌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에 예산문제부터 오매장터로 오는 것부터 말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마지막단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실패를 보시면 그 다음에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승인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말그대로 제대로 된 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철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승인해 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정비사업과 연결되는 게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연결되는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김지혜 의원님께서 교육사업하고 혼재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전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조례 사업 내역에는 우리 재단사업이 교육관련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교육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창의지성재단이 그전에는 보조금에서 재단으로 전환이 지금 현재 됐잖아요. 출자출연법이 되고 난 이후에서, 재단에서 하는 똑같은 출연금을 주는 두 개의 기관이 되어 있고 출연동의까지도 의회에서 먼저 하고 예산심의까지 들어가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지성재단과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은 교육사업으로 나눠야 되는지는 한번 두 개의 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정환 의장님과 장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래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익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최한모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6개 과 20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6쪽 2018년 비전과 전략,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동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광근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입니다. 현재 부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변화에 따라 오산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292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원동 3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93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진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심기택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미래사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재난안전체험관 추진현황,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추진사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죽미령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공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차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부터 322쪽까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7호선 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 보상, 인허가, 공사착수, 공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계획된 공정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정택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신용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분당선 사전타당성 용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시민중심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서비스 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등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택 건축팀장입니다. 우철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춘우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 또한 공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목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전선영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한상현 차량세무팀의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민원중심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협출장소와 긴밀한 협조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동차 등록 관련 의무 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법정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조회 등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54쪽 차량등록세ㆍ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량취득세의 효율적인 신고납부 접수 처리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55쪽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오산시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한해에도 미래도시국에서는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임팩트 있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미래도시국 소속부서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2시에 건설도로과에서 국토부관계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속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310페이지를 보면 현재 오산 노점상ㆍ적치물에 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궐동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을 쳤는데도 똑같이 그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올라온 날 본 의원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그게 인도를 3분의 2정도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포장마차가 아니고 가건물 형태로 막고 앉아있으니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막무가내인데 어떤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먼저 이유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제도 사실 당사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식으로 너무 과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포장마차처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원이 상당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과 더불어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했던 오산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의 관문인데 난립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본 의원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벌써 몇 군데가 인도 있던 데에 들어와 앉아있으니 또 다시 인도에서 도로로 사람들이 내쫓길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기둥 박는 것 뭐라고 하지요? 볼라드 같은 형태의 것들을 해서라도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초에 유형볼라드하고 인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볼라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그만큼 더 나온다는 얘기지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골머리 앓고 수고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한 번 더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오산역환승센터 주변은 노점상 특화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자꾸 반복되는 노점상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오산역환승센터답게 공원조성이 되면 특화거리로 일정부분 한 쪽으로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국도를 지나가다보면 왼편 하이마트 있는 부분부터 천일사거리 가는 방향 쪽에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분들 휠체어 지나가면서 통과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턱 높이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멀쩡한 데보다는 위험한 쪽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사를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천일사거리, 끝으로 갈곶 시 경계까지 동절기 해빙기가 끝나면 봄철에 계획이 있습니다. 보도 턱 낮추기라든가 주변 도로 비우기가 필요한데 인도가 좁다보니까 전주나 가로등 통신주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비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비우기 작업하면서 이왕이면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21페이지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보도 턱 낮춤 사업이 올해 진행됐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 턱 낮춤 사업은 생각 외로 시민들이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사업계획이 있기는 한데 당부를 드리고 진행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자면 시민들은 보도 턱 낮춤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시민들이 “세금 남아서 하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일부구간에 ‘보도 턱 낮춤 공사’라고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 올해도 사업을 할 당시에 인근 지역에 ‘보도 턱 낮춤 사업’이라고 하고 하단에 간단명료하게 보도 턱 낮춤 사업은 보행자 중심, 휠체어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주부들 유모차나 자전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써서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기다리거나 대기할 때 그것만 읽어도 시에서 긍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도로 턱 낮추기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희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 올해 사업할 때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중요지역을 선택해서 일부 구간을 시범사업처럼 정해서 보도 턱 낮춤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LH 핑계대고 등하굣길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4년째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또한 공사가 계획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LH와 협력해서 등하굣길 자전거 도로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적으셔서 나중에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노점상 관련해서 김명철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 올해 사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6기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레임덕 현상이 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꼭 불법 노점상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광고물, 건축과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주무 부서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협의하는 부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인가요?

2018년 12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원래 2016년도에는 2017년도 연말까지로 계획이 됐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받는 민원도 있고 또 성장관리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6년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하게 늘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의회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성장관리 결정고시까지 올 상반기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주민의견들을 받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받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대부분인 세마동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여섯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관리지역 수립 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사전에 용역결과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나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튼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사항도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기왕에 하는 거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이 부분을 매듭지어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현재 원동 3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주민의견과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요. 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동3구역할 때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문제성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학교 문제는 원당초등학교 증축 문제로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원동 3구역에 들어오겠다는 데가 두 군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고 원동3구역이 있고 그 옆에 원동7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구역하고 7구역 사이에 있어서.

어떤?

학교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7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문제를 그전에 학교 증설이 안돼서 7구역 사업이 무산되려고 했다가 다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원당초등학교에서 7구역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요는 원당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와서.

그러면 3구역, 7구역을 다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예.

그전에는 수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구역은 가능한데 7구역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전에 의견제시할 때 3구역과 7구역을 같이 합쳐서 학교를 따로 하나 하면 서로들 편하지 않았냐,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업시기와 자기네들 업체간에 의견이 있었겠죠. 같이 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어쨌든 2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답변을 국장님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03페이지 운암뜰도시개발사업 추진, 담당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세후순이익 334억 원에 어떤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평당 230만 원 정도의 평당 매입비를 갖고 계산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0만 원 주고 여기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인지하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지금 거의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전환을 해서 아예 민간인에게 개발을 시키든가, 이런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2팀장 심기택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운암뜰 사업장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 측면에서 사업성이 썩 우수한 사업장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30만 원이라는 것이 평균가격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추정을 했던 게 현재 공시지가의 약 1.8배 정도를 추정을 해 본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호가 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라는 게 매출이 분양이 가능한 가격을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나쁜 것으로 나온 것인데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 예정자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분양가를 올려도 경쟁력이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예로 주요 키 테넌트 임대시설이나 주요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토지이용계획과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분양가를 올려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본 의원한테 하시는 얘기들은 보통 단가 400〜5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 부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400〜500의 보상가가 이뤄지지 않고 만약에 300만 원에 책정을 했다고 해도 토지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갖고 가는 사업인데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민ㆍ관하고,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사실은 관이 들어와서 토지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오산시가 손을 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에서 한번 사업성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비군 훈련장 부지 2차 추가매입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팀장 조성진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계획이 될 때는 1차, 2차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1차 토지를 확보한 후에 2차 추가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방침이 없는 거예요? 2차적으로 시에서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그 단계 진행사항은 아직 모르지만 현재 죽미령평화공원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현 예산 사업범위내랑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는 향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서요. 2차 추가 매입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1단계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비군이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이고 이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이 가시화 되면 그때 수집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현재는 재정여건상 1단계 사업에서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이전을 바라고 있어서는 이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산시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어야 이전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오산시의 스텐스가 그냥 이전해 가면 그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향후에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산시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대란을 벌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교1지구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공공부지가 있는데 과장님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세교1지구에 최근에 주차장부지 파악을 한 게 오산대역 근처에 1만7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있는데 거기 조성원가가 평방미터당 141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검토를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80억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면적이 1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화물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80억 정도 조성원가를 계산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보고를 받자고 하면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본 의원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의원들은 이 민원으로 항상 시달리거든요. 지금 세마동사무소 옆에 거기도 화물주차장을 임시로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번거롭게도 환매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요.

쓰고는 있는데 환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향후에 세교1지구내에 주차장이 심각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꿈두레도서관 그 근처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막아놓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쓸 수 있게끔 LH와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대를 해서라도 세교1지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원동 복개천하고 문화의 거리 두 군데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동 복개천 쪽은 이미 다 끝났습니까?

복개천은 월요일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토지소유주와 만나서 현장답사를 끝냈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약 10일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문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일단 감정평가 해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쪽은?

문화의 거리는 토지소유주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외국에 출장 중인데 1월 말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주가 1월 말경에 만나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난 한 해 동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1월 중에 착수할 것입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엊그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저는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 저상버스를 활성화 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발생할 때 교통비를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시민들이 차를 안 끌고 나와야 주차난도 해소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올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저상버스를 오산시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노약자나 아이엄마들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몇 구간만이라도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상버스 11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마역 인근에 이주자택지가 있지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지금 이쪽에서도 쪼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들을 자꾸만 갖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울러서 쪼개기를 하다보니까 원룸이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원룸으로 빼다보니까 주차문제까지 겹쳐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쪼개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불법 쪼개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나와 있어요. 신궐동 쪽에 전에 이런 부분 있을 때 우리시가 대처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과태료처분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을 내린 거예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것을 대했으면 이것을 일벌백계로 해서, 지금 오산시에서 의지가 없다보니까 중구난망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아울러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주차장 문제도 똑같이 하다보니까 올해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틀리지만 항상 지속적인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만 특정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준공된 리스트를 뽑아서 현장복명은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도 밟고 마지막으로 고발도 합니다.

고발한 예는 있어요?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고발까지 간 예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응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오산시가 이런 불법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신궐동처럼 원래 벌금처분을 내려야 될 것을 과태료처분을 내리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산시에서는 범법을 저질러도 과태료 내고 이득이 더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저와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역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시켜보니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한 명인가 두 명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든 점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위에 있는 관할하는 통장한테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통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지서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외관상 보일러 나와 있는 수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집이 한 채 있는 것인지 여러 채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간이라 깊은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잡고 오산시의 의지를 피력해서 압류까지만 들어가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류 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과태료처분을 때려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태료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산시에서 방법을 일러준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올해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도 이상수 의원의 말에 보태면 건축과장님이 오산시 주차대란에 일조 많이 하셨지요.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그렇습니다.

한 주택에 1인1 주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짓고 주차장은 없이 만들다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게 4년 동안 원룸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오산시 원룸촌이나 이런 데에서 화재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오산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하든지 상위법을 우리가 올려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산 주차대란, 주차장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인데 개선은 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보여주셔서 올해는 덜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교통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설 주차장을 건축 허가할 때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법령에 135㎡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법에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법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135㎡당 한 대인 기준을 한 세대 당 0.7대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최근에 건축허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강화하니까 오히려 건축허가가 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드리고,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궐동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나갈 때 부설주차장이 나가는데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저희가 했는데 신궐동 거의 99% 이상을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수청동, 신궐동에서 320대가 나오거든요. 320대 정도를 저희가 원상복구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2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운암2단지 주변이나 원동 지역에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있는데 최근 제천화재참사를 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건축허가 나갔을 때 용도대로 써야만 주차난도 해소되고 화재위험도 예방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우아파트도 보면 사실 그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만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만약 화재가 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네 안 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 다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와 협의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화재 계속 나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데 이 부분을 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궐동 지역도 99% 이상 원상복구 시켰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44이지에 보면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죠? 엊그제도 보니까 그 근방의 차에 찌라시를 다 꽂아 놨던데 그러면 바로 이게 추진이 됩니까?

공사시공 계약 착수는 했고요. 오늘은 가설울타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노인정 철거한 부분에 대한 기초 폐기물을 정리했고 오늘 나가 봤는데 차가 10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차를 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바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죠?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추진이 되다가 멈춰 섰다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일정은 짧은데 그동안 구상기간에서 길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추진하면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로 부디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주민대표로 그분들을 세워놨으면 그분들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찰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뭐 이장희 거리가 됐다, 쎄시봉 거리가 됐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계속 변질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계속 주무르다 보면 떡이 되어야 하는데 밀가루가 되어 있고 반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 지금 그 상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본 의원한테도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장터 설계는 쎄시봉거리, 타운으로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이 바뀌지는 않고요. 공사 착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 더 보완하는 것은 있어도 큰 틀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민봉합 때문에는 지난번에 최종 대표하고 시장님께서 면당을 계기로 해서 소통을 했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떡국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화합을 하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 붙잡고 가지기로 했고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본 의원한테도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민원하고도 가깝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민원들을 접하는 사례거든요. 특히 먼저 얘기 했던 건축문제에서 나누기, 쪼개기 문제까지 나와 있었던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이상수 의원님 질의도 있었고 또 김명철 의원님이 오매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주거 정비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진력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관 주도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펼쳐나가라고 권한까지 위임을 해준 사항이니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하고 연결됐을 때는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오산시 상업지역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시켜 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건축 용적율, 건폐율 상향에 따른 주차장 조례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 80%, 용적율 800%로 상향을 시켜줬었을 때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상업지역에 무조건 주차장도 없이 짓고 있는 사례가 높아졌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주차대란을 일으킨 상황이었을 때 그때 같은 부서쪽에서 서로 협조만 제대로 해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했다면 막아지지 않을까 의회도 일말에 책임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미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주차장까지 해 보라는 지적까지 했으면 되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일말에 공동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데 늦게나마 건축조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오산 시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중에서 위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건축위원회죠?

총 인원요?

예.

5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인원배정이 있는데 진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가지고 의원이 소속을 해서 당연히 참가해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건축과에서 하세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시키는 사안이 발생되더라고요. 의원도 모르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분명히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의견을 제시할 부분인데 인력풀에 따라서 전문가라고 해서 넣어 놓았는데 시의원도 인원 중에 하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이 50명을 풀로 7개 분야 직종으로 해서 매번 12명씩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꼭 참석하도록 매번 짜겠습니다.

특히 소위원회로 빼서 했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 랜덤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순번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실질 민감한 부분에 의원들을 배제시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따져 묻고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을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더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정원을 전원 해야 되는 고정 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는 풀 위원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최소한 한 분 의원님이 순번제로 들어오도록 해서.

순번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묻어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만 그 판단은 건축과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