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360쪽에서 362쪽에 걸쳐 보건소 기본현황과 부서별 기능과 비전 전략,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보건행정과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희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이정규 의약팀장입니다.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65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의료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과, 한방, 구강, 물리치료 등 협진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 감염병 저감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선제적 밥역소독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 만성감염병의 조기검진 확대 실시로 질병 예방 및 고강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민 안심 및 안전한 의약화경 조성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 사전 컨설팅 및 지도ㆍ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 전개로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여 응급의료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심정지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심사랑 프로젝트 운영으로 시민의 응급처치 교육 및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선진 감염병 대응관리시스템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신고체계 구축 및 개별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 24시간 상시감시를 통하여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위기 대비 역량강화로 위기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371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노정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73쪽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입니다. 활동적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의 협력과 건강동아리 활성화로 건강공동체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도시 오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4쪽 스마트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 건강지표에 맞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사업전개로 유치원ㆍ어린이집 전담간호 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금연교육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생활터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강한 자녀출산 및 선천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실시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조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기반 정신건강증진ㆍ치매안심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우리시 자살률은 10만 명당 18.4명으로 전국 경기도 평균 자살률 보다 낮으며, 경기도 내 세 번째 최저 수준으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예방 및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안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세교ㆍ신장지역의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 중심의 한방과 기공체조를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 등 특성화와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백세만세, 개인 맞춤형 그룹운동 교실 운영 등 만성질환예방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고인돌 건강으뜸이 리더과정을 운영하여 생활터별 건강지도자 양성 및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복지과에서 상담한 일지를 보니까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가족해체,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은 본인에게 피해만 있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가정파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산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폭력, 가족해체, 분리돼서 아동을 키우지 못해서 전전하게 하는 이런 상담조차도 안 된 오산시의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불도 지르고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상담일지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 말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됐는데요. 올해는 알코올중독자 관리로 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알코올중독자도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상시 음주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전 단계로 중위험군이 계세요. 그런 알코올중독자들, 알코올도 있고 도박, 게임, 마약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중독자를 통합 관리하도록 저희가 대응책을 서로 공유해서 다양하게 중독예방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와 협의해서 관계 전문가와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산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해체를 막을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됩니다. 다른 지역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알코올이 필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만 유독 빠졌더라고요. 담당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에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여기에 치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한번 보시면 ‘건강도시 오산’ 건강이 들어가면 다 보건소라고 하는데 오산시민백년대학까지 보건소로 들어와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부서 간 협력이 있어서 넘어서기는 하는데 사업을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시민걷기프로그램, 이것은 사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 하나 할게요. 건강도시위원회를 본 의원이 만들어놨어요. 만든 이후로 회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 회의한 횟수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속에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작년 말에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더 강화시켜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부시장입니다.

그것도 조례를 재개정해서 부시장으로 격상시켜서 본 의원이 올린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보건소에만 미루게 하는데, 여기에 보건소 직원밖에 안 계셔서 본 의원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기록되고 제가 부시장님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보건소가 책임지라고 미뤄버리는데, 의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들어도 되나요? 이것은 총괄책임이 국장님인 것 같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답변 가능한 것은 해 주십시오.

부서하고 각 실과 국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국장과 소장들은 서로 대화도 잘 되고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격상시켜서 하다보니까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면 거기에 따른 관계자들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보다 도시정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연계시키고 자꾸 끌어들이고 사업을 저희가 컨트롤 하면서 계속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건강도시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에 떠넘길 수는 없고 저희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건강의 개념부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료적 개념이 아닌 건강한 도시라고 하면 도시환경도 건강이 될 수 있고 도로도 건강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러두는 거예요. 관점을 갖고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1년 동안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있는 동안에는 집행부와 협력할 테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틀 안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목소리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 조직을 제가 볼 텐데 여기에 과장님이 계셔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보건직하고 행정직이 전체 비율 중에 팀장 이상의 보건 관련된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나 돼요?

보건소는 거의 다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과장님들은 두 분한테 죄송한데 보건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직입니다.

과장님들이 계셔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과 보건행정, 건강증진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계실 때 보건소에서 소통될 수 있는 부분, 더 전문성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조직체계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라든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시고 보고하셔야 전체적인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흐름이 편하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환경적인 문제가 건강도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사실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주요한 정책추진이 환경정책분야의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다루면서 건강도시로 끌어가다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환경정책과에 업무를 연계시켜 추진한 상황입니다. 건강도시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역사회 건강도시에 역량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서브젝트로 해서 회의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미세먼지를 다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행정적으로 문제라기보다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환경과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 이것을 넘어서는 통합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부시장님이 계신 거예요. 시장님은 정책을 입안하지만 부시장님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백날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가지고 고민해 봐야 환경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할 때 과감하게 부서간의 협력과 부서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오산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75페이지,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산에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가정방문으로 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건가요? 방문관리사는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80%요?

예,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이지요. 2017년도에는 340명에게 지원됐습니다. 3개 서비스기관에 약 80명의 건강관리사가 고용돼서 순차적으로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서 서비스가 금년도에는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관심 속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산후조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으로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집단감염에도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파견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전체로 확대하면, 80%니까 20%만 우리가 더 배려하면 오산에서 출산하면 가정관리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하고 같이 키울 수 있고 아빠에게도 케어 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정책을 보니까 출산 지원 사업에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가족보육과에서도 출산축하용품 개편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나, 출산교육부터 오감태교교실, 모유수유교실 운영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출산용품 개편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를 나눈다면 업무적인 형태가 있는데 중앙부처의 업무성격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조수형 수도과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환경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동진 청소팀장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팀장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 문제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384쪽부터 385쪽까지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86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으로 생각하며 시민에게 믿음 주는 플러스그린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89쪽 환경피해 3대 제로화 추진입니다. 관내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및 영향조사, 악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공동주택 집단 소음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가로 청소를 종일구역책임제 및 기동처리반을 상설 운영하고 무단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악취방지개선공사를 통한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보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남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98쪽 수도경영 전략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적정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징수율을 높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9쪽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사업은 2020년까지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 누수율을 감소시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초평동 지역에 신설되는 배수지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401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누수 및 적수가 빈번이 발생하고 내구년이 경과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곶동 천문대 주변 자연부락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상수도관망 전문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관리팀장은 한강유역천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이홍균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송명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11쪽 제1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 사업과 412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칠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13쪽 오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재처리수의 수요처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로 1일 3천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15쪽 인성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은 제1하수처리장 복개사업으로 확보된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원동 복개천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주변 하수박스에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배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 설계 완료하고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과 41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주용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풍 하천관리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425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해 준공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궐동천 복원사업과 가장천 복원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오산천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업무협약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인라인장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429쪽 역말천 정비사업은 미정비 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0쪽 맑음터공원 어린이물놀이 시설개선으로 금년에는 영유아전용 물놀이 공간을 조성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서랑저수지 둘레길조성사업은 둘레길의 데크 시설과 수목식재 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세교지구 장미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세교지구 은빛개울공원 산책로 주요구간에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으며 끝으로 433쪽 오산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이 놀이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5월중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개를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궐동천과 가장천 관련해서 사업비가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산으로 들어오는 오산천의 상류인 기흥저수지는 잡히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에 제일 중요한 가장천과 궐동천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편하게 하겠다고, 환경적으로도 오염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지역의 습지에 공사를 하면서 밑에 있는 것을 다 거둬내면서 하게 되면 더 오염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궐동천과 가장천 주변 인근에 부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궐동천하고 가장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하천 폭이 확장 되는 개념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천 습지는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기존에 조성된 것은 훼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습지는 훼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개선을 해 왔고 일단 궐동천과 가장천에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기존에 합류식으로 관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오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시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궐동천하고 가장천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끝나는 구간부터 인접구간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나요? 아니면 농지인가요? 무엇으로 되어 있을 까요?

인접구간이라면 하천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사가 끝난 하천변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천이면 오산천 옆에 뚝방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남촌동으로 주택단지가 쭉 들어섰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려스러운데 그렇게 된 데가 가장천과 궐동천은 지금 다 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은 하천구역에서만 공사를 하는 거고요. 궐동천과 가장천이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궐동천 같은 경우 기존 주택지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는 것인데 기존 주택지하고는 제방도로로 차단이 됩니다. 궐동천 같은 경우는 제방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산책로 3미터 폭원의 제방도로를 만들 계획이고요. 가장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경지 부분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지금도 기존에 제방도로가 양안에 있는데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를 정비해서 산책로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인접 부분을, 거기가 잘 되게 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그것을 양쪽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시 조례나 법규상으로 아예 묶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을 까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변경관기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력하게 해위제한을 사례는 사실 없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거냐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주변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방도로를 설치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인정되는 4미터 도로는 아닙니다. 순수하고 최소한 2.5미터에서 3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갖고 인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복원을 해 놔도 다시 한 번 오염된 수질이 들어오게 되면 수질개선이 안 되거든요. 경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규상으로 시 조례가 할 수 있는 한, 막을 수 있는 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본 의원이라도 발의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데 안됐다고 해서 오산도 안된다가 아니라 오산을 지키기 위해서 두 군데에 있어서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시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주변 일대를 어느 시기적, 일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강력히 해 놓아야 나중에 오산시 수질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33페이지 오산시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인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꿈의 놀이터 1단계 1호 공원은 수청동에 어린이 공원을 하고 있고 올해 2호 공원을 할 것인데 이것은 궐동지역에 선불사 지역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의 놀이터가 선불사쪽에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2호는 그쪽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1호잖아요. 궐동 1호 어린이놀이터.

1호는 수청어린이공원이라고 화성초등학교 옆에 5월 달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2호는 선불사 지역을 할 것입니다.

시민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단구성이라고 했는데.

꿈놀이터라는게 여태까지는 놀이터 조성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어린이고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함께 구상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안양원입니다. 사서팀장 한 현입니다. 꿈두레팀장 김주성입니다. 초평햇살마루팀장 김기원입니다. 청학양산팀장 지용철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조직은 5개 팀 54명이고 청소와 경비는 32명으로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2018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발전하는 미래형 도서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18년 주요업무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소리울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취약지역 청호동, 고현동, 원동 일원 도서관 이용 서비스 제공과 시민 1인 1악기 연주능력 배양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지하1층, 지상2층 3층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을 유치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악기 전시ㆍ체험ㆍ감상실과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악기아카데미실, 다목적공연장, 동아리사랑방, 연습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2번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유아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3개월에서 18개월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시민주도형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활성화로 배움공동체 나눔교육 실현과 시민 주도의 축제 및 행사개최, 시민이 운영하는 도서관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독서회, 사립 작은 도서관, 시민봉사단체 등 20개 단체를 통한 시민 주도형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자료실 및 문화강좌를 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립 작은 도시관 30개소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생활 속 복합문화공간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 전문 인력자원을 활용,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 학습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속 지역작가 갤러리를 조성하고 1박 2일 독서캠프 등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산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열린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언제나 열린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다가가는 책이음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과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연장개관을 하고 휴일에는 휴무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U-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을 찾기 힘든 직장인과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철에 신작도서 대출ㆍ반납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역환승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공모사업으로 국비 6,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글쓰기로 만드는 여행도서관입니다. 꿈두레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특화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여행 VR체험장을 설치하고 역사여행, 환경여행, 문화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청소년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기반 진로독서프로그램 매뉴얼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독서진로프로그램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청소년 진로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앙도서관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은 오산의 도서관 수요가 인구에 비해서 적은 도서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에 맞게, 비눗방울 공연이나 인형극, 마술쇼, 레이저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이외수 작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지역작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작가들의 작가초대전을 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또 아동작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연관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고전읽기를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독서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고전읽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포상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노력하셔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친숙해요. 도서관하고 작가와의 관계들이. 수시로 작가가 가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자기 생각을 상상화로 표현도 해보고 전시회도 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을 모아서 이벤트성으로만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아이들이 책에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연간 한 300개 강좌가 있습니다. 유명 작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외수 작가님은 초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강좌가 300개라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 강좌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업만 부풀려서 될 것이 아니라 300강좌를 거기에서 안 해도 오산에 많은 Run&Learn 사업이라든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는 강좌가 몇 개 없어도 도서 관련된 작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봉사회에서 하는 문화강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도서관의 예산에 맞도록 유명 작가들도 초빙해서 시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하나 문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오산 IC에서 들어오면 이번에 건널목 기둥에 뭘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것이 아마 건축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 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도에다가 커다랗게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홍보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건축과와 상의해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인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인원에 대한 회의를 하나도 안 열고 지금 국가에서도 인권에 대해 굉장히 많이 잇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잘 짜셔서 인권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권위원회는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담아져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위원장도 모르는 결원을 채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도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인권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인권도 하나도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이 위촉권한이 있지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덕망 있는 위원이 위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권교육이나 워크숍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 운영과 지금 김지혜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수시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는 매년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 사례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그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오산시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6년도나.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예산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 작은 예산으로 인해서 1억, 10억, 100억을 아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청소년위원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분권이 되면 입법권이나 예산권이 지방정부로 다 이양이 되는 결과가 올 텐데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나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같이 이뤄져야지,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학교를.

그것까지도 이 분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방향성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시 심의기구 위원회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심의기구요?

심의나 위원회 구성을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회에 관한 총괄담당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횟수가 지지난해는 18회를 열었는데 이게 매주 열게 돼 있잖아요.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건이 8건밖에 안 됐나요?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2016년에 18회를 열었는데 2017년에는 8회밖에 못 열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안 여셨는지.

수시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안건 발생여부에 따라서 개최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최대한 심의할 대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대한 시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심사ㆍ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 구성될 경우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ㆍ수립에 관한 사항들’이거든요. 지난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 중에서 각 소관별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개최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한테 의뢰해서.

이게 안건이 없어서 안 연 것인지, 지난해 18회에서 8회로 줄어든 이유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개최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누락되고 심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기획예산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관께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본부장입니다. 박상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성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해청 시설팀장입니다. 정윤성 복지사업담당입니다. 박광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도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2임원 1실 5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9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현재 시간선택제 직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목표입니다. 새로운 미션인 공공시설의 효용경영을 통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를 실현해 나가고자 시민행복, 책임경영, 안전시설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과 배려, 소통, 안전, 효율의 핵심가치, 4대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업별 경영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고객서비스 개발활동 및 민원응대교육을 추진하여 고객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 주도적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공단경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통을 통한 고객과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단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이 공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개선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확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경영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보 전송시스템 서비스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자동화시스템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주차장 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종량제 사업입니다. 온라인 주문 및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기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종량제봉투를 카드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경영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다문화, 지역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다문화, 지역아동 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체육 관련 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입니다. 수영체육지도자 육성에 동참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으로 체육시설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키즈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아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키즈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죽미체육공원 내 무료개방시설인 풋살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경영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률 제고 노력입니다. 이용률을 높이고 편의성 증대, 배차 예약 불편 감소를 위하여 동행 및 경유 탑승을 활성화하여 많은 이용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쉼터공원 시설확충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입니다. 쉼터공원 안치단이 올해 중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단 1,232기, 국가유공자단 231기를 추가로 증설하고 제례실을 2층에 2개소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경영계획입니다. 87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공기 질 개선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8쪽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안전 캠페인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통학 시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48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 전송시스템 서비스 구축,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4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보면 만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주차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고객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을 깔아놓고 주위에 오면 그 분들한테 공영주차장에 몇 대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주차할 때 배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은 롯데마트에도 있고 백화점 공영주차장에도 있거든요. 빈 공간에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 금액을 알아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암이라든가 각 주차라인마다 하면 보통 메인서버까지 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다 싶어서 그쪽은 보류하고요.

그러면 빈 자리 있는 것은 어차피 돌아다녀보는 것인데 입구에서 만차 표시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한 바퀴를 아래위층으로 뱅뱅 도는 것보다 파란 라인으로 해 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서비스 개념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들어와야 그 공간에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1층은 몇 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불이 들어오면 그것만 찾아가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합운동장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는 창고도 아니고 전기요금이 1,000원이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냥 갖고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제가 전기요금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게 1,000원 2,300원, 그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창고로 짐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왜 관리공단에서 묵인하고 있는지 저는 의아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사무실이 4개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회관이 철거되면서 그전에 있던 단체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임대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회관이 철거되면 그쪽단체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니, 일반 단체로 등록하고 사용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2천 얼마 4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요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난방을 틀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런 공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적십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센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해. 실적이 없어요. 전기요금이 매달 4,000원이 나오고 어떤 때는 2,000원 나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입주해서 전부 다.

자료 저한테 주실 때 안 보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말고 개별적으로 한번 뵙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지혜 의원이 했던 67쪽을 보면 유치원 키즈스포츠 클럽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드림예체능단 몇몇 오산시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산시 전체로 풀어라 해서 풀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산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 보자, 운동장도 넓게 써 보고, 축구도 해 보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축구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체육활동시설이라든가 줄넘기라든가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고 평형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는 몇 군데 하실 것 같아요?

열군데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시간상이나 공간상 제약 때문에.

열군데 배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을 받았나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긴밀하게 공유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전체 원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되거든요. 오산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 조사한 것이 있나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고 시민회관쪽도 철거가 되지만 작년까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았고요.

다니다 보면 순간순간 위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 같은 경우 휀스나 공사하는 것들이 일부 들어와 있고 운동장에서 바깥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항상 운동장 사용을 하다 보면 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계단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지 않을까 섬뜩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미끄러워요. 왜냐하면 운동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축구화를 신고 들어오거든요. 축구화 뽕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거기서 낙상했을 경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치를 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구조상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진입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쪽?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계단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장애인들도 특히 장애인들중에서도 더 약자로 분리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스템상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까지도 전수조사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단체로부터 큰 호응도를 얻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이어서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시설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몇 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용하다, 안하다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년도 총 이용 인원수가 있습니까? 데이터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용 인원이 1,840여명 정도.

그럼 2016년도 바로 전 해에는 몇 명이?

2,600명 정도.

바로 전 해는요?

3,600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2015년도에 3,600명, 1년 지나고 16년도에 2,600명, 작년 2017년도에는 1,800명 그렇죠?

예.

해마다 천 명씩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기준만 봤을 때 1,800명 정도가 이용한 인원 중에 관내인원이 몇 명, 관외인원 몇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관내하고 관외를 1대 2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몇 대 몇이요?

관내가 10%정도.

관내가 10%, 관외가?

90%정도.

인원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줄어들고 있죠. 인정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한 것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도 봐야 되겠죠. 2017년도에 총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2017년도에는 540만 원 정도.

연간 540만 원 수익이 생겼네요?

예.

그러면 암벽장을 운영하면서 유지비용이라든가 거기에는 강사까지 채용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암벽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출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출은 대략 4천 만 원 안 되게.

4천 원요. 여기 의원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원도 계속 줄고 있고 5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4천만 원의 지출을 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복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익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관내가 10%이고 관외가 90%예요. 관내 인원이 90%라고 하면 이용하는 인원이 오산시민을 위한 오산시설관리공단인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 오산 시민만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율 자체가 5대 5비율도 아니고 7대 3비율도 아니고 9대 1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매해 3년 넘게 지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줄고 있고 예산은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수입과 지출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은 암벽등반장 자체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공익적인 부분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같이 관계 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의 직분이 되신다고 하면 현실적,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10%, 20%씩 계속 인원수도 하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는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포츠가 좋기도 하고 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수도 있지만 변형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암벽이 필요하다 하면 실내암벽이지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궐동쪽에 제가 가보니까 실내암벽장을 구조적으로 작게 해서 요즘에 시대가 바꼈어요. 쭉 타고 올라가는 것 보다 기술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곡선도 주고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바꿔볼 생각이 없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실내암벽장 뿐만이 아니라 2층, 3층, 4층 본 의원이 프로그램을 받아봤더니 지금 젊은 도시라 그런지,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 혁신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늘리던가, 공간활용을 늘리면 오산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 번, 저희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공단 이사장님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설이 시 것이기 때문에 오산시의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것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 부분만 별도로 오산시 시의원님들 하고 부서하고 추가적으로 회의를 요청하는 바이고 암벽등반장 뿐만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암벽등반 반대쪽에 가 보시면 카페테리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한 쪽을 막아서 쭉 공사를 하게 되면 1층, 2층, 3층, 4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운데 로비 인포메이션 자체를 수영복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가운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옮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실내암벽장을 줄여서, 실내축소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해서 시 관련된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의원들이 다시 한 번 추가로 재보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보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장애인 확충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요.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개선된 부분에서 시설된 사용,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예산관님은 해당 주무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주차를 담당하시는 교통과,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담당하는 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서 실질 일반회계에 예산을 담아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상황대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난 사흘간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신 각 국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문화재단상임이사님, 창의인재육성재단본부장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창의인재육성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