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미래도시국, 사업소,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계획 구축용역 계약수수료 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사업기술자문단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3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97쪽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수-누읍간 도로 측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임시자전거대여소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1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7,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도 도로정비심사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 원에 대하여 도로제설 및 연계 교통체계 선진지 견학 여비로 3천만 원, 노후 제설용 살포기 교체비용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1억 5,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복버스 운행 손실보전은 예산관리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세부사업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중장년층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경기도 부담금 추가 반영 계획에 따라 2억 7,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LED 도착 안내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쪽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시정홍보사업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개선대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5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보관창고 건립비용 1억 9,2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비 6,4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및 207쪽에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연구용역비 5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총괄계획전문가 MP 위촉에 따른 자문수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6,8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시설 관리사업은 은계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원, 임시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건설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개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2억 원, 가장1산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0억 원,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특교세와 특조금 18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시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1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주변 도로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93쪽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신규, 지난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신규가 되었나요? 전에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굴조사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바로 발굴조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발굴조사가 들어갔다는 건 문화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현재는 시굴조사중이고요.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문화재가 안 나오면 안 해도 되거든요. 문화재가 나왔는데 예산이 없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름에 장마도 오고 이러면 시굴한 곳이 다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문화재가 나오면 바로 발굴로 들어가고 안 나오면 예산은 불용처리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지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상태가 굉장히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잿빛 모양이라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파타일의 공법은 스페인에 가면 구엘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멘트를 파타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광경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파타일을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깨끗한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타일을 잘만 하면 오산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디자이너라든가 미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파타일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시안 만들기까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벤치에 했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예산이 3분의 1은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노선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밑에 돌아가는 동선이?

요즘은 많이 뜸해졌고요.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동네 안에서는 불만들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대는 김에 같이 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그 부분까지는 안 올라와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 자체가 오산역환승센터 시설 및 유지관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행인 게 파타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과 김지혜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 자체가 틀린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최적의 제일 좋은 게 오산에 뭐가 맞는 지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자문을 구하셔서 제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오산 시민의 꿈을 키우고 특히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99만 9천 원을 증액한 52억 2,4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청소용역비 2,2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읍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12만 원을 감액한 880만 원으로 다음은 212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목에서 1천만 원을 재료비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85만 5천 원을 감액한 65억 4,77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292만 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변경으로 치매조기 검진사업비 1,700만 원중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 확정내시로 2,4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9쪽까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치매안심센터 지침을 반영하여 3억 5,10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억 7,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측정을 위해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배출 민원 발생 시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연소가스 측정기 구입 사업으로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도비 723만 원을 포함하여 2,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로 재비산먼지 점검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은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임대 등 운영방법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자숙기 보수공사비로 10억 5,000만 원을, 선별파쇄기 교체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9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200만 원은 2017년도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급여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9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하천공원과 소관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비는 국비 교부에 따라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도ㆍ국비 교부에 따라 2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지원 사업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활동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맑음터공원 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확충사업은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 공모 선정돼서 관광개발진흥기금 확보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투리땅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시숲을 조정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에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도시녹지분야 국ㆍ도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확보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에 해당되며 1,975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시ㆍ도 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쪽 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요율 인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겨울 한파로 인한 누수공사 건수가 증가되어 누수 복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비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보수 및 수당 2,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수선유지교체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업무협약에 따라 맑음터공원 내 에코리움 2층에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터 33쪽까지는 인건비 변동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에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추가 설치 및 관정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 46억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비에서 선별파쇄기가 4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설명 자료가 기기파손에 따라 선별파쇄기를 교체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기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파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음식물만 들어가면 상관없을 텐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잘게 파쇄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안 잘라지는 것이지요. 파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파쇄기가 한 대가 계속 돌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지. 파쇄기는 한 대지요?

예, 한 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누수가 돼서 음식물 탈리액이 작업장 바닥으로 흘러내려오는 상태지요.

그게 갑자기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퇴비 성상이 안 좋아서 퇴비를 받는 농가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퇴비를 계속 쌓아놔야 되는 실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음식물 처리에도 지장을 받는 것이지요.

퇴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음식물까지 다 정체가 되는 건가요?

퇴비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방법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올리셨잖아요. 올해 몇 월에 계약 만료가 되지요?

12월 31일자로.

용역이 서게 되면 용역업체라든가 용역 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 없지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실 때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용역이 사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공감이 됐고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다 인지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의를 가질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그 용역결과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실 당시에 강제성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꼭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숙기, 선별파쇄기 교체 공사는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매 예산 매해 벌써 1년이 넘도록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똑같이 했었어요.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마모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최근 본예산에도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부러지거나 망가져서 멈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고 가동은 되지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좀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이 100%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중에 약 3.5일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일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때 계속적으로 손을 보는 상태지요.

지금 문제가 돼서 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점이 1년 전에도 똑같이 문제점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자숙기에 음식물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볼링공이 나오고 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법을 달리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처음에 국ㆍ도비를 받아서 설치했다가 지금 다시 전면 개ㆍ보수를 하면서 처리방식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전면 개ㆍ보수를 해서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는 어렵겠지요.

예.

정말 추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은 있지만 위험성이 담보인 것이지 당장 기계가 멈춰서 주민들이 피해보거나 음식물 선별작업을 못하지는 않는 실정이라는 거잖아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선별파쇄기가 입구에 있나요, 후진에 있나요?

선별파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전시실에서 보시면 오른쪽 자숙기 밑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파쇄기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 처음부터 걸러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선별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기계부품이나 포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걸러주면 기계가 고장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걸러 나와서 마지막에 선별해서 잘라줘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용역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이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방법이나 특허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계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하고 지금 우리 공장 시스템하고 무엇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선별파쇄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날 것이고 계속 보수가 매년 날 것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고장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순서가 바뀌어서 미리 다 선별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파쇄기라든가 기계 부품이 마모되고 쇠붙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마모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계 순서를 바꾸는 용역을 준다면 저희들도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고장률이 계속 높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용역 주겠다는 것입니까? 민간한테 주지 않고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스템에서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갈 것인데.

위원님 모시고 송파 출장을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 시설마다 특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위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숙기라는 시설에서 원래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처리된 다음에 그 뒤에 파쇄기를 놓은 것이거든요. 자숙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처리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볼링공이라든가 커다란 것들이 오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시설들이 망가진다고 판단하셨는데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을 받으면서 같이 그 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음식물 수거라든지 시민들이 음식물을 버릴 때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도록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는 볼링공이 들어가면 볼링공까지 찌잖아요. 옷이 들어가면 비닐부터 다 찌잖아요. 왜 그것을 찝니까? 다 미리 걸러내서 음식물만 찌면 경제적이고 파쇄기나 이런 것도 고장이 안 날 텐데, 이게 문제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문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중앙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2억 9,028만 8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6억 97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도서관 불균형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유시티 센터 인근지역에서 공립도서관 건립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신축에는 보통 60억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원발생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단지별 사립 도서관 규모가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규모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시설을 시에서 운영하여 도서관 건립비용을 줄이고 민간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통하여 공모함으로써 도서관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민ㆍ관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 민간시설을 선정하여 시 직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 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도서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동일 공무직 사서업무를 하는 국비 보조사업 연장 개관 직원과 자체사업 주간 운영 직원간의 임금 차액분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따라 휴먼북이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경험과 지식관련 소개 책자비용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키움봉사회가 100명에서 현재 400분이 지원하셨습니다. 봉사단은 도서대출, 반납, 배가정리, 도서보수, 재능기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단 운영비용으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환경 및 시설개선입니다. 꿈두레도서관 옥상 부분 도색작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중앙도서관 전망용 승강기 카도어로프 및 주로프 교체로 350만 원을, 방화셔터 대피용 비상출구설치로 720만 원을, 중앙도서관 열람실 공기순환기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평도서관 시설개선으로 독서 동아리 및 맞춤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문화강좌실 확보를 위해 1,640만 원, 도서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 관련 글 게시판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자 위생을 위해 6개 도서관 방역 및 소독작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도서관 불평등 서비스 해소를 위한 사업비 3억 7천만 원중 도서관 건립 개관행사 부대비용으로 500만 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비 3억 7천만 원중 정보화 시스템 및 서가, 집기구입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오산역 환승 센터내 무인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U-스마트 도서관 사업을 지난 해 공모하여 금년 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비 1억 5천만 원중 6,5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지원입니다. 지난 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금년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4,666만 원을 부담하는 관내 서점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도서관서비스 취약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증액 1억 원이 되어 있죠. 1개소 선정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8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평하게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에요?

현재 내삼미동 쪽입니다. 현재 유시티 있는 주변지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비 8,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요?

전에는 양산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 2개 도서관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8개 도서관 전체를 다 운영하는데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0명이 아니고 400명이 되겠습니다.

총 400명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홍보감사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홍보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억 1,652만 원 대비 7,282만 원 증액된 32억 8,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22억 7,166만 원으로 3,89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마을신문제작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뉴스검색 서비스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미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통신사 국제뉴스를 추가하여 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세교호반메르디움, 미소지움 등 신규 공동주택의 증가로 공동주택내 소식지 배포함을 제작하고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5억 637만 원으로 1,192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황실과 물향기실에 고정용 통합전자교탁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제작은 2억 8,83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영상물 및 홍보이미지 등 까산이 캐릭터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22만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출산 계획은 우리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은 좋은데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이 오산에 있는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가족보육과라든가 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같이 협의해서 저출산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한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만드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의 참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부서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산 관내에 있는 부서만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기능을 기획부서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기획 쪽에서 총괄업무를 맡게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출산 관련 부서와 연계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의 부서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단체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는데 위원수가 증원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증원된 이유는 현재 정원이 조례상 40명으로 돼 있고 현재 38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38명 중에 당연직 4명을 빼면 민간위원은 3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4개 분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분과까지 해서 5개 분과를 운영하는데 한 분과에 5명 내지 6명 배정돼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회의나 활동 때마다 위원들이 다 나오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분과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늘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올해는 분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게 된 것이고요. 50명으로 늘리는데 늘리는 인원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어요. 원래 그분들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당연직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여섯 분을 빼면 4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도 전에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혹시 2017년도에 활동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지요?

예, 자료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8년도 업무 예정량은 1억 2,500만 원 증액된 98억 1,137만 6,000원이며 이는 키즈스포츠클럽 운영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4쪽 인력 현황부터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공단사업수익은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만큼 부문별 사업수익이 증액된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45만 원 증액된 150억 1,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본예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운영팀 소관 종량제물품 판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포츠센터 소관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7,700만 원 증액한 29억 6,6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관리 용역 연간계약에 따른 입찰 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키즈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 원 및 시간강사료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관 및 보조축구장 유휴시간대에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 철거 예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일정의 변경으로 신축공사 진행시까지 시민행사 운영을 위한 전기료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취지는 오산의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프로그램이 키즈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요즘 클럽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도 똑같이 드림예체능단 아이들하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나누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면 저는 인력은 오산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유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거기에 같이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유휴공간을 그 선생님들이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 자격 있는 선생님들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스포츠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16개인가 17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억 1,370 아니 4억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4억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예산의 계획도 저희가 봤는데 차량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차량 운행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제끼고 다시 1억에 대한 예산을 강사료를 또 하겠다는 계획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담았던 부분은 드림예체능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따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존 예산이 4억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스포츠센터랑 같이 있는 것인가요? 드림이랑 같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아니, 틀린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기정예산 4억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 4억에 그것을 운영 하겠다는 가예산을 세우셨자나요.

그때는 이것은 안 세웠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담은 것은 본예산에 못 담아서요. 그때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담고 추경에 인건비를 담아서.

아니, 기정예산 들어올 때 4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드림예체능단 부분이고요.

이게요?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 1억 천으로 키즈스포츠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시장제출)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592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1층 공간에 오산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카페 3호점을 설치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카페 설치규모는 45평방미터, 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3,3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 119만 원으로 당초 금액과 같으며 지출은 3,394만 원을 증액한 9,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3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39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17년 3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된 17억 8,5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억 9,2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8억 8,6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6,1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8,5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 수입 5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3,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천만 원, 예탁금 3억 원, 예치금 4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예치금 3,394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내 카페설치 운영에 3,394만 6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오산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카페3호점을 설치하여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